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협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대한병원협회가 상근부회장에 복지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영입했다.병원협회는 25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을 영입,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의료정책 분야 정통한 인물. 복지부 정년 퇴임 이후에는 서울의대 객원교수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그는 복지부 퇴임 직전까지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코로나 사태 방역 대응 등 중책을 맡아왔다.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T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병원협회는 노 신임 상근부회장 영입을 계기로 정책 분야와 대외활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7월 1일부로 박혜경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종윤 전문위원을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1급 직원 인사발령을 보고 받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교육은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 신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재개설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전문가과정은 매주 여러 분야의 전문가 4인이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6월 13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6월 20일,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신현영 전 국회의원) ▲6월 27일,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 ▲7월 4일,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을 수료한 치과종사인련 및 치과의료정책 관련 종사자에게는 수료증 및 치과의사 보수교육 2점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구글폼‧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와 관련 박영채 원장은 "코로나로 축소됐던 오프라인 만남을 활성화하고, 치과의료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각 분야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들의 강연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번 정책전문가과정을 통해 많은 회원이 정책적 식견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차병원 중심의 문제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제도 정비 등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17일 열린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회식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의 한계를 짚었다.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3차 병원 중심의 응급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인력난, 의료전달체계, 의료 질 평가를 개선대책과 함께 지역 책임병원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발생한 10대 소아환자 사망사건의 이유는 과밀화와 의료인력 부족이다. 정부는 그 해법으로 중증의료센터 확대를 추진했지만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어려운 경우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규모를 떠나 모든 병원이 의사구인난에 인건비 폭등으로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게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 회장은 의료질 평가 제도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중소병원에 맞는 역할을 부여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선 평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중소병원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부탁한다"며 "지역책임병원제도 신설 과정에 있어 지역완결형 의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중병협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도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에 맞는 정부 지원체계를 강조했다. 학술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노홍인 교수(휴먼시스템의학과)는 "공공의료 개념을 기능중심으로 적용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지역 거점병원도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면 공공병원으로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역 내 종합병원을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중병협 박진식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또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 공동위원장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능중심의 평가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대책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이는 결국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실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리스트를 보면 70%이상이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역 중소병원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10여년전 중소병원살리기TF협의체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각자도생, 무한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역 거점의료기관 최우선 정책으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병원이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불보상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행위별수가도 장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경희대의료원 메디칼아카데미(소장 김동옥)가 의무부총장, 병원장단을 포함한 실본부장 이상의 주요 보직자 대상으로 병원 혁신경영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의료계 이슈와 주요 병원들의 혁신 사례를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총 5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성공적인 혁신을 이뤄낸 전문가들을 연자로 초빙해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 점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첫 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홍인 전문평가위원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및 의료기관 대응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가톨릭대 권영대 의료경영대학원장이 '의료의 질 관리'에 대해, 하나로의료재단 이철 명예원장이 '세브란스 인사이드'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김재학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소장이 '이노베이션 사례' 등에 대해 강여늘 열었다.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팬데믹 이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조적 문화 확산과 경영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원의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대가 보건복지부 출신 퇴임 공무원을 연이어 영입하며 보건정책을 겸비한 의학연구에 나서 주목된다. 노홍인 전 복지부 보건실장(좌)과 양병국 전 질본장(우).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의대(학장 신찬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홍인 전 실장은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정년퇴임했다. 그는 의정 협의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코로나 사태 방역 대응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담당해왔다. 노홍인 전 실장은 보건정책 현장성을 겸비한 의학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대는 이미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양병국 전 본부장을 영입해 지난해 12월 임상약리학교실 겸임교수로 발령했다. 양병국 겸임교수는 서울의대 졸업 후 복지부 특채 공무원으로 입사해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찬수 학장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정책과 질병정책을 실제 담당해온 고위직 공무원으로 의학교육, 신약개발 연구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주요 실국장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국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창진 기자: 네, 청와대는 9월 11일 보건복지부 실장 4명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양성일 기획조정실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등입니다. 이어 복지부는 9월 18일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수평 이동시킨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처음이 아닌데 의료계 관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국장 인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인사이동으로 공석이 발생하면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의료계가 이번 인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국장급 인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양 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격 교체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셈이죠. 이지현 기자: 그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국장 인사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미 보건의료 부서 국장을 담당해왔는데요. 이창진 기자: 다른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복지부 역시 인사 배경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이번 보건의료 국장급 인사 배경에는 기존과 다른 인선 배경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실장 승진 일순위인 박민수 현 복지정책관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중 승진 기회가 다음으로 밀리면서 실장과 국장 인사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장 인사로 국장급에 여파를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창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의 경우, 최소 3년 임기가 보장된 전문직위제인 한의약정책관에서 전격 발탁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다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복지부 몇 안 되는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어제까지 의료계가 반대한 첩약 급여화를 외친 국장이, 인사 발령으로 의료계와 대면하는 의정 협의를 총괄하는 상황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인사에도 흥미로운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헌주 국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을 맡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실무협의에 이어 9월 의료계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등의 현장조사와 경찰청 고발 등을 총괄해왔습니다. 김헌주 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작전사령관으로 의료계를 향한 공격에서 수비로 역할이 전환됐다는 시각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역학관계입니다. 이기일 실장은 행정고시 37회이고 김헌주 국장은 행정고시 36회입니다. 김헌주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보좌한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역시 행정고시 37회입니다. 이기일 실장과 노홍인 전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출신으로 김헌주 국장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김헌주 국장 입장에선 보건의료정책관을 지속하면 한 기수 아래 후배를 2명 연 이어 보좌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복지부는 결국, 김헌주 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을 직접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에 행정고시 37회 동기인 이창준 국장을 배치시켜 개인과 조직의 면을 세워주는 운영의 묘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에 따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네.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규정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의 원점 재검토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지역의료 등 수가 개선 등의 속도감 있는 협의와 이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정 협의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제도적, 재정적 입장차를 얼마나 좁혀 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여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이들 국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창진 기자: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안건 모두 굵직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의정 협의체는 일정기간을 정해 안건별 논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우려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이후 첫 단행된 실국장 인사는 보건의료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 포커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제까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과 파업 의사 처분을 외치던 국장들이 인사 발령 이후 의-정 협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공수가 바뀌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발령된 보건복지부 보건부서 핵심 실국장 인사를 이 같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복지부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5회)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건국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행시 37회) 등 실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양성일 기조실장, 이기일 보건실장, 박인석 사회실장. 고득영 인구실징. 이는 기획조정실장이던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35회)과 인구정책실장이던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인하대 행정학과, 행시 36회) 그리고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충남대 행정학과, 행시 37회) 정년퇴임 등 실장급 공석에 따른 조치이다. 주목할 부분은 단행된 후임 국장급 인사. 복지부는 18일자로 보험의료정책관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한국외대 사회학과, 행시 37회)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법대, 행시 36회)을 각각 수평 이동시켰다. 신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의약계 강력한 반대를 정면 돌파해 한의계에 찬사를 받은 반면, 의약계에서 비판을 받은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 9일 한의약정책관 시절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정 합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제기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첩약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고수했다. 이창준 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직책이 바뀌면서 의정 합의 후속조치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4대악 전면 재검토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와 수련제도 개선 등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계 최대 인력풀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그는 보건부서 과장부터 굴곡이 많은 공무원이었다.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 시절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재직시 2차례에 걸친 의정 협의를 통한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의사협회 이사진과 대화 공개 파문 등으로 복지부 내부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복지부 보건차관(제2차관) 도입 후 보건부서 조직도 모습. 수년 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파견과 복지부 복지 부서 과장을 지속하다 한의약정책관으로 전격 발탁해 이창준 국장의 귀환을 알렸다. 현재 공개채용 중인 한의약정책관은 전문직위제로 최소 3년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책을 유지해야 한다. 이창준 국장의 경우, 1년 이상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이동한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 모두 현 난관을 돌파할 인물로 평가했다는 반증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정당성을 외치던 한의약정책관에서 의정 협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 물꼬를 터야 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임명으로 정책과 협상 주체가 바뀌면서 세부전략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소통과 협상 고수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첩약 급여화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면서 "한의약정책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그대로 고수하기에는 협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배경도 적잖은 사연이 내포되어 있다. 이번 인사는 김헌주 국장 개인 입장과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은 세종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실장실 옆방에 위치하며 사실상 실장을 직속으로 보좌해야 하는 역할이다. 앞서 실장급 인사로 김헌주 정책관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주 정년퇴임한 노홍인 실장(행시 37회)과 이기일 현 실장(행시 37회)은 행정고시 기준으로 김헌주 정책관(행시 36회)보다 한 기수 아래 후배다. 노홍인 실장과 이기일 실장 모두 늦깎이 고시 합격으로 김헌주 정책관보다 나이는 많지만 연이어 후배 기수를 모시는 것은 개인과 조직 모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보건부서 주요 국장들 모습. 왼쪽부터 이창준 보건정책관, 김헌주 건보국장, 염민섭 정신건강국장,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 결국, 김헌주 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이동시켜 이기일 실장 관할이나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면서 서로의 면을 세워주는 묘수를 반영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동기동창인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과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전남대 행정학과, 행시 39회)이 신설된 정신건강과 첨단의료 국장급 부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 인사 발령 이후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창준 국장과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 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복도 통신이 돌았다"면서 "이미 수차례 기수 파괴 인사가 이뤄졌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보건의료정책관을 행시 선배가 연이어 담당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실장 1순위였던 박민수 국장(현 복지정책관,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6회) 승진이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국장 인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발령에 따라 직책에 관계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도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전 11시, 질병관리본부는 오후 2시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초기 복지부 브리핑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역정책 전환 등 결정적인 경우 장관과 차관이 브리핑 연단에 올랐다. 언제부터인가 복지부 브리핑에 의사 출신 국장들이 전면에 나섰다. 의사 출신인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전담하는 형태로 변화됐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정은경 본부장이 몇 달간 지속하다 피로감을 감안해 권준욱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과 번갈아 하는 브리핑 방식을 구축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추하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센터장 등이 대부분 브리핑을 소화했다. 당시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배석해 감염병과 의료적 부분과 관련 보충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연의 일치일까. 지난 8월 전공의협의회를 시작으로 의대생에 이어 의사협회 총파업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브리핑은 더욱 빈번해졌다. 장관과 차관은 의료계 파업 관련 조속한 복귀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등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반면, 브리핑에 나선 의사 출신 국장들의 발언 강도는 점차 세졌다. 파업 전공의와 전임의 색출을 위한 수련병원 현장조사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경고, 서울경찰청 고발 그리고 동맹휴업 의대생들 국시 재접수 불가, 의대생 국시 추가기회를 촉구한 의과대학교수들 입장문 반박 등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였다. '의사 출신이면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말로만 의사이지 결국 행정고시 공무원들과 똑같다' '후배 의사들이 피해 보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등 SNS를 통해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냉정히 보면,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발언은 원칙에 입각한 정부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료계 파업 관련 전달하고 싶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싶은 메시지를 의사 공무원을 통해 명확히 공표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사 공무원을 통해 전달된 강경 발언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는 영화 대사처럼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작용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파업 이후 혼란스런 의료계 만큼 복지부 공무원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언제까지 행정고시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따르는 구태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 공무원들을 앞세운 복지부 행태에 대해 훗날 의료계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복지부 본부에 근무 중인 적잖은 의사 출신 젊은 공무원들도 이번 상황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행정고시 중심 관료사회의 문제일까, 아니면 조직을 우선한 해당 의사 공무원들의 충심일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장급을 전면 교체하는 파격 인사가 단행했다. 청와대는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양성일 실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기일 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박인석 국장, 인구정책실장에 고득영 국장 등 4명의 실장급을 12일자로 인사 발령했다. 신임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관 비서관, 대변인,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왼쪽부터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실장은 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안방마님으로 복수차관제 시행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향후 차관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신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국대 행정학과 졸업 이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사과장,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비롯해 소통과 협상에서 탁월한 능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강도태 보건차관(제2차관)을 보좌하며 코로나19 보건 분야 대처 그리고 의료계와 합의 이행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신임 박인석 복지사회정책실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6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험급여팀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인석 실장은 고령사회 대비한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선두에서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인턴제 폐지를 추진했으며 의대 졸업생 수와 격차를 보인 전공의 정원 단계별 감축 등 담당 업무에서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박능후 장관과 김강립 제1차관과 강도태 제2차관 그리고 양성일 기획조정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충남대 행정학과, 행시 37회)은 11일 오후 장차관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25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빌딩에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 31일 서울에서 열린 복지부 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 현판식 모습.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 T 02-6210-0280∼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안으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라는 주제가 정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와 대한가정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치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차의료기관 역량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국판 뉴딜정책에 들어있는 현 정부의 추진 방향이다. 한정애 위원장도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유행임에도 사람들은 왜 가까운 의원을 두고 멀리있는 큰 병원을 찾는가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며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 역량강화와 이를 위한 디지털 헬스 부문을 포함해 포괄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판 뉴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 인력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원 확대 ▲의사재교육프로그램(PRR, Physician Retraining&Reentry) 도입 ▲보건복지부 내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전담 부서 설치 ▲일차의료에 IT/ICT 등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방문진료 강화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법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과 주치의가 협력해서 '동네 책임의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는 개인건강기록(PHR) 정보 제공에 동의 후동네 책임의료 회원으로 가입한다. 다양한 건강 모니터링 장치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강 정보가 '공공의료플랫폼'에 모이도록 하고 주치의도 이 정보를 공유한다. 주치의는 환자 건강기록을 확인 후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연계한다. 홍 교수는 "원칙은 대면의료가 중심이고 이는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비대면 의료는 원칙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도 단순 단골의사를 넘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행정기관 등과 협력해 조정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동네 책임의료를 수련하는 주치의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민관협력의료체계 더불어 '공유커뮤니티 병원'도 제안했다. 일종의 개방형 병원이다.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공유 커뮤니티병원은 진료 가이드라인, 병실과 검사장비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중심"이라며 "공공의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원 숫자 늘리기로 그쳐서는 안된다.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차원의 확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에는 공감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도 원격의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했다. 진료보다는 모니터링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것.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기관 대상 비대면 모니터링에 국한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환자는 생체정보를 측정해서 의사에게 보내줘야 하고 의사는 정보를 꼼꼼하게 보고 환자 진료와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와 의사가 비대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신뢰관계가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라며 "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의료기기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성황에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현재 사회적 화두에 오른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며 "원격진료가 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힘들다고 본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가 돼야 한다"라며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연계하는 게 일상적이다. 원격 모니터링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역시 "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다"라면서도 "진료, 상담 등 기본적인 시스템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밝혔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역시 일차의료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인 환자가 병원에 못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라며 "환자와 의료인을 연계하는 수단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인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일차의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공약으로 정부가 반대하긴 어렵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 교육부는 2022년부터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증원되는 400명은 지역의사 300명과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선발된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고,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에, 의과학자는 기초의학과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한다. 당정은 2022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선발 전형에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 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지역 의무 복무조건으로 전액 장학금(국비 50%, 지자체 50%)이 지급된다. 노홍인 실장은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 안 본다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지역의료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는 2022년부터 선발, 2028년부터 배출해 전문의로 양성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지역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디서 진료하든 편해야 한다. 수가만 올린다고 지역에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지역의사들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홍인 실장은 "지역의사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근무 인프라와 수가를 한 번에 할 순 없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으론 다음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대상에서 서울지역 의과대학은 제외된다. 노 실장은 "지역의사제는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필요한 지역을 감안해 서울 지역 의과대학은 지역의사 지원을 받지 않는다. 역학조사관과 제약바이오 정원은 가능하다"면서 "각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서를 토대로 정원을 할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대에서 20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면, 그 인원은 의사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른 지역 이동과 의원 개원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의과대학 소재지 기반 강력한 의무복무 조치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의 경우 전북 소재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제 신청시 전남도와 협의하면 전남 지역 공공의료기관 근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8월 14일 또는 18일)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의정 대화를 제안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사실상 의료계와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 실장은 "의정이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건강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의사협회가 현재 격앙돼 있어 쉽지 않겠지만 대화하면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복지부가 정부 조직개편안 논란 이후 보건차관 신설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 건강정책실 신설 물밑 작업을 벌였으나 사실상 좌초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노홍인 실장 등 간부진들이 중수본 격려 차원에서 전달된 문 대통령 간식품을 앞에 놓고 촬영한 모습.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 세종청사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사진)의 차관설이 회자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이번달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감염병 체계를 결합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7월 중 마무리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초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축소를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다. 복지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의 이번달 발표를 연기했다.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모습. 복지부는 대구경북에 이어 수도권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 중심의 기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 투 트랙으로 구분한 셈이다. 일반 환자는 지난해 발표를 토대로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 외래, 중소병원 경중증 수술과 처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의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문제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전달체계이다. 일반 환자 중심의 현행 의료시스템에 감염병 환자 진료체계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의사협회 제안으로 추진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그 중 한축에 불과하다. 보건소와 의원급, 중소병원 대상 호흡기클리닉은 일반 환자와 동선과 진료공간을 구분한 감염병 스크리닝 첫 단계이다. 3차 추경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예산은 500억원이다. 호흡기클리닉에서 확진된 환자들은 음압병상을 구비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전원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감염병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을 활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평시 일반 환자 치료와 수술에 치중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보와 기존 입원환자를 지역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내는 감염병 대비할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6월말 감염내과와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등 감염병 전문가를 추가한 의료전달체계협의체를 재가동해 감염병 의료전달체계 밑그림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포스크 코로나 대비한 보건소와 의원과 중소병원 대상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당초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감염병 전달체계를 빼고 갈 수 없게 됐다"면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구분한 의료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개편방안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감염병 의료전달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 개선과 함께 수가 신설 등 의료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6~7월 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감염병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40~50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진료·치료하는 의료시스템 재구성이 단기간 내 가능할지 우려가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