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미친 여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과거에 의료계 관련 인사들을 향해 언급한 '막말'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임현택 회장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짓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당시 강선우 위원이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하며 "의사협회가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고 지적하자 이에 따른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강선우 위원은 이뿐만 아니라 임현택 회장의 수위 높은 언사를 언급했다.강 위원은 "(미친 여자라는 언행은) 약과였다"며 "임 회장은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고 언급했다 고발당한 상태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서도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박민수 차관에게는 '십상시'라고 말하고, 이번 의사집회에 불참석을 공개적으로 밝힌 대한아동병원협회를 향해서는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점 등이 언급됐다.강선우 위원은 "의료계 비상 청문회인데 임현택 회장의 막말 청문회로 진행해도 될 정도"라며 "막말 폭격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국민을 향해서도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을 겁박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호소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돌아보며 상처받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그쳤다.하지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막말이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의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의협 성혜영 대변인이는 전날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익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발언한 것을 겨냥한 기자회견이다.이어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협이 언론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관련 활동이 공익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했다.의협은 전공의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되려 이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 피해자로, 정부를 상태로 구상권을 청구함이 옳다는 것.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힐난하며 처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 밖에도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 수입, 전세기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 의사 수입 등의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이들을 포기하게 만든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그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을 처벌해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우리는 최악의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님은 이제 국민을 위란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막말 논란·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부지리 임명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최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 20일내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현재 후반기 국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하지만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강행을 하기에는 대통령실의 부담도 있는 만큼 가능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도 팽배하다.옵션은 2가지. 일단 의장단을 꾸린 후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거나 국회 원 구성에 속도를 내서 하반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상 인사청문회를 패스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하면 청문회 절차를 밟아 갈 것으로 보인다"면 "문제는 청문회 개최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앞서 윤건영 의원은 물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당시 미래통합당은 막말과 혐오 발언 종식을 내세웠는데 국회의원으로도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윤 정부의 인사 기준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최종윤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최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을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이를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로 의심을 받은 바 있다"며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리베이트 건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임명 이전에 적발된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막말논란 등 의혹 이외에도 1억 6천여만원의 고액 로펌 고문료,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불법 증여 의혹 등이 두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빠 찬스' 논란으로 결국 사퇴한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68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되면서 인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야당의 공세로 정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지명 직후부터 반발이 거세 복지부 장관 임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승희 후보자는 누구?김 후보자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약학과를 거쳐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박사를 취득한 약사 출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부터 국립독성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장까지 식약처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26일 지명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막말 의원'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지만 지역구 공천에 실패하면서 의원직을 이어가지 못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클라스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김 의원은 복지위원으로 활동 당시 "문재인 대통령, 건망증은 치매초기"라는 발언을 두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즉발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위원 자격 없다.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비례대표로 국회 진출한 것에 만족하며 국회를 떠난 후 김 후보자는 잠시 잊혀진 듯 했지만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재기를 노린 결과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온 김승희 전 의원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이어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특히 그는 "복지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며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국힘 "전문성 충분" vs 민주당 "막말 정치인"이번 인사를 두고 국민의힘 강인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국회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좋은 후보자라고 생각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협치를 깨는 행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의사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앞서 20대 국회에서 막말 정치인으로 공천에서도 탈락한 인물"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 관련 치매 발언은 국민들에게 모독감을 줬다"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당시 백수오 파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무능을 입증했다"면서 "이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후임 식약처장에게 책임은 전가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앞서 민주당 복지위원회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원 임기 중 '혐오 조장과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인물로 장관에 적절치 않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형수 대변인은 "장관 청문회에서 과도한 신상털기 보다는 정책과 전문성의 검증에 집중해 여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화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야당 측의 반발이 거세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막말 정치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인가?"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일동은 26일, 대통령실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 직후 이 같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무능과 남 탓을 일삼고, 막말과 혐오를 조장해 국민의힘 스스로도 자격 미달임을 인정했던 정치인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복지위 측은 김 후보자를 두고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과거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발언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운 바 있다.또한 복지위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시절 업무 역량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다.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또한 민주당 복지위는 "과거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도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복지위원으로 후임 식약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남탓 국회의원'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원 임기 중에 '혐오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을 뿐 아니라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차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정부의 인사철학에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합리적 인물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으로 지명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59)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다. 청와대는 4일 오후 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진흥원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박능후 장관은 약 3년 5개월 만에 경질됐다.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장. 복지부 차관 시절 브리핑 하는 모습. 권 진흥원장의 장관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다 합리적이라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권 내정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원격의료와 영리 자법인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한 전국 의원급 4400여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하는 뚝심을 보여주며 의료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현안인 전달체계 개편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서도 병원계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었다"라며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도 "의료 현안은 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함 속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수차례 대화도 나눠봤지만 의료계 현안을 잘 알고 있어서 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들은 보건복지부 업무 중 '보건' 분야에서만큼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를 무엇보다 잘 헤쳐나가야 하는 게 신임 장관의 최우선 과제"라며 "보건 분야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전문가 의견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부회장 역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의료계 총파업도 결국에는 소통 부족이 문제였던 만큼 의료계 의견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영난에 빠져 있는 병의원의 어려움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홍준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1차 의료가 소멸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며 "거리두기 단계 하나가 올라갈수록 1차 의료기관은 몇갑절의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정책적 배려가 빠른 시일안에 되지 않으면 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만큼 신임 장관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민을 생각한다면 인력 부족 문제와 직결된 의사국시 문제는 (신임 장관이)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와 청와대 문케어 그리고 다국적제약업체 이슈에 집중될 전망이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40명 및 참고인 14명을 신청했다.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까지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에서 10월 2일로 변경된 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더불어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관련 병리학 전문의들과 문케어 관련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국감 이슈화를 예고했다. 윤종필 의원은 조국 장관의 자녀 제1저자 의학논문 의혹 관련,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 의혹 대통령주치의인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와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국감 참고인으로 서울의대 서정욱 교수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신청해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의혹과 국내 의학 신뢰성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표 자녀의 의학 연구 참여 관련 서울의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대응했다. 기동민 의원(간사)은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미국 고등학교 재학 중 지인의 부탁으로 서울의대 인턴을 하며 학술대회 제1저자 등재의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미승인에 따른 잘못된 연구관행과 현행법 위반 혐의를 추궁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어 문케어 관련 청와대에 화력을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민형배 전 비서관 등을 증인 신청하며 문케어 관련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문제를 파헤질 예정이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손해보험협회 이재규 전무와 생명보험협회 신영선 본부장, 은성수 보험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의료계가 지적한 문케어 문제점과 보험사의 손해율 주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특히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을 표방해온 다국적제약업체의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 형태도 국감 타깃으로 삼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로 의심받고 있는 쥴릭파마코리아 아완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와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관련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인공유방 자진회수 사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을 동시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비아플러스 이민영 대표와 박선영 대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백한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간사)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와 유방보형물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유방외과 전문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자진회수에 따른 이식환자 보상방안과 전문가로서 견해를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광고방송 논란을 빚은 이경제 한의사를 복지부 국감에 출석시켜 한의학 안전성과 분업 그리고 쇼 닥터 허위사실 유포와 건강기능식품 판매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이다. 올해 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같은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 김수현 전 사회수석을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밖에 막말 영상 당사자인 한국콜마 윤동한 전 회장(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식약처 국감 증인 신청)과 화상투약기 설치로 약사들의 반발을 불러온 사태 관련 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 겸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복지부 국감 참고인 신청),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국감 참고인 신청), 맘모톰 소송 관련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보건의료연구원 국감 참고인 신청) 등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10월 2일로 국감 일정이 변경되면서 복지부 등 피감기관 세부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오는 24일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안민석 의원이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 소재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 막말이 의료계 논란이 정신질환자 가족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 17개 지부 회원은 물론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안민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앞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1인시위에 이어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정신병원 설립허가 취소 과정에서 막말과 직권남용, 인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600만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태는 중증 환우들의 인권과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오산 세교 정신병원(평안한 사랑병원)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따른 병원의 소송 여부를 두고 "일개 의사가 어떻게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소송하기만 해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신보건가족협회 등 환자가족단체는 "수준이하의 조폭성 '막말'을 쏟아 부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이자 천부당만부당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경기도 오산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정신병원 개설에 반발했다고 하지만 치료중단자들이 오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는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이자 님비현상이며 안민석은 국회의원의 자질은커녕 시민으로서의 기본소양마저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안민석 의원의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 4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 차별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판단 아래 임세원법 개정발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유관단체 등과의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50만 중중 환우들과 600만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며 "정신병원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혐오시설인지를 해명하고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진료권을 짓밟는 불순한 의도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안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자질이 부족한 적폐 인물들을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안민석의원의 이런 부당한 직권남용과 인권유린, 진료권 침해, 막말 사태 등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600만 정신보건가족들이 나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연대해 안민석 의원 규탄 및 퇴진 100만명 서명운동 돌입과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안민석 의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님비현상으로 번질라' 우려를 표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안 의원의 발언에 격분하고 있다. 막말 발언의 근원지는 지난 5월 17일, 경기도 오산시 A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리. 당시 안 의원은 공청회 자리에서 아파트 인근에 정신과 병상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정신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키는 과정에서 서슴없이 막말을 내뱉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복지부 장관도 주민과 마음이 같다. (병원개설을)취소해야한다. 만약 개설취소 이후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겪은 고통, 분노,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재산을 다 털어놔야한다"고 이어갔다. 또한 그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오산을 함께 만들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안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는 결국 지역 내 정신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님비현상이 깔려있다는 게 정신과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앞서 정신과학회는 故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안인득 사건 등 거듭되는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을 두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혹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해왔다. 이와 중에 국회의원이 지역 내 님비현상에 동조해 정부가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한탄했다. 학회 차원에서 의원실에 어떤 의도로 이같은 발언을 했는지 등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인다는 게 학회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정신과학회 백종우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는 "그렇지 않아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그의 논리라면 정신질환자는 모두 산으로 가야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안 의원의 발언은 의사 개인의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것을 뒤집는 측면도 있다"며 "무엇보다 표현이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이하 정신과학회)은 "안 의원의 행보는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지어버리는 꼴이 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응방안을 논의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 회사는 갓(God)으로 불린다. 재계 서열에 100위 밖의 이 기업은 대기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근무 여건이 좋다는 뜻으로 '신의 직장'에서 God을 따온 것도 아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신의 칭호를 얻었을까? 최근 갓뚜기(오뚜기+God)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14개 대기업 외 중견기업으로 오뚜기가 유일하게 초청받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식음료 회사로 친숙한 오뚜기가 신의 칭호를 얻은 것은 사내 비정규직의 비중이 적고, 경쟁 업체들과 달리 수년째 라면값을 동결하고,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함태호 오뚜기 초대회장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통해 4000명 이상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또 2015년에는 300억 규모의 주식을 장애인복지재단에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됐다. 갓뚜기가 회자되는 건 기업의 실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리더의 철학과 비전, 사회적 공헌에 따라 기업의 접두어가 '신'이 될 수도, 반대로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공헌 등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약업계의 현 주소는 어떨까. 최근 모 제약사 회장의 막말 파문에 이어 모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되면서 제약업계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A제약사에서 B제약사로 이직한 모 직원 역시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장의 막말 사례를 귀띔해 주기도 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오너들의 행동이 '오너 베네핏(Owner Benefit)'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명쾌해 진다. 오너의 철학이 실적이나 기술력만큼 중요한 시대라는 점이다. 실제로 복지부 역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연계하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게 제약사의 의무이자 도리라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수 년 전만 해도 한미약품은 리베이트로 큰 회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체질 개선을 위해 접대비를 줄이고 매년 R&D에만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더 이상 리베이트로 성장할 수는 없다는 오너, 아니 리더의 결단이 '기술력의 한미약품'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자성론에 이어 신약 개발을 위한 체질개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오너의 철학까지 곁들인다면 신약으로 보국하겠다는 제약업계 중 '갓'의 칭호를 얻는 제약사도 나타나지 않을까. 오너 리스크의 시대, '착한 제약사'는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새로운 덕목일지 모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밥하는 아줌마", "간호조무사보다도 못한 요양사 정도"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간호조무사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언주 부대표가 "간호조무사를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은 결코 아니며, 마음과 다르게 표현 돼 간호조무사에게 상처준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식 사과문을 협회에 전달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언주 부대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이 보도된 후 간무협에는 항의와 분노를 표하는 회원의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간무협은 이언주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간호조무사의 항의와 심정을 전달하고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 부대표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처럼 표현해 유감"이라며 "간무사 위상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의 항의 방문 후 이 부대표는 의도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전국 간호조무사분께 드리는 사과의 글'을 보내왔다. 이 부대표는 사과문에서 학교급식 비정규직 관련 발언을 하면서 부적절한 비유로 간호조무사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거듭 드린데 대해 사과하며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요양사 같은 직종에 임하는 분들을 폄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19대 국회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주장했고 간호조무사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를 강타한 여야 총선 비례대표 여파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4·13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지켜본 국회와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사는 가고, 약사와 간호사 시대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장 큰 파문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위 번복이다. 세월호 유가족 등 관련단체가 세월호 사태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약사 출신 새누리당 김순례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김순례 후보를 15번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일 당선권(A 그룹) 10번 내에 이름을 올린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62)이 다음날 자정을 넘겨 29번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칸막이 반발과 김종인 대표 회무 거부, 비상대책위원회 자진 사퇴 그리고 중앙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투표 등 하루 밤 사이 벌어진 사태로 의료계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의약 4단체장의 김숙희 회장 공천 반대 기자회견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약사 출신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 회장(58)은 20번을, 간호사 출신 이수진 보건산업노조연맹 위원장(46)은 21번으로 최종 낙점돼 당선권(15번 내외)에서 다소 멀어졌으나, 김숙희 회장 보다 우월한 순위에 배치됐다. 의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야당 내부의 높은 점수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는 쓴잔을 마셨다. 여당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결과는 더욱 가혹했다. 약사 출신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62) 11번, 간호사 출신 윤종필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62) 13번, 세월호 사태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여약사회 회장(61) 15번 모두 사실상 당선권(20번 내외)에 안착했다.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사-약사 역전현상 불가피 의사는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과 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김철수 원장(72)이 18번으로 의료계 체면을 세웠다. 여야를 합쳐 최소 약사 출신 2명, 간호사 출신 1명, 의사 출신 1명의 여의도 입성이 확실시되는 형국이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 4개 의약단체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사 출신 김숙희 비례대표 후보 반대입장을 밝혔다. 종반으로 치닫는 제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문정림(새누리), 신의진(새누리), 김용익(더민주) 등 3명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신경림(새누리), 약사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총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나 제20대 국회에서 의료인과 약사 출신 비례대표 역전 현상은 자명하다는 관측이다. 복지부는 약사 중심 제20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A 공무원은 "의사와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에 입각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야에서 의사와 간호사, 약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번 비례대표 순번으로 분명해졌다.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등 약사들의 숙원사업인 약사법 개정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B 공무원도 "비례대표 순번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가 맥없이 쳐지는 모습이 안타깝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의약단체 반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의사협회 위기대응과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김숙희 회장 공천 과정 뒷얘기를 놓고 많은 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난의 화살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이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이날 강청희 상근부회장의 비례대표 예비후보 지지입장을 전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정당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의사 출신 후보를 지키기 위해 의사협회가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각 지역구에서 발로 뛰는 500명의 중앙위원들은 의사 출신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 투표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리더그룹인 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협 집행부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추무진 회장을 겨냥한 마지막 경고라는 관측이다. 한편, 25일 마감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중 의사 출신은 ▲새누리당:신상진(3선, 서울의대, 성남중원), 박인숙(초선, 서울의대, 송파갑), 윤형선(고려의대, 인천 계양을), 홍태용(인제의대, 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이용빈(전남의대, 광주 광산갑) ▲국민의 당:안철수(초선, 서울의대, 노원병), 이동규(계명의대, 대전 서구을), 유덕기(가톨릭의대, 서울 도봉갑) ▲복지국가당:이상이(제주의대 교수, 마포갑) ▲무소속:이강수(조선의대, 정읍고창) 등 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