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정치권이 실효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어 이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치권 입장은 비용 들이는 효과가 있느냐는건데 출산이 아니면 복원수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학회와 의사회도 예산부담도 낮으니 적극 추진해달라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복원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병실료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원해주는 취지다.

추정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간 정난관 복원 시술자 규모는 매년 700여명 수준. 이중 서울시에서만 100여명이 받고 있다.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면 자녀계획 변경으로 출산 희망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추가출산으로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정치권에서 실효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서울시 의회 조례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의원들이 “비용 지원이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냐”며 제동을 걸고 있다.

즉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연구 등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것인데 애초 출산이 목적이 아니면 귀찮은 시술을 할 이유가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자체 연구나 용역은 없으나 복원시술은 기본적으로 가족계획이 변경으로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원하면 효과가 크다며 서울에서 복원시술을 받은 시민 100명을 추적 설문조사한 결과 1년내 임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복원시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의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장려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뇨기 전문 학회와 의사회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빠른 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비뇨의과의사회 한 임원은 “대한비뇨기과학회 59차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도 복원이후 출산률이 78.1로 높았다는 자료가 있다”며 “복원 시술비를 지원한다면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회도 “정난관 복원 시술은 본인이 비용을 내는 만큼 대부분 임신의지를 반영한다. 때문에 타 지방지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게다가 예산도 1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빠른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