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 B101호에서 '2024년 보험약가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약제등제 전략 및 사례와 더불어 보험약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약가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의약품 등재 절차의 이해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주제로 하는 1일차 교육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유한양행 최정인 부장)를 시작으로 ▲약가 담당자의 역할과 위치(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신약 유형별 등재 전략 및 사례(한국다이이찌산쿄 나정현 이사) 등의 강연이 마련된다.이어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 데이터의 이해(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급여기준 확대 절차 및 사례(LG화학 여동호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나영 사무관) 순으로 진행된다.2일차 교육은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가 재평가 현황 및 계획 : 급여적정성 재평가·외국약가 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등으로 구성된다.이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 이슈와 대응(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염아름 팀장) ▲MA 업무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외국약가 검색(셀트리온 김현경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참가를 원하면 7월 4일까지 이화여대 약학대학 행정실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24년도 보험약가교육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많은 약제가 인하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 회사 등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할 기등재약 약가 인하 품목이 약 1000여개다.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 의약품 등 2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지난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 1차 평가 당시 고시 후 유예기간 5일을 부여했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때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쳐서 고시일은 9월 1일이었지만 시행은 9월 5일로 고지한 바 있다"며, "하지만 5일은 너무 짧았다는 민원이 있었고, 약사회에서 한 달은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작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 인하는 검토가 진행 중으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 중이다.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350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약 등 기타 제외대상 포함 약제는 2839개(중복 배제) 규모다.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의 이슈를 포함한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기등재약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시점을 연기한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보험약제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은 내년 1월부터 재평가 및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 기준요건 재평가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내년 1월 예고한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한 달 새 수천 품목의 약가인하 사태로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셈이다.앞서 기준요건 1차 재평가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와 겹치면서 9월 1일 고시일 발표를 했지만, 실제 적용은 9월 5일로 연기한 바 있다.현재 2차 기준요건 재평가 대상 품목은 6000여개이며 이중 위탁품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제의 경우 현재 금액의 85%로 인하될 예정이다.또 실거래가로 인하되는 약제 대상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년전 3000여 품목이 인하된 사례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연초부터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가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시점이 늦춰지면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 의약품 등 2개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지난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된 바 있다.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약제 실거래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내리는 사후 관리제도로 2년마다 한번씩 실시 중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 시기 또한 내년 1월 1일로 예상했지만 이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도 함께 연기될 예정이다.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약품은 2만3504개 품목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약 등 기타 제외대상 포함 약제는 2839개(중복 배제)규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등재약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가 연기됨에 따라 관련 제약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면서 "약국가 또한 우려가 높았는데 일단 큰 짐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학계가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증 천식환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25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중증 천식환자 살의 질' 토론회를 열고 관련 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중증 천식 치료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는 중증 천식환자의 질병부담과 삶의 질을 얘기했다. 김 교수는 천식은 일상에서 쉽게 악화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으며 감기나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쉽게 악화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꽃가루 ▲날씨 변화 ▲숨찬 운동 ▲흡연 ▲스트레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자극성 물질 등으로 일상에서도 언제든 악화하며, 일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겪어 응급상황에 놓인다는 것.그는 우리나라에서만 한해 2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천식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2002년 약 2만 명이었던 중증 천식환자는 2015년 7만 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금에 와선 그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천식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천식 기여 사망률은 2003년 4.8명에서 2015년 13.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김 교수는 중증 천식은 증상 조절이 어렵고 사망 위험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중증 천식환자의 기도는 가벼운 천식환자와 비교했을 때, 근육이 두꺼워져 있으며 점액은 물론 섬유조직과 염증세포가 많다는 것. 이 때문에 고용량 흡입스테로이드, 지속형 베타작용제·복합제를 최적화해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치료 용량을 줄이면 악화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중증 천식환자의 외래방문 및 입원 횟수는 비중증 환자에 비해 2~3배 많고 약제비용 역시 10배 이상 높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증 천식환자의 약제비는 월 100만 원에 달하고 비급여 생물학적제제 비용을 고려할 경우 더 높은 비용이 예측된다"며 "중증 천식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실제 증중천식은 전체 천식의료비용의 50~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중증 천식의 생산성 손실 및 삶의 질 관련 무형비용은 약 4조 원에 달하며, 천식으로 인한 1인당 비용 역시 경증 환자 대비 약 9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그는 중증 천식과 비중증 천식 환자 간의 삶의 질을 비교한 PRISM(Precision medicine intervention in severe asthma)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중증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은 경증환자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낮다고 전했다.특히 상당수의 중증 천식 환자들이 심각한 기침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통증·불안·우울 등으로 일상·운동능력 장애 등 삶의 질이 저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주요 만성질환별 EQ-5D 환산 점수로 환산하면 0.803점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주요 만성질환은 물론 암환자(0.861점)와 비교해도 나쁜 수치라는 것.다만 김 교수는 중증 천식환자들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은 후 삶의 질이 개선된 것에 주목했다. 실제 중증 천식 환자 중 생물학적제제 사용군의 삶의 질을 보면, 약제사용 6개월 전과 비교해 대부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등 모든 지표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중증 천식 환자는 악화와 발작 위험의 증가로 일상 및 생산활동 유지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사용 이후 기존 일반치료와 비교해 월등히 삶의 질이 향상 됐다"며 "중증 천식 환자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중증 천식에 특화된 생물학적제제 접근성 향상과 정책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일산백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재원 교수는 이어진 발제를 통해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경구 스테로이드제의 합병증은 ▲골다공증·골절 ▲폐렴 ▲뇌혈관 발작 ▲심부전 ▲심근경색증 ▲심뇌혈관질환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하다. 이는 누적 투여량 증가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급증하는데 구체적으로 골다공증·골절 위험은 최대 5배, 심부전·심근경색증은 최대 2.5~3배, 제2형 당뇨병은 최대 2.5배 증가한다.이에 세계천식기구는 가이드라인에서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역시 "장기간 사용을 피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료지침을 마련한 상황이다.정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구 스테로이드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세계 중증 천식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 천식 환자군의 경구 스테로이드제 지속 복용 비율은 미국보다 4.5배 많다는 것.또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제 의존성 천식 환자는 비의존성 환자보다 사망위험이 2.56배 높고 사망, 연간 응급실 방문횟수, 연간 입원 횟수 등 모두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장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은으로 생물학적제제가 비급여권에 놓인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중증 천식용 생물학제제는 총 5개인데 이중 알레르기성 천식만 표적하는 '오말립주' 하나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장 교수는 "국내 치료 환경은 낮은 생물학적제제 접근성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접근성 높이는 추세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말했다.실제 전세계에서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 메폴리주맙 등의 생물학적제제를 모두 급여화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그 외엔 싱가폴 만이 두필루맙, 오말리주맙, 메폴리주맙 등 3개 약물을 비급여로 두고 있다.그는 생물학적제제는 중증 천식 치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 메폴리주맙 모두 연간 천식 악화율을 40~50% 감소시키는 효과 입증됐다는 설명이다.또 두필루맙, 벤라리주맙, 레슬리주맙을 사용한 환자의 60~70%가 경구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중단하는 등 관련 의존도를 낮추는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학적제제는 치료 기전에 따라 효과가 다른 만큼 모두 급여화가 맞춤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를 선택해 치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종류별로 표적으로 하는 천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 중증 천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며이어 "최근 레슬리주맙이 약평위 통과됐지만 여전히 갈 길 멀다. 환자는 한 번에 하나의 생물학적제제로만 치료 받기 때문에 제품 수를 늘린다고 재정부담 상승하진 않는다"며 "환자 입장에서 치료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국내 출시된 모든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급여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보건복지부는 중증 천식이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다른 약제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졌던 상황을 조명했다. 또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제약사들의 자료제출이나 약품가 선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다만 현재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중 한 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과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하반기엔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희귀 난치병은 급여를 확대해 환자 접근성 높이는 반면 중증 천식은 늦어진 부분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생물학적제제가 진료현장에 도움이 되며 중증 천식을 치료해 사회경제적 비용 줄이는 효과있다는 것을 알았다. 복지부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력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평원은 그동안 생물학적제제가 급여화되지 않은 것엔 제약사의 협상결렬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급여화는 효과도 검증돼야 하지만 재정을 감안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런 의미에서 생물학적제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오말리주맙의 경우 막판에 제약사가 협상을 결렬하기도 했다는 것.이와 관련 심평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4개 생물학적제제가 약가협상에서 문제없다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효과성을 다 맞추지 못해도 해외 가격과 비교하는 제도가 있어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를 보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제약사 측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조만간 중증 천식에도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경제성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 있었는데  전문가 모셔서 회의를 진행하기에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 본다"며 "정부 역시 위험분담제 확대를 정부가 고민하고 제도완화 통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와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같은 회당 투여비가 이른바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고민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정부도 후속 초고가 치료제가 급여 진입을 노리는 만큼 향후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에 힘쓰고 있는 모습.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를 공동개최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속 등재 등을 통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고가 약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 치료 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이날 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급여 관리방안은 앞서 지난 20일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크게 3가지로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이다.먼저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임에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 약제급여 평가 및 건보공단 사전 약가 협상을 병행해 추진한다.또한 정부는 고가 의약품 사후관리를 위한 환자별 투약 및 효과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취지.즉, 고가약 급여화 이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투약 중단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임상적 근거자료를 검토해 주기적으로 중단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정부는 고가약 사전승인제도를 구축한다. 최근 고가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등재로 사전승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건보재정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오창현 과장은 "고가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2년 단기 계획과 2023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구성됐다"며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국가 차원이 레지스트리 구축과 운영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 과장은 "각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필요시 건정심 보고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시작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고가약 급여 적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방안 필요성이 거듭 제기, 복지부는 고가약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희귀질환'대상 초고가 치료제…'선 치료‧후 평가' 가능할까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환자단체는 초고가약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부에 평가방법 변경과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등 일명 '선 치료, 후평가, 후지급'으로 대표되는 제도를 건의했다.대부분 초고가 치료제가 소수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대표적으로는 ▲생존위협 외 삶의 질 관련 희귀질환 방안 ▲희귀의약품‧희귀질환치료제 통합 운영 ▲대체재 없는 신약 저소득층 환자 무상공급 ▲치료제가 있는 희귀질환의 선별검사 제도 ▲초고가 신약 비급여 치료 환자 약제비 분납 등을 제안했다.오창현 과장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제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여에 대한 안정장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급여평가와 협상 병행은 지금까지 시행되기 쉽지 않았단 부분으로 향후 평가를 하면서 사전협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협조가 이뤄진다면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한 희귀질환이나 소아의 경우 삶의 질 개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약제에 대해서는 신속 등재 검토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안건의 경우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입법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오 과장은 "희귀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의 통합은 담당하는 부서나 취지가 달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초고가 신약의 비급여 치료 약제비의 경우 입법적 장치에 대한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초고가 의약품의 급여관리 방안과 관리와 관련해 만성질환 등 기존 치료제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이에 대해 오 과장은 "만성질환의 경우 약가 비중이 24%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제네릭 비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외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사용량 약가연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문가들 대부분이 골다공증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약물치료의 보험기준을 꼽고 있다.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증가와 함께 보험기준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지속률이 떨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돼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골대사학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과 '초고령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 도입과 3대 책임과제 추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골대사학회 전문가 537명)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골대사학회 하용찬 이사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 꼽은 요인은 ▲골다공증 치료지속률 향상(76.7%/ 중복응답)이었다.하지만 응답자의 80.9%가 골다공증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최신‧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해 최우선 개선과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이사장은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다른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타 만성질환 대비 골다공증 관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고 강조했다.하용찬 이사장 발표 내용 일부 발췌.학회가 지적하는 골다공증 약물치료의 가장 큰 허들은 약물 투여 중 T-score가 -2.5 초과 시 급여 중단하는 규정.최신 국제 진료가이드라인은 T-score -2.5 이하인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중 수치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제시한다. non-BP antiresorptive 제제 역시 임상적으로 적절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반면 국내에서 데노수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약제는 추적검사에서 T-score -2.5 이하에서만 급여가 가능한 상황이다.골대사학회 김경민 역학이사는 "지속치료가 필요한 주요 만성질환 중 치료제 투여기간에 급여제한이 있는 질환은 골다공증이 유일하다"며 "어떤 만성질환도 약물치료 도중 혈압, 혈당 등의 수치가 조절된다고 치료 약제의 급여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는 "골다공증 약제 중단이후 골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제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급여 기준 문제로 골다공증 환자들의 높은 치료중단률로 연결되는 만큼 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민 이사 발표 내용 일부 발췌. 김 이사는 국내 골다공증 약물 치료시 급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대공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해외사례나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초고령사회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만성질환 환자군이 늘어나는데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골대사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줬고 이를 중심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상황.최 사무관 역시 대한골대사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의 의견서를 받아 기준개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급여)기준 확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고 현재는 골감소증과 같은 예방 단계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 받은 상태다"며 "학회가 여러 고민은 한 것으로 보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박미라(5급 경채 출신·변호사) 과장이 올랐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오창현(53·중대약대) 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직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맡았던 양윤석(행시 47회·서울대) 과장이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탁됐다.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정책, 제약산업 및 및 의료산업 분야 과장급 인사를 4일(금)자로 단행했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박미라 과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비고시로 복지부에 입사해 인구정책총괄과 서기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을 지냈다.그는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당시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 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두루 맡아온 만큼 과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이외 의료기관 인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관련 정책을 두루 맡을 예정이다.  오창현 과장은 약대를 졸업하고 복지부에 입사했다. 최근까지 의료기관정책과장으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총괄했다. 앞서 의약품정책과, 보험약제과에서 각각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인천공항 검역과장 등을 지낸 바 있다.오 과장은 앞으로 약가 개선 정책과 함께 고가 항암제 약제급여 개선 방안 등을 두루 맡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 대응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보건산업진흥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양윤석 과장은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에 입사했다.오창현 보험약제과장(좌), 양윤석 보건산업진흥과장(우)그는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에 이어 보건의료제도 개선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법 및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 그는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스마트헬스케어 팀장을 지냈다.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별도의 부서로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R&D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어 윤 과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7일자로 보건산업정책과 황의수 과장 등을 함께 발령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리베이트·제네릭 관련 약가인하 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건보공단이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개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요양급여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약제 제조판매자 측이 이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것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반면, 환자 및 건보공단 측은 손실을 봐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가인하 불복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향후 판결 이후 해당 제조판매자에게 소송 중 발생한 손실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즉, 최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제조판매자 측이 소송기간 중 이득을 누리는 사례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도 "약가관리 차원에서 재정손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실보상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최근 집행정지 소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폐동맥고혈압진료지침위원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과 함께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생존율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15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희귀난치 질환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절반은 돌연사로 사망하고 절반은 우심부전으로 사망하는 폐동맥 고혈압의 국내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년 평균 생존율이 54.3%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일본 82.9%, 미국 73% 대비 매우 저조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초기부터 병용요법 사용이 권장되는 글로벌 치료 지침과 달리 국내 병용치료 급여 기준이 고위험군에서 적용되는 현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급여 기준 개정을 위해 대한심장학회와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등이 급여 기준 개정 신청 및 국민 신문고 민원을 제기해 온 결과, 올해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급여 기준 개정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보건복지부로 검토결과가 보고됐다. 아직 건강보험 기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전문가 및 환우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폐동맥 고혈압 병용 치료의 급여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등 제도 기관과의 토론을 통해 신속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장혁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재형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박재형 교수는 '현행 급여 기준의 문제점과 진료 지침 제정의 취지 및 개선 방안·희귀질환관리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폐동맥고혈압 윤영진 회장은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의 어려움 및 치료 고충'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좌장 및 발표자 전원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장혁재 교수는 "폐동맥 고혈압은 조기 병용요법을 시행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제한적이라 소극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 기준 개정 신청한 상태" 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등 문제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폐동맥고혈압환우회 윤영진 회장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치료시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치료받는 환자가 한 해 약 2천여 명 정도로 적어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들도 낯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여 기준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살 수 있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의 유튜브 채널(허종식TV, https://bit.ly/3gs24is)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우리나라도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따른 질병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히 평생 관리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기준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최선의 치료를 제도가 막고 있다는 비판이다. 치료 패러다임 혁신 정책 토론회에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대한골대사학회는 7일 온라인을 통해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급여기준이 골다공증 약물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데 입을 모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는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관절과 척추 골절 발생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러한 고령층의 경우 골절이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율은 1년에 33.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검사 인프라는 지나칠 정도로 탄탄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 접근성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것. 결국 의사들이 아무리 골다공증을 찾아내도 환자에게 약을 쓸 수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유미 교수는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신약들은 기존 골다공증 제제와 달리 10년까지의 장기 임상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골밀도 상승 및 골절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세계 각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급여기준으로는 약물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 때문에 투여 기간이 1년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고혈압, 당뇨 등 여타 만성질환과도 분명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적어도 재골절 위험과 사망 위험이 높은 '골절 초고위험군'이라도 보호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재골절 현황을 보면 골절 후 1년후에는 4.3%에 머무르던 재골절율이 2년차에는 12.1%, 3년차에는 18.8%, 4년차는 24.8%로 높은 비율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급여기준이 오히려 임상 현장은 물론 국제 가이드라인과도 정 반대로 가고 있어 초고위험군의 재골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2차 골절은 첫 골절에 비해 예후가 나빠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고관절 재골절이 일어난 환자들을 보면 5명 중 2명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물론 국제적인 진료 지침에서도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절 예방을 위해 초기에 골형성 제제를 투여한 뒤 골흡수 억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투여한 뒤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제를 쓸 수 있다"며 "치료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첫째로 골다공증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1년 급여 제한을 풀어줄 것과 순차치료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물론 골대공증 관리에 대한 급여기준의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다보면 의료진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급여기준이 미쳐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며 "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데노수맙 등에 대한 약제를 2차 약제에서 1차 약제로 변경한 것처럼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론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서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지속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 골다공증은 물론 골절과 재골절 등으로 인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환자의 의료비용을 추산해보면 첫 골절 이후 1년 동안 평균 의료 비용이 재골절 환자는 500만원, 재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는 2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또한 재골절 발생까지 환자 1인당 월 평균 비용도 재골절군은 109만원에 달하지만 미발생군은 17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첫 골절 발생 후 2년내 재골절이 17.9%에 발생하며 재골절 발생시 첫 1년간 총 의료비용은 2배로, 환자 1인당 의료 비용은 1개월에 6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효과적 사후관리를 통해 재골절을 막는 것이 추가적인 경제적 질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골다골등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7일(화)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하고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이종성 의원의 유튜브채널(이종성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네 골다공증 치료환경은 열악한 상황. 골밀도는 신체 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효과적인 골절 예방을 위해 지속치료가 필요한 위중질환임에도 골다공증 첨단 신약의 투여기준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실정이다. 노년층의 재골절 예방을 위한 골형성제 치료도 국제적 진료지침에 준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골절 및 재골절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신약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성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환경을 초고령사회의 건강선순환 패러다임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면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의 합리적 재설정 및 치료 패러다임 혁신 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며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유미 교수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영균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민화 이사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참여한다. 이종성 의원은 "노년기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치료환경의 개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의제"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희귀질환관리법이 시행되며 관련 신약 허가의 길이 보다 다양해졌지만 임상 현장에서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약이 허가되도 급여 진입이라는 높은 허들을 넘지 못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의 전체 지출 중 희귀질환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대해 중간 점검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희귀질환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희귀질환은 이차성 질환, 진단기준 불명확 등 미지정 사유가 많아 질환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희귀질환 미지정은 환자의 질병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신생아 저산소 허혈성뇌병증의 경우 성인 뇌졸중과 묶여서 지원이 30일로 제한되고, 인공호흡기 의존 상태인 경우에도 산정 특례 지원이 되지 않는 등 희귀질환 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의견. 즉, 같은 질환임에도 선천성과 후천성에 따라 지정과 미지정일 갈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절차 및 평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발표 내용 일부 발췌 이어지는 발표에서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는 치료제가 허가되더라도 보험급여 문턱에서 대부분 걸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희귀의약품이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급여를 받는 비율을 보면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 비율 감소는 새로운 의약품의 환자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발의로 희귀의약품 생산 판매 및 품목허가 부분에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급여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실제 환자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희귀질환의약품 개발 특성상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이는 경제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결국 보험급여의 어려움까지 이어져 환자는 치료제가 있어도 희망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또 권 교수는 희귀질환 보험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 발표 내용 일부 발췌 권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79개 희귀질환부분 연간 약 1조달러(한화 약1159조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중 직접의료비는 4180억달러 그리고 5460억달러는 간접 또는 비의료비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희귀질환 영역에서 직접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간접‧비의료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 결국 직접의료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간접의료비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희귀질환 약제의 급여화 허들을 낮추기 위한 기준 변화가 필요하다"며 "위험분담제도 적용 대상 확대나 희귀질환관리법 내에 보험급여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야한다"고 전했다. 정부, "희귀난치질환 사각지대 공감 정책 지원 노력하겠다" 이날 정부도 희귀질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현재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질병청 이지원 과장, 복지부 최경호 사무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희귀질환 급여 확대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규지정을 늘려 올해 1100여개까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 이런 길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세부 검토 기준을 두고 재검토 목소리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해보겠다"며 "희귀질환 진료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은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사각지대를 채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희귀질환이 안타까운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제가 있음에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중증질환 항암 희귀질환 부분 확대에 매진하고 있고 희귀질환 비용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사무관은 "하지만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면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있다"며 "체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최선 기자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줄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보자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같지만 결국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곳은 산업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취임과 동시에 시작되며 5년째를 맞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강도 높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논의 단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바로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계다. 보장성 강화 자체가 비급여 항목 즉 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전장은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이 둘의 싸움에 계속해서 새우 등이 터져나간다고 아우성을 친다. 과연 그 가려진 부분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약가 정책 우려 5년간 현실로…제약업계 의심 눈초리 가장 대표적으로 새우 등이 터져나간 곳은 바로 제약업계다. 문 케어가 말 그대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 만큼 의료계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다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파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들이 보장성 강화의 유탄을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른바 약가 정책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며 대응을 준비해왔다. 수조원대 건보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결국 재정 분담 차원에서 약가를 건드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컸던 이유다. 문 케어가 시작된지 5년 제약업계는 슬픈 예감이 현실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복제의약품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은 유탄이 아니라 집중 포화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전히 수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사실상 치매약으로 분류되며 4000억원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다처방 품목 중 하나다. 국내에서 이를 생산하는 기업만 80여개에 달할 정도다. 제약업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논란을 문재인 케어와 연관 짓는 것은 공교롭게도 이같은 논란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논란이 일어난 뒤 시작됐다는 점이다.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이라는 곳간이 비어버리자 정부가 약가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적응증 삭제에 이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해 급여 적정성에 이어 아예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며 사실상 약의 퇴출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 시행 계획을 내놓고 제2, 제3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효가 불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에 대해 일제히 급여 재평가를 진행해 마찬가지로 적응증 축소 및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약가를 향한 칼날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제약업계의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고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물들을 다시 꺼내 파헤치는 것 자체가 결국 돈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상위 제약사 임원은 "정부는 아니라고 계속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인허가를 끝내고 게다가 공단, 심평원을 거쳐 급여가 인정됐으며 의사들의 판단으로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약물들을 줄줄히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재평가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최악은 퇴출, 최선도 급여 축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결국 약값을 깎겠다는 의미"라며 "복제의약품(제네릭)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 아래 결국 가장 손대기 쉬운 약값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제약사들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약물 재평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원을 위해 진행된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사전에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비단 의약품 외에도 행위와 치료재료 등 모든 항목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을 오히려 대규모로 투입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이같은 보장성 강화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기업들도 직격탄…초음파·MRI 시장 축소 불가피 이는 비단 제약업계만의 고민은 아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도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초음파 등 급여화가 속도를 내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다. 대형 의료기기 분야에서 호실적을 보이던 초음파와 MRI 등이 잇따라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파장은 이미 초음파 분야에서 한 차례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초음파 분야는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분야가 급여권으로 들어왔으며 올해 흉부와 심장, 유방 분야가 추가된다. 이로 인해 초음파를 수입, 제조하는 기업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미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시 한 차례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음파 급여화로 오히려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료기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 기업들은 불가능한 인과관계라고 선을 긋는다. 대형 의료기기 중심의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A사 임원은 "이미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가 급여권에 들어서면서 중국산 저가형 기기들과 중고 기기들의 포션(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행위가 늘어나니 오히려 초음파 기기의 수요가 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이들 제품에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해상도가 좋으나 나쁘나 검사만 하면 같은 비용을 받는데 굳이 몇 천만원을 더 써가며 좋은 기기를 도입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막말로 같은 택시비 받기를 미쉐린 타이어를 끼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상복부와 하복부를 넘어 유방과 심장 초음파는 첨단 기능들이 포함된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져가는 분위기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급여화가 진행되는 만큼 다운그레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말 그대로 다운그레이드가 한참인 상황에 그나마 수요가 있던 프리미엄 라인까지 타격을 받을 경우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A사 임원은 "심장과 유방 초음파 기기는 각 기업에서 일종의 플래그쉽(기함)으로 프리미엄 라인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아마도 급여화가 되는 즉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이미 초음파 기기들의 다운그레이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도 현재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올해 혹은 내년 초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척추 MRI 급여화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다. 국내에서 대학병원과 함께 MRI의 최대 수요처가 척추병원이라는 점에서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다운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우리나라가 척추 분야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다 수요가 많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본사 차원에서도 한국 법인의 매출과 판매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 시장이 주는 의미가 크다"며 "제품 출시 전에 한국 의사들에게 먼저 선보일 정도로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척추 MRI가 급여권에 들어설 경우 사실상 이같은 상황은 많은 부분 변화할 듯 하다"며 "판매 전략 자체를 새롭게 세워야 할 정도로 판을 뒤짚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제약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의료기관의 해당 제약업체 비급여 처방내역 조사에 들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단체에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로 리베이트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 대상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공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급여 약제의 약가인하율 산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판결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리베이트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했다. 보험약제과 측은 이번 조사는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 조사결과와 관련 불이익한 조치는 없다고 협조를 주문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조사 요청에 회신이 없거나 서면 제출 자료의 신빙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 방문을 통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주체는 복지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복지부가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한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품 처방내역 자료제출 요청사 양식. 리베이트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 내역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며,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업체와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리베이트 급여 약제 약가 인하율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조사"라면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리베이트 제약사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인이 소속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약업체는 2곳이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인이 포함된 병·의원은 100곳 미만"이라고 전하고 "조만간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명령서가 송달될 예정이다.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에 불이익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다공증 치료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T-SCORE 기반의 진단 기준과 순차치료 처방 기준 개선을 위해 의학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당을 모두 초청해 개선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험 재정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철벽방어를 하고 나서 논의가 쳇바퀴를 도는 모습이다.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정책 토론회 개최…한계 및 문제점 지적 대한골대사학회는 3일부터 5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 및 SSBH(Seoul symposium on bone-health)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단 및 급여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골대사학회는 지속해서 골다공증 치료의 장벽으로 여겨지는 급여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문제로 제기된 부분은 바로 골다공증 인식 개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였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골다공증 환자들과 이로 인한 골절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계몽은 물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 발제에 나선 김하영 역학이사(울산의대)는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골다공증 검사는 만 54세와 66세로 평생 단 두번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러한 검사조차 여성에게만 시행될 뿐 남성들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렇게 검사를 진행해도 이후에 환자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검사 데이터조차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현재 여성에 한해 일생에 두번 진행되는 골밀도 검사를 매 4년마다 진행할 것과 7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골밀도 검사시 척추 한 곳만 측정하는 방식을 국제 표준지침에 따라 척추와 대퇴골 두 곳에서 진행하고 골밀도 수치 데이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적으로 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T-SCRE 기반 진단 기준과 약제 순차치료 지침에 대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약으로 골다공증 환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서울의대)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 어느 것에도 투여 기간이나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골다공증만 T-SCRE가 -2.5 이상으로 회복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어느 곳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세계 가이드라인에도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기 위해 골다공증 약제 처방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처방을 제한하는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처방하고 듣지 않을 시 골형성 촉진제를 처방하도록 하는 처방 기준도 실제 임상적 근거와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테리페라타이드 등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처방해 골밀도를 높이고 골흡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순차치료법인데도 급여 기준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균 총무이사는 "이전에 약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골형성 촉진제 처방 후 골흡수 억제제 유지 요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미국은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같은 순차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내 기준은 골흡수 억제제를 1년 이상 투약 후 새로운 골절이 발생해야만 골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다"며 "골절예방이라는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도 여야당 모두 공감…복지부 '재정' 이유 소극적 이에 따라 골대사학회는 이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질환 인식 개선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급여 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담은 골절 예방 2025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당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복지부는 재정을 이유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골다공증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다공증성 골절을 막는 것을 골자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2025년까지 골다공증에 대한 접근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골대사학회의 방침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당 모두 주요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감동은 선임보좌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골다공증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에 정책적 투자를 하듯 골다공증 또한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힘을 보탰다. 패널로 참석한 야당 의원실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것. 경직된 급여 기준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국민의힘) 성종호 선임보좌관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적기에 적합한 치료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T-SCORE 등의 경직된 급여 기준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또한 골형성 촉진제, 즉 좋은 치료제를 먼저 쓰지 못하는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재정을 이유로 들며 원론적 답변으로 방어전선을 펼쳤다. 골다공증이 중요 만성질환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보험 재정 문제상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 정책적 홍보 및 급여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하면 의료진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 당국에서 보면 T-SCORE 기준인 -2.5의 숫자를 하나만 바꿔도 수백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왜 수치를 조정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골다공증 환자가 현재 153만명에 달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 수록 그 수가 쌓여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