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이용 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진료량이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야간 진료량이 163% 급증했으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면 확대 이후에는 16% 늘었다.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 후 결과를 발표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2023년 9월 1일~12월 14일 3573건에서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 31일 4264건으로 약 19% 증가했다.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해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늘었다.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정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전제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고 한다.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한다는 점과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허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러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개선을 위해 수차례 관계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개선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정을 보자. 먼저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였다.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힌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또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여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즉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여기에 의사들이 대응할 권한으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시 말해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한 점은 바람직해 보인다.개선안에는 진료비 선불제가 들어가야 한다. 특히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들도 명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수익만을 계산하여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의료법을 점검해야 한다.현재 의료법 제38조에는 의료인의 정원과 관련된 규정이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다. 입원환자 20명당 의사가 1인이 있어야 하고 외래환자의 경우는 입원의 3배수로 규정한다.이 규정을 해석해 보면 하루 6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사 1인을 추가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연평균을 기준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이원을 계산하기에 공휴일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지는 않다.이러한 문제들 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국민도 원치 않는 단서가 달렸다. 즉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된다고 명시하였다. 이 규정은 고령층 환자들이 어렵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고 처방전을 발행받았으나 약물 수령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게 만든다.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편리하게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나 약품은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강제하였다. 절름발이 개선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학적 법률적인 책임은 의사가 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사 직역의 반발이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고령층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희생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한다.약물을 수령하러 약국에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의견수렴은 해 보았는가? 집에서 약물을 수령한다면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는가?당시에도 현재도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물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하더라도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약물 수령을 하게 되면 결국 성분명 처방을 논의하게 된다. 의사들에게 있던 약물의 처방과 조제와 선택권한 모두를 내놓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하게 한다.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선시행 후 재평가'를 약속하고 지금껏 지키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허용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사들에게 약물의 조제 권한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과 조제까지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이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인 특례상장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면서 투자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바이오기업의 상장에 가장 큰 이슈였던 신청-심사 단계에서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 제고, 심사 절차와 소요 기간의 효율화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다만, 시가총액 1000억원과 기준과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여러 조건이 바이오 분야의 상장에 새로운 허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1일 바이오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운영 보완방안 마련을 예고했었다.거래소가 2005년부터 기술의 혁신성이나 사업의 성장성이 있으면 수익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장 특례제도를 운영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창업·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와 특성별로 적용가능한 특례내용이나 중점 심사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14개 세부과제는 상장 신청에 5개 과제( 단수 기술평가의 기회 제공 ▲기술특례 상장의 요건을 일부 완화 ▲기술특례상장 유형체계화 ▲한국거래소 유인구조 개선 홍보확대) 그리고 심사에 5개 과제가 담겼다(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 ▲평가기관 참여 유인 제고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 ▲상장재도전 기업 신속심사 ▲거래소, 금감원 정보제공을 통한 심사절차 및 소요기간의 단축).아울러 사후관리 분야에는 ▲ 주관사 책임성 제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영업실적 공시 구체화  ▲정보제공 강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글로벌 긴축기조 및 경기 둔화 추세 가운데 혁신 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 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국바이오협회의 의견처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기업들의 상장 사례도 감소하면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됐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모습.금융위는 14개 추진 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성장 동력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선안 바이오업계 효과 좀 더 지켜봐야…철저한 준비 필요"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개선 방향은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걸림돌이 될 요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신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기술평가를 2개를 받던 것에서 단수 기술평가로 부담감을 줄였지만 조건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투자업계 A관계자는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데 기존에 평가시 A와 트리플 B 이상을 받았던 것에서 A등급을 하나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다"며 "문제는 최근 바이오사들의 가치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021년 바이오 투자 상황이 좋았을 때는 기업들이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란 시각.그는 이어 "기존에는 기술특례상장이 기술의 혁신성과 함께 시장성을 봤는데 이를 약간 분리시켜놨다"며 "상장심사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바이오사는 오히려 기술을 촘촘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요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상장 후 주관사의 책임 강화가 바이오사의 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남아있다.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 부실화되면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를 져야 한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꼼꼼한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B 벤처캐피탈 상무는 "보다 나은 방향을 찾아 가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최근 장이 안 좋아지면서 바이오사들이 공모가보다 낮은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위 숫자가 나오지 않는 바이오사들은 주관사가 더 꼼꼼하게 보고 선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기술특례상장 개선안은 바이오 업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AI나 로봇 등 테마를 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B 상무는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막상 선정 시기에는 바이오사와 주관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제안을 주고받을 것 같다"며 "주관사가 바이오사에는 공모 가치를 낮게 제안하는 등 오히려 바이오사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궁극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안에 담긴 기술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진 만큼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C 바이오사 대표는 "AI. 신약, 진단, 등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다"며 "너무 세밀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의 틀로써 평가하는 게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러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마지막해인 내년도 인턴은 27명, 레지던트는 65명 감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베이트로 적발된 수련병원의 전공의 감축 대신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패널티가 부과된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정원 감원방안과 리베이트 수련병원 패널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분과위원회 활동경과와 2017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방향,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관련 질의응답 등이 보고안건으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2018년도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추진 완료연도 관련, 인턴 3186명(전년대비 27명 감원), 레지던트 3186명(전년 대비 65명 감원)을 정원 목표로 세부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추가감원 정원 별도 정원 배정 관련, 비뇨기과가 당초 목표정원 77명에서 50명으로 추가 감원하면서 발생한 정원을 정책적 수요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 의견이 제기됐다. 비뇨기과 27명 추가 감원 "취약지 배정시 별도 정원 책정" 비뇨기과 감원인원 27명은 취약지 정원 배정 시 수련 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모자 및 통합수련제도와 연계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수련 전문과목별 정원 배정 시 일정한 배정원칙 수립 및 위원회 차원의 학회별 정원책정 기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분과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과 공공 수련병원 균형과 기피과목 별도정원 제도 유지 그리고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 정원 감축도 의결했다.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 정원 감축의 경우, 수련환경 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형태 패널티가 해당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수련환경평가 점수 감점 부여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질평가 점수 반영(교육 및 수련 분야)을 통한 지원금 삭감 방안과 향후 전공의 종합대책 수립 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의 핫 이슈인 수련시간 계측 방법 등을 놓고 격론이 제기됐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주 88시간 수련시간 의무화 관련, 교육적 목적의 연속수련 가능범위와 정규수련 후 온콜 수련(당직) 인정여부 그리고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을 위한 최소 수련시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수련병원 안내를 보류하고 보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에 대해 이미 일정기간 수련기간 단축 합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만큼 해당 수련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기간(현행 수련기간) 내 수련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수련기간 합리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온콜 당직 인정여부 등 재검토-임신 여성 전공의 수련기간 대안 검토 위원회는 수련시간 계측 관련 추가 검토를 거쳐 8월 회의에 상정하고,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부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일차적 해석 확인 후 대안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후보고 형태로 운영 중인 동일대학부속 및 법인, 재단병원 파견수련을 보고에서 사전승인으로, 수련병원 과실을 정원조정으로 연계하는 패널티 방식을 감원에서 평가상 감점 부여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관련, 무작위 추점을 통해 동아대병원, 을지병원, 성애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등 4개 수련병원을 추가 선정했다. 당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는 이혜란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의협 학술이사),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병협 부회장), 백중앙의료원 김홍주 의료원장(병협 평가수련이사), 차의과학대 이수곤 교수(의학회 부회장), 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 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육부원장, 중앙보훈병원 이정렬 병원장 그리고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간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의 수급과 의-한 이원화 개선, 응급의료 발전방안 등 의료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하반기에 집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107년)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주한 178건의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과 등 전문의 적정수급 용역연구를 위해 의학회에 7천여만원 연구비를 투입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6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보험약제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는 연세대 원주산학합력단이 연구자로 1억 8000만원 계약금액으로 12월 중, 약무정책과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컨트롤타워 도입 세부방안은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 494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의료 관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의료취약지모니터링 연구, 지역거점 공공운영진단 연구,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각 2억 4900만원과 4980만원, 4980만원, 6150만원으로 수준해 12월과 11월, 11월, 11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예산제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4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도출된다. 의료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수요 추계연구는 대한의학회에서 7830만원의 연구비로 9월말까지 계약기간을,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 이후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450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한다.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을 위해 검토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875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이 최대 쟁점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86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도출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92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한약제제 합리적인 안정성 유효성 입증방안 연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3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6억 2700만원 연구비로 12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해산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96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도출한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발주한 생식세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 연구는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7580만원 연구비를 수주해 11월말까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미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986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협력담당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통상동향 분석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29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안전사용 확보방안 연구는 (사)한국병원약사회에서 197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월말-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10월말 마무리 심뇌혈관법 제정에 따른 제1차(2018년~2022년) 심뇌혈관질환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4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한 이원화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950만원으로 11월 중,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820만원 연구비로 10월말까지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의 국감 답변 모습.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연구는 심사평가원이 250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연구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각각 8460만원, 485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1억 170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목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는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931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 직무실태분석 역량강화 방안 연구(경상대 산학협력단, 4460만원, 11월 중), 한국형 외상전문처치술 교육과정 체계개발 연구(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3970만원, 11월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발(보건사회연구원, 4940만원, 11월말),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1억 740만원, 내년 2월 중) 등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쏠림을 재정절감 개혁과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부처별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 중점 논의했다. 정부가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밝힌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 모식도. 이번 개혁과제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 및 의료급여와 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 및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그리고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현행 입원료 본인부담을 5~20%에서 30%(16~30일) 및 40%(31일~) 등 단계적 인상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건정심에 보고된 장기입원 본인부담 관련 자료. 하지만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본인부담 인상률을 25%(16~31일), 30%(31일~)로 완화해 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들은 지난해 장성 화재사건 이후 당직의료인 배치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압박책을 더해 정부의 재정절감 대상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서민,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대 배출인원 수준의 전공의 감축 계획이 2017년까지 지속 추진된다. 또한 국제성모병원의 수련병원 지정 여부가 교육부의 의대부속병원 지정 시기로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박상근)를 열고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도 일부 진료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변경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왼쪽 세번째)이 첫 주재한 이날 신임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과 대학의학회 왕규창 부회장 등 48명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병리과의 경우, 현행 N-2에서 N-3로, 가정의학과는 N×4에서 (N-1)×4 등으로 변경했다. 또한 7월부터 시행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수련병원 지정요건이 엄격해졌다. 현행 신설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진료 실적이 없어도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해왔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1년 이상 진료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새롭게 수련병원을 신청한 국제성모병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신설 의대대학부속병원으로 교과부의 승인이 7월 1일 이전 확정되면 2015년도 수련병원 지정 신청 실태조사에 포함돼 요건 충족시 조건부 인정된다. 반면, 7월 1일 이후 결정되면 신규 수련병원 지정이 사실상 어렵다. 단과 수련병원을 신청한 교통재활병원(국립)의 경우, 7월 이전 신청한 만큼 실태조사에 포함돼 2015년 신규 수련병원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도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5년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 및 핵의학과(신규) 등 12개 과목을 선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날 신임위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의지를 재표명했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대 배출 인원인 3200명 수준으로 4년간(2017년까지) 또는 인턴제 폐지 시점까지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62대 38) 유지 원칙을 가급적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임 과장은 이어 "과목별 정원감축 목표까지 필수과목은 10% 감원, 그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과목 등으로 구분해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는 추가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위원회에는 대학병원 의료원장, 진료과 학회 이사장 및 수련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신임위원회는 2014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과 2015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후반기 전형일정은 8월 4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23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26일 면접, 27일 합격자 발표 등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전반기 전형은 인턴은 2015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후기 모집은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추가 모집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순이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12월 1일 원서교부를 시작으로 12월 14일 필기시험, 16일 면접, 18일 합격자 발표, 후기모집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추가모집은 2015년도 1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병원협회와 의학회, 복지부는 이날 신임위원회 이후 ‘수련환경 개선관련 인력 보완방안 TF 회의’를 열고 주 80시간 상한제 등에 따른 보상책 논의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