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인사들과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했다.조 장관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했다.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활용될 예정이다.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20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5일 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일본은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 장관은 끝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해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또한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언문을 채택했다.특히 조규홍 장관은 의료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이번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2일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호주의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식 및 지역별 편차 극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호주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지난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급증했다.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했다"며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날 조 장관은 프랑스의 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했다.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만명까지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조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개최하는 ASEAN+3(한·중·일) 보건분야 장관급 회의에 김강립 차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 화상회의로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이 참석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대응 및 아세안 회원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올해 보건장관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건의에 따른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한국 대응체계에 대한 특징과 대응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그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방역체계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국이 미리 대비하고 감염병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한국이 초기에 겪었던 상황과 극복 과정,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21세기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 여기는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한국 정부의 진단 도구(키트) 수출 확대, 인도적 협력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향후 아세안과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아세안 방역 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기술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동아시아 국가 보건장관회의 모습.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보건부장관(Agus Putranto)은 아세안 회원국, 한·중·일, 세계보건기구 등과의 정보공유, 협력 노력에 감사하며, 역내 코로나19의 지속적 위협과 국민, 공중보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공동 대응의 유지와 발전, 코로나19 사태 극복 이후의 경험 공유, 공중보건 긴급상황 및 위기에 대한 지속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한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11차 한국과 중국, 일본 보건장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 상황 등에 대한 3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3개국 보건장관회의 주요 내빈 모습. 이날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첫 회의부터 11차에 이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 이슈 논의를 선도해 왔다"고 3개국 장관 정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 논의 주제에서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 "특정 국가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타국이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3국간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국제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난 WHO 연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발생한 다국적제약사(게르베 코리아) 리피오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일본 네무토 타쿠미 후생노동성대신(장관 자격)과 면담에서도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보건장관회의에서 제안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필수의약품을 상호 긴급 지원하는 '의약품 스와프' 방안에 대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복너장관회의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역설했다.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자격)은 한국 정부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돌봄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협조하기로 했다. 이들 3개국 보건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등의 공조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재직 기간 동안 성과를 자평하면서 내년 1월 한국과 WHO 간 국가협력전략 체결을 통해 향후 양측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보건장관 내년도 회의는 순번에 따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결핵예방 백신 공급 차질로 경피용 BCG 무료접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 "결핵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시적 실시(10월 16일~1월 15일, 3개월) 중인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내년 6월 15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월 국내 공급 예정이던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 재조사 내부 질 점검 일정으로 공급재개 일정 변경 및 일본산 피내용 BCG 백신 추가 공급 어려움에 따른 조치이다. 임시 예방접종 연장 시행을 통해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 예방접종 기간동안 미접종자 보호자 및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을 지속해 접종 권고시기인 생후 4주 이내 적기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피내용 BCG 백신의 조속한 추가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사와 국외 제조사 및 해당 국가 보건당국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급 정상화 시점까지 추가적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6월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및 11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시 한-일 장관급 양자면담을 통해 피내용 BCG 백신 추가 공급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9월 덴마크 AJ사 현장 방문 및 11월 한국-덴마크 제3차 정책협의회 시 조속한 공급재개를 위해 덴마크 정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해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이 2018년 2월 중 국내 수입 예정임을 확인했다. 김현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지난 10월부터 무료 지원 중인 경피용 BCG 임시 예방접종이 매주 약 6300건 내외로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의심사례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한 신속 대응체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준 센터장은 "질병관리본부 내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체계 개선 TF(단장:감염병관리센터장)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근본적인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급방식과 긴급대책 등 실행 가능한 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권덕철 차관이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7차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국가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장관회의는 2004년 이래 2〜3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지역협의체이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병 이후 아세안+3 특별 보건장관회의 비디오 컨퍼런스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했다. 올해 GHSA 선도그룹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여 아세안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덕철 차관은 생애주기 건강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소개했으며 연령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 건강검진 체계를 공유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의 높은 건강검진 수검률 및 검진 후 사후지원 제도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일차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에도 주목했다. 권 차관은 아세안+3 국가 간 공동대응 중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GHSA와 WHO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합동외부평가(JEE) 및 한국의 스마트 검역 시스템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권 차관은 더불어 고혈압, 당뇨와 함께 앞으로 질병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아세안+3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의장국인 브루나이 보건부 장관(Zulkarnain HANAFI)은 권 차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병원 시스템,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민의 높은 보건인식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아세안+3 국가의 건강증진 협력을 강화 등 공동선언문에 채택했다. 우선협력 분야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ICT 기반 보건의료, 만성질환, 한의약, 활기찬 노년, 인적자원 개발, 감염병 및 신종 보건위협 대응, 항생제 대응, 영양부족 종식, 식품안전, 재난대비 보건의료 관리 등이다. 권덕철 차관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과 높은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는 것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 특히 한국이 제안한 정신건강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와 역할에 성실히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19일 출국한다. 정기석 본부장. 이번 회의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리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개회사와 마가렛 찬(Margaret Chan)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그리고 보건 위기상황에 대한 도상훈련과,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보건위기 관련 국제적인 소통, 협력, 조정, 순응, 기여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 보건위기 도상훈련에서 위기 시 대응능력은 평상시 대응능력에 따라 좌우되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면 위기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공중보건위기 발생시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회원국들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국가들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발생정보, 위험평가 정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항생제 내성 대응 관련 토론에서 정 본부장은 한국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원헬스 접근방식을 따라,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분야 전문가 및 정책입안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완성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한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계획 마련과 실행 과정에 있는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새해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사망 소식으로 관료사회가 암울한 분위기다.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갑작스런 여성 사무관 사망 소식으로 공무원들이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업무와 육아, 건강 등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세종청사 복지부가 위치한 10동 6층 계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출된 기초의료보장과 김모 사무관(여, 1982년생)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스러져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복지부 내부는 여성 사무관 사망 소식에 암울한 분위기다. 지난해 3월 정진엽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모습. 김모 사무관은 지난 9일 권익위에서 복지부로 전출됐다는 점에서 복지부 근무 일주일 만에 운명을 달리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추정되며, 경찰은 세종청사에서 발견된 당시 외부인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부처 전입에 따른 새로운 업무파악을 위해 주말 이른 아침 세종청사에 나와 업무를 보며 이동 중 변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청사 이전 후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망 사건은 2014년 4월 한의약정책과 여성 사무관이 세종 인근 오피스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2015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자 사무관이 오송 인근 거주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 등이 발생했다. 공무원들은 할 말을 잊은 채 안타깝다는 심정이다. 전입 온 지 일주일 만에 변고가 발생했고,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다는 소식 등이 동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전입 온지 얼마 안되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할 말을 잊었다.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다른 부처에 비해 복지부 업무 강도가 유난히 높다. 보건복지 분야 빈번한 현안 발생과 국회와 관련부처, 청와대 등 보고체계로 주말 근무가 다반사"라고 말하고 "전입된 부처에서 업무파악을 위해 욕심을 낸 부분이 화를 부른 것 같다. 복지부 공무원 대다수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김모 사무관 사망건 관련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여성 사무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고강도 업무와 육아 겸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은 2016년 신년 하례식에서 묵념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과 공무원들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인사과와 운영지원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난감하다. 비상계단 CCTV 설치는 청사관리소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고인에 대한 공사 여부는 사인 규명과 경찰 수사결과가 마무리돼야 명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실국장을 통해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개인사 등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진엽 장관은 OECD 보건장관회의 참석 차 국외 출장 중으로 귀국 후 사건 개요와 결과를 정식 보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조강연 중인 정진엽 장관 모습. 한중일 3개국 보건의료 책임자들이 감염병과 만성질환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정진엽 장관이 29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3국 공동대응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아키마 우메자와 한중일 협력사무소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일 한국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신종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와 기술협력 방안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월 메르스 발병 당시 일본과 중국 정부가 보여준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12월 중순 개최될 메르스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의 메르스 대응 경험을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3국간 감염병 발병 여부와 조치 상황들을 출입국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3국 검역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체는 상시 핫라인을 구축하여 자국 및 해외의 감염병 정보와 출입국 검역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회의, 상호 검역현장 방문을 통해 3개국의 검역기준과 법령 등 검역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국은 신종감염병 발병 시 3국의 사전 동의하에 WHO와 공조하여 3국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고령화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3국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에 이해를 같이하고 치매, 노인돌봄서비스, 금연 정책 등 각국이 직면한 정책적 현안들을 공유했다. 금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중일 고령화 회담, 2016년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3국 만성질환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 장관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아짐을 언급하며 내년에 있을 만성질환 심포지엄에서는 흡연, 음주 등 공통위협요인 개선과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 일차의료시스템을 통한 관리 강화 등 주제별로 심층토론을 진행할 필요를 제언했다. 왼쪽부터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한편,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항생제내성 대응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양국 간 정책공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장기요양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 리 빈 장관과는 메르스 발생시 양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WPRO 신영수 처장과도 한국-WHO 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차 23일 출국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문형표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인플루엔자 유행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국 제안으로 2007년 창설된 연례 협의체로 제7차 회의는 중국이 주관한다. 이번 회의는 문형표 장관, 중국의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 및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등 3국 보건부 장관과, 옵저버 자격으로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 3개국은 전세계적 보건 위기를 야기한 '에볼라에 대한 대응방안'과 글로벌 보건 이슈로 부각된 만성질환 및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3국 보건장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에볼라 대응 공동 성명을 통해 작년에 체결한 감염병 대응 협력각서 및 공동실천계획에 기반한 각 국의 에볼라 대응 계획 및 관련 정보․지식을 신속히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에 관한 각료급 회의를 내년에 개최함을 알리고, 중국과 일본 보건부 장관을 초청했다. 장관들은 만성질환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국민 건강 위협 요인으로 올해 신규 의제로서 논의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은 최근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을 소개하고, 3국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FCTC)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회의에서도 논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3국간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들의 의료 혜택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유엔의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 포함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보건장관 양자회담 및 한-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보건․복지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과는 에볼라 공동 대응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의 관심사인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양국 국장급 정기 포럼을 개최하는 제안을 했다. WPRO 신영수 사무처장과는 최근 발표한 금연 정책 등 주요 보건 이슈와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보건장관들은 회의를 후 한중일간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경험 공유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보건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고령화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3국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만성질환 WHO 세계보건장관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WHO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는 ‘건강한 생활 행태와 만성질환의 관리'를 주제로 193개 WHO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최원영 차관은 29일 패널 토의자로 참여해 지난 3월 서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이 마련한 ‘서울 선언문’을 소개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모스크바 선언문으로 정리되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만성질환 관련 UN 총회 고위급 회의의 논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이어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공정한 미래 건설을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35개 OECD 회원국 대표들이 장․단기 사회정책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최원영 차관은 5월 2일과 3일 한국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저출산기본계획 추진, 보육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약국 조제료의 수가인하 방안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회의 일정이 잡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건정심을 열기로 결정하고 관련 단체와 각 위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말 건정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의 WHO 보건장관회의 등 해외출장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진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안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가격조정 등 상정예정 안건이 본격 논의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조제일수에 따른 현행 조제수가를 1일분으로 전환하는 조제료 수가개선을 통해 연간 1789억원의 재정 절감 추계치를 보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회와 조제료 수가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지난 3월 건정심에 보고된 2011년도 상정예정 안건. 4월 안건이 다음달 회의서 논의된다. 약사회측은 수가인하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입각해 수가조정 방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조제료는 이미 예정된 건정심 상정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현행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사진)은 7일과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수희 장관은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비용 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가감지급제도를 소개했다. 진 장관은 이어 “건보재정 안정화의 수입재원인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형평성 제도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인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현행 건보 지출구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대만(8.1%0, 일본(8.2%), 프랑스(13.9%), 독일(14.9%) 등 선진국에 비해 1.5배에서 3배 가까이 낮은 5.3%인 현행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급병원 본인부담 및 고가장비 등 수가조정 복지부는 2011년말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12년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약 20%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출 구조 합리화를 위한 의료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 조정과 시장형 실거래가제, 고가검사장비 수가조정 등을 통해 의료이용 합리화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재정립과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및 의료자원 관리강화 방안도 수립된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 회의 모습. 진수희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진 장관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해 보편적, 대중적 건강관리 제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진수희 장관은 끝으로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은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수희 장관은 보건장관회의 참석 후 프랑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 R&D 센터 등을 방문해 보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정감사를 마친 복지부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실 등 전 부서가 4~5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질의의 세부답변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에 돌입했다. 국정감사 1차 관문을 통과한 복지부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이나 내부적으로는 국감 여파로 인한 피곤함에 힘겨워했다. 첫날 오후 10시와 둘째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이번 국감으로 700여명이 이르는 공무원 중 상당수가 국감 종료 후 늦은 밤까지 답변과 자료 준비로 밤잠을 설쳤다. 보건의료 관련과 모 과장은 “국감 중 의원실에서 갑작스런 자료요청으로 새벽 3시가 넘어 퇴근했다”면서 “국감에서 얼마나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다른 과 사무관은 “국감현장을 모니터로 지켜볼 뿐이나 장관과 차관 등 간부진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퇴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몸은 피곤하나 윗분들이 정책내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했다. 이날 복지부는 여야 의원이 질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비롯하여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 처분, 선택진료제 개선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서간 회의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한 사무관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의 7~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보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으로 최원영 차관 중심의 결제라인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