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으로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90%가량 감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난을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난을 우려했다.지난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매년 응시자가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고려하면 90% 가까이 감소한 숫자다. 더욱이 응시료는 국시원 운영비의 72%를 차지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국시원 재정난을 조명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18%의 국고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체도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고지원금이 너무나 적다.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올해 미응시자가 증가로 내년 국시 응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6년 후 응시자들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김 의원은 "국시원은 국시 정도관리를 통해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진료 수행 능력과 기본진료 술기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시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고 물었다.이에 국시원은 이미 2020년 의정 갈등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어, 그 경험을 이를 살린다면 많은 인원에 대한 시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대 졸업자 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이 여러 문제를 초래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의료대란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향후 지역의료를 책임질 공보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소는 총 1220개이며, 이 중 공보의가 미배치된 보건소가 337개로 27.6%를 차지했다.하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23개소 중 미배치된 보건지소가 558개로 지난해보다  65.6% 증가했다.서영석 의원은 "결국 두 곳 중 한 곳은 공보의가 없다는 얘기"라며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50% 이상 없는 곳이 5개 시도였고, 40% 이상 없는 곳이 8개 시도였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현장을 이탈하며 공보의 공백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지적했다.그는 "실제로 지난해에 비교해 진료 건수를 따져보면 3월에서 8월 기준 5만2000명이 줄었다"며 "이는 지역의료공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의사국시 접수자는 348명으로 전년도 약 310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며 "향후에는 공보의나 군의관의 89.2% 정도가 감소하게 될텐데 이 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파견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행한 것인데 오늘 수차례 지적이 나와 배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여학생이 늘어나고 병역기간이 짧은 사병 선호현상이 높아지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도 정부를 향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특히 의사집단행동 중앙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무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출범 8개월간 아무런 해법도 내지 못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질타했다.조승래 의원은 의료대란 8개월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능을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2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키면서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출범시켰지만, 국가 재난 상황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단체와는 간담회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유관단체 면담도 병원장 간담회 1회, 환자단체 간담회 2회가 전부"라고 꼬집었다.특히 조 의원은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국무총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의대 정원 추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를 제작한 연구자들도 5년간 2천명씩 증원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조승래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비비만 2003억원에 달하고 동원된 공보의와 군의관 누적 인원은 1300여명에 달한다.조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만 버티자는 계획인 것 같다"며 "그러나 올해 의사 국시 응시생이 3200명 중 고작 364명으로 의료대란 여파가 계속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10곳의 국립대학들의 올해 적자 규모가 이미 4500억 이상에 이르렀다"며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총리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시대상자의 11.4% 수준이다.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정부는 오는 9월 2일 예정된 실기시험 접수율이 저조한 만큼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의대생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시험 날짜를 기존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일정을 연기하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금전적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기존 시험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월 31일 복지부에서 시험 연기 공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국시원 관계자는 "특히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환자 역할의 연기자를 섭외하는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국시원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입어야 했다"며 "시험이 하루 전에 긴급히 연기돼 응시 예정이었던 학생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 국시원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올해도 걱정이 많다"며 "아직 올해 국시와 관련해서 공문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시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응시자가 많지 않아 정부는 결국 2021년도 의사 국시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역시 일정을 연기한다 해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일찍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국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역시 최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위해 추가 국시 또한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국시 일정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사 국시는 접수율이 저조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시 일정에 대한 고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 자체에 뜻이 없기 때문.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정부가 수차례 추가시험을 진행한다 해도 응시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에 응할 의사가 있어도 이미 한 학기를 쉬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다. 내년도 의사 인력 배출 차질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집단휴학이 6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올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9일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 목소리를 무시 말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결시에 나선 의대생들이 "96%에 달하는 의사 국시 미접수율은 의학 교육 파행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의학 교육 현장 붕괴는 명백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은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중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대협은 "지난 2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전혀 소화할 수 없었다"며 "국시 접수 불가는 예정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교육부 역시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 교육 파행을 악화하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대협은 "대규모의 학사 파행이 자명했음에도 교육부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며 교육 파행을 악화시키는 조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 처리로 학년만 올려주는 것이 선진화 교육을 위한 방안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교육부는 'I(Incompleted, 미완)' 학점을 신설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을 강제로 유급하지 못하게 조작하고, 의대 수업 1·2학기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겠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한 교육 과정을 욱여넣으려 한다"며 "더 이상 의학교육을 행정 처리 대상으로만 왜곡하지 말고 의료 정상화를 외치는 의대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선택을 무시 말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국시 추가 시험에 대해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달콤해 보이는 썩은 사탕을 주는 것"이라며 "새로 접수가 열린다고 해도 학생들이 응시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6일) 의사국시 실기 접수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미응시자가 95.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한국 의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 비대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총체적 난국"이라며 정부를 향해 전향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 대상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2903명 중 2773명(95.5%)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시 말해 상당수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것. 이는 실기시험 접수 마감일인 오늘(26일)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6개 의대 교수비대위는 26일 의사국시 실기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극적인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교수 비대위는 "의대증원 추진 이후 한국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교수 비대위 측은 특단의 조치없이 오늘(26일)이 지나면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을 촉구했다.이들은 "한국 의료는 그야말로 공멸 또는 극적 타개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바이탈’'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전공의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교수 비대위는 거듭 정부를 향해 대승적 결단과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교수 비대위는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없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포용적 조치' '전화위복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료계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하반기 모집은 통상적으로 극히 일부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 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모집 마감일은 31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안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이에 김국일 반장은 "정부가 9월에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등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일부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서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책을 모색 중이다.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26일이 접수 마감일이다.김국일 반장은 "올해 국시 접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여러 문제로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국시나 전공의 모집 수가 저조하면 의료 현장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전공의분들이나 의대생들이 환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조속히 현장으로 또 학교로 복귀를 하셔서 학교 수업이나 진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김국일 반장은 "그동안 적용하던 환산지수 일괄인상은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돼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김국일 반장은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을 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의사국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한 구체적인 국시 접수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현 의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이 끊겨 의료현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관계자는 시험 접수율에 대해 "올해는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응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선은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접수가 마감일에 국시에 접수한 최종 인원을 발표하지만 중간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월∼11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 예정이다.하지만 내년도 국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다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학생들이 대거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시험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국시원 실기시험본부 관계자는 "추가시험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할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혼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학생 90% 이상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올해 또다시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능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9월 예정된 시험 또한 취소할 수 없어 내년도 의사국시는 사실상 2회 이상 실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수도권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험 응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발 '간호법' 심사가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멈췄다. 다만, 다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22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더불어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사, 계속심사키로 했다. 당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2개 법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병합심사 가능성이 높다.복지위 관계자는 "오늘(22일) 법안소위에선 강선우,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던 중 추가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도 함께 심사키로 했다"면서 "다음 상임위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추가해 병합 심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총 4개 간호법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PA간호사 법제화' 여부.추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 및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사실상 특정 간호사에 대해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한 법안으로 보건의료계 내부에서 찬반이 거세다.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을 두고도 강선우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선 국시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 반면 추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간호법 제명도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다.강 의원의 '간호법안'은 의료법 체계와 별개로 법을 제정하는 개념이지만, 추 의원의 '간호사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체계 내 하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복지위 관계자는 "다음달 상임위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PA간호사 업무범위 여부, 간호조무사 학력, 제명 등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사직서 최종 수리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다시말해 약 1만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다.1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대량 사직처리된 전공의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일선 전공의들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복귀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병원 측에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2개월 채 남지 않은 후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전공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의료대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파악한 결과 총 44명에 그치는 수준. 전국 전공의 1만 3천여명 중 기존에 출근 중이던 전공의 1천여명을 포함해도 1만여명 이상의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로 이어진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대표는 자신의 SNS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에 대한)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우리도 안돌아간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정부에선 온갖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의 누더기 정책을 지켜보면서 누가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전공의들 복귀 시점은? 복귀 안하는 이유는?복수의 전공의들에 따르면 상당수 전공의들은 내년 혹은 이후까지도 복귀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부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전공의도 있다.수련병원 교수들은 "내년 3월 복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전공의들이 후반기 모집에서도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를 향한 불신이 결정적이다.복지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사직하자 행정처분과 압박책을 쏟아내고 그래도 복귀를 거부하자 이번에는 회유책을 쏟아냈다.수련병원 수련담당 교수는 "전공의들은 뒷짐을 지고 허둥지둥 대는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증원 정책을 수정해야한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의대생 대부분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전공의들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95.52%인 2773명이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했다.2025년도 국시 응시 대상자 명단 확인을 위해선 각 의대 졸업자 명단을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접수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대부분 의대생이 내년도 국시를 거부한 것.이와 관련 의대협 손정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현 의료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강경한 의지를 나타낸다"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미 의대협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달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모두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의대생들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본인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및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3달 이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직서 수리 의사를 묻는 말에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괄된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계속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는다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 역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 복귀하면 의사국시 응시 가능…추가시험 도입 안 해"한편, 올해 진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한 의대생을 배려하기 위한 일정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신청 승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전병왕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분기별 시험이나 추가 시험 도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