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다가오는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다국적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임상 현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 치료제들의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심평원은 오는 10월 2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제약사들이 해당 회의에 자사 치료제를 상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는 10월 2일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이달 암질심이 개최되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10월 암질심에 상정될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지난해 담도암 1차 치료 급여 확대에 실패한 임핀지(더발루맙, 아스트라제네카)가 암질심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짝을 이루는 '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만 급여로 적용받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양한 근거를 추가해 암질심에 급여를 재신청한 방 상태다.그 사이 담도암 시장에 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국내 적응증을 확보,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에 돌입하면서 임핀지 입장에서 선제적인 급여 적용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GSK의 면역항암제 젬퍼리(도스탈리맙)도 자궁내막암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잼퍼리는 PD-1을 표적으로 하는 단일클론항체로, T세포 표면의 PD-1 수용체와 결합해 암세포의 PD-1 또는 PD-L2 사이에 결합을 방해함으로써 항종양 면역을 활성화한다.지난해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젬퍼리가 '재발성 또는 진행성 불일치 복구결함(dMMR)/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SI-H) 자궁내막암'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은 후 보건복지부가 12월부터 급여로 적용된 바 있다.이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허가 한 후 1년 만에 2차 치료제로 급여로 적용되는 셈인데, 현재 회사 측이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그만큼 임상현장에서의 필요성이 크다는 뜻인데, 암질심에 상정된다면 국내 허가 2년 만에 1차 치료 급여확대에 도전하게 되는 셈이다.아울러 제약사뿐 아니라 환자단체도 일부 특정 질환 치료제의 빠른 암질심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최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한국로슈의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글로피타맙)의 10월 암질심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컬럼비는 B세포 림프종 치료를 위한 최초의 이중특이항체다.악성 B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CD20 영역 2개와 면역세포 T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CD3 영역 1개를 결합하는 2:1 구조의 CD20xCD3 T세포 관여 이중특히항체로, 면역 T세포가 악성 B세포를 타깃하도록 설계됐다.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하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난 7월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한 바 있다.백혈병환우회는 "컬럼비는 CAR-T 치료제인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같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3차 치료제다. 두 약제는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환자와 의료진 입장에서는 약제 선택권을 크게 개선했다"며 "컬럼비는 현재 다수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 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며, 모든 치료에 실패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은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10월 개최 예정인 암질심에서 컬럼비의 재상정과 통과를 촉구한다"며 "한국로슈 컬럼비 치료가 시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비급여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피부과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무대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엔 간판에서의 피부과 강조 표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년새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온라안에서의 사칭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제가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는 피부과의사만 피부과를 표기하도록 현재의 진료과목 부가하는 방식의 진료과목 표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해 진행한 28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했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공의를 지칭한다"며 "위내시경을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일반의나 타과 의사가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피부과 의사라고 거짓 표방하고 심지어는 미용을 한 피부과 의사라고 해 환자를 속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윤 교수는 "최근엔 주로 SNS, 유튜브를 통해 매체에서 사칭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를 사칭하는 미용 일반 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홈페이지에 타대학 외래 교수와 같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 정보 소개글을 쓰는 것도 흔하다"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지만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 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어 "심지어 댓글에 피부과 의사가 아니니 사칭하지 말라는 지적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잠시 댓글창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어 미용 일반 의료 체인점이 간판에 의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피부과를 크게 써 환자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명함에 피부과인 것처럼 거짓 표방하거나 진료실 환자에게 피부과를 부전공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 진료 소견서나 처방전에 피부과로 표기해 사문서 위조를 범하는 경우, 한의사의 피부과 사칭도 보고됐다.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한편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 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625 전시 이후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엔 일반 의사가 소아과부터 내과, 산부인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했다"며 "당시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진료과목 표시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어 진료과목 표시제를 시대에 맞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의료 개혁 위원회 분과도 만나서 전달했다"며 "안과 의사이면서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안과 의사면 안과로만 표기하는 식으로 곁다리로 진료과목을 부가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시그나 헬스케어(Cigna 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lue Cross Blue Shield) 등 미국 내 주요 보험사 3곳에 알리글로의 처방집이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ESI(Express Scripts,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등 미국 내 3대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처방급여관리업체)을 포함한 6곳의 PBM·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의약품구매대행사)와의 계약 체결도 완료했으며, 전문약국(Specialty Pharmacy)들과의 파트너십 체결도 마무리 됐다는 설명이다.이로써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 이후 추진해 온 보험사, PBM, 전문약국, 유통사에 이르는 수직통합채널의 구축이 일단락됐다는 것.회사는 6곳의 PBM·GPO 계약 및 3곳의 보험사 등재를 통해 당초 목표로 한 미국 내 사보험 가입자의 80%를 확보하게 됐으며, 추후 당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전문약국과의 파트너십을 늘려가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GC녹십자는 지난 7월 오창공장에서 초도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한데 이어, 같은 달 말 미국 내 출시, 지난달 10일부터 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알리글로의 투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3·4차의 후속 물량의 출하도 이뤄졌다. 회사는 알리글로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질 없는 생산과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알리글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로, 선천성 면역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Primary Humoral Immunodeficiency)에 사용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이 제품은 회사의 독자적인 'CEX 크로마토그래피(Cation Exchange Chromatography)' 공법을 통해 제조, 혈액응고인자(FXIa) 등 불순물 검출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약물 대비 뛰어난 안전성을 강점으로 갖고 있다.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알리글로는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미국 내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치료 옵션 확장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비만학회가 비급여 체계인 비만진료 및 관리의 급여화 촉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만기본법' 공론화에 나선다.비만이 발생한 이후 비만수술을 지원하는 후행적인 체계를 탈피,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비만 현황 실태조사 실시, 비만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것.6일 비만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비만기본법의 주요 골격을 마련하고, 국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그간 비만학회는 비만대사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진료 및 관리가 비급여 상태라는 점에서 비만 진료 급여화에 대해 목소리를 키워왔다.비만 진료 급여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 대한비만학회는 비만기본법 국회토론회를 통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개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비만치료제, 상담에 대한 급여화 적용은 의료 영역에서의 대응이지만,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 소아청소년 인구에서의 폭발적인 비만 유병률 증가세 등을 고려하면 국가 시스템 내에서의 조사와 연구,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실제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 4천206억원), 음주(14조 6천274억원)보다 검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지만 비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이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인식과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혁신적인 비만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 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비만기본법에 대한 골자를 마려했다"며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회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 및 사회적 측면과 의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학회의 기본법 구상안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기본법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의 기본계획 수립 ▲복지부 산하 비만예방괸리위원회 신설 ▲주기적인 비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만 대응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으로 구성해 비만 대응에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만병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키로 했다"며 "소득과 지역에 따라 비만 유병율의 차이가 보이는만큼 건강 평등권의 관점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고, 이는 향후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병·의원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정작 개원가에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EMR 업체 참여율이 저조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이 난항을 겪는 탓으로 풀이된다. 앞선 모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원가 비판이 나온다.관련 공고는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와 당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2일까지로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하지만 EMR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EMR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유비케어는 아예 자체 실손보험 간편 서류발급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EMR 업체 입장에선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대비 수입이 높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할 동기가 떨어지는 것.이런 와중에 핀테크 업체를 통한 병·의원 보험금 청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애초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왔다. 이를 통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돼 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을 판인데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개원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의원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유비케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지앤넷에 따르면, 현재 1만4500여 개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중이다. 또 연말까지 제휴 의원이 최대 1만7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의원 수의 과반이 넘는다.이미 간편 청구가 개원가를 선점하다시피 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안착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청구 간소화를 무리하게 병·의원까지 확장하기보다 지금처럼 놔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원래 600억 원 정도였던 관련 예산이 1300억 원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우려했다.이어 "핀테크를 통한 청구는 심사 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 입력 비용이 줄고 시장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에코 모델이다. 이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핀테크 청구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고 여러 포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더 뛰어나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는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한민국에서 미국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10시경 자전거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35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좌측 대퇴부 경부의 골절(Lt. femur neck fracture)'을 진단받았다.A씨는 보험 관련 문제로 B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설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전원됐다.B병원 내원 직후 시행된 A씨의 신체검사결과, 왼쪽 고관절 대전자 부위 및 왼쪽 고관절 움직임 제한, 원위부 근골격 손상되지 않은 왼쪽 측면 고관절의 경미한 마모(표피적) 소견이 나타났다.통증 평가에서는 왼쪽 다리에 강도 2의 찢어지는 통증이 확인됐으며, CT 검사결과 왼쪽 대퇴골 경부에 골절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왼쪽 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A씨를 외상외과에 입원시켰다.B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8월 17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A씨에 대해 전신마취를 한 후 왼쪽 고관절 대퇴골 경부골절 부위에 핀 3개를 삽입해 고정하는 수술을 진행했다.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미국인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해 8월 23일 퇴원 조치했다.하지만 퇴원 후 4일째인 8월 27일 오후 6시 A씨는 숨이 차오르는 증상 등이 있어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당시 A씨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오늘 오후부터 숨이 차다. 기침, 가래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했다.오후 6시 32분 A씨는 심정지가 나타났고,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의료진은 A씨 동의 하에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량폐색전, 패혈성 쇼크, 급성관동맥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양쪽 폐동맥 시작 부위에서 혈전 색전이 관찰됐다. 부검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상황과 혈전이 양쪽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혈전색전증이 인정되는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사인을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단했다.■ 유족 "백인 남성, 폐색전증 고위험인데 추가 검사 진행 없었다"이에 A씨의 유가족 등은 B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위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15억원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했다.이들은 "병원 내원 당시 A씨는 이미 정맥혈전색전증과 폐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백인 남성으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은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할 도플러초음파, CTPA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투약기준에 못 미치는 3일간의 항응고제만 투약하고 물리적 요법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정보다 일찍 퇴원하게 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환자 퇴원시 발생 위험이 높은 폐색전증의 위험도와 대처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의료진이 폐색전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응고제약물의 투약 등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고,그와 관련한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법원은 "고관절 수술 후 발생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이어져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라며 "특히 A씨는 59세의 백인으로 고관절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색전증 위험인자가 높은 환자였다"고 판단했다.정맥혈전색전증은 인종적, 체질적으로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서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재판부는 "환자가 수술 후 6일까지 폐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폐색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폐환기관류스캔, 도플러 초음파, 폐혈관조영술(CTPA)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A씨에게 이러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응고제 사용 적정기간과 관련된 프로토콜은 병원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의료진이 3일간의 항응고제 처방만 하고 다른 물리적 방법은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 소홀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져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4억20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미국 의약품 유통 시장 진출을 위한 매출, 약가 등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약국 혜택 관리자(PBM)의 영향이 크고 제네릭사의 경우 도매·공동구매 그룹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한다는 것.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4층 강당에서 열린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카디아 안세진 대표는 '미국 유통 시장 구조 개요'를 발표했다. 안세진 대표는 우선 "미국 유통 시장의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을 먼저 이해해야한다"며 "첫번째는 보험 시스템, 두 번째는 대체조제 등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이는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단일 지불 시스템이지만, 미국의 경우 각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에 따라 약가와 비용 등을 협상하는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또한 대체조제 역시 한국의 경우 대체조제를 위한 별도의 절차 등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어 약사의 건한 하에 대체조제가 가능해, 브랜드 의약품의 독점권 소멸 이후 제네릭 제품의 처방이 쉬워진다는 설명이다.안세진 대표는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브랜드 의약품은 미국 전체 처방 의약품 시장에서 87.1%의 가치를 차지했으나 처방전 비율로는 단 8.5에 불과한 수준이고, 제네릭 의약품은 전체 처방 가치에서는 7.7%에 불과했지만 처방전 비율로는 89%에 달한다"며 "대부분 미국 시장 유통은 결국 제네릭이지만 브랜드 제품의 약가가 굉장히 높아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브랜드가 뛰어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약품의 유통과 매출, 약가 등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특성 및 환자의 유형에 따라 물리적인 유통구조가 달라지고 환자가 보유한 보험에 따라서 약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전했다.실제로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각 보험사에서 PBM에 비용 절감 업무 등을 맡기면서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약국 혜택 관리자)이 제조사와 관련 협상을 진행한다.특히 PBM이 브랜드 의약품과 관련한 권장 처방 목록에 등재하거나, 처방을 제한할 수 있어 PBM의 역할이 큰 것.반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PBM이 제조사와 협상이 불가능지고, 유통사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대행사가 각기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 이들의 영향이 커지는 것.결국 국내 의약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브랜드 의약품, 즉 오리지널 의약품인지, 제네릭 의약품인지에 따라 협상 대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와 관련해 안세진 대표는 "결국 미국 유통 시장의 구조상 브랜드 의약품으 PBM들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처방 목록이나 처방 제한 사항 등을 통해서 처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가장 중요하다"며 "반면 제네릭의 경우 공동 구매 조직이라던지, 유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약국에 공급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출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세진 대표는 "다만 현재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제네릭과 달리 브랜드 의약품과 같은 형태를 취하는 등 예외 사항이 많은 상태"라며 "또한 당분간은 그런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중특이항체 기반 치료제가 연이어 국내에 상륙하며 다발골수종 대표로 하는 혈액암 치료도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특히 긴 투여시간이 소요되는 정맥투여(IV) 형태 치료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항암제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흐림이 다발골수종 치료에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치료제를 꼽는다면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다.한국화이자제약은 9월 이중특이항체 기반 다발골수종 치료제  엘렉스피오를 정식 출시했다.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GIFT'로 지정돼 허가 받은 엘렉스피오를 정식 출시했다.엘렉스피오는 B세포 성숙항원과 CD3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특이항체로,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사용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다발골수종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인다는 것과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다. 1차 치료 후 재발한 환자 혹은 1차 치료약제에 반응이 불응인 환자는 기존 치료방법과는 다른 치료가 진행된다. 더구나 치료 차수가 거듭될수록 내성의 증가로 인해 관해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치료가 더 복잡해지며, 치료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다발골수종이 재발하거나 내성이 생기면 치료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4차 옵션으로 이중특이항체 계열 신약 '엘렉스피오'의 등장은 임상현장에서의 선택지 확대에 있어 반가울수 밖게 없다.또한 동일 선상 치료옵션이 'CAR-T 치료제'라는 점도 엘렉스피오 출시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환자 투여 면에서 CAT-T 치료제와 다르게 강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경쟁 중인 다른 이중특이항체 치료제와 비교해서도 장점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엘렉스피오의 투여 사이클을 살펴보면, 2주차부터 24주차까지 매주 투여한 후 최소 24주 동안 투여 후 반응을 달성한 환자는 25주차부터는 2주 간격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출시만으로는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엘렉스피오는 이중특이항체를 기반으로 '피하주사' 장점을 내세워 임상현장에서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상대적으로 다발골수종 시장에 먼저 허가를 받은 동일 기전 치료제인 '텍베일리'의 경우 국내에서 얀센 측이 5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무상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EAP를 통해 50명 환자를 대상으로 텍베일리 투여가 이뤄지면서 국내 대학병원 중심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사이에서 그 효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 DLBCL과 다발골수종 치료 시 이중항체 치료제와 CAR-T 치료제가 비교될 것 같은데 사실 약국에서 타다 주사로 주는 약이 낫다는 평가를 할 것 같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겠지만 두 계열 중에서 의사가 선택한다면 이중항체 계열 치료제가 활용에 있어서는 수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내에서 CAR-T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7개 의료기관 뿐이다. 상대적으로 이중항체 치료제는 이 같이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클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가격이 관건인데 신약 특성 상 글로벌 상황도 고려해 급여 적용 시 가격설정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환자들이 활용하는 형태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엘렉스피오 엘렉스피오는 글로벌 임상 2상 연구인 Magnetis MM-3 및 장기간 추적 연구(Long-term follow up)결과를 통해 임상적 효과를 보였다. 해당 연구는 BCMA 표적연구를 받은 적 없는 성인환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8개월 시점에서의 장기 추적 조사 결과, 1차 평가항목인 객관적반응률(ORR)은 61.0%을 달성했으며, 37.4% 이상의 환자에서 CR(완전관해)이상의 반응을 나타냈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7.2개월로 나타났으며, 전체생존기간의 중앙값이 24.6개월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