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일 개최된 한반도 난청 포럼  패널 토의 장면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청음복지관,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 최영희 의원과 함께 '2023 한반도 난청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반도 난청 포럼은2023년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난청인의 제한 없는 삶을 바라다(Feat. 정책솔루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이준호 교수가 '인공와우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바라다'라는 주제로, 인공와우 급여 정책의 제한점과 개선점을 발표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는 "사각 지대 없는 보장구 급여 정책을 바라다"라는 제목으로 국내 보장구 지급 정책의 미흡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청음 복지관 이영주 팀장은 "동등한 배움과 성장 기회를 바라다"라는 주제로 난청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정리 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은 '한국 청각 장애인 복지정책 어디까지 와 있나?' 라는 주제로 국내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짚어주었다.특히,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청각재활의 생생한 여정을 들려주었으며, 청각장애인의 양육자로 체험한 난청 관련 복지정책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조형호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사회공헌 이사와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강연자들과 함께 보청기 및 인공와우 급여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준호 교수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인공와우 사용자일 수 있으며, 난청인들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최재영 교수는 "보청기 착용은 치매 발생의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적극적인 재활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인공와우 매핑 및 보청기 피팅 등을 위해서 전국 지역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이 대두됐다. 심계원 강남복지재단 이사장은 "청각 재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령기 소아 및 청소년들이 적절한 청각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종성 국회의원은 난청인의 재활 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나라가 통합사회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제5회 한반도 난청포럼은 난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난청인과 가족, 의료진, 재활 및 복지 실무자,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본 행사를 통해 인공와우 및 보청기 급여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청각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학회는 청음복지관과 함께 청각 재활 및 난청인의 복지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이어 나가고 난청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각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난청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한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금리인상과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의료기기 구매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지며 구매 수요가 줄어들자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략도 다변화되고 있다.글로벌 기기사들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수정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해 급여정책의 급격한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금리인상과 급여정책 변화로 의료기관들의 신규 구매 수요가 줄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수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A기업 임원은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시장 런칭이 예고됐던 하이엔드 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며 "일단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을 잠정 보류하고 유럽 국가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골자"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본사 차원에서 금리 인상과 고달러로 국내 구매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와 전략도 매우 축소된 상태"라고 전했다.이러한 경향은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근 세계 정세는 물론 국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셈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실제로 대형 의료기기의 경우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장기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해 할부나 리스 형식으로 기기를 구입하고 있다.그러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1~3%에 불과하던 이자율이 6%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상황.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글로벌 B기업 임원은 "한국의 경우 하이엔드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에 맞춰 기기 변경 주기도 짧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공략 대상"이라며 "하지만 보험제도 등으로 현금 유보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융 상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치료재료나 소모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목돈이 투입되는 대형 의료기기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특히 최근 정부가 초음파와 MRI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등 급격하게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결국 기기 수요가 환자수와 검사 건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인상과 더불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기 구입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토로다.글로벌 C기업 임원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총 5개 기기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일단 2대만 들어가고 3대는 다시 계약 조건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로써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새 병원 건립과 증축 이슈가 많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 수주 경쟁을 예상했는데 상황이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은 듯 하다"며 "상황에 따라 한국에 배정된 물량을 재배치 하는 것도 검토중인 듯 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필수의료'. 정부는 의사단체 및 의학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안을 만들고 있다.의료계는 젊은의사들이 외과계 진료과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진료과 중에서도 세부 진료과에 대한 핀셋 정책, 외과계 관련 수가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행정학계에서는 외과계 기피 이유를 의사 부족으로 꼽고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더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와 30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보건정책 대전환, 필수의료 강화 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강중구 병원장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 제대로 평가해야"강중구 일산차병원장(외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필수의료 논의 계기가 된 만큼 '신경외과'의 예를 들어 외과계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단순히 전공의 지원율만 놓고 보면 올해 기준 신경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99%로 기피 대상은 아니다. 다만 '뇌수술'을 할 신경외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인 만큼 같은 진료과 안에서도 세부전공별 편차가 존재하니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병원장이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전국 85개 수련병원에서 100례 이상의 클리핑(clipping)을 경험한, 즉 숙련된 개두술 의사는 133명, 개두술과 코일링이 모두 가능한 의사는 144명이었다.신경외과학회가 수집한 개두술 가능한 전문의 69명의 연령을 확인해봤더니 50~59세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는 5명으로 70~79세(4명) 다음으로 적었다. 60~69세가 18명, 40~49세가 15명이었다.그는 "숙련된 개두술 의사가 한 병원당 2명이 채 안되는 현실이고 그나마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에는 전문가가 특히 부족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라며 "신경외과 전문분야 중 뇌혈관 전문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강 병원장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이 답이 아니라고 보고 ▲수가 보상을 비롯해 ▲감염병에 투자 ▲지역의료 개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필수의료 해결책을 제시했다.수가 보상 방안으로는 중증 수술 및 집중치료실 수가 조정을 비롯해 시간 외 연장근로, 휴일 및 야간에 하는 수술행위에 대한 중복 가산수가 별도 신설을 제안했다.외과 수술행위 원가보전율그는 "외과 수술행위 156개 중 95.%인 149개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이미 외과계가 몰락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고 했지만 이후 달라진 게 없다"라며 "외과 수술행위 의사 업무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상대가치 및 수가 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6시까지 처치 수술료 심야가산 100% 수가 신설,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 복수의 외과계 전문의 협업해 시행하는 수술에서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 각각 100%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 외과환자 입원료 가산, 각 의료행위별로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 신설을 제시했다.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타워와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종감염병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지방의료에 대한 투자도 주장했다. 응급, 심혈관 및 뇌혈관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은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 수술 및 시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병원 중 공공이든 사립이든 기존 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특히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 소아외과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관건, 국고지원금부터 쓰자"보건경제학자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외과계 전공 기피 문제를 '의사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의사 1인당 수입이 봉직의가 월 1300만원, 개원의가 27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의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같은 의사로서 수입이 상대적이지만 미용성형 의사 수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외과계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는 2003년 이후로 3000명 선에서 묶여있는 정원 규제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 때문"이라며 "거시적으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된다.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한달에 2400만원, 근로자 평균이 한달에 34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답답한 것은 있겠지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료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밝혔다.더불어 거시적인 관점인 '재정' 측면에서 바라봤다. 필수의료 강화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필요의료(Necessary Services)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Essential Package)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는 이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건보 급여대상은 폭넓게 유지하되 50~90%의 다양한 본인부담률, 참조가격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비용의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의 급여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아직 환자 요구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고가격제 등을 활용해 시장기전을 반영하면서 급여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필수의료 급여화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가계의 의료비부담과 건강증진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 기준"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꼭 보험급여의 순위가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병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하는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비용효과성 측정을 위한 과학성 확보와 증거의 제시가 쉽지는 않으며 추계를 위한 많은 가정이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큰 점은 항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현재의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5년 후인 2027년에는 110조원을 넘어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에따라 건보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것.정 교수는 "전체 의료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게 첫번째 과제"라며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전체 의료비가 지난 20년 간의 증가속도로 계속된다면 보장 항목의 확대 정책을 재고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제2의 과제는 가계의 직접주담 즉, 본인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둘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지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앞서서 누적적립금 사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누적적립금으로 초기 비용을 사용하고 보험료, 국고지원 조정 순서로 충당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 10조원 수준이 될 때까지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부재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한 고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가격 공개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되고, 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자료제출 일정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가 바뀌었다.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 공개시기는 기존 6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올해는 연말인 12월 14일로 바뀌었다.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며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다"라며 "전년도 제출자료를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문가들 대부분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약물치료의 보험기준을 꼽고 있다.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증가와 함께 보험기준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지속률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돼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골대사학회 전문가 537명)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요인은 ▲골다공증 치료지속률 향상(76.7%/ 중복응답)이었다.하지만 응답자의 80.9%가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해 최우선 개선과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타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하용찬 이사장 발표 내용 일부 발췌.학회가 지적하는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가장 큰 허들은 약물 투여 중 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 중단하는 규정.최신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non-BP antiresorptive 제제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서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다.골대사학회 김경민 역학이사는 "지속치료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 중 치료제 투여기간에 급여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치료 약제의 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골다공증 약제 중단이후 골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제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급여 기준 문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의 높은 치료중단률로 연결되는 만큼 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민 이사 발표 내용 일부 발췌. 김 이사는 국내 골다공증 약물 치료시 급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대공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해외사례나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초고령사회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만성질환 환자군이 늘어나는데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골대사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줬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최 사무관 역시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의 의견서를 받아 기준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급여)기준 확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고 현재는 골감소증과 같은 예방 단계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 받은 상태다"며 "학회가 여러 고민은 한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 13대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박근태 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내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주요 회무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의 내과 정책 수립을 꼽았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관련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서 1차 의료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부도 이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의료 전달체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주요사업으론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꼽았다. 그는 "지난 임기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죽어가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활성화했으며 이번 임기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본인 부담률 인상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정부는 30%의 부담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1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해 어떤 회원은 관련 내용을 아는데 어떤 회원은 모르는 등 소통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며 "미디어 활성화는 이를 개선하는 것의 일환이며, 급여정책 관련 민원도 많았던 만큼, 정부와의 협상으로 피해 받는 회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기존 내과의사회 회무가 내실을 다지고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개원의 위주였던 회원 구성을 봉직의, 교수로 확장하고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검진사업, 백신사업 등 내과 전문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것.관련 사업이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턴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회원 소통 및 대국민 홍보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또 내과의사회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다른 직역단체와도 상생해 나간다는 취지다. 또 이를 위해 SNS 채널을 개설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관련 성과로 내과의사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내 몸에 닥터'의 조회수가 20만을 넘기는 등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꼽았다.그는 "의학채널 비온뒤와 콜라보 한 내 몸에 닥터를 본회 단독으로 매주 방송하고 있다"며 "본회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함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회원들의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회나 본회를 통해 언제나 참여 기회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박 회장은 이 같은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내과의사회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하는 내과,  회원과 소통하는 내과, 화합과 상생하는 내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또 연임의 이유로 이전 집행부에서의 사업성과를 꼽았다. 기존 '대한개원내과의사회'였던 명칭을 변경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 등을 진행하면서 회원과 적극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는 설명이다.그는 "본회는 물론 서울시, 경기도 등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지만, 시도의사회장님들이 지난 회무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이번 임기에서의 각오로 회원들이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과 의사는 환자를 만나야 하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그 과정에서 편하게 진료하고 그 만큼의 또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치적인 목적 없이 회원들만 바라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회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 심장스텐트 품목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개 허가 제품 중 FDA 승인 품목이 8개에 그쳐 4명 중 1명꼴로 미국 기준 미승인 제품을 시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식약처 약물방출형 관상동맥 스텐트 현황 자료를 근거로 국내 허가된 스텐트가 인도·중국 등 전세계 25개 제품에 달하지만 이 중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 심평원 청구 현황 기준 심장스텐트는 치료재료 '청구금액 1위'(2020년 기준 약 2000억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시술받는 제품이다. 치료재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는 제조국별로 미국 5개, 아일랜드 4개, 한국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인도 등의 제품을 포함해 총 11개국, 25개 제품이 난립하고 있다.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심장스텐트 25개 제품 중 미국 FDA 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8개에 불과하다. 심평원,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는 특정 의료기기가 해외 어느 국가에서 허가 받았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조국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정책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심장스텐트가 식약처의 허가기준만 충족하면 제품성능과 무관하게 허가받은 제품 모두 동일한 급여 상한액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당국은 식약처 허가를 받은 모든 제품이 동일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 동일수가를 적용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제조국과 제품별로 미묘한 성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입장에서는 미국 허가와 같은 근거가 뚜렷한 제품을 이식받기를 원한다. 한번 삽입하면 체내에서 반영구적으로 작동하는 4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허가된 25개 심장스텐트 제품의 해외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어, 환자선택권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장스텐트 전체 급여 청구액 중 FDA 승인을 받지 못한 17개 제품의 사용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청구액의 25%를 차지했다. 국내 심장스텐트 이식환자 4명 중 1명은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시술받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 기술발전에 따라 구분되는 2세대와 3세대 심장스텐트가 같은 상한 가격으로 평가돼 일반인들에게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수가체계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종성 의원은 "인체에 삽입돼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위해성 4등급 인체삽입 의료기기 제품 정보에 대한 환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인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도 환자에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시장에서 사용되는 성형보형물이나 임플란트 등은 제품의 성능, 제조국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반해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술에는 정작 이러한 과정이 부족하다"며 "임플란트와 같이 환자가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원재료 등을 비교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스텐트의 기술발전에 따른 가치평가, 원재료 차이에 따른 시술 후 부작용 추적, 국가별 허가·사용 현황, 국내 허가제품의 인증현황 등에 대한 정부주도의 연구용역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험당국의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급여 관리 정책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꾸리고 비급여 관리 업무 고도화에 돌입했다.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 고도화 작업과 함께 정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과제 구체화를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동네의원 10곳 중 약 7곳은 616개 비급여 진료비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가격 공개 및 의무 보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비급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따로 만들었다. 지원단은 비급여관리부, 비급여정보부, 비급여분석부 등 3개의 부서로 구성됐으며 급여전략실 산하에 있던 비급여정보부가 지원단 산하로 재배치됐다. 지원단은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이 이끌 예정이며 3명의 전임 팀장을 배치했다.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은 지원단의 유일한 부장으로, 기존에 맡아왔던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에서 12개 과제 중 9개를 수행하게 됐고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도 의원급까지 확대된 상황"이라며 "아직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비급여 의무 보고 시행도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발급 개선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급여 비급여 병행 진료 관리 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 평가 실시 및 활용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화 ▲비급여 표준 코드 사용 의무화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 ▲의료보장 성과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과의 연계 협력 강화 ▲비급여관리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12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 사전 설명제도 도입, 급여 병행 자료 제출, 표준화, 재평가 등 9가지 과제는 심평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앞으로 약 7만 개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며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하반기부터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에게 자료를 받는 것은 심평원의 40년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가격 입력 순항?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는 강력대응" 현재 비급여 보고는 동네의원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1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만 받고 있는 상황. 의료계는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며 가격 정보 입력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격 정보 입력은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가격 정보 입력 기한은 두 차례 연장 끝에 오는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병원급은 90% 이상 들어왔고, 의원급도 68% 정도는 가격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가격을 입력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치과의원까지 포함해 6만5000여곳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공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분명히 아니다"라며 "저수가 현실 개선 없이 전체 비급여를 정부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대회원 안내를 통해 616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 정보 입력은 17일까지 입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비급여정책지원단 구성은 불과 한 달 전 만들어진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과 구성 시기 및 성격이 미묘하게 겹치고 있는 상황. 심평원도 이를 의식한 듯 과장된 추측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을 의식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이미 올해 초 업무 고도화 등을 위한 조직 구성을 염두에 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 둔 상황이었다. 하반기에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를 바라보는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본 적 없는 건보공단의 추진단보다는 아무래도 심평원 정책지원단이 명분은 있다"라며 "심평원은 기존 비급여 가격 공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조직 구성 및 확대가 충분히 정당성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치·한 단체장이 의기투합해 한목소리를 낸 성과일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연 2회 보고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1회로 줄이고,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에서 '모두'를 삭제키로 했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비급여는 보고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해 추진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이날 공 과장은 "앞서 의료계 단체장들이 우려한 부분은 코로나19에 백신 예방접종 확대로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라며 "특히 인력이 제한적인 의원급의 경우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줄여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대상 또한 법에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항목에 한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급자, 이용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12월 29일 공포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급여 항목을 연 2회 보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비급여 조사 분석 결과도 '모두'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복지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에서 기준을 완화해준 셈이다. "의료환경 고려해 추진…추후 협의할 것" 하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만큼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 공인식 과장은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계 의견과 더불어 의료 이용자 측의 의견도 수용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부터 요양병원, 개원가까지 종별로 상황도 다르고 전산 환경도 제각각"이라면서 "이를 두루 고려해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중에서도 의료기관별로 표준화 돼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예정"이라며 "추후 공개항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즉, 의료기관별로 치료법, 치료재료 등 일정한 기준을 잡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할 것인지 혹은 보고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의료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비급여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지, (모든 비급여 정보가 아니라)치료적 정보에 한해 공개한다면, 그 범위는 향후 논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공 과장은 비급여 보고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 건수 이외 상병명, 시술명 등 추가적인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정보의 격차가 있는 의료이용자에게 보다 입체적인 비급여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정보는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비급여 정보, 의료정보를 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 하나만으로 온전한 정책은 아니다. 다른 적정한 의료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맞춰 합리적인 의료이용 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비급여정책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이용자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도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으로 현상을 봐선 안 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학술적 국제 위상 강화와 해묵은 과제로 평가되는 건강보험 급여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새로운 수장이 된 심재정 신임 이사장(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53년 학회 설립 후 경선을 통해 이사장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그가 내세운 학회의 현안은 바로 '위상강화'다. 외적으로는 일본과 호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시아 내 학술활동을 이끄는 한편, 내적으로는 오래된 숙제처럼 여겨지는 보험급여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의지. 최근에는 천식 분야에서 생물학적 제제가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떠오르면서 고가인 '치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책도 맡았다. 최근 메디칼타임즈는 결핵및호흡기학회 심재정 신임 이사장을 만나 향후 2년 간 학회 운영계획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코로나 속 국제학회 개최로 아시아서 우뚝" 심재정 이사장은 임기 동안 가장 큰 숙제로 코로나 대유행속에서 유치한 국제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현재 학회는 오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이하 APSR, 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국제학회 개최는 녹록치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오는 2022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감염병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 형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모델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다. 고대구로병원 심재정 교수는 올해부터 대한결핵및호흡학회 이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학회 최초 경선을 거쳐 당선된 이사장이다. 심 이사장은 "APSR 개최를 통해 국내 호흡기내과 의사들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며 "사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학술활동은 일본과 호주가 주도해왔다. 일본은 경제적인 면에서, 호주는 영어권이라 학술적으로 접근이 빨랐다. 이 때문에 국내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호흡기학회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APSR 개최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국내 위상을 끌어올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과 호주는 학술대회 개최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온라인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며 "내년에 예정된 국제학회를 발판삼아 아시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학회 개최와 함께 학회의 또 하나의 숙제는 바로 학회지의 SCI(E) 등재다. 현재 학회는 자체 학술지 'Tuberculosis & Respiratory Diseases (TRD)'를 발행하고 있다. 심 이사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학회지인 TRD를 국제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단일 진료과목 학회 중 비뇨의학회가 별도 기구를 운영하면서 학술지를 SCI(E) 등재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는 "학술지의 위상 강화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와 별개로 운영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장기적으로 임기를 보장해 학술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했다. 편집장을 포함해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임기를 따라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장기적으로 학술지를 담당하도록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바꿨다"고 설명했다. 해묵은 상담수가 문제 속 현안으로 떠오른 생물학 제제 학회가 지난 몇 년간 숙원처럼 여겼던 것이 만성 기도 질환의 상담수가 문제다. 최근 몇 년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에 대해선 상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천식과 COPD에 대해선 상담 수가 신설에 소극적인 상태다. 더구나 결핵및호흡기학회와 천식및알레르기학회 등 전문가 단체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상담수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과 맞물려 상담수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이사장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험급여만 생각하는 것 같다. 상담 수가나 COPD 폐기능 검사 국가 검진 도입의 경우 당장의 건강보험에 이득이 안 되는 점이 크다"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을 개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재정 이사장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상담수가와 폐기능검사 건강보험 도입 문제 등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COPD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주요 평가 지표가 폐기능 검사율"이라며 "사실 개원가에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기란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은 중증 천식치료에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물학제제 처방 문제도 언급했다. 앞서 학회는 지난해 10월 '천식 진료지침 4차 개정판'을 발표하면서 중증 천식치료에서 생물학적 제제 사용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지침에서는 총 5단계의 천식 치료 중 중증인 5단계 천식에 생물학적 치료제 사용을 권고했다. 5단계에서는 최소 용량의 경구스테로이드 사용을 권고하며, 중간용량 또는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흡입지속성베타작용제로 조절되지 않는 ▲알레르기천식 환자에게 항 IgE(오말리주맙) 치료 ▲호산구천식 환자에게 항 IL-5(메폴리주맙‧레슬리주맙)/5R(벤라리주맙) 치료 ▲type 2 천식 환자 또는 전신스테로이드 유지요법이 필요한 천식 환자에게 항 IL-4Rα(듀필루맙) 치료 등을 높은 강도로 각각 권고했다. 문제는 중증천식 분야에서 오말리주맙(졸레어)과 벤라리주맙(파센라), 듀필루맙(듀피젠트) 등 생물학적 제제가 권고됐지만 높은 약가 문제로 인해 처방이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심 이사장은 "천식 진료지침 개정으로 중증천식에서 생물학적 제제 처방이 권고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문제로 인해 환자가 매달 150~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진료지침을 토대로 건강보험을 해주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이런 상황으로 환자도 의사도 답답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가 항암제가 이슈인데 대체약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논의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천식도 마찬가지"라며 "1년에 천식으로 2000명이 환자가 사망한다. 이 점을 새롭게 인식해서 보험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세계 35개국 1000여명의 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개최 국제암컨퍼런스가 열린다. 이번 학회에서는 기초의학분야와 인공지능,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성과들이 대거 공유되며 차세대 항암치료전략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볼 예정이다. 제46차 대한암학회(이사장 서울의대 양한광 교수) 학술대회 및 제6차 국제암컨퍼런스가 12~13일 양일간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학회에 따르면,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도 이번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서 1,350명이 등록한 상황이다. 양한광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진료현장에서 암을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실험실에서 암을 연구하는 연구진 뿐만 아니라 암 연구와 무관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IT전문가들과의 융합 연구를 통한 한국 암치료 역량으로 전 세계 암연구를 이끄는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회기간에는 故홍완기 교수 기념강연을 비롯한 플레너리 세션(Plenary lecture), 14개 심포지엄, 그리고 2개의 교육세션, 젊은연구자 심포지엄(Young Investigator symposium) 등 총 20개의 의 초청 세션과 235편의 자유 연제 초록이 구연 및 포스터로 발표된다. 특히 대한암학회가 다학제학회로써 국내외 암 관련 학회와의 학술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매년 유관학회들과의 공동심포지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엔 한국유전체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암관련학회협의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심포지엄을 구성했다. 또한, 이번 암학회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최첨단 암연구와 암면역치료, 암유전체학,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학술 세션을 살펴보면, 본회의에서는 미국 City of Hope의 Yuman Fong 박사가 유전자 조작 바이러스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CAR-T 세포치료를 접목한 바이러스 세포 면역치료제를 개발하여 림프종외에 고형암까지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또 대한민국 암연구의 역사적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암전문가 故홍완기 교수를 기리고자 매년 개최되는 'Waun Ki Hong Memorial lecture'에는 세계적인 암연구 석학인 Carl H. June 박사가 초청됐다. June박사는 현재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병리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T세포 공학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 최적화된 림프구 선택 및 T세포 기반 치료법을 확대하고 종양학을 넘어선 새로운 응용연구를 강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관학회들과의 공동심포지엄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12일에 열리는 대한암학회-한국유전체 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는 카이스트 주영석 교수가 흉선암에서 'oncogenic IRS4' 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연세대 김상우 교수는 다양한 유방암 모델에서의 암 관련 시그니쳐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서울의대 한원식 교수는 임상 접목 가능한 유방암 유전체에 대해 강의를, 서울대 원재경 교수는 systems biology를 통한 다양한 표적치료제의 저항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3일 대한암학회-대한부인종양학회 공동심포지엄에서는 부인암 연구에 다양한 석학이 최신지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천경희 교수는 부인암에서 종양미세환경에서 notch signaling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고, 서울대 이마리아 교수는 난소암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PARP 억제제의 최신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카톨릭대 최윤진 교수는 부인종양에서 전임상연구에서 임상연구까지 이어질수 있는 신약개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계명대 김진영 교수는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와 최신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암학회에서는 현재의 암치료 난제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암연구를 선도할 주제를 발굴해 다양한 해외연자를 초청했다. 호주 QIMR Michael Teng 박사는 앞으로 다가올 면역치료 시대에서 면역치료의 저항성을 극복하는 여러 치료제를 소개하고, 대만 국립암센터의 James Yang 박사는 EGFR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서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임상전략 및 신약을 소개한다. 한편 13일 진행되는 암관련학회 협의체(25개 암관련 회원학회 참여) 세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심포지엄을 구성하여 '난치성 암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도와 급여정책'이란 주제로, 난치성 암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학회는 당초 6월 현장대회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여파로 11월로 연기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난치성 중증질환 치료제로 부각되는 바이오의약품의 환자 사용을 위한 신속한 보험 등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관의 '바이오의약품 보험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약업계는 합성의약품과 동일한 잣대로 급여화의 걸림돌인 보험 등재 기준과 절차의 대폭적 개선을 요구했다.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 유전자치료제 16품목 중 12품목은 비급여인 상태다. 코아스템 김경숙 사장은 "2014년 루게릭병 첫 바이오의약품 치료제인 유로나타-알주 개발 후 현재까지 3년 환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로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이 치료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사장은 "바이오의약품은 유일한 약제인 만큼 급여화 경제성평가의 핵심은 비교 약제도 자료도 없다. 현 상태라면 향후 5년 이후 입증이 가능하고, 해당 환자들은 신약 급여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 생산 원가를 반영한 약가를 급여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J 헬스케어 김기호 상무도 "모두가 바이오의약품 가치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할 때이다. 전 세계 신약 임상 10개 중 8개가 바이오의약품이다. 적정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바이오의약품 종사자들은 개발 지속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기호 상무는 "합성의약품과 비교해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별도 약가 산출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금은 평가기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바이오의약품 가치는 인정하나 임상적 유효성은 급여화의 기준이고 모든 나라 약제 보험 정책의 출발점"이라면서 "혁신성은 인정하나, 임상적으로 불확실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 임상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면 바이오의약품에 긍정적이지 않다. 심지어 보험 급여화에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곽명섭 과장은 다만,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 우대 방안은 글로벌 시대와 FTA 시대 거의 불가능하다.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통상규제를 감안한 바이오의약품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체 비급여 항목의 1% 수준을 차지하는 내분비계 질환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2일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가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당뇨 분야 보험급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논의는 2일 내분비대사학 연관학회 통합학술대회(Endocrine Week 2018)자리에 마련됐다. 최근 정책적 변화가 대두되면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손꼽히는 내분비대사분야에 보장성 강화 방향성이 논의된 것. 특히 내분비대사 분야 검사 및 치료 부분에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최신 임상 결과들을 진료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전체 3100여개의 질환 분류 중 내분비계 질환은 35개로 총 비급여 항목에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세의대 김광준 교수(세브란스병원)는 "지금껏 장비, 재료, 시설, 의약품 등의 물적가치를 고평가했던 상황에서 교육 상담, 수술, 처치 및 사후관리 등 저평가돼 왔던 인적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화 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급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진 및 유관 학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예비급여제도의 방향성을 두고서도 문제점이 짚어졌다. 50-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급여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별로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내분비계 예비급여와 관련 학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예비급여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고 수가 보상에 개원가와 상급병원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내분비계 질환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 방식도 개선사항으로 나왔다.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해야하므로 병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및 CT, MRI 등의 영상검사와 세포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국민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뇨, 갑상선 질환 등 환자 증가와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도 함께 늘고 있다는 상황을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분비계 질환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검진을 통한 초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자 본인의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임신성 당뇨병 관리사업과 같은 정책의 활성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소외된 만성기 질환, 의료 질 여전한 개선 과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설과 장비 공급현황을 보면 OECD 국가 중 공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래, 입원, 의약품, 수술 등 전체 의료 이용량이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한계점도 지적됐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고 급성기 질환이나 암과 달리 만성기 질환과 관련한 의료 질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거론된 것이다. 환자 본인 부담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36.8%로 비교적 부담률이 높았으며, 계층간 건강격차 역시 높은 국가에 포함됐다. 또 당뇨, 고혈압, 천식, COPD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평균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활동인력이 여전히 낮으며 지역간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의사의 진료시간과 관련 의료인력의 생산성은 OECD 국가 대비 3.7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학회는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로 주목받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 대학병원 뒤흔든 초음파 급여화 후폭풍 상복부 등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대학병원들의 검사 시스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으로 적자폭이 늘어나자 초음파를 다른 검사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의료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병원 초음파 적자 확대…"감당하기 힘든 수준" A대학병원 보직자는 29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병원의 적자폭이 크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행 수가를 3분의 1로 토막냈을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적자만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수가는 대학병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정부는 일반 상복부 초음파 수가를 9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일부를 예비급여 제도로 전환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정밀 초음파도 14만 2000원으로 사실상 관행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20~30만원 선에서 일반, 정밀 초음파 비용을 받아왔던 것과 대비하면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병원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들은 100억원대 손실이 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CT, MRI 등 영상 검사가 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에 따르면 최근 CT, MRI 검사가 크게 늘며 상당한 로딩이 발생하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위해 2~3주 대기하는 일은 불가피했었지만 최근에는 한달을 넘어 가는 경우도 많다"며 "거의 24시간 검사를 돌리는데도 점점 대기시간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병원 내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굳이 초음파 검사를 하느니 CT로 돌려버린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늘어나는 CT, MRI검사…"의료 왜곡 예상됐던 수순" 이러한 분석은 비단 B대학병원에서만 나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대다수가 쉬쉬하고 있지만 이같은 경향은 상당수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C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초음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며 "말장난 같겠지만 굳이 초음파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 굳이 노력해서 적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초음파의 특성상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도 딜레마 중 하나다. 적자를 감수하며 의사를 투입해 해야 하는 검사와 기기에 의해서 의료기사가 장비를 돌리는 CT, MRI 검사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C대병원 교수는 "의사를 투입하고도 적자가 나는 검사와 의료기사가 진행하는 CT, MRI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며 "수가가 반토막 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의료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 통제에 초점을 맞춘 급여정책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인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 A대병원 보직자는 "의료기관도 자선단체가 아닌데 수요와 공급, 자본과 수익 등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강제로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한쪽으로 튀어나가고 그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온 악순환이고 급여정책에 있어 전문가들이 신중함을 당부하는 이유"라며 "단순히 비용효과성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비정상적인 왜곡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도 이러한 경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여화 정책이 강행되는데 대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다. 의협 관계자는 "급여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료 현장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