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다음 달 26일, 휴진 대신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9일 의협 올특위는 제2차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다음 달 26일, 휴진 대신 전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당시 복지위 위원들은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올특위는 예고됐던 휴진 대신,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또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에 앞서 위드코로나 당시 드러났던 응급의료체계,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지역 중심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미크론 대비 코로나19 장기전 의료체계 대토론회 현장. 대한감염학회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경미한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이들을 진료할 때의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해 의료진의 피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중 이사장은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코로나19 환자가 오히려 출산·외상·뇌경색·투석 등으로 위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을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을 진료할 땐 이중 장갑, 덧신 사용이 불필요하며 전신 보호복 사용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들을 진료할 때엔 N95 마스크, 고글,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등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최지연 회장은 병상 확충 만으로는 급증하는 중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투약이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연 회장은 "위중증으로 전환된 환자를 중환자 치료체계 내로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전문이송 체계와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한 실시간 정보수집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자원 배분, 중증환자 분류 및 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을 체계화 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분과별의사회·학회 임원들의 모습. 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는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고 재택치료를 확대해야 하며, 거점전담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근 정책이사는 "단기외래센터와 응급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별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을 선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흡수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원급이 1차 재택모니터링을, 2차 기관인 거점전담병원이 외래, 응급실, 외래투석, 입원실 운영 등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관련 수가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희상 국제이사는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엔 검사와 관련해 개별적인 재량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지금의 검사 방식은 환자 격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수가가 낮은 요양병원의 문제점도 짚었다. 윤희상 국제이사는 "전담요양병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수가적 지원이 미비해 다른 전담병원에 비해 차별적인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폭증할 당시, 지자체에 담당 행정부서 및 고정 직원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만큼 관련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상황을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미달되는 등 관련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일부 기저질환 악화에 따른 합병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을 진료한 소청과 전문 의료진과 관련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학병원의 소아진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소청과 전문의와 관련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소아 환자는 재택치료·외래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소청과 의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 방역지침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병원 중심 재택치료 체계는 의원급으로 전환되고 관련 관리 방식이 완화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를 1차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7일 건강관리, 3일 자가격리 방식을 7일 건강관리,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한다. 동거가족의 경우 격리를 지속하되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시키기로 했다. 화이자 팍스로이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계가 도입된 만큼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의료기관에서 처방하고 담당 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5일 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고위험군에 대한 안전·신속한 투약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루 2만 명의 확진자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등으로 총 2만544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격리기간을 단축해 병상 순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의 지원책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을 비롯한 5명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문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명연 전략기획 부총장, 산자위 이채익 간사, 성일종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중소기업 출신의 홍철호 의원 등 5명의 당내 전략통이 공동주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17년만의 최대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보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당대표는 "현장에 나가보면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또 온 가족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았다"며 "중산층, 서민의 정당으로 거급난 자유한국당이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들이 대거 참석,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현안에 귀 기울이고 입법, 정책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이며, 곧 입법으로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실무를 맡은 김명연 의원은 "공동주최 의원들과 함께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준비해왔고,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최근 현안까지 포함해 당차원에서 직접 다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좌장 유한주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기조발표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조상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캁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오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와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망라한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대정부 투쟁 방향에 대한 자성론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 년간 원격의료,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뛰어왔지만 회원-집행부간 투쟁 방향성을 두고 갈등을 빚은 까닭에 의협 내부에서조차 대회원 설문으로 투쟁 방향과 방식을 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전국의사대표자 대회가 일부 단체의 난입으로 파행을 겪었다"며 "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이 그렇게 파행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강청희 의협 부회장 지난 30일 개최된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500여명이 참석했지만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발언권 요청과 무대 난입으로 대외적 힘 과시라는 부분에서는 오점을 남겼다. 강청희 부회장은 "만약 회장의 탄핵을 주장한다면 정당한 방식과 절차로 하는 것이 맞지 폭력 행사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국의사총연합도 탄핵 용지 전달과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를 하는 이유는 힘을 모아 과시하자는 건데 파행되면 대외적으로 볼 때 의협의 위상이 깎이게 된다"며 "비대위마저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데 아직 (회원들이 보기에) 커다란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협회에서는 여러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생기는 것 같다"며 "회원들과의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조만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대회원 설문과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광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장은 파행된 궐기대회를 수습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 현안 해결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청희 부회장의 대회원 설문은 대토론회 방식의 보완책이자 대다수 회원의 민의를 수렴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 셈. 강청희 부회장은 "회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가 의협 집행부의 액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며 "회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집행부가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비대위에 회원들이 원하는 투쟁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을 의뢰해 회원, 집행부간 생각의 온도차를 줄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의 난입으로 파행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의 수습에 나선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토론회 형식으로 일반 회원과 임의단체를 포함한 '안티 회원'들을 모두 불러들여 바람직한 의협 회무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1일 비대위 이광래 위원장은 "궐기대회가 말하고자 했던 메세지 보다 모 단체의 행동이 부각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안타깝다"며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표는 의협 집행부와 같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료계 현안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다는 뜻도 된다"며 "이에 비대위 주최로 전체적으로 회원들을 의협 동아홀에 모아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위원장 그는 "좋은 안건이 나온다고 하면 비대위나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효과도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이고 필요한 로드맵이나 집행부의 행동 요구 방향 등에 이야기를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 제한 없이 2월 안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이광래 위원장의 계획. 이광래 위원장은 "급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분들은 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나, 청와대 앞에서 행동을 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협 차원에서 그런 말초적인 것을 다 따라가 주면서 회원 요구에 맞추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전략과 전술이라는 걸 회원들에게 모두 오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분들이 와서 좋은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기 때문에 특별한 참여 자격 제한은 두지 않으려고 한다"며 "우리들이 하는 노선보다는 강하게 하길 원하는 회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조차 피켓을 들고 시위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힘을 실어줬다. 그는 "왜 회원들이 시위를 하는지 주목하는 기회가 됐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시위를 했던 회원들의 목소리나 집행부와 비대위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잘 해달라는 문제여서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회무하는데 반영하겠다"며 "행사가 잘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회원들의 내분이 생기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토론회의 기본은 경청으로, 자기와 생각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그런 부분은 이런 회의를 하는 개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며 "회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면 참석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해외 선진사례를 토대로 혁신적인 한국형 국민건강케어모델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오는 9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케어모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홈케어 및 방문간호와 관련해 미국, 캐나다, 스웨덴 및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혁신적인 한국형 홈케어 모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엘리자베스 메디건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 교수가 '미국 홈케어 모델: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며 아이린 올루비엑 본 캐나다 시니어 디렉터가 캐나다의 홈케어에 대해 강의를 펼친다. 이어 보건복지부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서동민 교수, 대한간호협회 양 수 제1부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약사회가 당면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방안의 하나로 처방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또한 조제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 낮은 보험료율 ▲ 부족한 국고지원과 지속적 보장성 확대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집중화 현상 ▲불합리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제료 는 일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조제료를 지목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타 직능으로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과 의원의 경쟁구조 등 의료계 내부의 제도개선 부재와 분배의 문제를 외부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처방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그는 "처방 리필제 도입으로 2~3개월 이상 장기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동일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장기처방에 의한 약의 분실 및 변질을 방지하고 중복 진료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급여목록내 동일성분별 평균가 이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한 경우에 처방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환자의 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적정 보험료 부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합리적 보험급여목록 정비,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 지속 추진 등을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예산 관계부처는 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10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하여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재 하에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백헌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신예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선(한림대학교 총장), 조애진(육아방송 이사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장),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릴레이식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다음달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과 관련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가 도입됐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올해 노사관계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 관련한 각자의 입장과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발제는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과, 김선수 변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서 바라본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노동기본권', '병원, 혈액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 노동부 최준하 서기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정진명 공동대표, 숭실대 정인섭 교수 등이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1987년 의협의 '호헌 찬성' 성명을 비판하며 창립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인의협은 지난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창립20주년 기념사업 개막 선포식을 열어 20주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인의협 창립20주년 기념사업은 개막 선포식을 시작으로 ▲의과대학생과 함께 하는 희망 토크 ▲그 때 그 사람들과의 즐거운 만남 ▲인의협 20주년 발자취 편찬 ▲희망과 전망을 이야기하는 대토론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창립20주년 기념식 등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사업 개막 선포식에 참여한 인의협 회원들은 함께 창립 20주년을 자축하며, 이어 서울시청에서 열린 6월 항쟁 기념 시민축제에 참여했다. 이날 인의협 창립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의 심재식 준비위원장(서울보훈병원 산부인과)은 “1987년의 6월 민주화 항쟁이 인의협 창립의 모태가 됐던 만큼, 창립20주년 기념사업 개막식을 서울시청 앞에서 하게 됐다”며 “오늘은 6월 민주화항쟁과 인의협 창립을 동시에 축하하는 자리”라고 개막 선포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Ⅱ'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건의료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지난 6월에도 보건의료계 상생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 회원자율징계권 확보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대한약사회가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4월에 열기로 하고 의사협회 등에 참석을 공식 제안했다. 3일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재고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제안문을 4월 중 관련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의사협회와 정부, 제약·도매, 소비자단체 등에 를 발표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토론회 준비작업 등을 위해 즉각 실무적인 접촉을 할 것을 동시에 제안했다. 특히 최근 대구시의사회 총회석상에서 불용재고약 공청회에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장동익 의사협회장 당선자의 발언관련 환영을 뜻을 표한 바 있는 약사회는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제안문에서 약사회는 "의약품 처방을 하는 의사협회, 생산과 유통을 하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정책을 주관하는 복지부 및 의약품 사용당사자인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간의 이익에 근거한 방어적 논리가 아닌, 처방의약품의 재고발생에 있어 그 원인을 찾아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해 상호 곤존의 틀을 만드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문제는 단순히 약국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며 "관련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용재고약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관련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3일 이석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불용재고약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건의하고 대토론회 개최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 토론회와는 별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심포지엄 개최를 요청했다.#b1#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보건의료노조 4기 집행부가 24일 공식 출범하고, 3년간의 임기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24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3, 4대 집행부 이취임식을 갖고, 집행부의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3,4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4기 집행부는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윤영규 전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2003년에는 현장을 누비고, 2004년에는 최초로 산별총파업을 진행했으며, 2005년에는 어려웠던 투쟁을 이어갔다"면서 "조합원들이 지도부를 믿고 따라온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다. 윤 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4기 집행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4기 집행부가 더 힘있는 산별노조를 만들어주실 것을 각별히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사에 나선 홍명옥 신임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운동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자본과 정권의 힘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별의 희망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3년간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의 희망을 만들겠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조합원과 지도부가 함께 한다면, 건강한 산별운동을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함께가자! 희망 2008 산별운동 완성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건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를 비롯, 현애자 의원,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1부 축하공연, 2부 이·취임식 순서로 진행됐다. 4기 집행부 "산별 강화에 역량 집중" 홍명옥 신임위원장은 이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간의 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신임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 노조는 먼저 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확충·무상의료 실현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 요구와 함께 범국민기구를 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선택진료비 폐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규합하는 활동도 진행된다. 노조는 올해를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본격 조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조직, 비정규직 가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별교섭 본격화를 위해, 사용자단체 및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상 교섭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 아울러 내부적으로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홍명옥 위원장은 고착 상태에 빠진 산별교섭 재개와 정착을 위해 병원 사용자에게 노사 간담회와, 3차 노사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또 병협과 의협에 대해 "의·병협은 의료계와 병원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수가 인상, 영리병원, 민간병원 도입 요구에 앞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