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를 포기하고 취업시장으로 적극 뛰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일 625명에서 일주일 만에 350여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42%는 병원급 이상에, 58%는 의원급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병기 국장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 것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수련모집을 연장해,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 인턴 및 레지던트 2~4년 차는 오는 1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하지만 최근 온라인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게재됐다.이에 정부는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해당 게시글은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글로,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이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모집 또한 저조한 지원율로 마감할 경우 추가 대책은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소아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의 신상이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28일과 30일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올라왔다.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이탈 초기인 지난 3월에도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권병기 반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집단 따돌림으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권병기 반장은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응급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사업(R&D)'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본 사업은 AI 기반 응급 의료 혁신 및 실제 응급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표로 하며,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 총 228억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응급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응급실 특화 AI 기반 임상지원시스템 개발 사업(R&D)' 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 데이터 셋 및 플랫폼 구축 ▲응급실 진료 프로세스 최적화 기술개발 ▲응급실 이용환자 체감형 AI 모델 개발 ▲심정지, 심혈관, 패혈증 환자 등 환자 특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함께 연구에 참여해 데이터 제공과 AI 개발 모델에 대한 실증 및 확산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제 관리·평가 등을 통해 성과 도출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응급의료 체계에 AI 기반 기술을 접목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협회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K-MELLODDY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7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K-MELLODDY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5년간 3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합학습 기반 ADMET 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크게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급·활용 ▲AI 모델 개발 등으로 구분된다.세부과제는 ▲연합학습 기반 FAM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플랫폼 구축 및 개발 1개 과제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에 대한 데이터 공급 및 FAM을 활용한 '데이터 공급·활용 20개 과제', ▲FAM 솔루션과 응용 모델을 개발하는 AI 모델 개발 15개 과제로 구성된다.이 프로젝트는 일회성 솔루션 구축이 아닌 데이터 추가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능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이다.사업단은 FAM 솔루션 확보 이후 연합학습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가는 동시에 신약개발 단계 적용 및 확장, 데이터 기여도 평가, 글로벌 협력 확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우리의 목표는 연합학습 플랫폼을 통해 다기관의 ADMET 데이터를 수집, 고성능의 예측 도구를 개발해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6대 제약강국 도약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전했다.이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화종 사업단장은 "신약 후보물질의 ADMET 값을 예측할 때 in-vitro(시험관) 시험 결과만으로는 in-vivo(비임상) 및 임상시험 통과를 보장하기 어렵고, 현재 학습용 데이터 부족으로 AI 활용 성능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김 사업단장은 "ADMET 예측 외에 특정 타겟과 상호작용, 약물 간 상호작용, 사용자 유형별 반응 예측, 다양한 독성 예측 등으로 확대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해 연합학습 기반의 ADMET 예측 모델인 'FAM 솔루션'을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FAM 솔루션은 기존의 다양한 상용 ADMET 예측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다양한 시점에서 임상시험 통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해 AI의 활용 범위를 확대 가능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사업단은 연합학습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학계, 연구기관,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 사업단장은 "연합학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별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향후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이번 사업단 개소식을 시작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의 사업내용 설명회와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이어 5월 세부사업 공고 후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AI 분야 의견수렴 회의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 세부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1차년도 과제가 시작된다.사업단은 "이번 프로젝트가 신약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윤웅섭 이사장, 김화종 사업단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 예종철 운영위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송태균 바이오헬스혁신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오두병 신약단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 초반이지만 이를 주도해 이끌고 나가야 할 정책 실무진들의 자리바뀜이 잦다.보건복지부는 27일자로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4회)을 임명했다. 앞서 노정훈 과장(행시 45회)인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자리를 바꾼데 따른 인사이동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총괄과장으로 임혜성 과장(오른쪽)을 발령했다. 노정훈 과장(왼쪽)은 필수의료를 맡은지 3개월만에 사회복지정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노정훈 과장은 앞서 예비급여과장으로 문케어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윤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총괄과장직을 수행한 지 채 3개월도 되기 전에 자리가 바뀌었다.새롭게 필수의료 정책을 이끌 임혜성 과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사회복지 분야 정책 실무에 이어 공공의료과장을 맡은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 핵심인 의료인력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의료인력정책과장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복지부는 이달 초,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5회)은 행정안정부로 파견하고 23일자로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50회)을 임명했다.송 과장은 앞서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탓에 의료계에선 낯선 인사. 필수의료대책 중 핵심 정책인 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한편, 필수의료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를 두루 아우르며 정책을 수행해야할 필수의료지원관은 여전히 공석상태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필수의료정책 총사령관으로 발령한 지 1개월도 채 안되서 국방대학교로 교육파견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이처럼 정부의 중점과제로 큰 그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지만 필수의료 관련 부서 총사령관부터 실무 과장까지 대거 인사이동을 감행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대책은 이미 발표했지만, 앞서 함께 정책을 논의했던 실무자는 떠나고 새로운 얼굴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의문"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실무부서 총사령관을 발령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인사이동을 단행해 주목된다.복지부는 국장급 인사를 통해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을 26일자로 국방대학교(안보과정)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26일자로 국방대학원 교육파견을 떠난다. 발령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새해를 맞아 문케어의 실무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권병기 지원관은 필수의료 총괄 책임을 맡은 지 한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안보과정 교육파견에 들어간다.특히 '필수의료'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에도 총괄을 맡고 있는 지원관직에 변동을 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지원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TF팀장으로 정책 추진 초기에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이번에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이처럼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을 두고 일각에선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도 새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당시 의료인력 및 건보재정 관련 세부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권병기 지원관 또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공개한 대책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견을 떠나기 이전에 곧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상당부분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등 대책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경우 의료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권 지원관은 발령 직후 한달간 집중적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을 손질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을 1월 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문케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필수의료&건보재정개혁'이 있다.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의료보장심의관'에서 '필수의료지원관'으로 탈바꿈한 복지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0일, 그 중심에 있는 권병기 지원관을 직접 만나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그는 아직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 개혁 관련해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건정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 정리해 발표한 바는 없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중에 기존 필수의료 및 건보효율화 대책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공청회,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은 이미 공개했지만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본 것 같지 않다"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앞서 공개한 큰틀 이외에도 세부적인 부분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그는 "공청회에서 소아진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을 보완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TF팀장→이번엔 '필수의료' 진두지휘권병기 지원관은 의료계에는 다소 생소하지만 사실 굵직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인물.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팀장. 선택진료비 폐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다.당시 선택진료비 폐지는 의료계 저항이 워낙 극심해 난항이 예상됐던 정책. 권 지원관은 "기존 수가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그는 선택진료비 타격이 큰 상급종합병원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중중진료 및 고난도 수술 분야 지원책을 내놨고 실제로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이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이 늘었다.우연의 일치일까. 이후 복지분야 정책을 맡았던 그가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권에서 또다시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필수의료 및 건보재정개혁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됐다.그는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문케어 즉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당시 소아 식대수가 급여화를 도입했지만 예상밖으로 재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같은 정당인 유시민 전 장관이 이를 중단했던 사례를 제시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권과는 무관하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집권 2년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023년을 맞아 전담부서 직제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복지부 내 '문케어'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이를 통해 윤 정부의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케어 전담조직 → 필수의료 전담조직으로 직제개편 2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문케어 실무 부서였던 '의료보장심의관'을 '필수의료지원관'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나눠 운영한다.윤정부는 올해부터 문케어 전담조직에 대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료보장심의관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통해 문케어 관련 실무 정책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이름 그대로 필수의료 관련 협의체를 구축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의료보장혁신과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을 점검하고 건보 지불제도 다변화 방안을 마련, 건보 재원조달방안 마련, 신의료기술평가 혁신방안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한다.이들 실무부서 2곳은 문케어 전담부서로서 추진했던 보장성강화 정책 및 선별급여 재평가 역할을 맡게 됐다.■ 권병기 지원관 주축…노정훈-강준 과장 실무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의료보장심의관에 권병기 지원관을 임명했다. 권병기 지원관(행시 42회)은 고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의료계에선 낯선 인물. 최근까지 복지정책과장으로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 사업을 맡아왔으며 앞서 건강증진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 아동권리과장 등을 역임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 TF 운영에 참여했으며 사무관 시절 보험정책과에서 보험재정 사업을 맡으며 경험을 쌓은 바 있다.권 지원관은 최근까지 '건강증진' 분야 사업에 주력했지만 올해부터는 윤 정부의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됐다.복지부는 문케어 전담조직을 전환,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필수의료총괄과와 의료보장혁신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케어'라는 중책을 추진해왔던 실무과장도 역할을 바꿔 윤 정부의 핵심과제를 맡아 추진한다.필수의료총괄과는 예비급여과를 이끌었던 노정훈 과장이, 의료보장혁신과는 앞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았던 강준 과장이 각각 맡는다.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에 앞서 공공의료과장을 역임할 당시 공공임상교수제도 추진과 관련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행시 51회)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의료보장관리과장에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연금급여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최근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강준 과장은 "한축은 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축은 필수의료 혁신 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정훈 과장은 "기존 예비급여과 업무에서 '필수의료'로 역할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라며 "필수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 내 각 부서별 업무를 지원하는 일종의 기조실과 같은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과장이 결국 대형로펌 '율촌'에 입성했다. 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간부진을 대거 영입한 율촌은 대형병원과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헬스케어 법률 분야의 재도약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와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류양지 전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헬스케어산업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위촉된 류양지 전 복지부 과장. 율촌 홈페이지. 류양지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 입사한 후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남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돌연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고문은 계동청사 보험약제과장 재임 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제약산업 정책의 대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하며 10월 초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류양지 고문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율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포진되어 있다. 류양지 고문이 합세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병원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분야 라인업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현재 율촌은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고문 확충과 더불어 헬스케어 분야 책임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배치시켜 선두주자인 광장과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 핵심인 약가팀을 구축했다. 율촌이 보험약제과장 출신 류양지 씨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광장과 김앤장 등 로펌간 헬스케어 분야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성태 복지부 전 사무관을 비롯해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류양지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무리한 정책과 법 적용을 면밀히 살피고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양지 고문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회복 후 일상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적응 프로그램, 부모·형제교육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예수병원(완산구 서원로) 인접 부지(약 2,221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1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예수병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강원도재활병원(충열로) 내부 부지(약 2,158m2)를 마련하여, 낮 병동 20병상 규모로 어린이재활센터를 건립하고(2021년 개원 예정), 운영은 강원도재활병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권·강원권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 향후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활의료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대전광역시 충남대 병원, 2018년 선정)에는 입원을 포함한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을 각 1개소씩 설립할 계획이다. 환자와 재활의료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과, 적은 환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의료기관이 많은 제주권은 기존의 우수한 병원을 공공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한다. 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양질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립비 뿐 아니라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류양지 전 과장.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현직 과장이 중도 사직하면서 변화된 관료사회를 보여줬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최근 대형로펌 중심으로 제2 인생을 바꾸고 있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