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전공의가 떠나고 역설적으로 상급종병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집중하고,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면 현장에 남은 의료진 피로도가 증가하고, 병원은 급격한 환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왜곡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병 구조 전환에 힘쓸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혁신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상급종병의 전공의 비중은 현 40%에서 절반인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유정민 과장은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 및 수련 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이던 업무 구조를 팀구조로 개편해 추가채용 없이 의료 질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은 '진료량 늘리기'가 아닌 2차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한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병에 맞는 적합질환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는 기존의 상종 기준상 전문질환질병군(DRG-A)뿐 아니라 ▲2차급 병원에서 의사 판단하에 의뢰된 환자 ▲응급도 1~2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외상센터 입원환자 ▲로봇수술 등 특별한 기술 요하는 환자 등을 포함했다.유정민 과장은 "상급종병원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거나, 현재 중증도 환자 비중을 50% 이상 올리는 등 자체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우수종합병원, 강소전문병원 등을 구축해 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심뇌, 외상 등 분야에서 '센터'로 역할 해야 한다.그는 "현재 상급종병 중에서는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센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당장 올해 1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센터 역할'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내년에는 지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상급종병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며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가 체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 규모는 총 3조원 내외"라며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및 입원료 등 보상 1.5조원, 중증수술 보상 5000억원, 사후 보상 1조원 등"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은 6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현황을 설명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중증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전문진료질병균 입원환자 역시 상향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간 왜곡된 의료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 정도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다.이에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고,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정경실 단장은 "의료의 질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해 온 문제"라며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의료 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문의 등 전문 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정부는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상급종병의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 또한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한다.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병상 역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정경실 단장은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춰서 일반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다"며 "병상 감축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양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과 병상 규모, 비상진료체계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15% 수준의 병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대체한다.정 단장은 "전공의 업무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증진료를 줄이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정부는 성공적인 상급종병 구조개편을 위해 보상구조 역시 함께 개편한다.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응급진료 등의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 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 구조개편 시범사업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8월 말~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병원이 필수·지역의료 주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충북대병원 이기형 진료부원장(60·혈액종양내과)을 직접 만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지역의료, 늦었지만 다행"충북대병원 이기형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체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는)진작에 추진  했어야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지는 보였지만 실제로 추진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대병원은 전국 각지 10곳에 퍼져 있어 지역 연결형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특히 그는 전국 각지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현재 지역 내 환자들이 막연하게 수도권 의료진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한 실정. 이 진료부원장은 "출발선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 기피현상 극복할 당근책 필요"그는 먼저 환자가 선호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 내 국립대병원을 이용했을 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령, 충청권 거주 환자가 충북대병원에 내원했을 경우 진료비 혜택을 적용하는 식이다. 암 환자 이외 중증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5%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게다가 젊은의사도 지방 국립대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한 의료진은 환자쏠림 현상으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해 매년 실력을 쌓아 나가는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진료 경험이 떨어지면서 실력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의사들조차 지방 국립대병원을 꺼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몰려가기 마련이다. 국립대병원 근무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발전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의 수도권 선호현상도 문제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현재 소위 말하는 빅 5병원에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빅 10병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그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다는 이유로 빅5병원으로 몰려가지만 사실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해당 환자군의 90~95% 질환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개원시장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을 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시장 아닌 대학병원 택할 수 있는 환경 필요"또한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핵심은 의료자원 배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막연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증·응급의료를 감당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인데 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병원 대신 개원을 택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면 개원시장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이 진료부원장은 "과거에는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당연히 대학병원은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젊은의사들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택진료비'제도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과거 1960년대 개원시장 호시절 대학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을 보존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은 '특진비'. 이후 '선택진료비'로 전환하고 3대 비급여로 환자 비용부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된 바 있다. 동일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개원시장으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보상 혹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과거 의사들과는 다르다.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 인건비 이외 업무강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 모습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보험정책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은 복지부 내 요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는 보건의료 분야 경험이 필수적인 만큼 선임 국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17일 의료계 및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장 후임으로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 이형훈 연금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인류학과)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이형훈, 최종균 국장이 차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물론 심사체계 개편, 건강보험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먼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앞서 인사과장을 역임하고 연금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을 지내며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 최근에는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을 총괄해오고 있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을 역임하고 대변인을 지내면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최근에는 연금정책국장으로 잠시 의료현안과 떨어져 있었으나 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을 두루 역임, 의료계와 소통을 유지해온 인물 중 하나다. 이어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도 유력한 후보 중 한명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장애인정책과장,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등을 두루 거친 인물. 그는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건강보험 구조개편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도해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며 "복수의 인물이 이 자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건강보험정책국장직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은 의료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관심이 높다"면서 "보건의료계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병원급으로 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계 압박 카드도 병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추진을 공표했다. 협의체는 이날 2018년 KDI 연구에서 구축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감소분 추산결과를 공유했다.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그러나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해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자는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 괴리가 확대됐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뇌혈관 MRI 이용은 실제 의료이용 양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 이용 정도보다 과소 표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급여화 효과를 연구결과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협의체 전문가 위원들도 자료 대표성 한계를 지적하면서 2020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에 추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추진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KDI, 2018년~2019년) 결과도 발표했다.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개요. 실손 가입자와 미가입자 건강보험 이용량 비교 시, 60세 미만 기준으로 실손 가입자의 연간 외래 내원일수와 입원 빈도를 비교한 결과 미가입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입 전후 비교 시 실손 가입 1년 전 대비 가입당해부터 의료이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본인부담율이 낮은 실손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협의체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구축 운영 비용의 보험업계 부담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역시 비급여 발생 억제와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 등 비급여 관리계획을 전달했다. 현재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을 2019년 340개에서 2020년 500개 이상으로,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한 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병원급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의료기관 종별, 진료목적별, 세부항목별 혼재되어 있는 비급여 표준코드를 제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소비자 실손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 달성 및 실손보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비급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구조 개편 등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강립 차관은 "국회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민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공-사 보험 연계 협력체계가 보다 탄탄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아심장학 대가이며 여성 첫 울산의대 학장 취임, 송파구 지역 재선 등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뒤에 붙은 화려한 수식어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67, 송파구갑)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모든 상임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제19대 교육문화위원회에 안 갔다면 엉터리로 진행될 일이 많았다. 보건의료와 생명윤리 관련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이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의대(1973년 졸업) 나와 베일러 대학병원 소아심장과 전임의, 텍사스 심장병원 소아심장 임상 조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울산의대 학장, 제19대 새누리당 송파구갑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의사 출신답게 박 의원은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활동을 예고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모 병원장을 만났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사인했는데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저렴한 실은 상처가 남고, 보험 안 되는 실은 자국도 안 남고 상처도 잘 봉합된다. 심평원이 그냥 둬야 하는데 보험 안 되는 비싼 실을 썼다고 범법자로 내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학적 비급여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정마다 민간보험에 내는 10만원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가져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수가를 제대로 안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19대에 이어 20대 국회 적정시기에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여걸로 평가된 그는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 용어를 없애달라는 주장과 관련, "현재 의료기관 모두가 사실상 영리병원이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의료영리병원 반대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투자개방형 병원도 외국인 전용 치료병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안에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면 된다. 병원 형태를 하나로 만들어 의료 수출하는 방식을 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수년째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선동하고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반발에 부딪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시행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원격의료는 섬과 군대, 교정시설 등 벽오지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작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다 열면(허용) 안 된다"면서 "병원 예약도 안하고, 주말에 편의점처럼 내원하는 나라는 없다. 원격의료를 이런 방식으로 보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다만, 대기업과 재벌병원 배불리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의료기기산업 발달 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했는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신설 법안에 대한 신중한 반면, 부실의대 문제는 단호함을 보였다. "의대 신설 봇물 터지면 안된다…서남의대 폐지 0.00001% 제고 필요 없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모든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도 의과대학이 너무 많다. 공공의료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봇물이 터지면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같은 부실의대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지만 0.00001%도 제고할 필요가 없다. 예수병원으로 가는 것도 절대 안 된다. 의과대학을 커피숍 인수하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서남의대 폐지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 출신으로 여걸로 통하는 박 의원은 서남의대 폐지와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성 등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박인숙 의원은 "기재부와 산자부 출신 등이 복지부에 오면서 공무원 내부에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지킴이 인데, 경제부처가 오면서 수출 등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대비가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와 기후변화 등 보건안보적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약계를 향해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인 시각 말고, 나라 전체 국익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단체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 수가개편 추진을 공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유행을 계기로 의료체계의 감염 관리 및 예방 노력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해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선방향은 병원 감염관리 현황 상시 평가에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 부여이다. 권덕철 총괄반장(오른쪽)은 29일 감염관리 제도개선 일환으로 건강보험 수가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석한 정은경 질본 질병예방센터장.(왼쪽) 또한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을 통한 감염관리인력 확충 및 병원 내 감염방지 활동 지원 강화, 음압병상 수가 현실화 등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 확충,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과 격리구역 의무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병실구조 변경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신설 등 감염방지 의료용품 사용 현실화 그리고 포괄 간호시범사업의 수도권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 등이 병행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을 대상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향후 추가 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안심병원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을지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 4곳이 추가돼 총 280개소로 늘어났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6월 중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수가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손해 부분을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병원의 법령 위반이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을 빼고 보상하고 있다"며 "평사 기준에서 보상이 아니라 병상 폐쇄와 외래, 입원 손실에 따른 보상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29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182명을 유지했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57명, 퇴원 93명, 사망 32명 등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6일 오후 7시 인천 베스트웨스턴호텔 영빈관 3층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대의원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의료와 관련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의료를 단두대로 보내려 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 개혁안을 보면 본의가 의심스럽다"며 "일례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안을 들 수 있다. 의학과 한의학은 질병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초음파, 엑스레이 등을 판독하기 위해 의사들은 많은 시간동안 공부해야 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한의대 교과과정 중 몇시간에 불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한 의사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면 정확한 판독을 못하는데 불과 몇시간 교육받은 한의사들이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오토바이 면허로 비행기를 모는 것과 다름 없다. 오진과 남용이 많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전 의장. 이날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김 의장은 떠나면서 인천시의사회의 발전과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떠나는 마당에 2가지 부탁이 있다. 첫 번째는 반모임을 꼭 활성화 해달라는 것이다. 반모임은 회원들을 단결시키는 기본적 방법이다. 한마음으로 단결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면 과격한 투쟁을 안 해도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의사들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 의사들이 후원한 이가 당선되면 귀찮을 만큼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협 집행부가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38년이 흘렀다.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와 보장성 확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적정화 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롭지 않을 것이다"며 "적정한 수가책정을 위해 우리가 국민을 이해·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회장은 "추무진 의협회장도 이 부분을 집중해 공론화 하길 바란다"며 "서울의 Big 5 병원들조차 진료수입으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젠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들의 문제인만큼 우리가 거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회원들의 뜻인 회무의 빠른 안정 속에 화합을 이룩하고 이런 안정 속에 내부혁식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선거 결과는 강한 의협이 되길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안정 속에 꾸준히 나날이 새로워지는 의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투쟁의 산물인 의정합의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노인정액제, 진찰료 산정기준 및 수가결정구조, 건정심 구조개선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문제, 보건의료 기요틴 저지,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공의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 직선제,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구조개편 등을 위한 정관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신임 회장. 이날 인천시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광래 신임 회장은 의료와 관련한 문제해결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광래 신임 회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사회 제12대 회장선거에 출마, 총 788표(무효 5표) 중 47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이광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 물의 부족함을 몰랐는데 한 시즌 가뭄으로도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보고 있다"며 "건보재정도 마찬가지다. 모든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병원들과 의원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못이겨 동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질좋은 의료를 저비용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없다. 이젠 국민들도 합리적인 건보료 인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는 온갖 방법으로 의료를 쥐어 짜는 것을 버려야 한다. 아무리 짜도 이젠 나올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문제도 결국 재원이 문제다. 적자를 겪고 있는 대학병원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살인적 근무시간으로 피해를 보는 전공의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 이익을 위해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않다.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우리는 결코 경제논리에 좌우되선 안 된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 다해 봉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추무진 회장을 중심으로 뭉쳐 원격의료, 규제 기요틴, 실손보험, 수가인상 등 산적한 문제 해결하도록 회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의협은 현명하고 냉철한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은 의협 광장에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진 본회의는 재적인원 119명 중 89명 참석으로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보고에서는 낮은 회비 수납률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인천시의사회 김신호·박현수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면허신고제 이후 회원 수가 늘면서 회비를 내는 회원의 절대 수는 늘었지만 모집단이 커지면서 수납률은 70%대로, 특히 봉직의들의 수납률이 예년에 비해 낮다"며 "올해 다시 면허신고를 하는 해이기에 미납회비 수납률을 지켜봐야겠으나 봉직의의 수납률이 계속 낮게 나오면 대학병원뿐 아니라 2차병원급 봉직의들의 수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까지 회비수납률, 특히 의협회비 수납률에 따라 대의원 수가 결정되는데 일부 대학병원의 수납률이 저조하면서 결국 인천시의사회가 회원 수에 비해 적은 대의원 수를 배정받게 된 점은 유감"이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차기 집행부에 이월급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김·박 감사는 "많은 사업을 성대하게 치렀으면서도 차기 집행부에 1억원이 넘는 이월금을 넘긴 점은 매우 자랑할 만하다"며 "지출도 대체로 회계원칙에 맞게 잘 정돈돼 있으며 적절히 사용됐다"고 평했다. 이날 김남호 전 대의원의장의 뒤를 이을 신임 대의원의장에는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이 선임됐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신임 대의원의장. 윤형선 전 회장은 제12대 대의원의장에 단독입후보해 선출됐다. 윤형선 신임 대의원의장은 "이광래 신임 회장의 새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다 하겠다. 지난 3년간 의장으로서, 그전 3년간 회장으로서 인천시의사회를 훌륭하게 이끈 김남호 의장께 감사드린다"라며 취임사를 대신했다. 중앙회 대의원을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출하던 간선제를 직선제로 전환해 '회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하는 '회칙·세칙 개정(안) 심의'건은 회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2015년 사업계획으로는 ▲성실한 회원과 비회원 및 의무불이행 회원 간 차별화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에게 불합리한 조항의 지속적 색출 ▲전공의협의회 활동지원 확대 및 간담회 개최 ▲신규 개원회원을 위한 개원업무 'One-Stop' 제도 추진 등을 확정했다. 2015년도 예산안으로는 지난해 예산 11억 2748만 6338원보다 2127만 5458원이 감소한 11억 621만 880원을 확정했다. 건의안으로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대책 연구 ▲의료인 금연교육 ▲인천시의사회의 노인외래부담 정액제 포스터 제작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석이던 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 자리가 채워졌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6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최종균 보험정책과장,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 정은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등 11명의 과장급을 인사 발령했다. 이형훈, 최종균, 황승현, 정은영 과장.(왼쪽부터) 이형훈 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WHO 고용휴직,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최종균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은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OECD 고용휴직, 국제협력담당관, 장애인정책과장,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등을 거쳤다. 보건의료 부서 선임 과장인 이들의 면면을 보면, 전임 과장과 유사하다. 이형훈 과장은 소탈한 성격으로 대인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행시 동기인 전병왕 전 의료정책과장(현 사회서비스정책관, 서울대 사회학과)과 닮은꼴이다. 최종균 과장은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행시 동기인 고득영 전 보험정책과장(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과 유사하다. 이형훈 과장과 최종균 과장은 전임자와 동일하게 원격진료 및 일차의료개선 시범사업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구조개편 등 핵심 의료현안 실무를 책임지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또 다른 특이점은 신꽃시계 보건산업정책과장과 정호원 해외진출지원과장 교체이다. 신꽃시계 과장은 지난해 보험급여과장 하마평에 회자된 인물로 10개월만에 황승현 과장(행시 39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게 자리를 넘긴 셈이다. 정호원 과장의 경우, 대기업 근무 후 복지부에 입사한 늦은 행시 출신으로 다년간 무역업무 경험을 토대로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중동 진출을 물밑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 자리를 제약산업 육성을 담당한 약사 출신 정은영 과장(서울대 제약학과)이 발탁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연기되면서 과장급 인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내부 평판과 더불어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별 업무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종대 이사장의 광범위한 관심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까지 미쳤다. 6개 주요 국가의 의사결정 사례 분석을 통해 건정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이사장의 생각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정협의 결과가 기폭제가 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3월 건정심 공익위원 숫자를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한 것. 보험료와 수가 결정 최종 관문인 건정심 구성이 개선될 필요성을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 결과 중 건정심 구조 개편 부분에 동의한다"며 "나아가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은 보험료율, 보험급여, 수가, 약가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는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의 중요 의사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왔던 2002년 1월 발효된 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건정심은) 5년간 의결기구로 만들어졌다. 그 내용이 그대로 2006년 반영해서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 건정심이 의결하면 복지부 장관은 고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편은 제도운영 전반은 물론 향후 제도발전의 성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사안"이라면서 "37년간의 변천 과정, 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 등 6개 국가의 보험료, 수가, 급여적용 프로세스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다른나라는 건정심과 비슷한 기구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문기구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의, 의결 기구"라고 말했다. 정부와 보험자인 건보공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외사례를 봤을 때,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 역할이 충실하게 작동되고 있고 보험자는 보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수가는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가버넌스는 두뇌에 해당한다. 소통의 구조이자 기본 뼈대다. 성공한 나라의 정책은 새로 전개될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서 "실패한 나라의 정책은 과거의 프레임 갖고 정의된 세상을 판단하려니까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관장자는 복지부 장관이다. 현재 구조에서는 건정심이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하면 된다. 제도적, 법적으로 장관이 열외돼 있다. 현재 구조는 개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역사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가입자 대표의 핵심 위원들이 돌아왔다." 공급자단체들이 1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느낀 감정이다.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가입자 위원들은 시작부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가입자 위원들은 14일 건정심에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찬 차관 주재 회믜 모습. 양대 노총은 지난해 12월 계동청사 마지막 건정심 참석 후 올해 3월 세종청사 첫 회의에 정치적 이유로 불참했다는 점에서 5개월 만에 복귀한 셈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가입자 측은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와 건정심 구조개편 의정 협의 결과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정심에서 의원급 및 약국 토요가산 확대 적용을 의결하면서 만관제 모형 개선방안을 차기 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노환규 집행부는 현행 만관제 대안으로 ▲보건소 개입 금지 ▲만성질환 표준치료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 ▲IT 기반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 관리모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의 반대로 만관제 모형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날 노총 위원은 만관제 모형개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수 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느냐는 것이다. 한 공익위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만관제 개선방안이 뭐냐, 나도 궁금하다"고 거들었다. 의협 위원은 아직 구체적 논의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회장 탄핵 등 일련의 내부 상황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다음 건정심에서 만관제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노총의 강경한 목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17일 의정 협의결과에 포함된 건정심 구조개편 등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추궁했다. 의정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등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계동청사에서 마지막 회의 후 5개월만에 복귀했다. 계동청사 건정심에 참석한 의료단체와 기입자 위원들 모습. 노총 위원은 "의협과 건정심 구조개편을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복지부에서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 공급자단체도 "왜 의협하고만 논의하느냐. 건정심 위원을 바꾸는 협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정심 구조개편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지, 합의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의협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복지부 혼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총 위원은 이날 건정심 회의 중 "저 없으니까 편하셨죠"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져 참석 위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다음 회의는 의약단체 수가협상 결과보고 시점인 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원협회가 분열된 의료계 상황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의사들의 단합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9일 서울 두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총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사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계의 단합을 호소했다. 윤 회장의 인사말 모습. 이날 윤용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가 시끄럽다"고 운을 띄우고 "원격진료와 건정심 구조개편 등 의정 협의안의 이행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불행하게도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서 "의원협회가 임의단체이나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4년 만에 투쟁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전 직역이 일치단결 해야 하나 아쉽게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협 회장과 의장,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분열에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내일(30일) 열리는 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회원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의료계의 단합을 호소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도 "의료계가 어려움에 빠져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의원협회가 정부가 인정한 법정 단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의사, 개원가 중심의 단체로서 개원의 마음속에 이미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의원협회 정기총회는 의결권을 지닌 임원과 일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국민의례 모습. 그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며 "의원협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후배 의사들을 위해 긴 역사를 갖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원협회는 이날 비공개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와 정관개정, 토의안건 등을 논의했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은 의원협회는 3월말 현재 전국 의원급 4600명의 회원을 지닌 개원의 단체로 회세를 확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보건의료 대련자로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다.' 지난 24일부로 인사 발령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을 일컫는 말이다. 의정 협의문 핵심인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편이 이들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 전병왕 과장(좌), 고득영 과장. 이들은 보건의료 양축 주무과장으로 핵심 공격수이자 수비수. 전 과장이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펼친다면, 고 과장은 건강보험 곳간 열쇠를 쥐고 비용 대비 효과를 꼼꼼히 체크한다는 의미이다. 전병왕 과장의 첫 인상은 '하회탈' 같은 웃는 얼굴로 친근한 옆집 아저씨를 연상시킨다. 이와 달리 고득영 과장은 '차도남 스타일'로 고뇌에 찬 고학생 이미지에 가깝다. 이들 두 과장이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편 방안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의료계 표정이 뒤바뀌는 셈이다. 전병왕 과장은 전형적 공무원 스타일인 원칙론자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로 합리적 의견에 대한 정책적 수용 폭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6일 세종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원격진료 시범사업 잘 해 봐야죠"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번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의사협회 외에도 미창부와 산자부 등 중앙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여 담당과장의 부담감이 적잖은 상황이다. 전 과장은 "복지부와 의협만 참여하면 시범사업 추진단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면 최소한 국실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수월해 졌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날 오후 내내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무회의에 모든 시간을 쏟아 부으며, 의사협회가 가져올 모형에 대비한 밑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득영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 재직시 인턴제 폐지와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PA(의사 보조인력) 등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 마디로 서서히 달아오르는 '돌솥' 스타일이다. 주어진 업무를 독파하면서 모두 소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 이후에는 거침이 없다. 한번 옳다고 추진한 정책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로 실국장, 차관은 물론 장관에게도 의견을 굽히지 않은 소신을 지녔다는 평이다. 다행인 것은 문제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의료 인력과 장비기준 개선을 위해 의사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 밤을 꼬박 샜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고득영 과장은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공부할 시간을 달라"며 "정리가 된 후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전병왕 과장은 행시 38회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고득영 과장은 행시 37회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동문 선후배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득영 과장과 전병왕 과장 능력과 역할 모두 복지부 과장 중 최고 수준"라면서 "의정 협의 이행여부와 관련, 의료계가 창이라면 이들은 방패로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와 관련부처, 시민단체 및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오송과 서울을 수시로 왕래할 수밖에 없어 하반기 중 구두 뒤축을 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