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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 매일 1~2명씩 사망…거점 뇌전증병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뇌전증센터학회는 국내 뇌전증 환자의 사망률 등을 근거로 포괄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의 뇌전증 환자의 장기 생존율이 50%에 불과하고 매일 한 두명의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다수의 뇌전증 환자들이 우울증과 불안증, 자살 충동 등 여러 정신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를 참조해 포괄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21일 대한뇌전증센터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을 통한 뇌전증 환자의 포괄적 진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뇌전증은 뇌신경세포에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반복적으로 신체의 경련발작이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한국에만 약 36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뇌전증은 항뇌전증약을 투약하는 약물치료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약 30%의 환자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을 겪고 있다는 점.치료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할 경우 돌연사율은 17배가 높고 중증 난치성 뇌전증은 돌연사율이 30배가 높아 매일 한 두명의 젊은 뇌전증 환자가 사망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뇌전증 환자의 14년 장기 생존율은 50%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뇌전증이 발생하면 근육 경직 과정에서 근육이 융해되기도 하고 호흡 곤란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등 신체 손상율이 일반인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그는 "뇌전증은 우울증, 불안증,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여러 동반질환, 정신사회적 문제를 수반한다"며 "우울증은 30~50%, 불안증은 20~40%, 자살생각이나 계획은 20~30%에서 보고되고 이외에 실업, 해고, 차별까지 개별 환자가 겪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뇌전증은 단순히 질환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뇌전증 수술, 정신사회적 지원, 진료 시간 증대와 같은 포괄적인 뇌전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한국의 환자 진료는 2~5분으로 매우 짧아서 미국, 유럽, 일본의 포괄적 치료의 개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홍 회장은 "뇌전증 수술을 받으면 90% 생존이 가능하다"며 "뇌전증도움전화를 통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간 상담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고 국내 의료진조차 포괄적 뇌전증의 치료 개념과 중요성을 몰라 뇌전증 도움전화를 잘 안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각 지역에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미국은 260개의 뇌전증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일본은 28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에서 상담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의 상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시작됐고 향후 4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에서도 뇌전증 진료 상위 20개 병원을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일본의 경우 환자 한사람 당 진료 시간이 30분, 일본국립뇌전증센터의 의사 수는 29명, 간호사는 83명에 달한다.홍승봉 회장은 "미국은 진료 시간이 최대 60분에 달하는 반면 국내의 진료시간은 2분에서 5분에 불과해 환자들이 의사 눈치 보기에 바쁘다"며 "거점 뇌전증지원 병원에 뇌전증 지원 코디네이터를 한명씩 배정한다면 약물·수술치료 설명 및 뇌전증 인식 개선 활동, 다른 의료기관 진료 연계, 지자체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의료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질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과 생활까지 돌보는 포괄적 치료가 빨리 도입되고 정착돼야 한다"며 "뇌전증은 질병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2중 고통을 받고 있어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포괄적 치료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확실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2024-06-21 12:01:58학술
인터뷰

"극희귀 질환 한계론…치료제만 있다면 달라질 겁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국내에서 희귀 질환보다도 환자수가 적은 '극희귀 질환'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극희귀 질환이라고 하면 국내 유병인구가 200명이 안 된다는 뜻이다.이 가운데 최근 유전성 재발혈 증후군 치료제 급여 여부가 임상현장 화두가 되고 있다.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한 환자 부담 완화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지만, 질환의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는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에 속하는 극희귀 질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은 질환 환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는 더 절실할 수밖에 없을 터.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정대철 교수는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환자가 향후 치료제 급여 확대 및 진단기법 발전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평가했다.20일 서울성모병원 정대철 교수(소아청소년과)를 만나 국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 환경을 평가하고 주요 개선점에 대해 들어봤다.치료옵션 부재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은 ▲CAPS(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TRAPS(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HIDS(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MKD(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FMF(가족성 지중해 열) 등을 포함하는 유전성의 희귀 자가 염증 질환이다. 주로 영유아기에 발생해 이유 없는 발열, 발진 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평생 질환 관리가 필요하며, 증상이 장기화되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이상, 아밀로이드증, 청각상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문제는 극희귀질환이다보니 일부 질환들은 병 코드 조차 없거나 최근에 등록돼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 환자수가 너무 적다 보니 환자들의 요구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진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전자 진단 기법 발전을 통해 환자들의 진단적 접근은 그나마 용이해졌다는 평가다.정대철 교수는 "질환은 발열이 특징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임상 증상이나 징후의 동반 여부에 따라 진단적 접근이 가능하다"며 "비록 고가이기는 하지만 현재 NGS 등의 유전자 진단 기법이 어느 정도 보험 급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점차 많은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주기성 발열이 있는 환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다면 소아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더 많은 진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진단 이후 의료진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최근 급여 논의가 진행 중인 '일라리스(카나키누맙, 한국노바티스)'가 의료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참고로 현재 일라리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타결만 된다면 하반기 급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정대철 교수는 "일라리스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중 FMF의 경우 콜키신이 1차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는데, 이 약제는 국내에 통풍으로만 허가가 돼 있고, TRAPS, MKD와 같이 진단되더라도 현재 콜키신 이외 다른 치료 옵션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교수는 "그나마 CAPS, 그 중에서도 CINCA 환자들이 국내 정식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키너렛'이라는 주사제를 쓰고 있다"며 "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약제이기 때문에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고, 매일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피하주사 투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소아 연령에서는 매일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극희귀 질환? 치료옵션 증가 시 달리질 수도"현재 국내 유전성 재발혈 희귀질환 환자수는 극소수다.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등에 따르면, CAPS 29명, TRAPS 4명, FMF 5명으로 확인된다. TRAPS와 HIDS/MKD는 아직까지 국내 발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등록도 TRAPS는 2023년 HIDS/MKD는 2024년에 등록이 될 예정이다.  정대철 교수는 "FMF의 경우 홍반과 복통, 근육통과 부종을 동반한 관절통, 가슴통증이 있고 증상이 비교적 짧은 주기인 12~72시간 간격으로 나타난다. TRAPS의 경우 발진이 심해 피부과 치료를 고민할 정도이고, 눈이 아프고 증상이 7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며 "HIDS이나 MKD는 복통과 함께 설사, 구토가 나타나고 예방접종이나 감염 등 외부자극이 있을 때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중에서 정대철 교수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이 'FMF'다. FMF의 경우 적게는 0.5%에서 30%까지 성인에서 진단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반드시 가족력이 동반되지 않기도 하고 다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에 비해 발열이 짧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진단적 접근이 어렵다"며 "일본에서는 FMF 진단율이 높고 특히 성인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는 FMF 환자 중 처음 증상을 경험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가 15.1%, 20세 이상이 50% 이상으로 보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를 근거로 최근 진단기법 발달과 함께 치료옵션으로 일라리스가 활용 가능해질 경우 진단 받는 환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정대철 교수는 봤다.정대철 교수는 "유전적 특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불과 10년 전까지 진단받은 환자가 없을 정도로 생소한 질환이었던 FMF가 전문가가 생기고 치료 옵션이 등장하면서 600명까지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정확한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발견되지 못한 환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내에서도 FMF는 소아보다는 성인에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라리스의 급여가 적용되어 치료 옵션이 생긴다면 FMF 환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최종 급여 등재를 위한 공단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SJIA는 현재 다른 치료제가 있지만, HIDS/MKD는 환자가 진단되더라도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HIDS/MKD의 급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1 05:30:00제약·바이오

의료용 대마, 만성 전립선염·골반 통증 치료 '게임체인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새로운 치료제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조명받고 있는 의료용 대마 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특히 기존 약제의 효과를 뛰어넘을 뿐더러 중독성이 없고 염증·통증 감소를 동시에 보여 '게임 체인저' 역할까지 기대된다는 게 연구진의 평이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비뇨의학과 김세웅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건강과학과 김성주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공동저자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신동호 교수, 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Jun Jie Piao)의 관련 연구가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대마초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과 함께 대마의 대표적인 주요 성분으로 꼽힌다. 그러나 중독성이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과 달리 칸나비디올은 중독성이 없어, 최근 유용한 의료용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세포 실험을 통해 확인된 카나비디올의 용량별 독성과 염증 개선 효과 그래프연구에  따르면 칸나비디올은 복합적인 방식으로 염증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해당 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만성 전립선염·만성 골반통증 증후군은 전립선 또는 골반 주변의 지속적인 통증과 배뇨 문제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증후군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난치성 질환이다. 신경계 이상이나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성인 남성 중 절반 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알려진 급성 전립선염이 만성 질환으로 이환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가톨릭대학교 소속 5개 병원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합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급성 전립선염에서 만성 전립선염으로의 이환율은 약 10% 수준이었다.연구팀은 칸나비디올이 가지는 여러 효과 중에 항염·진통 작용이 있다는데 착안해 염증 감소에 효과적인지, 생체 내에서는 어떤 기전을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각각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실험 결과 칸나비디올은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여러 물질(IL-6 TNF-α, COX2)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춰, 세포 독성 없이 상당한 염증 개선이 관찰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실험실 내 결과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통해 실제 생체조직 내에서 이뤄진 결과에서도 효과적으로 염증을 통제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그 뿐 아니라 통증에 있어서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기존 소염진통제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기존 진통제들이 주로 간접적인 방식(염증 효소 억제)에 의존했던 반면, 칸나비디올은 염증을 조절하는 수용체인 CB2와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수용체인 TRPV1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효과적인 통증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연구팀 공동 교신저자인 김세웅 교수는 "칸나비디올의 항염증 효과를 통해 난치성 만성 전립선염을 치료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고, 그 기전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마약이라는 선입견을 제외하면, 대마는 다양한 기능성 추출물을 얻을 수 있는 보고로서 연구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는 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져, 김 교수는 비정신성 칸나비노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만성 전립선염과 만성 골반통증의 치료 조성물을 특허 출원하기도 했다.대마를 이용한 의약품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는 FDA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승인받은 칸나비디올 기반 약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일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제한적으로 해외 완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바 있다.
2024-06-20 11:48:34학술

교수직 걸고 의대증원 맞섰던 배장환 교수 충북의대 떠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도지사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며 의대증원 철회를 위해 싸웠던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심장내과)가 7월 14일자를 끝으로 대학을 떠난다.충북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대 교수직을 걸고 의대증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에서 교수 사직서 첫 테이프를 끊었던 만큼 이후 추가적으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월 14일자를 끝으로 교수직을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의 전임의를 마치고 경희대병원을 거쳐 2005년 충북대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을 지도하며 느낀 보람과 즐거움 등 소회를 담담히 적었다.그는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라며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영광이었다"며 교수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병원에 대해서도 "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켰다"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 교수는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 의대를 단번에 200명으로 늘려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 부친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에 너무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그동안의 분노를 담기도 했다.특히 그는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발판으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과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배 교수는 "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교수들이 발버둥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의대증원을 근거 없이 결정한 것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직 이유를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 뿐만 아니라 허울 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이라며 "지역의 중환을 진료해 가족의 품으로 보내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꿈은 이미 박살이 났다"고 토로해다.이어 "저의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다"면서도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달라.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마지막까지 이번 사태 해결의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배장환 교수 SNS 글 전문>++++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년동안의 감사한 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2004년에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2005년에 우리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하였으니 이래저래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한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니 황경국 교수님과의 년 180일 온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심근경색증은 nSTEMI라도 새벽에 바로 시술을 하여 모든 AMI환자를 병원도착후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는것이였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였습니다. 황교수님과 병원의 도움하나 없이 1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려고 몇날 밤을 새우던 기억이 납니다. 첫해에 탈락하고 둘째해에 당선이 되어 60억원의 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사고 결국 이상엽 김상민 교수님이 연이어 우리 병원에 와주셔서 심장내과의 기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년 90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구요.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전공의나 학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월이 되면 봄바람부는 캠퍼스에 말간 얼굴의 앳된 의대생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 MZ가 어떠네해도 매달 지도학생 모임하고 저녁먹다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스무살의 청춘들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스무 살에 가졌던 오늘 공부할 분량, 다음주의 퀴즈에 걱정이 있고 저너머 보이는 병원의 생활을 동경 어린 걱정이 그 아이들에게도 30년이 흘렀어도 같았습니다. 제가 30년전에 하던 걱정과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신기했고 그 걱정을 듣고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였습니다. 한국최고의 인재들과 이야기하고 지도 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복이고 즐거움이였습니다. 다른과 교수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였고 결국 우리과의 교수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회에서 인정받고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참으로 영광이였습니다. 그리고 중환 한 명을 두고 그 친구들과 morning conference 에서 고민하고 cath lab에서 CCU에서 함께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Min Kim Daehwan Bae  교수, 제게는 과도한 기쁨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형님 같은 최웅길 교수님 그리고 말없이 최선을 다해 깊은 물 같은 김상민 교수님, 제 실수에 단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20년 넘게 도와준 Kyung-kuk Hwang 형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그리고 우리 충북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의 직원들 .. 너무나 감사합니다.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키고, 학생과 전공의를 잘 교육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그리고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의 의과대학을 단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 국내최대의대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의대교수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부친 대통령,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충북대학교 총장,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이번 증원조치를 근거없이 결정하고 그에 부역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학을 한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것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최근 저는 2-3개월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서너시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교수이다 선생이다라는 말을 할수있을지 .. 도저히 그 말을 지금처럼 떳떳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그냥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선배교수님들께서는 그리 걱정이 되면 배선생이 기운을 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의과대학을 이끌어 정부의 지원을 확약받고 이끌어내어 우리의대에서 학생들을  선배된 마음과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해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제가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자유스러운 학풍, 민주적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사태에서 총장의 불통은 뒤로 하더라도,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태도는 총장의 불통보다 제게는 더 충격이였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땡볕에 학생들이 그렇게도 증원을 재고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도 어떻게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총장편을 드는것인지요? RISE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입지를 위해 도지사와 총장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이 반대를 안한다면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어디로 가는것인가요? 총장의 재심의요청, 교육부의 재심의지도 그리고 정원 5%의 삭감이 있을테고 정부가 밀어 부치는데 반대하면 미운 털박히니 복잡하게 회의 반복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구요? 80년대에 신군부에 저항하던 386세대가 지금의 대학의사결정기구의 중추입니다. 그때의 민주화열망과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디다 버리셨는지요? 정부의 일방추진이 있더라도 단 한번의 부결, 단 한번의 학내의견 표출이 그리도 어려우셨는지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던 캠퍼스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대학본부 쪽을 바라 보면은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낸 교수님들과 한지붕 아래에서 한식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입니다. 지역의 중환을 진료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제 꿈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저의 이런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으실 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시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저는 2월 말부터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직을 걸고 싸움을 시작해왔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후회 하게 될지도 모르던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낯이 두껍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제 결정을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만 같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또 쓰임새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을 잘 찾고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제 결정으로 실망하시게 되실 여러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 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배장환 올림.
2024-06-20 09:28:23병·의원

'병의원 명칭' 공개되는 지출보고서…교정시설 근무 의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정책

"하루 수천명 외래환자 몰리는 대학병원 적자 정상인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규모의 기업을 가정할 때 1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내과)는 1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의 한계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 전공의 대표는 플로어 질문에서 수십년 째 거론되는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짚었다. 더불어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우려가 높은 의료비 증가와 관련, 의대증원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대표는 19일 심포지엄에서 현재 의료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사진은 과거 열린 심포지엄 발언 모습. 박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고령화를 맞아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보재정)여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늘어나는 의료비 통제 계획을 먼저 구체화하고 미래 의료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따진 이후 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거듭 피력했다.또한 비급여와 관련한 의사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지난 2023년도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하루에 수천명의 외래환자가 내원을 하는데 만약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도 없고 (건보료 증가 등)이를 위한 국민적 반발도 크겠지만 의료현장에서 겪는 상황도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늘려 간신히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박 전공의 대표는 요양병원을 예로 들었다. 가령, 비용이 높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강제하는 모럴 해저드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짚었다.그는 "일부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방재승 제1대 비대위원장은 "24년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24년이 지났는데 (의료현장의 한계점은)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순된 의료를 개혁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며 "(의료계)우리도 반성을 하지만 정부도 장기간의 대안을 갖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2024-06-19 19:19:13병·의원

복지위, 복지부 불출석에 파행 지속…결국 26일 청문회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여당의 연이은 불참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 앞서 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정무위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장관·차관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으로 모두 불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 쓴소리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업무태만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위 차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및 환자단체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복지부는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명확히 짚겠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복지부가 출석을 다시 한번 거부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의료계에도 국회를 믿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하고 방안 마련하는 노력하겠다. 업무에 복귀해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휴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묵묵부답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 동안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잡혀 있던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조차 어떤 이유로인지 취소되고 있다"며 "20년 넘게 국회 피감기관에서 직원과 임원으로 일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을 향해 "복지부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 의료대란 사태 관련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며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교수단체·환자단체를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상황에 정부·여당의 복지위 불출석이 계속되면서 의사 출신 위원들의 작심비판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청문회를 요청하며 정부·여당 불통에 의·정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학교육이 3개월 넘게 멈춰있다는 우려다.이 의원은 "양당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 의미 없는 대화만 반복하는 동안 의학교육이 3개월 멈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3개월 동안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멈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를 몰랐다면 정부의 미래 예측 혹은 위기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에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에 의료가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로 나오시길 바란다. 복지부는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지는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음에도 의사들은 원점 재논의만 요구하며 휴진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역시 국회가 마련한 공론의 장에 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부를 향해선 밀실 합의된 2000명 의대 증원에 더해 강경한 행정명령을 고수하면서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의료계를 향해 "의협과 일선 의사 선생님들에게 호소한다. 의료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정상화 정책과 함께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선 "정부는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의대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며 강경 대응으로 의·정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켜 왔다"며 "이젠 의협 해산으로 의·정 갈등을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과의 자존심 싸움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에 나오라"고 지적했다.이후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간사와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뒤 속개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인이며, 참고인은 강희경 서울대병원 및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 10인으로 정했다.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또다시 불참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19 13:08:46병·의원

USPSTF "소아 비만 6세부터 치료해야" 중재 나이 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 포스(USPSTF)가 체질량지수(BMI)가 높은 소아청소년의 중재 개입 기준 나이를 제시했다.행동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6세 이상부터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행동 중재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USPSTF의 판단이다.USPSTF는 과체중, 비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중재 관련 권고문을 18일 국제학술지 JAMA에 공개했다(doi:10.1001/jama.2024.11146).특정 시점의 비만이 일시적인 심혈관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것이 아닌 평생에 걸쳐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선행 연구에서 10대나 젊은 성인일 때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었던 여성들은 55세 이전에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USPSTF의 과체중, 비만 소아청소년을 위한 중재 관련 권고문. USPSTF는 개입 시점을 6세 이상으로 판단했다.이어 과도한 체중, 비만을 유지한 시간이 누적될 수록 심혈관 위험이 지속 증가해 10년 이상 비만이었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한 BMI를 유지한 사람 대비 심혈관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최대 6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소아에서부터 비만이고 그 상태가 유지될 경우 비만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수밖에 없다는 것.USPSTF는 미국 인구의 2세~19세 사이의 소아청소년의 약 19.7%가 BMI 백분위수 중 95번째를 가지고 있고, 높은 BMI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언제부터 적정 치료 시기인지는 불분명해 USPSTF는 소아청소년의 체중 감소 또는 체중 관리를 위한 개입(행동 상담 및 약물 치료)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했다.50개의 무작위 임상시험(N = 8798)에서 행동 개입을 조사한 결과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BMI 및 기타 체중 관련 결과의 감소가 나타났다.지질 수준, 혈압 및 공복 혈장 포도당 수준와 같은 심장대사 위험인자는 16건의 임상시험(n = 1700)에 의해 보고됐는데 26시간 이상의 신체 활동 세션을 제공할 경우 각종 인자가 개선됐다(수축기 혈압 평균 차이 -3.6mmHg, 이완기 혈압 평균 차이 -3.0mmHg, 공복혈당수치 -1.9~~-1.2mg/dL).USPSTF는 이를 종합해 "BMI가 높은 6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에게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행동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간 정도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중간 정도의 확신으로 결론짓는다"고 권고했다(권고 수준 B).다만 약물치료와 관련해서는 증거의 불충분성으로 사용을 제한했다.USPSTF는 "임상에서 여러 약물이 위약보다 더 큰 체중 감소를 보여줬지만 증거는 불충분하다"며 "약물요법의 중요한 한계는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세마글루타이드 및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의 2개월 이상 지속된 효과 임상이 단 한번만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약물요법을 중단한 후 체중 유지에 대한 제한된 증거는 중단 후 곧 체중 반등이 시작됨을 시사한다"며 "체중 감소를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약물 사용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복용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시했다.
2024-06-19 12:04:11학술

동아쏘시오홀딩스, 사회책임경영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발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사회책임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GAMASOT) 2023'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사회책임경영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2023'을 발간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미션 등 그룹 경영철학과 함께 매출, 영업이익 재무성과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가마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에 2019년 그룹사 사회책임경영활동 내용이 담긴 통합보고서를 첫 발간했고, 이번이 5번째이다.이번 보고서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기관 등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 및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쇄용 세로 디자인이 아닌 PC, 노트북 등 웹환경에 최적화된 가로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보고서 내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한 인터렉티브(반응형) PDF형태로 제작했다.통합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2023년에는 바이오 기술 및 제약 표준과 함께 도로운송 산업 표준을 신규 수록했다.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해 Scope3 카테고리 중 용수 사용량, 자본재에 이어 국내출장, 직원통근을 추가로 기재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동아쏘시오그룹과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 이해관계자와 사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며, "사회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토대 위에 새로운 일을 거듭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1:11:07제약·바이오

서울시 정난관 복원비 지원 답보상태...속타는 예비부모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정관 복원술 중 정관정관문합술 수술서울시가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이 실효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어 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정치권 입장은 비용 들이는 효과가 있느냐는건데 출산이 아니면 복원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학회와 의사회도 예산부담도 낮으니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복원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병실료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원해주는 취지다.추정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간 정난관 복원 시술자 규모는 매년 700여명 수준. 이중 서울시에서만 100여명이 받고 있다.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면 자녀계획 변경으로 출산 희망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추가출산으로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이 사업을 정치권에서 실효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서울시 의회 조례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비용 지원이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냐”며 제동을 걸고 있다.즉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연구 등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것인데 애초 출산이 목적이 아니면 귀찮은 시술을 할 이유가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체 연구나 용역은 없으나 복원시술은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이 변경으로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며 서울에서 복원시술을 받은 시민 100명을 추적 설문조사한 결과 1년내 임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오세훈 시장은 "복원시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장려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비뇨기 전문 학회와 의사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빠른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비뇨의과의사회 한 임원은 “대한비뇨기과학회 59차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복원이후 출산률이 78.1로 높았다는 자료가 있다”며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면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학회도 “정난관 복원 시술은 본인이 비용을 내는 만큼 대부분 임신의지를 반영한다. 때문에 타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게다가 예산도 1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
2024-06-18 05:30:00병·의원

JAK억제제 대상포진 위험, TNFi 대비 2배 높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의 대상포진 감염 위험도가 TNF 억제제 대비 2배 이상이라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왔다.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 상 면역 반응을 떨어뜨려 절대적인 감염률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타 약제와의 비교에서도 상대적인 감염률은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났다.스위스 제네바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R. 아이몬 등의 연구진이 참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의 JAK 억제제와 bDMARD의 감염률 비교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J와 유럽 류마티스학회 연례 회의(EULAR 2024)에서 동시에 10일 공개됐다(DOI:10.1056/NEJMoa2109927).JAK 억제제는 면역과 염증,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야누스키나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리월월드데이터 분석 결과 JAK 억제제가 TNK 억제제 대비 대상포진 감염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면역 세포의 활성화와 기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약화돼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JAK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서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JAK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대조군에 비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연구진은 대상포진 발병률과 중증도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계속해서 연구되는 등 안전성 프로파일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타 약제 대비 상대적인 위험도를 판별하는 대규모 임상 연구(JAK-POT)에 착수했다.JAK 억제제, TNF 억제제, bDMARD-OMA를 처방한 유럽과 퀘벡 전역의 14개 류마티스 등록의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감염, 심각한 감염(입원, 정맥 치료 필요 또는 사망), 대상포진을 제외한 모든 감염 및 대상포진을 포함해 약제별 감염률을 비교했다.감염은 투약 중단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망 또는 연구 종료 시까지 지속됐고 100명의 환자-년(PY)당 발병률로 계산됐다.총 3만 6838명을 평균 2.8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7070건의 감염이 보고됐고 이 중 1379건은 중증, 352건은 대상포진이었다.약제별 감염의 조발생률은 JAK 억제제가 9.0/100 PY, OMA가 10.6/100 PY, TNF 억제제가 7.0/100 PY로 TNF 억제제가 제일 낮았다.조정된 회귀 분석 결과 JAK 억제제 대 TNF 억제제 간에 감염(aIRR = 1.13) 또는 심각한 감염(aIRR = 0.99)의 발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반면 OMA 대 TNF 억제제의 비교에서는 OMA의 감염 발생률이 20% 상승(aIRR = 1.20)해 유의미한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JAK 억제제의 대상포진 발생률은 TNF 억제제 대비 약 2배(aIRR = 2.27)에 달했지만 OMA와는 거의 비슷했다(aIRR = 1.07).연구진은 "14개의 류마티스 등록 환자 자료를 사용한 리얼월드데이터 분석 결과 TNF 억제제와 비교 시 JAK 억제제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거나 심각하지 않았다"며 "다만 대상포진 발생률은 TNF 억제제에 비해 JAK 억제제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4-06-18 05:20:00학술

파킨슨에 맥페란 투여 의사 '10개월 금고형' 판결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상에도 병용금기로 등재되지 않는 등 시스템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에서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다.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주사한 의사가 10개월 금고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그는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이는 약물의 작용, 부작용, 작용 시간, 배출 시간 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자료를 내고 여기 사용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제제가 등의 비가역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1회성 투약으로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강조했다.또 이 주사제의 효과는 정맥 주사 시 1~3분, 근육 주사 시 10~15분 후에 발현되며, 효과 지속시간은 약 1시간이다. 더욱이 반감기는 5~6시간으로 보고되어 있어 효과 및 부작용은 최대 24시간 후 사라지게 된다는 것.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관련 환자나 항파킨슨병제 치료 환자에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권고되긴 하지만,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금기약은 아니라는 설명이다.특히 구토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에게 적은 용량을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득과 손실을 고려해 투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본 케이스는 구토로 외래 내원한 환자에게 맥페란 10mg 주사제를 단 1회 투여한 경우다"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구토증 억제 등 이득이 명확하며 파킨슨병은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작용 6시간~24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다시 회복되는 파킨슨병 증상 악화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작용을 중상해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1, 2심 판결은 해당 부작용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판사에 의해 내려진 잘못된 판결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지난 10일 있었던 제10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에서 구토에 쓸 수 있는 약이 맥페란 단 하나뿐인 상황을 지적했다.이 때문에 소아·고령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쓸 수 있는 다른 약이 사실상 없기에 이득이 더 크리라는 예상 하에 쓴다는 설명이다.진짜 문제는 더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묶여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의원은 "온단세트론도 구토에 효과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항암치료 중이 아닌 이상 구토 환자에게 온단세트론을 쓰면 그 의사는 과잉진료를 한 나쁜 놈이 된다"며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약을 쓰지 않으면 소극적 치료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전 세계가 인정할지라도 심평원이 인정 못하겠다는 약을 쓰면 과잉진료 비난에 진료비 삭감, 약값의 5배수 환수가 날아온다"며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전문성은 신뢰할 테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용감하게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DUR 상에서 맥페란이 파킨 파킨슨병 치료약의 병용금기 약물이나 주의 약물로 등재되지 않은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에서 이를 조치하려고 해도 식약처 고시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을 투여하는 것이 주의나 금기사항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상해로 판결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DUR 상에 이를 등재에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심평원은 식약처 고시 때문에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용하는 약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맥페란 외에도 또 다른 병용금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적어도 이런 약물에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명시하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7 12:32:05병·의원

한의계 감염병 관리 목소리 확대 "전일적 관점 접근 고려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역할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의사들은 의료적 성과를 토대로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처해 왔다는 주장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한·중·일 연자가 참석하는 제1회 지석영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지석영의 삶과 종두법'을 주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선 코로나19 등 현대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한의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적으로 한의사들이 의료적 성과를 토대로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처해 왔던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심포지엄에선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한의사 지석영의 연대기(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 종두법의 역사와 지석영(이태형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아오키 토시유키 일본 사가대학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종두법으로 살펴본 중국과 외국의 의학교류(장재립 중의사·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세계화센터 연구원) ▲신종 감염병 전주기 의학적 관리에서의 한의약의 역할(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강의도 있었다.경희대 한의과대학 김남일 교수는 "우두법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지석영 선생(1855~1935)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한 이후로 한의사로만 활동했다"며 "1876년 종두연구에 착수한 이래 1880년 일본 동경에서 종두묘의 제조 및 축장법을 실습하고 귀국 후 전주, 공주 등지에 우두국을 설립하여 우두법을 교육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일제 점령 후 1914년 의생규칙이 반포되자 의생으로 등록하고 1915년 전선의회 회장, 1924년에는 동서의학연구회라는 한의사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의학 발전에 힘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아오키 토시유키 교수는 '우두법의 전파와 그 확산'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일본 종두법의 역사와 전파·확산과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일본 의사학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그는 지난 2015~2024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를 지원받아 일본 전국으로 퍼진 우두접종법의 전파와 보급을 연구·조사해 천연두와의 투쟁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다.한국한의학연구원 권선오 책임연구원은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방, 급성기, 회복기, 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 관점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로서의 지석영 선생의 생애와 우리나라 종두법의 역사를 토대로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종두법의 역사와 한의약의 활약을 고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사들의 역할과 노력을 되돌아봄으로써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약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해 6월 15~16일 양일간 용마폭포공원 및 서일대학교 일대에서 펼쳐지는 '제1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 이외에도 한의약 건강강좌와 체험부스 운영, 기념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4-06-17 12:25:38병·의원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인지저하증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란

메디칼타임즈=울산의대 1학년 박주미 '어르신 10명 중 1명 치매' 쉽게 접할 수 있는 문구고, 다들 이제 아주 가까이에서도 심심찮게 인지능력이 저하되신 어르신들을 뵐 수 있어 놀라워하지도 않는다.혹자는 치료법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또 혹자는 돌봄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술과 제도는 체와 같다고 생각한다. 노력으로 틈을 촘촘히 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꼭 무언가는 틈으로 빠져나간다.얼마 전 방문한 홈케어·재활·복지 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시에서 근육 옷감, 계단을 오르내리는 휠체어, 직립 보조 로봇을 비롯해 나름 이과생인 필자의 상상을 초월하는 휘황찬란한 기술들에 나도 모르게 "와~"하는 경이감에 젖은 탄식을 내뱉었다.그러나 인지 문제와 밀접한 기술은, 퍼즐 맞추기나 간단한 게임 정도밖에 볼 수 없었다. 높은 유병률에 의해 많은 연구자가 그 분야에 뛰어들겠지만, 기술적 진전이 어렵다는 것이 확연히 보였다.그렇다면 어떻게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우연히 들른 한 책방에서 그 길을 제시해주었다. 그 책방에서는 이전에 가본 다른 책방들에선 본 적 없는, '돌봄'을 주제로 한 책들이 중심부 한 켠에 진열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둘러보다 띠지의 '격리도 통제도 없는 특별한 요양원' 문구를 보고 『돌봄, 동기화, 자유』를 골랐다. '요양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단번에 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격리, 통제를 지양하고 어르신 본연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기에 돌봄자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어르신이 나가고 싶어하시면 정처 없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도무지 해석하기 힘든 어르신의 행동이나 언어에 관심을 기울여 어르신의 의사를 파악한다.때로는 보통 '헛소리'로 치부하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몇 가지 키워드를 주워 어르신의 깊은 내면에 닿기도 한다.물론 이상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일부다. 어르신들은 예측불허의 모습을 보이시고, 요양원을 몰래 탈출하시기도 하시고, 식사나 배변 같은 필수 현상을 거부하시기도 하신다. 그리고 직원들은 수용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많다. 이렇게 주변인들은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에 빠진다.이 요양원에 인지저하가 생기신 어머니를 맡기신 따님이 있으셨다.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서 예쁜 꽃을 보면 좋아하시기도 하고, 삶을 즐기시는 모습도 보이셨다. 그렇게 지내시다 돌아가셨고, 20년이 지났다. 따님도 인지저하증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 따님은 전혀 속상해하거나 무력해하지 않으셨다.따님의 사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인지저하증을 가지신 분의 삶도 인간답다고 느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회 전반에 그러한 인식이 퍼져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적절한 돌봄이라 생각한다.이러한 분위기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가 합쳐진 '치매(癡呆)'를 '인지저하증'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고, 주변의 인지저하증 어르신에게 너무 무심하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관심을 보이는 태도 등에서 출발할 수 있다.그리고 그 알맞은 태도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돌봄, 동기화, 자유』 같은 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가 들른 책방처럼, 타인에게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좋다.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변화인 인지저하증을 서글프게만 여기기보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회가 곧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2024-06-17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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