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조선의대 4학년 한민형 예상치 못한 의정 갈등 사태로 8개월째 휴학 중인 본과 4학년 학생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제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입니다.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공부하고 실습을 돌며 3년을 보냈습니다.그 과정에서 뿌듯함도 컸지만 많은 순간을 긴장한 채로 살았고, 아토피가 심해져서 얼굴이 벌게진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트렸던 때도 있습니다. 예과 때는 운동, 옷, 피어싱 등 예쁘게 치장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어느샌가 모든 것이 뒷전이 되고 경주마처럼 달렸었죠.지난 본과 생활을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며 독하게 마음먹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 본과 4학년의 목표도 비슷했습니다. 마이너 실습과 국가고시 준비를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실습 시작 2주 후 의정 갈등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휴학은 제 삶의 방식을 많은 부분 바꿔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게 나갈 준비를 하는 대신 햇빛을 보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미뤄뒀던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먹는 음식이 바뀌었어요.평소에는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배달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사 먹었었는데, 휴학을 한 뒤로는 어머니가 해준 집밥을 먹거나 직접 차려 먹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 사 먹는 음식을 줄이고 건강하게 밥을 먹은 뒤로 아토피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어요.무엇이 달라졌나 생각해보니 밀가루와 유제품을 이전보다 확연히 덜 먹었길래, 속는 셈 치고 밀가루를 끊고 유제품 섭취를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절 괴롭히던 아토피가 마법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유레카. 이건 정말 제 인생의 유레카였어요. 아토피가 악화될 때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고, 조금이라도 덥거나 건조하면 온종일 피부를 긁습니다.이렇게 제 삶을 괴롭히던 아토피의 원인이 밀가루였다니. 평생 모를 뻔했던 제 아토피의 원인을 휴학을 통해 알았습니다. 휴학을 하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저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아졌고, 다양한 추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타인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많이 접하니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평상시에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저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연습들을 차근차근해나가고 있습니다.이번 의정 갈등 상황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학업은 잠시 멈춤 상태입니다. 학업이 제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잠시 멈춰선 길에서 저는 이전에 미뤄뒀던 삶의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재정비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삶의 균형을 얻었습니다. 저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챙기며 여유로움의 가치를 알아가는 요즘입니다.이번 사태는 미래의 의학도로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휴학의 기간이 저에게 또 다른 이정표가 되어 쉼표의 미학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태가 해결되어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휴학 기간에 찾은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봅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및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3달 이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직서 수리 의사를 묻는 말에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괄된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계속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는다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 역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 복귀하면 의사국시 응시 가능…추가시험 도입 안 해"한편, 올해 진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한 의대생을 배려하기 위한 일정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신청 승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전병왕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분기별 시험이나 추가 시험 도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배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2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의대생의 73%에 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는 설명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이 의대생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변호사는 정부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는 물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의 입시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그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는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며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카데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를 10여 명의 의대생이 실습한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배분안대로라면 학생 수가 2~4배로 늘어 실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교수 채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소재 의대의 경우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가 출장 강의로 의대생을 가르치는 실정인데, 의대 증원 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건물이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교육·실습 건물 등을 완성하는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 기간에 의대생들은 강의·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 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의대생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 귀추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번 소송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5건이 됐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수험생, 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의대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이와 관련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또 당시 그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1986년 3월이었다. 예과 2년을 마치고 본과수업을 위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의 압박감을 잊을 수 없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런데 3월 첫 강의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1984년에 입학할 때는 졸업정원 160명, 여기에 졸업정원제로 10%인 16명을 더 선발하여 176명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전에 졸업정원제로 30% 추가인원을 선발한 상태이었고, 이중 많은 학생들이 유급을 하여, 1986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교실은 160명 정원인데 출석번호는 278번까지 있었다. 그러니 오전 9시 강의시작인데 도착은 8시에 했지만 강의실에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뒷 자리 구석진 곳에,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첫 수업을 받게 되었다. 칠판도 가려서 잘 안보이고 필기도 제대로 못할 상황이었다. 필기를 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과 같은 상황이었다. 맨 뒤에 자리 잡은 동기들은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 망원경을 들고 수업을 듣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대학졸업 정원제는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었다.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 한 마디로 준비안 된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었다. 당연히 교육 환경은 매우 부실하여 일찍 가지 않으면 강의실에 입장이 안되었고, 해부학 실습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여 겨울방학 때 겨우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카데바 1구에 10여명이 달라 붙어서 한 기억이 난다. 이후 임상실습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수들의 부족으로 전공의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교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잠깐 실습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았다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준비안 된 정책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다. 지금 과거의 악몽이 반복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은 이해가 안될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다닐 때 부족한 임상교육은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살인적인 근무-주당 12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공부하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문의 시험을 통과는 했지만 환자들은 예외인 경우가 많았고, 학창시절 교수님이 해주신 '환자는 교과서대로 아파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야 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동안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쫓기듯 이 살면서 매일 의사로서 뭔가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다. 의과대학 입학하고,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후의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 따라서 양질의 의사를 기대한다면 의과대학에서 교육 환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고, 의사면허증 취득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런 관리는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되려면 상상이상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밖에 없다. 교육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이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 수를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상교수인 경우 진료를 빼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문의가 되고 난 뒤 약 10년이 지나야 환자가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는데 교수는 이런 과정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본인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지경인데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이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 한다.  여기에 졸업정원제를 이미 경험하여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오만한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를 생각하고, 교육환경도 제대로 준비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 운이 좋아서 의사국가고시는 합격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양질의 진료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발표하는 정책을 신뢰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이전에도 여러 번 정책 발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 있으며, 예산확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이 제목만 발표되고 있고, 의료정책에 문외한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결정이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결정과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문제만 아니라 인구감소, 지방의 소멸, 교육불평등, 지방과 수도권, 도시와 시골의 삶의 인프라의 불평등,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의 다가오는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할 시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정부의 비상진료 지원금 지급을 거부, 소신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사직 전공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비상진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에 나섰지만, 의대교수 개인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7일부터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그 주인공은 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 그는 "개인 자격으로 비상진료 지원금 책정을 거부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어제(6일)부로 보험심사팀에 의견을 전달, 오늘부터 지원금 책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한 교수는 미국의사국가고시(USMLE)인증까지 받은 의료진으로 소청과 중에서도 국내 몇 안 남은 소아혈액종양학과 전문의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의사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이 자동으로 산정돼 처리될 예정이지만, 후배들이 고발되고 기소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주는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그는 "우리가 돈 받자고 이 일을 합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 병원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아 있지만, 마음은 후배들과 함께 있다"면서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소아청소년과를 위해, 필수의료를 위해 발벗고 나서주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개인 행동임을 밝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비상진료 지원금을 거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소청과 전문의로서 최근 의대증원 이슈를 지켜본 심경을 털어놨다.그는 "제 세대에 나라를 바꿀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각박한 의료현장을 보며 이런 현실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는데 제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지 생각해본다"고 씁쓸함을 전했다.특히 그가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소아가산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위해 의대를 증원하고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에 남아있는 필수, 비필수의료 입원환자에게 모두 가산해주면서 '소아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100년간 소청과 회복은 없을 것임을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의대증원의 선전 도구로 활용하며 위선적 행동으로 국민을 호도, 소청과 의사의 양심에 큰 상처를 줬다"면서 "모멸적인 낙수론으로 필수의료를 전공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감을 갖게했다"고 덧붙였다.한 교수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파업, 2020년 의대정원확대, 한의 급여화, 원격진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사파업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위선적인 정부로 인해 촉발된 사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저수가 체계에 의해 망가진 한국의료를 다시 세우고, 필수의료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임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존 정원의 3~4배 증원을 요청한 학교들은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급격히 많은 정원을 확대하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의 의대 증원 신청 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이라는 대규모 증원을 제시했다.1년이 채 남지 않은 2025학년도에 기존 의대 정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신입생을 모집해도 충분히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들은 기존 정원의 4배까지 증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학교육전문가는 단기간에 급히 정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명 '부실의대'라는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을 대규모 확대해도 의학 교육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학생수가 대폭 늘어나는 미니의대는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의대 피하려면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정교한 준비 필요"2025학년도 신입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는 올 연말에 평가할 예정이다.의평원은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교수인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안덕선 원장은 "아직 실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 의학교육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을 받지 못해 부실의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평원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실제 서남의대는 지난 2018년 의평원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끝내 폐교된 바 있다.의대생 동맹휴학으로 텅 빈 의과대학 강의실 모습.  안덕선 평가원장은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만약 한 반도체회사가 갑자기 2배 이상 많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한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인재를 키워내는 과정은 제품 생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진다"며 "전국 의과대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정교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0개 의대 '주요변화평가' 업무 신설..."의평원,업무 부담 우려"한편, 2025학년도에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평원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들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안덕선 원장은 "올해 의과대학 10개 내외에 대한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며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주요변화평가는 의과대학이 교육 장소를 변경하거나 정원을 10% 이상 증감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완료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상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안 원장은 "40개 의과대학 모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의평원 내부적으로 주요변화평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평가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양질의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췄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춰 서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기준 전국 1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다만, 각 학교는 교육부 지시 등에 따라 아직 이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의 동맹휴학이 이미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의과대학은 3월에 개강하는 다른 학과들과 달리 학년에 따라 1월 말~2월 중 수업을 시작한다.의과대학은 보통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지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현 4학년 학생들이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오는 9월과 내년 1월 예정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의료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1~2주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유급 피하기 어려울 듯"이에 의과대학 대다수는 휴강을 이어가고 보충수업 계획을 짜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단체휴학 후 첫날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우선 휴강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휴강을 이어갈 수 없다. 장기간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전공의들이 과거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젊은 친구들의 집단행동도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히 의과대학생들은 의대증원 문제가 본인들 장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가 면담을 통해 설득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관계자 또한 "이미 상당수 의대가 본과 1, 2학년은 수업을 시작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당장 1~2주 정도는 일정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학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동맹휴학계를 제출했다.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사실 의대증원 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동맹휴학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계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진료개시명령 등을 언급하며 자극하는 모습을 보고 의지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의료계에 악역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과 갈라치기 하는 정부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현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과대학생 B씨는 "전공의 선배님들이 집단 사직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도 귀감이 됐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키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전까지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분위기"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생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