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10건 중 1건은 '중등증·중증·사망'으로 나타났다.17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으로 보고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사고는 총 8만4849건으로 보고됐다.특히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위해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환자가 ▲장기적 손상을 입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의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명(0.4%)으로 보고됐다.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713명(0.8%)에 달했다.사고 종류별로는 ▲낙상 3만4448건(40.6%) ▲약물 3만4389건(40.5%)이 대다수였다. 이어 검사 3234건(3.8%), 상해 1674건(2.0%), 처치·시술 1073건(1.3%), 수술과 진료재료가 각각 896건(1.1%) 순이었다.발생 장소별로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진료실 1만9038건(22.4%), 복도 3995건(4.7%), 검사실 3789건(4.5%) 순이었다.그밖에 중환자실도 2303건(2.7%), 응급실 1676건(2.0%), 수술실도 1544건(1.8%)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안전사고에 따른 조치 유형별로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으며 수술·시술 3925건(2.4%), 전문심장 소생술도 395건(0.2%) 등에 달했다.일례로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흡입용으로 처방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주입해 사망했고, 의약품 주입펌프 조작 오류로 약물이 급속 주입돼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되레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의료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지방공공의료 취약지 해결법 및 유령수술·대리수술, 자생한병병원, 공중보건의 파견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오는 16일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질의가 주를 이룰지 쟁점을 짚어봤다.오는 16일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질의가 주를 이룰지 쟁점을 짚어봤다.■ SMA 급여 확대에도 '스핀라자·애브리스디' 승인율 절반 이하심평원은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급여확대에도 불승인건이 증가한 사안과 관련해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SMA 환우인 주식회사 일공비 이승준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지난해 10월 SMA 치료제인 스핀라자(성분 뉴시너넨)와 에브리스디(성분 리스디플람)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실제 심평원에서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사전 승인 결과에 따르면, 에브리스디는 사전 승인 신규 신청 12건 중 7건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스핀라자의 경우 신청 14건 중 8건의 불승인과 1건의 자료보완 조치 결과가 나온 상황으로, 두 약제 모두 승인율이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환자단체는 급여확대를 통해 연령의 접근 제한성은 낮췄지만, 여전히 운동기능 개선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용량 제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평원 관련 부서 관계자는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 약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약제 보관이나 자가 투여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충분한 모니터링 및 관련 부처 논의 등을 통해 용량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지적으로 의사 1명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3440건에 달하는 수술을 혼자 집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박희승 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매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심평원과 협력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이 외에도 심평원은 남성 청소년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 확대 문제 등이 지적될 전망이다.심평원은 성인 척수성 근위축증(SMA) 급여확대에도 불승인건이 증가한 사안과 관련해 집중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SMA 환우인 주식회사 일공비 이승준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건보공단, 폐암 검진 대상자 확대·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 논의 전망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될 예정이다.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으로 30%가 되지 않았다.이 가운데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는 1만4109명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국가암검진의 수혜를 정작 폐암 환자 92%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흡연 폐암 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환자단체는 특히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사망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주장할 전망이다.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어려워 전체 암 사망환자 중 22.3%나 차지하는데도 흡연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비흡연 폐암 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이 외에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급감 및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 10종 이상 다양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 급증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한편, 우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를 대상으로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진행된다.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둔 시범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료취약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양구우리병원 김대연 부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강조하고, 의료인력 공급 지원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 결정을 했다고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도 불거졌다.7일 막을 올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2000명 의대증원 정책 결정의 배경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다.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오로 포장된 의료개혁이 의료대란 초래했다"며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고 의료개혁의 목표인 공공, 지역, 필수의료는 붕괴됐다. 현 상황이 의료대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40%, 권역응급의료의 3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조 장관은 현재 의료대란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이 지연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또한 조규홍 장관에게 현 의료대란의 책임에 대해 질책했다.백혜련 의원은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과 전공의 현장이탈 모두 문제다. 책임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며 "어디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세우고 있는 말과 실제 정책 집행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라며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등 극한적인 의정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애기하는데 진정성이 어떤 뜻이냐"고 물었다.조규홍 장관은 "말로만 하지 않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대증원뿐 아니라 공정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 불만이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해다.이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전달해도 최종 결정은 보정심…구조적 문제 심각"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스스로 2000명 증원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최근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2000명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20여 차례 토의해 결정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한 이날 의원들은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도 명확해지지 않은 '2000명 의대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문제 삼았다.그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와 각 기관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도 보정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의결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의견을 토대로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도저식 의대증원, 최소 9000억원 이상 건보재정 추가 지출"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조규홍 장관이 현 의료대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시작된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지금까지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2조원"이라며 "복지부는 이 중 1조원 이상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순부담이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지급을 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설령 복지부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 9000억 이상 비상진료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이런 것이 바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지적했다.김선민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며 내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부 정책에 항의해 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갔는데 수가를 올린다고 내년에 돌아오겠느냐"며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지난해의 10% 수준 347명만이 응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조 장관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며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는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김선민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만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닌 조규홍 장관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또한 "담당 부처의 수장으로서 의료대란의 피해가 심각한데 현 사태를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건강보험을 투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 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아예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부인과 의원 분만 수가 청구 자료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 의원 중 분만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2018년 대비 6.2%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또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이와 함께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는 것.이 밖에도 전체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 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다.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는 이 같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우려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월 전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 회의 진행을 통해 증원 규모를 확정 짓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월 6일 정부는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해당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지 않느냐"며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미리 적정 증원 규모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의대증원의 최우선 목표인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은 사라지고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물었다.전병왕 실장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는데 최종 확정된 시기는 보정심"이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회의 들어가기 전 자료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전 중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전 실장은 "안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의대증원 발표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비서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2000명은 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숫자로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년간 27차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이 있었으며, 현재도 의사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총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정부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5000명은 의료계 주장대로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하자는 계획으로 해당 숫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남인순 위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직후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전혀 관계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