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최대 규모로 증원된 충북의대 교수들의 이탈 현상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25일 충북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전 기획조정실장인 한정호 교수(소화기내과)가 내년 기점으로 사직을 선언했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 교수 선발을 요청한 상태다.충북대병원 한정호 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기준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한 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21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병원 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물론 지방 의과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특히 과거 소화기내시경학회 보험이사 당시 내시경 장비 소독 수가 필요성을 적극 알려 내시경 소독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학회 활동 또한 전방위적으로 활약해왔다.게다가 충북도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온 만큼 한 교수의 사직 선언은 동료 의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한 전 기조실장의 사직 선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보직자 중 첫 사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신장내과)은 지난 5월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 앞서 부산 좋은삼선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배장환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핵심 의료진으로 수십년 째 활약을 해왔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사직한 바 있다.배 전 교수도 지난 15년간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으로 골든타임을 사수하며 수도권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끌어올린 장본인.배 전 교수 또한 대한심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는 동시에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부수련이사로 학생·전공의들의 교육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지만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충북대병원을 떠났다.이처럼 충북대병원 역량을 높이는데 발 벗고 나섰던 의대교수들의 이탈에 이어 현직 보직자마저 줄줄이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는 평가다.충북대병원 채희복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선 교수들의 이탈 현상을 좀처럼 멈추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수 선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그는 "병원 중추가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신규 교수진 선발이 수월할텐데 현재 상태에선 교수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전공의 복귀 등 상황이 개선되고 25학년도 예과생들이 본과 진급 이전에 교수 선발을 진행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군병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관들이 민간병원에 차출되면서 군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3개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총 568만9315건이다.우리나라 군병원 의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의관 민간병원 차출로 군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군 병원 의사 수는 국군장병 1000명당 0.98명꼴로, OECD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인 2.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는 OECD 평균인 3.7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진료 건수를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134만4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양주병원 76만7000여 건 ▲국군대전병원 69만9000여 건 ▲국군춘천병원 50만1000여 건 ▲국군홍천병원 46만5000여 건 순이었다.같은 기간 군 병원 입원환자 수도 9만553명에 달했다. 국군수도병원 3만9000여 명, 국군양주병원 1만4000여 명, 국군대전병원 9000여 명, 국군고양병원·국군홍천병원이 4000여 명 순이었다.반면 현재 12개 군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의사 537명, 간호사는 94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군인·군무원 54만6000여 명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런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차출 취소돼 부대에 복귀한 군의관은 없다.국군이 장병들의 민간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을 1차적으로 돌보는 의료기관이 군 병원인 만큼 의료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왜 직접 나서 격오지 국민과 군인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큰 문제는 격오지 국민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지난 1~8월까지 외래 다빈도 진단명을 보면, 디스크인 추간판 장애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관절 장애 5.89%, 급성 비인두염 4.31%, 등 통증 4.30%, 발목 및 발 부위 염좌 등 4.01% 순이었다.본태성 고혈압도 3.22%로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과도한 신체 사용에 따른 관절 장애, 염좌 등 질환이 다빈도 상위를 차지해 촘촘한 병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진단명도 추간판 장애가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릎 관절 염좌 등 6.32%, 폐렴 3.45%, 발목 염좌 등 3.23% 순으로 많았다.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 3.14%, 우울에피소드 2.70% 등도 다빈도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군인은 아파도 참도록 강요했던 과거 경직된 군 문화와 달리 최근에는 군 병원 진료가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최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건강이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 마련과 병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포한 전공의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다시한번 공분에 휩싸였다.이번 전공의 구속 사건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된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모든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그렇다면 구속된 전공의가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실제 지난 2020년 신천지예수교 성도들의 명단을 불법 유포한 교회 목사가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법률전문가들은 해당 전공의의 실형 판결 예측에 대해 "아직 이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 구속, '과도한 처사vs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전공의 A씨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 및 일부 가족들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최근 추석 연휴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및 군의관들의 실명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는 문구 등을 담아 유포했다고 알려졌다.보건복지부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전공의 A씨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유포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적으로 범죄와 구속은 사유를 다르게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같은 범죄를 두고도 상황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는데 언론 보도로 보면 이번 사건은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 당시에도 사법부가 의료진을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를 구속했는데 이미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다 공개된 상황에서 어떠한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B씨 또한 "전공의 명단 유포는 살인사건과 같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아니라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경고를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처벌법만 두고 봐도 피의자 구속율이 10% 이하로 낮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구속은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충분히 구속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만으로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구속율이 낮더라도 이는 일반적 사건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대한의사협회 전 법제이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해당했다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구속까지 이어져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유감이지만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부인하고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구속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실형 예측, 이르지만 가능성 있어…국가 목적성 분명"A씨가 징역형 등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최종원 변호사는 "실형 여부는 검사가 기소시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금 당장 최종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기형이 선고돼도 어색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만약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관심이 매우 큰 의료계 관련 사건을 경처벌한다면 사기업간 문제는 더욱 처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신천지대전성도 454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최 변호사는 A씨의 구속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혐의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그는 "언론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나 국가의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범죄 판단 역시 실형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모두 부정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 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 여부 등을 통해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성훈 변호사 역시 "최종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 등이 남아있지만 일단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강력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수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느낀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가 초범이고 도주 가능성 등이 낮음에도 구속된 것은 사법부가 피해사실이 크다고 본 것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첫 사법부 판단…"향후 재판 줄줄이 여파 있을 것"이번 전공의 구속 건은 의정 갈등 사례 후 첫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집단행동과 관련된 의료계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현재 검찰은 A씨를 제외하고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31명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 또한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현재 빅5병원 대표전공의 등 많은 사직전공의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수사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번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결과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다.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 또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A씨 사건을 포함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집단행동이나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통상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의 관련 수사는 국가의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부에서 담당하는 것이다.공공수사부는 보통 선거범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파업 등 노동운동 관련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테러 및 방첩 활동 등을 수사한다.전성훈 변호사는 "수사부서 이관은 인력 부족 등 얼마든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국가가 전공의 사건의 처벌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검사와 판사 모두 정권과 국민여론에 휘둘려 과도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며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법원은 사법부로 별개인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9월 9일 강원의대, 고대의대,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3인방은 삭발식과 함께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단식을 진행하는 중에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 누구도 단식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단식에 나섰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올 겨울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고하고 있다. 단식에 나선 교수협의회장 3인 중 한 명인 고대구로병원 박평재(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올해 겨울 왜 최악의 상황을 예고한 것일까. 지난 20일 직접 만나 들어봤다.■암·이식수술 등 감소…수술 적체 지속될 것"최근 열린 간이식학회에서 대형 대학병원 이식수술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전체 수술 중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동기간 대비 30% 줄었다.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박평재 교수는 간암말기 환자의 간이식술 등 중증질환자를 치료해 온 이식혈관외과 전문의.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간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겼다.박 교수에 따르면 장기이식은 외과 이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간호인력 등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해당 전문의들이 외래, 병동당직 등 과거 전공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과거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박평재 교수는 장기이식술 등 중증질환 수술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예로 들면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정규 간이식 수술 2~3건과 더불어 응급이식수술도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이식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감당해온 수술 건수가 감소하면서 적체된 이식환자가 고대구로병원으로 오면서 박 교수는 오히려 수술이 늘었다.  박 교수는 이는 의료현장의 적신호라고 봤다.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이 아니다. 중증 간부전 환자들이 오히려 피해가 볼 수 있다."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호흡기, 뇌혈관계, 심혈관계, 외상질환 등 환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질환으로 겨울이 되면 해당 질환자가 늘기 마련.게다가 건강검진이 몰리는 겨울 시즌이면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 또한 증가한다. 현재 암 환자 수술이 17% 감소해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더 늘어나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를 넘겼고, 통계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증환자의 적체현상은 극심해지고 있다고 봤다.이식수술 환자는 과거에도 교수가 직접 병동환자 케어 역할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은 상당한 여파가 있다. 과거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해줬던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 업무 허드렛일 아냐…환자안전 '구멍'"정부는 마치 전공의가 허드렛일을 하는 직군으로 말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과계열에선 수술-입원-외래 과정에서 해당 환자(상태)를 중복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응급실에서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환자 안전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장폐색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혈압이 떨어진 환자에게 CT촬영을 실시했지만 장이 터진 사실을 놓쳤다. 또 다른 당직 교수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박 교수는 병동 당직을 전담해왔던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전국 대학병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24시간 응급실 내 전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응급 판독을 실시하는 경우 당직 전공의가 확인 후 교수에게 전달해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 같은 시스템이 모두 깨졌다."박평재 교수가 이식수술을 진행 중인 모습(사진 제공: 고대구로병원)전공의가 대거 사직하면서 모탈리티 컨퍼런스(환자사망 원인과 과정을 살펴 재발을 막기 위한 회의)도 사라졌다. 장기적으로 환자의 안전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박 교수는 이처럼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시스템을 모두 붕괴됐는데 여전히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전공의가 없다보니 중환자실도 축소 운영 중이다. 겨울 중환자가 늘어나면 중환자실 병상 부족으로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또한 그는 현재 대학병원의 대형화의 근간에는 낮은 임금으로 최대 효율을 낸 전공의가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봤다. 가령 외과 당직 전공의로 팀을 꾸릴 때 비용이 1천만원이라면 교수로 전환할 경우 비용은 2천만~3천만으로 상승하고 촉탁의(당직 전문의)를 새로 채용할 경우 6천만~7천만원까지 비용은 더 상승한다고 내다봤다."전공의 사직으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촉탁의를 채용하려고 하지만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막상 채용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존 교수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교수들이 번아웃에 빠지고 있다."고대구로병원도 기존 교수인력으로 버티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산과 교수 2명이 응급 출산을 이어가고 있고 뇌신경,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당직시스템이 필수적인 전문과목에선 병가낸 교수까지 출근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돌연사의 배경에 업무 과부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평소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것이다.박평재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병동으로 이동했다. ■정부 당부로 자리 지키는 것 아냐…직업윤리 최선대부분의 교수들이 업무 과부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박 교수 또한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에서 환자진료에 주력할 생각이다. 다만 정부의 자화자찬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추석명절 응급실 대란이 없었던 것을 두고 정부가 대응을 잘한 결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응원도 불편하다.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후배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그들이 교육 받을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다."또한 박 교수는 의사 급여가 높다는 사실이 의사 수 부족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다."의사 인건비 상승의 배경은 실손보험이 크게 작용했는데 해당 부분은 놔둔 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사 인건비를 통제하려고 하니 답답하다. 차라리 건설적으로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자화자찬했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이 없었던 배경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연속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추석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4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8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답했다.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 89명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으며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했다. 심지어 104시간 이상 근무한 전문의도 3명(3.3%)있었다.40시간 미만 근무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43명(48.3%)으로 절반 가까이는 정상 궤도에 있지만, 극히 소수의 병원이라도 의료사고 피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이와 더불어 최대연속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했다고 답했으며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의교협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의교협은 깨어난 후 16시간이 지나면 업무 수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20시간이 지난 후의 근무는 음주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향후 사직 가능성이다. 전의교협은 올해는 버텼지만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실제로 이번 추석연휴 때 응급실을 지킨 응급의학과 교수들에게 사직 의향을 물어본 결과 전체 89명 중 46명(51.7%)이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 복귀가 무산될 경우 55명(61.8%)이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다시말해 내년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보다 더 심각한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명절 이후 응급실 대란이 없었으며 응급실 내 경증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극심한 분위기다.전의교협은 "정부가 호언장담하듯 현재의 의료대란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정책은 미봉책으로 앞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이어 "현재 응급실 대란은 의료대란의 종착역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응급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중환자실 진료에도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발한 의료 대한 사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20일엔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모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모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오른 이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과 그 명령에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라는 것.서울특별시의사회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이번 구속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정 모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은 특수한 환경이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교체 등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해당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는 물론 이를 수행하는 간호사도 불안감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우려다.19일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PA간호사 업무범위 경계선이 무너졌다"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행위까지 PA간호사로 대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외과계는 전공의 부족으로 이전부터 PA간호사와 손발을 맞춰왔지만 최근들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거듭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수술장에서 PA간호사가 수술보조를 맡았지만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이후로 중심정맥관, 기관절개, L튜브 삽관 등 의료행위까지 확장한 것을 두고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이 지배적이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솔직히 PA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물어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간호사 본인에게도 불안한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그는 전공의가 없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통과된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봤다. 전공의가 있는 상태라면 합리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할텐데 현재 유일한 의료인력으로 인식되면서 무리한 인력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B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팰로우 2명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이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PA간호사로 버텨야하는 상황"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 영역에 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피부 이외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 등을 포함한 바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업무범위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그만큼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혼란와 우려가 뒤섞여있다.C대학병원 보직교수는 "PA중심병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과거 대비 PA간호사가 맡는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 정도가 심한 병원도 더러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바꿀 것 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거듭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의대생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여기서 제외됐다.대학별로 보면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다.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휴학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25학년도에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항상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돌려보내는 환자가 많아 마음이 힘들고 보람이 없는 것이 큰 스트레스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대한외상학회 이사장)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전공의가 떠난 후 하루하루 병원을 지키고 있는 심정을 씁쓸하게 밝혔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영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곳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뿐 아니라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의 응급환자까지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이다.조 교수는 "과거 병원은 외상센터 환자 이송 문의 콜을 받으면 모두 수용해 수용률이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외상센터의 특성상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이 또다시 환자를 돌려보내면 그 이후에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환자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금으로서는 환자 수용률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조 교수는 "외상센터는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최종진료 보루의 끝에 서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조 교수는 "외상센터는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최종진료 보루의 끝에 서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외상센터는 혼자 잘 한다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다른 1개 과목 전문의만 있으면 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외상센터는 적어도 3~4과 이상 전문가들이 있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3층 건물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환자를 살리려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전문의 연계 진료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의료진이 계속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외상센터의 역할이 흔들리며 의료진의 피로도와 좌절감 또한 커지고 있다.조 교수는 사직을 고민해 본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없겠냐"며 "항상 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새벽에 잠도 제대로 들 수 없다"며 "외상센터 의사로서 보람이 사라졌다. 외부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편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도 힘들다"고 토로했다.조 교수는 사직을 고민해 본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없겠냐"며 "항상 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외상센터 전공의, 사명감 있는 친구 많았지만…"외상센터에서 가까스로 치료한다 해도 의료기관 배후진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 역시 문제다.조 교수는 "이미 전공의가 모두 떠나고 교수들도 당직 등으로 지쳐있는 상황 속 다른 과의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그는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한계 수준에 직면한 사실은 119 구급대 이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119구급대는 가까운 병원부터 무작위로 여러 곳에 전화해 환자를 받아주는 곳으로 가는 상황으로, 그 환자가 최종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는 상관없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 문화도 바뀔텐데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내년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외상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 범위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 조 교수는 "지금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그는 "외상센터는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환자를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며 "하지만 사태가 반년 이상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사직서가 수리되고 전공의들은 해외로 나가 의료활동을 하거나 다른 병원 취업 등에 적극 도전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사태 해결 전까지 전공의 복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병원을 찾을 때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식이 아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환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추석' 각 지역구 국회의원 응급실 방문…"무슨 의미 있는지 의문"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의료진의 어려움을 듣고자 직접 방문한 곳이다.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함께 응급실 상황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에 조 교수는 "VIP(윤 대통령)가 응급실을 한 번 돈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환자 수술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 고위 관계자의 방문은 병원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을 살핀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조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병원을 찾을 때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식이 아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환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의료계의 복귀 조건인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응급실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의정갈등 속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감사를 표하며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분들 덕분"이라며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다만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심심한 마음을 전했다.그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치료도 의료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다.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 세계적으로 손에 꼽았던 한국 의료의 명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병원계 따르면 빅5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에 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더 문제는 암 환자 다학제 진료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이다.실제로 서울 한 대학병원은 전체 수술장 24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암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장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해당 병원 외과 교수는 "12월까지 암 환자 수술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환자 수술은 하겠지만 향후 사망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수술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환자의 예후도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의료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또 다른 빅5병원 외과 교수도 "다학제 진료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은 암 수술이 늦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암 치료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국의 암 치료는 세계적 수준. 하지만 암 환자 수술을 늦어지고 다학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정부는 의료공백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붕괴는 심각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버텨왔던 의료진이 점차 지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탈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또한 지금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암환자 의료공백도 만만찮은 문제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얘기다.강원의대·충북의대·고대의대 교수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며 "응급실 뺑뻉이 이외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 겨울을 최대고비로 짚었다.의료진들이 데드라인을 올해 겨울로 꼽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올 하반기 미복귀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더이상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빠졌지 떄문이다.강원의대·충북의대와 더불어 고려의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암 환자 수술이 늦어지고 있으며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안 환자는 제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를 중심으로 전공의 판단과 교수의 판단, 상호 보완해왔던 부분도 망가진 상태다. 이들 교수들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항암·수술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과로한 교수들이 본인이 혹시 놓쳤을지 모르는 환자의 이상상태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응급수술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이 붕괴되고 결국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응급실은 당장 의료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암 환자, 중환자실 붕괴는 서서히 드러나지만 그 심각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와 대치를 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 사이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 의료의 위상은 추락하고 암 당 중증환자 사망률을 높아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면서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선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이처럼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의협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이 이 같은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비판했다.이 외에도 경찰이 관련 명단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고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로 봐야 함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파렴치한 수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관련 리스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 할 수 없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