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지난 18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와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함께 초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난임 시술·치료 과정 교육과 식이·운동·마음 건강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총 100쌍의 초기 난임부부를 모집해 4회에 걸쳐(기수별 25쌍)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서울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이현석)은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에서는 앞으로 8주간 진행되는 초기 난임부부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서울의료원 연명진 가임센터장이 난임 시술과 극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후 참가자와 질의응답을 가졌다.또한 난임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임센터 진료실과 시술실, 생식의학연구실, 남성과학실 등의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박춘선 위원장, 서울시 스마트건강과 채명준 과장,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김명희 회장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격려했다.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함께 초기 난임부부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출범식 인사말을 전했다.그는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의 근본인 가정의 행복을 키우는 일"이라며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서 앞으로도 난임 부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받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273곳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동시 지정기관은 152곳, 인공수정 지정기관은 121곳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예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도 일부는 최대 상한금액 안에서 지원한다.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부부에게 비용 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했다.복지부는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꼭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술이 끝났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즉,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지자체를 찾아 '지원결정통지서'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안에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복지부는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양승정 교수는 기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 10년간 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2022년 관련 사업에 대한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여자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7%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양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김동일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115명이 참여해 총 2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19.1%의 임신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조사에서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방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해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한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한방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관련 쟁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의계에서조차 2017년까지의 한방 난임치료 논문이 비교 연구가 아닌 직내 연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와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오히려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재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은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워크숍 현장김 고문은 한의계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 임신성공률이 25~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유효성·안전성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관련 보도자료는 "한방난임치료는 이 같은 성공률에도 양방난임치료 대비 절반 수준의 치료비만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실제 사업에서의 임신성공률은 12.5%로 이 같은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의미한 성공률은 시술주기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이를 누적임신성공률로 계산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생식의학에서의 난임치료법 효과 평가는 주로 시술주기당 임신성공률을 사용한다. 또 누적임신성공률을 사용해 난임 환자가 보조생식술을 몇 회 시술해야 임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하지만 한의계는 누적임신율로 보조생식술의 시술주기당 임신율을 직접 비교하고 있는데, 이는 연필 다스의 수와 연필 자루의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처럼 대조군이 잘못됐다는 설명이다.임신율이 매달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7.7개월 동안의 한방난임사업 누적임신율 12.5%를 1시술주기당 임신율로 환산하면 1.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반면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은 각각 13.9%, 29.6%였다.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에 해당 기준에 대입하면 성공률은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김 고문은 "한의계는 한방난임사업의 7.7개월 간의 누적임신율을 난임시술의 1시술주기당 임신율과 직접 비교해 인공수정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임신성공률 기준을 일치시켜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은 24.6~28.7%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은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거나 단순히 난임여성의 자연임신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한의계는 그간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의 한방난임 임상연구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해외 저명 학자에게 논문 심사를 거부당했을 정도로 터무니없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복지부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 박사에게 해당 연구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이후 잭 윌킨슨 박사는 본인의 트위터 및 국내 의료전문지와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해당 연구의 디자인은 비합리적이며 임상연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한방난임 임상연구에서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 시행에 동의해주고 있다"며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해선 의과·한의과 공동연구가 아닌, RCT를 통한 한방난임치료 자체의 유효성 입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한방난임사업 문제점에 대한 의과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한방난임치료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관련 사업에서 자연유산율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처방에 사용하는 한약재 섭취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쳐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김 고문은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임신 중에 많이 처방하는 한약이 태아에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난임한약 안정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관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임산부·태아에 대한 안정성 관련 내용은 타부처 소관"이라고 답했다.식품의약안전처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정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침구치료·약침술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이 한방난임 치료법의 효과 및 임신 성공요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시술과 임신성공률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의 경우 2015~2019년 고정처방군과 비고정처방군의 임신성공률을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비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했는데 양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경기도는 주기별 처방과 비주기별 처방을 기준으로 조사했지만, 양군 간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김 고문은 "이 결과는 침구 및 약침 시술이 난임치료에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한약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은 한약 역시 난임치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3년간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8917만 원으로 추정돼 무의미한 치료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유효성과 안정성이 미입증된 치료를 지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와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면서 그동안의 질의에 공개 답변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비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특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횟수 추가) 신선배아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본인부담 지원 강화) 만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30%(2021년 4분기 추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민청원에서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2,543명, ‘21.7.12)라는 제목이 글 이외 난임치료 지원 청원 619건이 등록된 데 따른 답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과 관련해 현재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세부터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청원에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18,817명, ‘21.3.29)라는 제목의 글 이외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도 48건 게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65,385명, ‘21.6.29)등 필수노동자에 의한 청원도 235건이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간호인력을 총 1273명 충원했으며 지자체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의 공무원 인력을 채용했다.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8월 현재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 중으로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으며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는 정부부처 이외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월 29일(금) 소득, 연령 제한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현행 모자보건법 제 11조에 따라 정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횟수,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른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의 경우 2019년 기준 21만37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지원 시술을 받은 인원은 고작 4만1283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을 통한 출생아도 2017년 2만854명에서 2018년 1만3569명, 2019년 6767명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조건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출산율이 매년 떨어져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내려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난임부부 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도 함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난임 부부나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4곳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지난해 3835명이 6793건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2019년 상담 관리 인원을 살펴보면, 총 3835명의 상담자 중 절반이 넘는 2021명(53%)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발굴 관리됐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경우 상담자 396명 중 74%에 달하는 293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는 선별검사를 통해 중등도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총 6793건 중 대면상담이 3112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상담 2578건(38%), 유선 상담 1103건(16.2%) 순이다. 이중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전남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대면상담이 각각 64.5%, 71.5%로 가장 많았고, 대구와 인천지역 센터는 방문 상담이 각각 58.6%, 6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혜영 의원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 이후 1년간 수집된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니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난임부부 및 산모들의 정신건강이 염려된다"면서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와 홍보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여건상 방문이 곤란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역의사회가 의료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해당 지역에 건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포지엄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서울 메디컬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는 해마다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분리하면서 메디컬 심포지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를 했다. 박홍준 회장은 "학술대회와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다 보니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올해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과 동시에 의료 전문가적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돈 속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며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절벽'.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의견을 취합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서울이 0.7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지역이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6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임신 및 출산 지원 사업 강화 ▲공공 영역에서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강화, 민간 영역에서 치료 및 연계 강화 ▲고위험 출산 및 신생아 치료 돌봄 문제 점검 ▲아픈 아이 돌봄 관련 추가 정책 검토 ▲취업 시기 조정 및 육아와 가사 분담 등 사회 정책 개선 촉구 ▲출산 도구가 아닌 인권 지원으로서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시상식과 함께 의료 전문가들 "저출산 예산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난임치료 지원 확대, 한방 난임사업 중단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김문영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분만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는 줄고 있고 모성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13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70조에 달하는 예산을 엉뚱하게 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 환경,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모성사망률을 낮추고 조산, 임신성당뇨병 관리를 잘 하며 고위험 임산부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과 전문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초저출산 시대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결국 큰 로드맵에서의 인구정책이 부족하다"라고 꼬집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의료 현장의 일관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중엽 위원(함춘여성클리닉)은 난임치료 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난임부부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드러냈다. 올해 현재 전국 3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난임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과학적 근거 및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유요양병원)도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 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견된 기형, 자연유산 및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약재는 임신 중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국가적 차원의 임신 등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자체의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의료계가 연일 문제삼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와는 별개로 지자체는 앞다퉈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한의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전무한 현실에 개탄한다"라며 "난임과 저출산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에는 경기도의회가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이 결과였다. 앞으로 경기도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경기도 외에도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관련 조례가 있다.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와 은평구가 관련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의협은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한의난임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치단체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2014~2016년 지자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 였고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도 3.5점에서 2.4점으로 개선됐다. 더불어 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자료도 앞세웠다. 한의협은 "정부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요지부동인 사이 오히려 의료계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흠집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와 방해로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 했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한다. 지원횟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한다.(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원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실장은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임부부가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신생아 수는 10만 329명이다"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만 4346명 ▲2014년 1만 5636명 ▲2015년 1만 9103명 ▲2016년 1만 9736명 ▲2017년 2만 854명 그리고 올해 6월말 1만 654명 등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했다. 2017년의 경우 2만 854명의 신생아가 난임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는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수 35만 7771명의 약 5.8%를 차지한다. 신생아 100명 중 약 6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배란주사제와 이식시술비 등 필수적인 시술 외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시술 등은 아직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난임시술 지원을 최대 10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지만, 난임여성의 몸 상태와 나이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는 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시술은 3∼4회에 불과하다. 김명연 의원은 "저출산 속에서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신생아 출생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횟수, 시술방법에 따른 차등 적용 등 건강보험 적용 후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에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공동으로 난임치료의 역할과 급여화 및 난임부부 지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1.05명으로 OECD 평균 1.68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약 19만명이던 난임환자의 수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미 25만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한 해 저출산 예산이 24조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임치료 등 기술개발 예산은 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이를 적극적으로 갖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의대 김석현 산부인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류상우 강남차병원 교수, 주창우 서울마리아병원 과장, 김성원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등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시의회가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검증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치료에 쓰이는 탕약과 침구가 임신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러다보니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사업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부산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 지난해 2월 7일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받지 않는 손님'들이 찾았다. 바로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을 포함한 일부 의사들이었다. 이들은 한방난임 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는 "한방난임 치료에 쓰인 조경종옥탕이라는 것이 난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난자를 잘 키우는지, 배란을 잘하게 하는지 연구가 안 돼 있으면서 난임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한의계와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표준화된 치료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의학의 한 축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과학적 검증없이 2억원이라는 시비를 한방난임 치료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2016년도대상 인원과 2018년도 사업 대상 인원(붉은색 네모 참조) 부산시는 지난 2016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총 예산 5억 3496만원 중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출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 대상 215명에 대한 한약 8회분(1회 : 93만7504원)을 지원한 것. 부산시는 2018년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도 2억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사업은 최종 확정대상이 215명이었으나, 이번 사업 대상은 160명에 불과하다. 지난 사업 예산 지원 산출기준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 지원금은 2억원이 아닌 1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전체 사업 예산도 크게 변동이 없다. 2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2016년 사업예산은 5억 3496만원이었으나 2018년 사업 예산은 5억 4280만원이다. 오히려 사업 대상 인원은 줄고, 사업 총 예산은 소폭 증가한 것.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약재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과거 한약재 가격이 올라도 시와 함께 하는 사업이다보니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부담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약재 가격이 오르다보니 사업 대상 인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한방난임 치료에 주로 쓰이는 한약에 들어가는 한약재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난임 치료에 쓰이는 한약은 조경종옥탕. 지난 2016년 부산 한방난임 치료 사업에도 쓰였던 한약으로, 숙지황, 향부자, 당귀, 오수유, 천궁, 백작약, 백복령, 진피, 현호색, 모란피,·건강, 관계, 숙애, 생강 등을 원료로 한다. 부산에 위치한 K한약재상사 관계자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조경종옥탕에 쓰이는 한약재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산 소재 U한약재상사 역시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조경종옥탕에 들어가는 한약재는 1년 전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시와 시의회에서 한방난임 치료의 과학적 검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정책이사는 "지난 2016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보고 이후 시의원을 만나봤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왜 시와 시의회가 검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추교용 정책이사는 "의사들은 난임 및 불임치료 시 정말 많은 논문을 읽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뒤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시의회는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끊이 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각성없이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추 정책이사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 한방난임 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촉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돼 있어 사실상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막기는 어렵다"며 "국가와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사회는 한방난임 치료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한방난임 치료 효과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