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신동국 회장을 비롯한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확대 등을 위한 임시 주총을 요구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3일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는 지난 2일 신동국 등 3자연합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관련 추가 문건을 수신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주장했던 이사회 구성원수 2인 추가 대신 1인 추가(현재 10인에서 11인) 정관변경과 더불어 현재 공석인 1인과 추가 1인 몫에 신동국, 임주현을 당사 이사회 이사로 선임코자 한다고 밝힌 것.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 회장 본인은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임주현 부회장을 지주사 대표로 앉히려는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동국 등 3자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에는 OCI를 통한 경영권 장악, 이번에는 신 회장을 등에 엎은 경영권 장악 등 '기-승-전-경영권획득'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3자연합은 그동안 '전문경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한미약품그룹의 근간을 흔들어왔다"며 "이번 공문을 통해 전문, 독립이라는 스스로의 주장과 정반대로 지주사 이사회에 진입을 통한 경영권 찬탈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회사 측은 또 "심지어 정관까지 작위적으로 손보겠다며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사회 구성원수를 2인 증원에서 1인 증원으로 말을 바꾸는 등 법과 규정, 그리고 체계까지 본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안하무인적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당사는 현재의 회사상황이 정관변경 및 이사회 재구성을 고려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 계열사는 이미 자리잡은 전문경영인체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지주사 또한 전문성 있는 리더그룹 및 실무진들이 원활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또 "당사와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은 숱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회사에 오래 몸담았고, 임직원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전문경영인이라면 스스로조차 명확한 설명이 불가한 일에 앞장서기 보다 주어진 본연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당사는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써, 모든 계열사 전체의 미래, 그리고 주주와 구성원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온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5) 팩트에 근거, 모두 다 물어봐야 한다노조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그들이 노조의 이슈를 만들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자족’이다. 굿에는 관심이 없다. 떡에만 관심이 있다. 소수 노조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노조안이 되기 때문에한 쪽으로 치우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왜곡된다.회사측도 노조측도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팩트facts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상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직원의 만족도가 예상보다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찾기true facts finding를 해야 한다. 양측이 같이 또는 각각 사실을 찾아보고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뭔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협상이다.6) 미리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HR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부분 노조대표의 임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서큰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일부 노조대표를 제외하면 회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3년 또는 길게는 5년 큰 그림을 그리고그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큰 그림이 없으면 매년 또는 매번 바뀌는 노조대표들의 성향에 따라HR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려서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HR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7) 합의문부터 손질하자“쇠가 달궈졌을 때 바로 두드려라”란 속담이 있다. 쇠가 식으면 담금질이 안 된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는 것 같으면 생각들이 더 달라지기 전에즉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 문구를 다듬기 시작해야 한다. 뒤로 미루면 미루는 대로 사족이 붙기 마련이다. 좋은 방법은 미리 컴퓨터에 합의문안을 작성해서빔 프로젝트를 켜고 화면에서 노사위원이같이 사측에서 제시한 문구를 다듬게 하는 것이다. 노조도 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가 있고사측은 비용 시뮬레이션과 최고경영자의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문구가 만들어진 다음 바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양측 대리인들이서명날인을 하게 해야 한다.합의문구는 세세할수록 좋다. 법령을 보면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있고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뒤따른다. 이처럼 합의문의 문구는 이것저것 생각해 문안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해석상의 다툼을 줄일수 있다.8) 협상결과, 협상 중 나온 다른 이슈들까지 팔로우 업해야 한다. HR은 섬세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합의서에 문구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협의를 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후자가 더 많다.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됐던 follow up이 된다. 후자를 놓이기 쉽다. 노사문제해결의 키는 여기에 있다.어찌 보면 전체 조합원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문구에 삽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분명코 그 문제를 야기한 소수가 follow up을 쳐다보고 있다.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지난번에 협상에서 제기됐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고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피드백의 수만큼 신뢰의 양이 쌓여간다. 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이 적게 든다.40년간 노조와 함께 했다.노조분들에게 리더들의 보고와 다른 많은 현장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노조분들이 현장소리가 팩트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한 일이다.노사가 서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다.서로 존중하는 곳이 노사의 출발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가 약제 재평가와 이에  따른 선별급여 적용 등의 혼란 속에서도 끊임 없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며 원점으로 돌리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약제들 역시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소송 반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이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소송은 이미 지난달 10일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를 디ㅗ돌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요구한 셈이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22년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했고 일부는 남아 다시 각 그룹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이후 종근당그룹은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며 패소 했고, 이에 불복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여기에 2심을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실제로 대웅바이오그룹은 최근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까지 신청했다.현재 이와 관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와 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즉 2심에서 패소하기 전 다시금 주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다만 이같은 제약사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앞서 퇴출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약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물론 앞서 임상재평가를 통해 뇌기능 개선제 상당수가 퇴출된 만큼 새로운 대체약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니세르골린 제제에 대한 국내사들의 출시가 이어지는 것 역시 이같은 흐름의 일부다.니세르골린 제제의 경우 일동제약의 사미온이 오리지널로 1978년 이후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서 지위를 누려왔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 등 뇌기능개선제들이 임상재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까지 진행되며 관심이 집중됐다.지난해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제네릭이 꾸준히 쏟아졌고 올해에만 30개가 넘는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이에 국내 제약사들 역시 니세르골린 제제를 속속 출시하며,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여기에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에서도 동국제약의 메모레인캡슐, 종근당의 브레이닝캡슐 등 은행엽과 인삼 복합의 뇌기능 개선제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새 입지를 찾는 중이다.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의 경우 임상 재평가 등의 논란 속에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62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상태다.이에 따라 콜린 제제를 지키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됐던 대웅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대웅바이오가 변론이 종결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의 변론재개를 신청, 새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관련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재개가 신청됐다.해당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이번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변론 재개가 이뤄지면 그동안 진행해온 주장에 더해 새로운 주장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이뤄진 종근당 발 소송의 기각 됨에 따라 승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앞선 대웅바이오 소송의 지난 다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대웅바이오 측은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에 참고할만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승소를 위한 주장을 이어갔다.당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를 앞두고 이를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문제는 지난 10일 앞서 선고가 이뤄진 종근당발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다.즉 앞선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웅바이오발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특히 대웅바이오 측은 최근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까지 신청했다.결국 대웅바이오 측은 앞선 소송과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따라 변론 재개가 이뤄질지 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대웅바이오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또 이번 소송의 결과는 앞선 소송과 달라질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