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OECD의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으로 사회적 수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오전 복지부 차관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는 200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바로 확정했다"며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수진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는 2000명 증원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결국 보정심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는 2000명 증원안을 선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실에서 2000명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며 "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 증원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후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은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문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강력 해명했다.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이 보정심에 올라가기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오늘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2000명은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김선민 위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대형병원 분원에 수급할 저렴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선민 위원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할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이라는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월 전 국회와 소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일방적 회의 진행을 통해 증원 규모를 확정 짓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월 6일 정부는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밝혔는데 그 이전에 해당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지 않느냐"며 "1시간가량 회의를 통해 국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 숫자를 밝힌 것은 보정심이 처음"이라며 "의료계가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미리 적정 증원 규모를 상의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또한 "의대증원의 최우선 목표인 공공의료, 필수의료 확충은 사라지고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다"며 "의대증원 정책이 더 큰 의료 공백으로 귀결된 현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증원 규모를 최초로 인지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물었다.전병왕 실장은 "여러 숫자들이 계속 검토됐는데 최종 확정된 시기는 보정심"이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회의 들어가기 전 자료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전 중 2000명이라는 숫자를 알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이에 전 실장은 "안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그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한 시점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의대증원 발표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사회수석 및 비서관 등과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2000명은 복지부가 먼저 제시한 숫자로 여러 안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년간 27차례 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음에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 3개는 2035년 기준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일한 결론이 있었으며, 현재도 의사 5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며 "총 1만5000명이 부족한데 정부는 1만명은 의대 증원을 통해, 5000명은 의료계 주장대로 수가 인상이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충원하자는 계획으로 해당 숫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남인순 위원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직후와 총선 직전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됐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은 "전혀 관계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될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이어 보정심 및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며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여기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족했다.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4명의 정부 측 대표자가 참석했다.이와 함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대학원 교수 및 소비자단체·노동조합에서 각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3명의 의대 교수와 병원 이사장·전공의 대표자가 각각 1명 참여했다.이들은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 정원에 대한 논의 자체는 초반에 일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거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충실히 회의하긴 했지만, 모든 부분에서 깊이 있진 않아 의료계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다는 평가다.그렇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이 결정된 것은 보정심 회의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 지난 2월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의대 증원이 발표됐을 당시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통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보정심 구성도 비판 대상이다. 관련 명단을 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대표 5명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유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뜬금없이 2000명으로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려니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정심 발족 당시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하지만 정작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통보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 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나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회의도 한 시간 만에 끝났다"며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모양새만 취했다가 뒤늦게 사법부가 자료를 요청하니 이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한의사협회는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 제출이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의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정심 및 산하 위원회 회의록은 법적 보관 의무가 있어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회의 석상에서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2000명 증원을 꺼낸 것인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정부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인 발표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총파업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6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를 결의했다.6일 정부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일방적인 발표 시 총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보건복지부가 1500~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현 집행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각오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료계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증원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 회원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제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2021년 5월에 의협 회장에 취임되고 난 후 본인의 철학은 소통과 협상이었다. 3년의 임기 동안 파업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었다"며 "대의원들도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상하자고 이야기 해왔다"고 호소했다.이어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끝장 토론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때부터 계속 제안해 왔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숫자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대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우리가 그 규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번에 구성될 비대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집단행동 때보다 사안이 더욱 중대한 만큼, 투쟁 규모 역시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투쟁에 참여하는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결의했다. 현재 의대생·전공의 내부 소통망을 보면 굉장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의협뿐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같은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 당연히 후배·예비 의사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임총 개최 및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의 권한이고 이를 주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구체적인 투쟁 돌입 시점은 설날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역시 비대위 구성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또 정부가 투쟁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면 협상에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 입장문만 발표한 채 참석하지 않고, 보정심 역시 불참한다. 또 의협 회장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집행부가 총사퇴한다면 당연히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협상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벽을 보며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규모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우리가 원했던 의료분쟁 특례법에서 사망이 빠져있고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면서 규제는 강화했는데 이는 오히려 의료계를 억제하기 위한 압박 카드가 아닌가 하는 게 현장 반응이다"라며 "결국 보건의료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복지부와 의협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대 증원을 협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마자막으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간호법 입법 시도,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 판결, 수탁검사 고시, 의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과도한 판결, 미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 면허박탈법 그리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 등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전방위적, 비이성적, 포퓰리즘 공세들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한 현 의협 집행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올해 내내 의대 정원 확대의 군불을 때던 정부가 10월 19일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직접 발표할 듯이 언론에 흘리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극도의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곧 냈다. 그리고 19일에는 대통령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대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만 거론했다.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고 우려했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최대 3천 명까지 언급하며, 공공의대, 지방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 수 증원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의협은 지난 17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였으나 회의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공감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올해 1월 이필수 회장은 9.4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의 구성을 우려하던 필자를 비롯한 일부 시도 회장들의 반대 속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등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강행하였다.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 즉시 협의체를 박차고 나오겠다고 하였다.그리고 지금까지 14차 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시도회장들에게 사전에 회의자료를 알리지 않았고 회의 후 발표되는 언론 기사를 보고서야 공개 내용만을 알게 되었다. 그간 현안에 대한 성과도 미흡했지만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고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일단은 부인하고 무마하기 바쁜 의협 집행부의 태도를 보였다.정부는 지난 8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보정심 25인 위원 중 한 명의 위원일 뿐인 의협을 패싱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위원회도 의료계 동의 없이 구성하였다. 이에 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의협은 각 위원회에 2명의 위원을 추가 추천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의협 패싱 의도가 노골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협상단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겠다는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의협 집행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투쟁은 애초에 배제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현 의협 집행부의 태도는 안이했다. 이로 인한 반복적인 실책을 변명과 그럴싸한 포장으로 모면하고 무마하려고만 하는 집행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간호법을 막아낸 비대위원장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임총과 비대위 구성은 대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투쟁을 통해 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현재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안과 로드맵을 만들어 대회원,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강력한 투쟁체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의-정간 만남으로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의대증원 관련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중구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 제도개선, 병원인력 구조 재편 등 필수의료 정책을 두루 논의했다. 의대 증원 화두가 의료계 오랜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등 세부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잡았다. 굵직한 아젠다는 크게 3가지.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교육 등 근무여건 개선, 사법부담 완화 등으로 패키지 정책으로 함께 맞물려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논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선결조건으로 거론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의대증원 이외)세부과제도 미룰 수 없다.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이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보정심 전문위원회, PA협의체, 사법제도 법적부담완화 협의체까지 각 협의체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되면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음에도 의사 수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는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과물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문제도 언급했다. 빅5병원 응급실 환자 상당수가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이 빅5 포함 수도권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향해 한마디했다.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서남의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의대 설립 후 남원시가 발전하고 전북도가 발전했느냐.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임상교수와 부속병원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섬에서 발행한 심근경색증 환자 문제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보정심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단체 이외 의료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략과 더불어 핵심 쟁점인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 실제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패키지 정책을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오늘 열린 보정심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사인력 확충 방안 일환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향후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