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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올해 핵심화두는 '무상의료' 실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1 1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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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병상인가제 선행돼야... 기획팀 구성

지난해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함께 등장한 무상의료라는 화두가 올 한해에도 활발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1일 2005년 사업계획에서 올 한해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건 대중적인 의료공공성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무상의료란 비급여 진료비를 없애고, 모든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완전히 적용하라는 구호로 압축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 확대하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서 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비급여 항목을 우선 전면 급여화 하고 이후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선과 병상공급 조절이 핵심이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예산제로의 변환, 병상 인가제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절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통해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본인부담금을 없애가는 방식으로 무상의료에 접근해 나간다.

무상의료 실현과 관련,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강화위원회 산하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 기획팀’이 구성돼 재정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될 계획이라며 노조는 전했다.

이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기치 아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료개방, 민간보험·영리법인 허용, 의료 공공성 문제를 올해에도 꾸준히 문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전면 개혁, 식대 등 필수 진료비 급여화, 100/100 급여 폐지 등을 주장할 계획. 또 의료공공성 강화 2단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의료제도 개혁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사업계획은 3월 초에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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