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꼽았다. 김윤 교수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눈여겨볼 대목은 1,2차 의료기관을 진료 성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수가를 책정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소위 동네의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일반과 등 흔한 질환을 두루 진료하는 일차진료의원과 그밖에 전문과목이지만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일차진료의원의 환자 당 외래 진료비는 1만 4천원, 전문의원은 1만 5천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전문의원은 진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시설 및 장비, 상담시간 등을 고려해 높게 책정하자는 얘기다. 2차 의료기관도 단과 전문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 급성기병원+종합병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단과 전문병의원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을 주로 하는 (입원)전문의원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은 흔히 말하는 중소병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100~300병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전문의원의 입원료는 환자 당 5천원, (입원)전문병원은 1천원으로 격차를 둠으로써 의원급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차 의료기관은 경증으로 외래 및 입원을 했을 경우 수가 패널티를 받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전국민의 골든타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지역거점병원 육성의 일환으로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주장했다. 인건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병원의 큰 고충인 인력난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한 공급 적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역거점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30%를 지원하거나 기존 외상센터 인건비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줄이고 대신 지원범위를 간호사 인건비나 수가를 인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절, 안과, 대장항문, 접합, 주산기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과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인정하고 수가를 신설 혹은 가산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활병원의 경우 수가를 신설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전문병원에 의료질지원금 확대 지원을 통해 전문병원을 육성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김윤 교수는 병상총량제를 도입, 병상공급 과잉지역에 신규 의료기관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더불어 경영 한계에 봉착한 중소병원에는 한시적 퇴출 및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출구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신규 병원 설립기준을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 전문병원은 100병상 이상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취약지는 설립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는 등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쏠림 및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수가인상은 원가만 높여 수가 인상효과를 상쇄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의료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개선 첫 단계로 300병상 이하 진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부제: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지불제도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및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질평가와 연동한 지불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건보공단과 학계, 시민환자단체 모두 중소병원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중소병원 취약한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상공급 확대 용이와 퇴출기전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미흡 등 관리기전 부재가 밀양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 의료 질과 상관없이 종별 가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감제도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준 미충족 시 퇴출시키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 "중소병원 질 평가 가감지급 필요…수가인상 비효율 심화" 진보 시민단체는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구조조정과 질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위주 의료기관 설립도 수단일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활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제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가 더 이상 성과와 연계 없는 원가중심 접근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공급부문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원인"이라며 "재정중립 하에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계 저수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병원 인수합병 추진 여지를 남겼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금지, 신체보호대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윤순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얘기는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에 그쳤다"면서 "인수합병 관련 영리화 논쟁이 있으나 여러 조건을 달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토론자인 중소병원협회 불참으로 시들해진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에 집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이다. 병상 공급과잉과 민간병원 비중, 중소병원 점유율 모두 극단적이다. 원인은 하나다.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되는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고선혜 실장, 윤영덕 실장, 안기종 대표.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제도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는 교두보가 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신규 진입을 규제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하고 "역으로 정책적으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학자, 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자성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 중소병원에 피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300병상 진입금지가 첫 단계이고 이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기는 지금해야 한다. 문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현 중소병원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나.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협 조한호 보험위원장(맨 왼쪽)은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 진입 억제 방안에 우려감을 표했다. 중소병원 개설 진입 규제에 대해 병원계와 정부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서 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회장 김창엽)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300병상 미만 신규 병원 억제와 일차의료기관 보상방안 등 의료법과 일차의료특별법,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병원계는 의료취약지 중소병원의 현실을 간과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병상 총량제와 신규 병원 진입 억제 등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병상 총량제는 대도시와 의료취약지 두 트랙으로 가야한다. 2007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이 줄어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경영 문제에 기인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증가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달라. 전문병원 인증 받지 못하면서 전문병원을 표방한 중소병원이 상당수다"라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혈관촬영기가 작동해야 하고 심장내과와 신경외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의사가 동시 공급돼야 가능하다"고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과장. 조한호 위원장은 "군 단위 5만명 미만 인구에서 100병상 미만 병원을 유지하는 것을 정부와 국민이 대견하게 칭찬해야 한다. 얼마 전 전라도 지역을 가보니 중소병원의 응급실 간판이 없어졌다. 300병상 이상으로 진입 규제를 만들면 병원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분류하자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그럴싸하나 병원 경영 경험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소병원의 외래기능을 축소하고 어떻게 포상할 것인가.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병원 신규 진입 규제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300병상 미만 진입 억제는 파격적 규제로 정부로선 신중하게 근거를 찾아 판단해야 한다"면서 "KTX 개통 이후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수 대비 지역 병상총량제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과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많은 분들이 수도권 쏠림과 일차의료 살리기, 중소병원 경영난을 얘기한다"면서 "지금은 의원과 중소병원이 경쟁 구조다. 300병상 이상 병원 개설을 정책으로 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연구와 분석 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단계적 변화를 주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의료공급체계와 지불제도를 고려할 경우, 병상공급 관리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로드맵 마련과 합의 내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소장은 이어 "총량관리나 신규진입 규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의료기관 반발을 수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신규진입 병원 규모 규제가 비현실적일 수 있어 예외적인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지방병원을 감안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광주전남병원협회 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300병상 미만 진입 규제는 맞다. 문제는 지방 중소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최소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국한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도 대도시 문제다. 전국 5000만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주제발표자인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던 의료전달체계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최소한 적정화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출 모두 OEDD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과열된 의료체계를 식히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병상 총량제가 과한 규제라고 지적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논의를 통해 총량 관리와 병상 기준 상향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 의료체계는 의료인도 피곤하고, 국민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발의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의료단체가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발의한 법안은 민간병원을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가 없다. 변화의 과정에서 병원들이 최소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300병상 미만 신규 억제는 오히려 기존 병원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의료계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변화의 두려움으로 법안에 선 듯 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구조변화에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진석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병 그리고 동네의원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주최:보건행정학회, 김용익 의원)에서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형 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리적 구조조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병상공급 구조는 총량은 과잉이나 적정규모 병원은 부족한 혼재 상태"라면서 "과잉경쟁으로 경영여건 악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저해 요인으로 폐쇄형 병원(전문의 개업)과 동네의원과 병원 기능 미정립, 동네의원 일차의료 서비스 역량, 중소형 병원의 공급 과잉 등을 제시했다. 이진수 교수는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 차이로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병상 규모의 병원을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해 생산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교수가 지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저해 요인. 이어 "규모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형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적 비효율로 인한 생산 비용 인상분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대형병원은 관리 효율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진입규제 마련과 병상의 구조조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및 신규 병원 신설 시 현행 30병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중소형 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완화 조치는 향후 5년 등 한시적 허용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차의료특별법 등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복지부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너져가는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 12일 오전 63컨벤션센터에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전국 병원장 회의'에는 400여석의 좌석의 가득 채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회의'라기 보다는 병원장들이 참담한 의료현실을 호소하는 '결의대회'에 가까웠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12일 전국병원장회의에서 무너지는 의료공급쳬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병원들은 장례식 등 진료 외 수입으로 근근이 유지해왔다. 게다가 요즘에는 변변한 비급여 항목도 남아있지 않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며 환자는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특강을 맡은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사회학과)는 "한국의 의료는 접근성, 공공성, 진료수준, 의료시설 등 모두 선진국 수준이지만 의료제도는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내 의료진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내에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병원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현실에 통탄한다"면서 병원계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병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정책의 단점과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식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가 정상화와 더불어 각종 보건의료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각 직역 대표들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 부회장은 "까치밥처럼 남아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제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 직전"이라며 중소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저수가 정책은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병원은 더 이상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 강무일 총무이사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인증평가 등이 모두 비용"이라면서 "병원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협의회 박진식 교육학술이사는 "전문병원 종별가산제 및 질향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 없이는 전문병원의 질 향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상운 의무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비상시국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병상공급 조절은 물론 수가제도의 실패로 요양병원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그동안 병상 자원 관련 정책이 사실상 전무해 정부가 병상 포화현상을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비판을 인정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7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 병상자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병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뚜렷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왼쪽)과 이왕준 정책이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병상자원 정책에 있어서 숲 대신 나무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도 병상공급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보건의료 불균형 문제는 개별 병원 차원에서 접근할 상황이 아니다. 병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네트워크나 클러스터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병상자원 정책과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의 비판은 한층 더 강도 높았다. 그는 "병상자원에 대한 정부정책은 미비 내지는 부재"라며 "공급구조를 통제할 방법은 수가정책이 유일하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는 요양병원을 도입할 때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이라는 종별을 신설할 때 급성기 병원처럼 해서는 안되고 규제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결국 1만 병상 수준이던 장기요양 병상이 지금은 15만 병상까지 늘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왕준 이사는 병원들의 #양적 팽창이 이제 끝난 단계에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병상을 늘리면 손해를 볼 정도로 양적 팽창은 끝났다. 공급구조는 제도적 규제 이상의 속도로 시장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변화의 향방을 빨리 파악해서 긍정적 변화에는 촉매제를 주고, 부정적 변화는 차단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대형병원 몸집 불리기 관리체계 만들 것" 한국보건행정학회는 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부도 병상자원 정책에 대한 정책의 부실을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유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병상 자원을 규제하는 직접적인 제도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병상수급계획이라는 툴이 있지만 큰 실효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 한 곳당 병상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만 병상수 증가 양상을 보였다. 그는 "대형병원들은 자체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병원들은 병상을 늘리고 있다기보다 신규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병상이 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병상 증설이 병원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 사무관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 결과 적정 병상수가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존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수익성은 손익분기점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자 및 흑자로 양분됐다"고 말했다. 즉,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병상을 늘리는 것은 수익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2015년에 지역병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는 "병상 신증설 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인센티브, 절차 등을 믹싱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속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단순히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호 정책위원장.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인천 IS 한림병원 원장)은 4일 발간된 협회보 '병원'(9~10월호) 칼럼을 통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요즘 병원장을 만나보면 모두 힘들다고 한다"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경영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눈에 뛸 정도로 외래와 입원환자가 줄었다"며 병원계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급여와 의료 외 수입 때문"이라고 전하고 "한국의 의료업은 사회적 제약과 통제는 강하고 경쟁 또한 심한 사양사업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겁 없이 진행된 병원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도 따지고 보면 서비스 량을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 이었다"고 진단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동료 원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14가지의 병원경영 악화 원인을 제시했다. 그는 ▲저수가 ▲인건비 증가 ▲비급여 및 의료 외 수익 악화 ▲세계적 경기침체 현상 ▲노인 병상 증가 ▲공단 검진 및 국가 암 검진 활성화 ▲의료소비자 의식 변화 ▲병상공급 과잉에 따른 환자 분산 등을 들었다. 또한 ▲지방병원 의사 인력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도덕적 해이 ▲영상수가 인하와 카드수수료 인상 ▲의료 상업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단, 심평원 대규모 환수조치 ▲보장성 강화와 약가인하 등을 지적했다. 이중 노인 병상 증가와 관련, 그는 "노인 환자들을 요양병원이 흡수하면서 중소병원의 중증진료를 위한 무리한 투자와 대형병원과의 경쟁 등이 경영압박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가인하는 가용예산 규모 축소 등 간접적인 악영향을, 향후 진행될 비급여의 급여화는 전체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경영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수지 균형과 위험관리, 경영자 능력과 비전 등 다양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난관은 없다"며 병원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당 보편적 복지정책의 브레인인 김용익 의원이 의료개혁 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은 1일 "지역병상 총량제와 선택진료비 징수 금지와 의료법인 처분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병의원의 개설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 과잉문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선택진료비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없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인 해산시 귀속된 잔여재산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 기부자에게 처분할 것을 허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비율 법정화, 건보재정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 종류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해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명시했다. 예비급여 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이를 제공한 요양기관 개설자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26일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송 부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95% 이상이 경상환자임에도 입원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다며, 불필요한 입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의료제도는 본질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특수성에 기인한 피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의원이나 병원 등 소규모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가능성을 주목했다.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률은 상급종합병원이 53%, 종합병원이 58%이며, 병원과 의원이 각각 68.5%, 72.8%로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일수록 입원률이 높았다 . 더군다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평균 17.2%로 소규모 병·의원을 중심으로 통원이 가능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입원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그는 이러한 입원환자를 '위장환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장환자가 발생하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률,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입원률 체감률의 합리적 조정,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의 일원화,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집행 등을 제안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특히 의원 입원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 입원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높는 등 영세병상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 수를 19병상으로 제한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허용 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주제는 ▲진료의뢰서 제도 ▲회송시스템 ▲3차 의료기관 외래 환자 조정방안 ▲ 병상공급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진료의뢰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뢰되고 있는 진료의뢰서에 대한 현항파악을 위해 개원의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진료의뢰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송 시스템 연구는 현재 민간단위에서 협력병원이나 모자병원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회송시스템 활성화 방안 및 회송료 적정수가등을 산출할 예정이다. 병원 외래 환자 조정방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현황,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병원급 외래진료 억제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병상제한 정책연구는 대형병원의 문어발식 운영과 몸집불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병상총량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박윤형 소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빅 5병원 외래환자만 제한해도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복지부 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T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현재의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치의제도, 개방병원, 병상총량제 등 새로운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2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보건의료포럼'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신호 본부장은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종별, 지역별 균형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내 의원을 인정하는 제도로 전락했으며, 의원은 상급병원으로의 진료의뢰서 발급 창구화가 돼 Gate-Keeper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판단해서 찾아가는 현 체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아래 선택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공급자와 보험자 측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치의 제도, 개방형 병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특히 개방형 병원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제도 개선 및 병원내 의원 임대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나 보험자 측면에서 광역 진료권 재설정을 통해 광역별 거점 의료기관 육성과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는 병상공급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권을 위반하는 경우 재정적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권역별 건강보험 재정 활당 및 사용 활성화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 본부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별 진료실적이나 성과, 비용 등을 상기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인증받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하는 제도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해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무상의료라는 화두가 올 한해에도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2005년 사업계획에서 올 한해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건 대중적인 의료공공성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무상의료란 비급여 진료비를 없애고, 모든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완전히 적용하라는 구호로 압축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확대하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비급여 항목을 우선 전면 급여화 하고 이후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공급 조절이 핵심이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의 변환, 병상 인가제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절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통해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본인부담금을 없애가는 방식으로 무상의료에 접근해 나간다. 무상의료 실현과 관련,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 산하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 기획팀’이 구성돼 재정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될 계획이라며 노조는 전했다.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기치 아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료개방, 민간보험·영리법인 허용, 의료 공공성 문제를 올해에도 꾸준히 문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전면 개혁, 식대 등 필수 진료비 급여화, 100/100 급여 폐지 등을 주장할 계획. 또 의료공공성 강화 2단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의료제도 개혁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사업계획은 3월 초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전국적으로 병상의 과잉공급 현상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대전시가 병상 최다 과잉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시·도별 병상공급 현황에 따르면 광주와 대전시는 각각 병상수가 12,735개, 12,615개였고, 인구천명당 병상수는 각각 9.1개, 8.9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병상수는 62,699개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당 병상수는 6.1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강원도·경상남도는 인구당 병상수가 8.8개, 전라북도 8.3개, 부산 7.9개, 충청북도 7.8개 순이었다. 제주도와 울산시는 각각 2,674병상, 6,385병상을 보유했고, 인구천명당 병상수로는 각각 4.9개, 6.0개로 전국에서 최하를 기록했다. 전국 전체 병상수는 335,413개로 인구 천명당 7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이 지난 9월에 발표한 ‘서울시적정병상 규모 추계’에서도 인구천명당 6.1개에 불과한 서울시도 3000병상 정도가 공급과잉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