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로, 경찰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모 종합병원장 A 씨와 그 병원의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들 부부는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수년에 걸쳐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납품받아 병원에서 사용했다. 그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되돌려 받는 등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 씨에게 약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그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 씨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 D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신고된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리베이트 첩보가 들어와 지난 3월부터 수사 돌입했는데, 그 액수가 커 구속까지 이어졌. 해당 병원은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적으로 리베이트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격변 외에도 의사 인력들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매우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실패가 증명되기 전까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젊은 의사들 느끼는 여론…대다수가 "부정적"실제 의대 증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4.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로 근소 차로 뒤따랐다.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통이라는 응답은 7.9%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엔 31.8%의 응답자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여론전'을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강압적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의료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그 다음으론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2%,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14.6%로 뒤를 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속해온 의료계'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4%였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다.이 같은 의사와 국민 간 불신을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는 전공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49%의 응답자가 '의료붕괴에 의한 불합리한 의료 현실 직면'이라고 답했다.국민이 다시금 의사를 믿게 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그다음으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이 25.8%의 응답률로 뒤따랐으며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가 9.9%, '의료계의 자정'이 7.9%로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7.3%였다.의대생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의대 증원 사태를 거치며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6.5%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6.9%,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역시 없었다.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여론은 단순히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온 결과물이라는 판단이다.실제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을 묻자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의사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의 부재 지속해온 의료계'가 각각 10.6%, 10%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9.4%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응답은 32.7%에 달했다.■신뢰 회복 가능할까 "국민이 직접 느껴야"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34.6%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이 그 방법이라고 답했다.다만 의사들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32.1%로 높았다. 의료계 자정 작용(16.4%),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 강화(11.9%) 등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얘기도 그렇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의 끝을 보는 것 외에 의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료계가 홍보를 안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나 싶다.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 홍보에 나서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고 큰 기대도 없다.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만 나온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꼭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정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젊은 의사들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6%가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도 33.3%로 뒤를 이었다.반면 기존에 전공의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미비(2.4%) 등은 이젠 큰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지만, 의대 증원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들 다수가 아예 임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향후 전공의로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6%가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복귀 시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변화가 있을 때다. 과반수인 52.7%가 이때 복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19.6%는 이때 복귀라겠다고 확답했다. 다만 '변화가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6.4%로 낮지는 않았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시점은 "정부 정책변화"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의대 복귀 의사에 대한 질문에 74.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반수인 53.2%의 응답자가 정책변화 및 학우들 분위기 봐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길은 열어뒀다.복귀는 하겠지만,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끝까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0.9%로 비등했다.다만 아직까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더 많았다. 실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앞으로 1~2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매몰되기 전에 아예 다른 길로 가거나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그래도 임상에 있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전공의 86.7%, 의대생 85.6%)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등 실무 교육기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전공의 91.4%, 의대생 89.4%)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자의 74.2%가 정부는 의협·의학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청문회서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그와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저격에 나섰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욕설·막말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막말을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그가 "표현의 자유"라고 답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저격하고 나섰다.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의협 임현택 회장으로부터 '미친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의 언행을 지적했다.앞서 강선우 의원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 차례 성폭행했던 의사에 대한 논평을 작성한 바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의협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2년뿐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임현택 회장은 이를 겨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했다는 것.당시 임현택 회장이 작성한 글은 "이 여자는 참 브리핑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수준 떨어지고 격 떨어지는 말만 하는지, 이 여자 공천한 자는 뭘 보고 공천한 건지"라며 "이 미친 여자가 전 의사를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임현택 회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선우 의원은 그의 과거 SNS 발언들을 조명했다.이때 강선우 의원이 지적한 임현택 회장의 발언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입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창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한 것,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한 것 등이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십상시라고 한 것.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대한아동병원협회를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도 언급했다.이처럼 정부·국회의원은 물론 동료 의사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 별도의 청문회가 필요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 이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선우 의원의 질문에 임현택 회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이에 앞서 임현택 회장과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지난달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투사가 아닌 공인이다"라며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및 의협이 강경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돼지 발정제는 본인이 아닌 다른 대학교 학생이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며, 논리에 밀리니 인신공격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청문회에 있었던 임현택 회장의 답변과 관련해서도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회장의 국회 증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다.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 한다는 것이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의사들도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과 국민 관심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기관 내 칼부림, 폭행 등으로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 및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 국민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대 교수들도 휴진하고 거리로 나왔다. 이 같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단일대오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의대 교수들도 동참해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평일 오후 대회가 이뤄져 진료를 휴진하고 참여한 모습이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반국민적 범죄자 집단을 몰아가는 정부에 참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 배분 과정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지적이다.의료계는 이로 인한 보건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것이지만, 정부는 폭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것.김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독소조항 가득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젠 의료의 백년지계인 의료교육과 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며 "의대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교수 이외 의대생, 전공의들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투쟁열기를 달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위원장(연세의대)은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덫을 쳐놓고 협박하고 있다 비판했다.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또다시 사직할 시 명령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6년 3월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것. 군미필의 경우 내년 3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이는 의대생도 마찬가지인데, 9월이 돼 새 학기에 들어가도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어차피 제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수는 휴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도 정부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이 덫을 놓았으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 전공의와 학생을 협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생관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의 경우 올해 복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정부만 믿고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 우리 교수는 전국 의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이 자리에 왔다.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다.그는 "의사라면 누구나 당면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원래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대하고, 결집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먼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의학적,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겸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오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예정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의대 증원이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전날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이와 함께 추진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의사들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3일 저녁  집회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공의·의대생들은 이 같은 부당한 정책에 저항해 사직·휴학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전북의사회는 "자리를 떠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무리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다.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에 대한 법적제재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과 회원들에 대한 행정적·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논의하고 의대 교육 및 의료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정 협의체를 1대1 비율로 만들어라"며 "전북의사회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의 백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논의를 촉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도 입장문을 내고 대학교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의협은 대학 총장님들을 향해 이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 정책을 이성적·합리적 근거로 재검토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의료 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외롭게 구석에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귀를 여는 참 스승이 돼달라"며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는 교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에 초래할 위기를 제발 막아달라"고 촉구했다.이어 "의협은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총장님들이 옳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의대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 의료인 양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길 촉구한다. 의협 역시 정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경상남도의사회도 지난 22일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 이는 10년 뒤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며 지금의 의대생과 전공의 3만 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전에 없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는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고 실력이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1주일 동안,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팀의 부재 : 혼자 밤을 샌다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받아온 아이가 있었다. 당직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했다. 전공의만 열명 이상 있다고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교수만 있다고 하여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팀'이 깨졌기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오랜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언제 다시 이러한 팀을 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하루살이 생활가끔 인계하면서 '오늘도 면허걸고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경련하는 아이, 산소가 필요한 심한 천식 아이, 탈수가 심해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경증 환자들을 동시에 진료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사회적 신뢰가 깨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낮고, 불안으로 인해 평소보다 설명 시간도 길게 요한다.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도 늘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환자들을 처치한다. '응급'해질 수도 있는 환자까지 모두 장시간 지켜볼 수는 없다.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퇴원시키는데, 원거리면 악화 시 재내원도 어렵다.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운데 전원은 더 어렵다. 그 위험성과 부담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해서 이 사태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모두 의료현장에 쏟아진다. 진료 보는 이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 버텼던 이들을 떠나게 한다. 주변의 사직소식이 들려오고 축소운영 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병이 진행하고 악화되면 그 모든 원인을 무조건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시선속에서 남은 이들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다. 우울과 상실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짙은 회의감이 느껴진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요즘 말하는 'N잡러'와 비슷하다. 진료는 기본 당직, 대학 강의, 실습 지도, 연구와 논문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중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진료만 담당하는 진료교수(촉탁의)에 비하면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다.그럼에도 그 일 들에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의료는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도 도제식 수업처럼 의료를 ‘전수’하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 마다 같은 치료에 결과 반응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임상과정에서 배우고 전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간다.'대'가 끊긴 기피과      기피과들의 숙제는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과들에서는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러한 고민이 무색해졌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지금껏 겪은 절망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느낀다. 더 크고 어두운 끝이 아무런 대비없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기피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기피과가 많은 수의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의 큰 뼈대이며 중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아 응급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아 응급실 과정을 포함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진료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나와줘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아응급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현실은 소아과 전공의는 그 씨가 말랐고 응급의학과정에 소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를 확장하기도 전, 기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명령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수받을 이들이 없어졌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가까운 과들은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다. 기피과들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 때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고 과가 선택 받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금 및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져도 소아관련 수가가 낮아도 꼭 존재해야만 한다.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중요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천억을 투입하였다. 이는 소아응급을 비롯한 많은 기피과들을 여러차례 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돈이었다. 번아웃, 무기력이 문제교육해야 하는데, 피교육자들이 없다. 진료해야 하는데 팀은 이미 깨졌다. 연구해야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없다. 사회적 존중도 신뢰관계도 없다. 결국 현장에서는 소송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모든 불안과 불신과 욕을 받아내며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한다. 수련을 받으라고 설득하기엔 본인조차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든다. 체력적 번아웃을 떠나 지독하게 무기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