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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노조와 함께 5, 6, 7, 8"(99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5) 팩트에 근거, 모두 다 물어봐야 한다노조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그들이 노조의 이슈를 만들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자족’이다. 굿에는 관심이 없다. 떡에만 관심이 있다. 소수 노조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노조안이 되기 때문에한 쪽으로 치우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왜곡된다.회사측도 노조측도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팩트facts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상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직원의 만족도가 예상보다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찾기true facts finding를 해야 한다. 양측이 같이 또는 각각 사실을 찾아보고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뭔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협상이다.6) 미리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HR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부분 노조대표의 임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서큰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일부 노조대표를 제외하면 회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3년 또는 길게는 5년 큰 그림을 그리고그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큰 그림이 없으면 매년 또는 매번 바뀌는 노조대표들의 성향에 따라HR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려서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HR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7) 합의문부터 손질하자“쇠가 달궈졌을 때 바로 두드려라”란 속담이 있다. 쇠가 식으면 담금질이 안 된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는 것 같으면 생각들이 더 달라지기 전에즉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 문구를 다듬기 시작해야 한다. 뒤로 미루면 미루는 대로 사족이 붙기 마련이다. 좋은 방법은 미리 컴퓨터에 합의문안을 작성해서빔 프로젝트를 켜고 화면에서 노사위원이같이 사측에서 제시한 문구를 다듬게 하는 것이다. 노조도 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가 있고사측은 비용 시뮬레이션과 최고경영자의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문구가 만들어진 다음 바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양측 대리인들이서명날인을 하게 해야 한다.합의문구는 세세할수록 좋다. 법령을 보면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있고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뒤따른다. 이처럼 합의문의 문구는 이것저것 생각해 문안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해석상의 다툼을 줄일수 있다.8) 협상결과, 협상 중 나온 다른 이슈들까지 팔로우 업해야 한다. HR은 섬세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합의서에 문구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협의를 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후자가 더 많다.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됐던 follow up이 된다. 후자를 놓이기 쉽다. 노사문제해결의 키는 여기에 있다.어찌 보면 전체 조합원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문구에 삽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분명코 그 문제를 야기한 소수가 follow up을 쳐다보고 있다.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지난번에 협상에서 제기됐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고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피드백의 수만큼 신뢰의 양이 쌓여간다. 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이 적게 든다.40년간 노조와 함께 했다.노조분들에게 리더들의 보고와 다른 많은 현장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노조분들이 현장소리가 팩트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한 일이다.노사가 서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다.서로 존중하는 곳이 노사의 출발점이다. 
2024-07-29 05:00:00병·의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해 넘기나…노‧사 교섭 평행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당시 1차 타결 목표로 잡았던 2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부산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 등 논의의 진전이 없는 병원이 많기 때문. (왼쪽부터)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산대병원장실 농성 모습 / 지난 23일 보건노조 전남대병원 규탄대회 모습. 또한 노사 간 교섭이 평행선을 달리는 병원들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의 직접고용 합의와 별개로 마이웨이 입장을 가져가면서 올해 안에 합의를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보건노조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현재 충남대병원이 직접고용 조건에 노사가 동의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로 직접고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그 외의 병원은 여전히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경우 파업 돌입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조치나 노사면담도 거부하면서 부산지방노동청 중재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전남대병원 또한 최근 병원 측이 진행한 '용역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두고 노조가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상황. 현재 두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장실에서 농성을 통해 항의를 하는 등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서울대병원 합의에 따르겠다던 약속도 팽개친 채 지방 국립대병원은 다르다며 말을 바꿨다"며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했는데도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건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별개로 25일 이전에 병원과 노조 간 교섭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노조관계자는 “단식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병원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경해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1차 기한으로 잡았던 25일까지는 성과가 없을 듯 하고 그 이후를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무조건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연말을 넘기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양한 상황을 두고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9-12-24 11:46:27병·의원

4개 국립대병원 오는 10일 정규직 전환 끝장 투쟁 예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정규직전환이 결정되지 않은 4개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공동 파업은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끝장 투쟁을 예고하면서 남은 국립대병원 또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 공동파업당시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이후 서울대 병원 등 많은 병원의 정규직전환이 이뤄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오는 10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 쟁의권이 없는 비번·출퇴근 전후·휴가 등을 활용한 투쟁 방식으로 병원장 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끝장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개 대학 노조는 공동파업 첫날인 10일 오전부터 파업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회사를 고집하는 국립대병원을 규탄하고 올해 안으로 직접고용 합의 완료를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임금·정년·고용 협박과 회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간질, 비조합원에게만 특근혜택을 부여한 노조탈퇴 압박 등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4개 병원이 입을 맞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논의 테이블은 있지만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정규직 전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최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연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면서 파업이 예고된 4개 국립대병원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 될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타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 이유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지만 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렵기 때문. 보건노조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고용이 어렵다면서 자회사로 가면 임금을 더 얹어주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최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무노동무임금을 감수하고서 무기한 파업투쟁에 나선 이유가 얼마나 절박한지"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9-12-09 11:58:53병·의원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전환 이슈 여전...파업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분기점은 맞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가 여전히 노‧사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특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병원은 다르다'라는 입장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지적이다. 지난 9월 3개산별연맹이 청와대 앞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현재는 분당서울대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6일째를 맞았으며, 강원대병원 또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 산하 충북대병원은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건의료노조산하 국립대병원 중 쟁의권을 가진 부산대와 전남대의 경우 11월 말 파업투쟁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전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국립대병원노조 3개 산별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대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것처럼 나머지 국립대병원이 모두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합의를 안 할 때는 서울대 핑계를 합의 이후에는 지방국립대는 다르다고 말을 했다"며 "경북대마저 합의를 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핑계로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장이 이전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했는데 지금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립대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교섭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타결이후 조금의 영향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병원측의 태도변화가 없고 대화의 진전이 없지만 서울대, 경북대 이후로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압박을 받고 있고 교육부도 빨리 협상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병원측이 버티는 것인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쟁의권이 없는 전북대와 충남대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11월 말 정도에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고 파업이 아무리 작아도 경영진 입장에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투쟁 이전에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11-12 11:20:18병·의원

분기점 맞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전환…연쇄작용 이뤄질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파견‧용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립대병원 노사 간 협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간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을 먼저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만큼 서울대병원의 결정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조와 3일 오전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올해 11월 1일까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본원의 비정규직 61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200여명 또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선은 '파격'. 서울대병원이 이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태도가 단호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같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던 다른 국립대병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은 이번 결정 이후 다른 국립대병원으로부터 항의성 연락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계속 노조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의 분위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결정될지는 몰랐다"며 "서울대병원이 서둘러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다른 곳과 걸음걸이를 맞춰졌으면 하는 야속한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병원 노사협의에서도 서울대병원과 같은 직무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집행부가 큰 결심을 한 것 같고 이에 따라 다른 국립대병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3개 산별연맹, "정규직전환 물꼬 트였다"…압박공세 강화 예정 또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이 속한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은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각 지부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지부가 속한 의료연대본부 현지현 조직국장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병원은 없다"며 "가장 큰 지부인 서울대병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협상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다른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을 언급하면서 정규직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며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린 만큼 다른 병원이 더 이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각 국립대병원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만일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각 지역별 해당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고 이후에도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결국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 테이블에서 유리한 카드를 하나 쥐었고, 반대로 국립대병원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 한다"며 "오는 16일부터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만큼 그 전에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국립대병원 파격용역노동자들이 청와대앞에서 실시한 총파업대회 모습. 교육부, 서울대병원 결정 환영입장…교섭 관여는 '글쎄' 한편, 정부는 이번 서울대병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다른 병원의 상황은 또 별개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의 입장이지만 다른 병원이 바로 동조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며 "일단 노사 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공식적인 개입은 어렵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4 05:45:56병·의원

길병원 지난해 파업 되풀이?…노사 간 교섭 파열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쟁의조정신청 이후 교섭 과정에서 이뤄진 병원 측의 조합원의 탄압에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길병원 개원 이래 첫 노조파업과 함께 14일의 장기파업을 이어갔던 길병원 노조의 2년 연속 파업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길병원 노조 파업 당시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30일 12시 20분부터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간호사)가 가천대길병원 본관 로비에서 긴급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단식농성의 계기는 병원과 간호부의 조합원 탈퇴공작 때문. 길병원지부에 따르면 길병원과 간호부는 보건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괴롭히면 탈퇴공작을 실행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근무표를 작성하는 수간호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파업하고 복귀하면 병동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압박하는 등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특히, 최근 2019년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원과 간호부의 조합원 탈퇴공작은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돼, 앞에서는 성실교섭을 하는 척하고 정작 뒤에서는 조합원 탈퇴공작과 노조와해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길병원 측은 지난 28일 보건노조가 개최한 로비집회에서 40여명의 병원 중간관리자들이 사전에 집결해 참가자를 감시해 출입자를 막고, 행사 마무리 후 간호부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길목을 막고 따져다는 설명이다. 현재 길병원 노사는 지난 28일 쟁위조정신청 후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교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9일까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돼지 않을 경우 작년 말 진행됐던 파업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길병원노조 측은 아직 쟁위투쟁 찬반투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교섭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열심히 교섭을 해야 할 시기에 길병원이 탄압공작을 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며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파업과 관련해 찬반투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측이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병원이 임금문제나 인력충원 문제 등에 대해 교섭테이블에서 성실하게 대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08-30 11:58:24병·의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불구…"속빈 강정" 비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원본을 공개 했지만, 별첨자료가 빠진 부분공개를 실시해 '빈껍데기 정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11일 오전 도청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이후 96일이 지난 시점의 공개로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계획서 공개가 영리병원 허가 의혹과 관련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공개가 아닌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 등이 빠져있어 녹지병원 개설허가의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계획서 이외 추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보건노조가 요청한 정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면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과정과 내용 등 총 4가지이다. 보건노조는 "녹지병원 승인 개설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드러내기 위해선 원본 부분공개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는 이미 제주지방법원이 사업계획서 공개의 타당성을 소명한 만큼 추가적인 공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제주도에 추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4가지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노조는 제주도가 끝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건노조 박민숙부위원장은 "녹지병원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하루 빨리 관련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정보공개를 위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9-03-11 12:00:54병·의원

을지대병원 임금 인상 잠정합의…'호봉제' 제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3년 연속 파업을 예고했던 을지대학교병원 노조가 병원 측과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1.28%를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을지대학교병원 노‧사는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연속 파업이 우려됐던 을지대학교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주요 합의내용은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1.28% 인상으로 통상근무자는 8.4%인상 그 외 나머지 2.88%는 병동3교대를 실시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된다. 다만, 그동안 노‧사간 이견이 컸던 호봉제와 관련한 문구는 아예 삭제됐다. 또한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관계자는 "호봉제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사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 발 양보했다"며 "최종적으로 추후 논의 문구를 넣었지만 그조차도 거절해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다시 이야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을지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잠정합의 이후 설명회를 가진 상태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을지대병원 노조관계자는 "노조가 처음부터 호봉제를 들고 나왔고 건양대가 호봉제를 전환해 임금인상이 있다 보니 기대심리가 있었다"며 "찬반투표자체가 부결되지는 않겠지만 반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후 병원 측에 의지를 전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을지대학교병원 김하용 신임 원장(내정자, 12월 1일부 임기시작)은 "소중한 일터, 혹은 삶터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교섭에 임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3 11:32:05병·의원

외자사 임금분쟁에 비치는 소통 부재 민낯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경영자와 노동자는 바람직한 임금 상승률을 두고 매년 이견을 보인다. 그런데 갈등의 골이 깊은 협상은 그 자체로 가시밭길이다. 쉽사리 봉합되지 않는 이들의 갈등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에 적을 둔 다국적제약기업 한국지사들이라고 얘기가 다를까. 다국적제약사 이른바 외자사도 다를 바 없었다. 새해부터 소통의 부재에 씁쓸해진다. 선진적 조직문화로 해마다 '일하기 좋은 직장'에 뽑히지만, 임금협상 때만 되면 둘 사이는 삐걱거린다. 노사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내홍 끝에 어렵사리 임금협상을 타결한 곳은 현재 쥴릭파마와 바이엘코리아 두 곳에 그쳤다. 바이엘은 4% 선의 임금인상률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다케다 등은 여전히 노사공방을 벌이는 상황. 지난 10일 노조의 단체집회가 열린 한국다케다제약 삼성동 사옥 앞에선, 임금협상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의 아쉬운 단면이 드러났다. 임금상승에 대한 직군별 차등과 불투명한 평가 정보공개, 재무 비리의혹에 까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이 많다는 얘기였다.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겠다"는 사측의 입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 노조관계자는 "정당한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데 투쟁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성과보상이나 내근직과 영업직의 직책수당에 차등을 두는 등 문제가 많이 확인됐다"면서 "하다못해 신약이나 계약건 인사절차, 평가기준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외부에서 듣는 경우가 더 많으니 말이 되냐"고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회사 내부 정보의 공정성이 무시되니 직원들 사이엔 '밀실경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회사 앞 피켓시위를 예고한 제약사관계자는 "한국 지사에 부임한 외국인 사장부터가 잠시 출장 형식으로 왔다간다는 인식이 강한데, 상식적으로 한국지사 내부상황에 큰 관심이나 있겠나"고 푸념했다. 알제리 출신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다양한 작품에서 '부조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세세히 다룬 바 있다. 카뮈의 말대로 부조리한 상황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한다면, 부정을 극복하려는 '저항정신'은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노사 소통의 부재가 낳은 임금갈등. 단순히 개인을 위한 몇 퍼센티지 임금 인상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면, 투명성이 확보된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에 구조적 쇄신은 불가피해 보인다. 외자사도 "우린 달라요"라고 어필만할 게 아니라, 정말 달라질 필요가 있다.
2017-01-12 05:00:57오피니언

외줄타듯 아슬아슬한 심평원장-노조 갈등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현 노조위원장. 장종호 원장의 취임을 둘러싼 심평원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고공시위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됐다. 김진현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24일 본원 옥상에서 내린 밧줄에 매달려 장장 7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다. 또 본원 정문 앞에서는 수십여명의 노조원들이 장종호 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측의 노조현수막 강제철거'. 노조측은 이를 노조탄압의 신호탄으로 보고, 고공시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김진현 위원장은 △노조 현수막을 원상복구하고 △이번 시위에 관해 일체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금일 집회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약속을 이끌어낸 뒤 시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장종호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둔 셈. 실제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타결 직후, 장종호 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노조관계자는 "장종호 원장이 사퇴를 약속하지 않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면서 "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갈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노사 입장차 여전 심평원 노조는 24일 본원 정문에서 '장종호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결국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취임한 만큼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사측의 주장과, 장 원장의 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노조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40여일간 지속되어온 노사갈등.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양측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나갈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답답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 일단 노조는 그동안 장종호 원장의 의료계 활동이력, 건보료 등 세금체납 및 임금체불 의혹 등을 문제삼아 도덕성과 중립성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른바 '자격미달' 인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정부 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내에서, 심평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속내가 담겨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양 날개이자, 은근한 경쟁관계인 공단에 정치권 실세라할 수 있는 정형근 전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측에서 보자면 이미 청와대의 임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취임한 관료가 한달여 만에 물러난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실제 임명 전 자격검증 과정에서 내정이 철회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도, 취임식까지 마친 관료의 경우 공직수행과정 중 치명적인 실수나 결함이 없는 한 자리를 떠나는 일이 흔치 않다. "노사 싸움에 공든탑 무너질까 걱정"…해법없어 답답 결국 노사입장에서는 이유있는 싸움인 셈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선 직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자격검증 작업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까'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분이야 어쨋든 양측의 양보없는 싸움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꼴"이라면서 "원장 자격논란이 여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심평원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2008-07-25 07:09:51정책

병·의원 종사자 근속연수 최근 2년새 급감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고용규모 확대로 인한 신규채용의 증가, 잦은 이직 등으로 병·의원 종사자들의 근속년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속년수가 2002년 5.9년에서 2003년 5.2년, 2004년 4.9년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경우 3년새 2.6년→2.4년으로 줄었으며, 10~29인 사업체는 2.5년→2.0년, 30~99인 사업체는 2.8년→2.6년으로 줄었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감소폭이 커 2002년10.5년, 2003년 8.5년, 2004년 7.9년으로 조사됐다.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속년수가 3년새 12월 가량 짧아진데 반해, 같은 기간 전산업 종사자들의 근속년수는 5.6년→5.8년, 제조업 종사자는 5.9년→6.1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보건업계 고용확대로 인해, 신규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규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업계별 초과입직률(입직률-이직률)을 살펴보면 보건업 초과입직률은 2002년 0.04%에서 2004년 0.15%로 늘어나,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산업과 제조업의 초과입직률은 2002년에서 2004년 각각 0.17%, 0.13% 감소, 고용규모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9인미만 의원급에서는 초과입직률이 동기간 0.25%(0.32%→0.07%) 감소, 고용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0인 이상 사업체와 500인이상 사업체에서 각각 초과입직률이 0.13%~0.19%까지 증가, 대규모 사업체가 전체 고용규모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도 평균 근속년수를 낮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2004년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속년수와 경력년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경력년수>근속년수) 사람이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전제 보건업 종사자 중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겨본 경험이 있는 셈이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이직경험을 가진 종사자의 비율이 13.6%에 그쳤으나 5~9인 사업체는 근속년수가 경력년수보다 짧은 사람이 절반을 차지,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일수록 이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따른 불만과 고용불안 등 위기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병의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수준, 노동환경 등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들에게서 이직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06-05 06:51:30병·의원

해묵은 리베이트, 병원-제약으로 불똥튈라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 리베이트 목록이 적힌 병원 장부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58개 국내외 제약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댓가를 제공했다는 박재완 의원의 주장은 집안싸움의 재탕인 그 배경과는 무관하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계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될 뿐 아니라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 태풍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약제부장이 횡령했다?= 성가롤로병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약제부장 박모씨가 수년간 의약품 납품 댓가로 받은 각종 리베이트를 재단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장부를 검찰과 언론에 넘겼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순천지청은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1360만원을 빼돌린 혐의만 확인한 채 박씨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최근 박씨에 대한 법원의 4차 공판이 열린 바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만 놓고 본다면 박모씨가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은 대부분이 과장됐을 공산이 크다. 어떻게 리베이트로 번졌나= 성가롤로병원 노조관계자는 2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여러곳에서 자료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배임, 횡령 혐의를 규명하려는 것이었는데 리베이트로 불똥이 튄 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에서 박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의 손에서 재탕, 재가공 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의 멱통을 죄는 결과를 가저온 셈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박의원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씨가 제약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 52억4000여만원중 실제 병원통장에 입금된 금액 5억2,0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행방이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사 관계자의 사법처리와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박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베이트 등 탈법적인 형태의 뇌물수수와 기부금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리베이트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제약사 좌불안석=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들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묵묵부답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똥이 튈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A제약사 영업마케팅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련 보도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과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J제약사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끝난 사안을 국회에서 다시 문제삼는 것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자체조사한 결과 댓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지만 또다시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런 불만과는 상관 없이 박 의원이 22일로 예정된 복지부 국감에서 성가롤로병원 노조위원장인 김정수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어서 해를 넘기면서 재탕된 'S병원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5-09-21 06:55:43제약·바이오

“사용자가 책임있는 교섭단 구성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각종 분규에서 노사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건의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 백일천)은 6일 본 조정회의를 통해 “병원 사용자측이 책임있는 의료원장 등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노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무사 위임, 사용자단체 구성 등 이번 병원노사의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 사실상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옹호하고 사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중노위는 먼저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주장에 대해 “합의안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주5일제, 사용자단체 구성 등의 조항이 2005년에도 다뤄야 하는 것을 미루어 2004년 합의정신은 2005년에도 단체협약을 다루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측은 지난해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올해에는 임금부분만 교섭할 것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측이 임금동결, 최저임금 등 임금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위원회 조정기간동안에는 유효기간을 두고 다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임단협 모두 교섭 대상”이라고 사실상 못박았다. 또 노무사 위임과 사용자단체 구성에 논란에 있어 중노위는 우회적으로 노무사위임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의료원장이 참석하는 축조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조정에 참석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산별교섭을 노무사가 하는게 맞느냐’ 등의 발언을 통해 노무사를 교섭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중노위의 입장은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사용자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가급적 빨리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이 “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섭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를 짐작케 한다. 중노위의 조정회의는 7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앞서 노사는 이날 1시부터 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노조관계자는 “이후 교섭에서 우선 현재 사용자측의 ‘특성별 대표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4개 병원을 포괄하는 단일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7일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본격전인 파업일정에 들어간다. 서울 모처로 예정된 전야제에는 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07-07 07:11:08병·의원

병원, 진료정상화 분주··· 일부선 진통여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원노사가 23일 '2004년 산별교섭 노사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13일간에 걸친 산별총파업이 사실상 종결됐다. 각 병원들에는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으며 병원들 역시 평상진료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는 로비농성이 계속되는 등 막판진통도 있다. 병원들, 노조원 복귀로 진료정상화 분주 경상대병원은 23일 오후부터 일부 노조간부와 교섭위원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전부 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병원이 가파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350여명의 노조원들의 상경투쟁과 병원 로비점거로 인하여 병원은 입원 및 외래진료에 차질, 16개 병동에서 4개 병동으로 축소운영, 대체인력의 피로누적 등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복귀로 폐쇄됐던 병동을 복구하고 진료준비를 하는데 바쁘다"며 "며칠 지나지 않아 예년수준의 진료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 노조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복귀해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병원 중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우지 않았던 동아대병원 역시 조합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해 정상진료를 펼치고 있었다. 특히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소병원이나 공공병원들은 대부분 파업참가 인원이 적은 규모여서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에 따라 사실상의 정상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관계자는 "상경파업에 참가했던 20여명의 조합원이 23일 병원으로 복귀했다"면서 "복귀 조합원들이 근무스케쥴에 따라 업무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화아동병원 관계자는 "파업참가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면서 "조합원들이 대부분 공가 등을 통해 파업참가해서 병원 진료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선 여전히 로비농성 서울대병원은 800여명의 조합원들은 산별교섭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로비농성이 진행중이다. 노동조합은 독립한 치과병원의 고용승계, 환자병실료 인하, 비정규직, EMR 실시에 따른 인권문제나 노동조합 참여여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에 지부교섭을 요청해놓고 있느나 특별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사의 지부교섭에서 내용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로비농성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과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요구와 관련한 노사 양측의 이견차로 현재 350여명이 로비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우 파업참가 노조원 등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이 논란이 되면서 노사가 아직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고려대병원 등에서는 노조원들의 로비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약 300여명이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별교섭 자체를 거부한 광명성애병원, 익산 한방병원 등에서도 여전히 로비농성등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06-23 18:10:52학술

전남대병원 부당노동행위 '노-사 팽팽'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전남대병원 노조측이 병원측의 인력관리가 실질적인 도급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측은 전남대병원측이 최근 10여년간 도급체제로 운영돼 왔으며 도급체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노조측 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건의하고 병원측을 고발했지만 교육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등이 전남대병원측에 자체 조사를 맡겨 사실상 불합리한 조사였다고 들고 일어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용역체제의 경우 인력파견의 형식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정직원으로 고용안정이 되지만 도급의 경우 안정화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무범위에 대해서도 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일임하는 것과 달리 도급은 병원측이 직접 범위를 정하고 지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파견이라고 말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부당한 사실을 관련부처에 알려 근거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부처는 병원측에 자료를 유출하는 등 떠넘기기식 조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급의 범위와 계약주체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이 도급체제를 도입해 고용안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 시설관리, 청소 등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용안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원측 관계자는 “교육부를 비롯 노동부 차원의 정당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조측이 노동청의 설문조사를 막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S병원 노조 관계자도 “이같은 문제는 단지 전남대병원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 병원노조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화 문제는 보건의료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3-12-27 07:06:2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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