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의 조건부 승인을 허용하며 이들의 복귀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정부의 갑작스러운 비상 대책 발표 이후 학생들의 반감이 거세 복귀를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의 조건부 승인을 허용하며 이들의 복귀를 위한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시작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8개월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6일 비상 대책을 발표해 대화에 나섰다.비상대책의 골자는 각 대학이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학생에 한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다는 데 있다.동맹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과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비상대책 발표 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대학총장과 의대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트며 고무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하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뿐 아니라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비상 대책 발표 후 난색을 표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2학기 등록금을 낸 의대생도 전체 재적 인원의 3.4%에 불과했다.수도한 한 의과대학 학장 A씨는 "학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조건을 다니 거부감이 드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 발표 후 학생들의 반감만 더욱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이 길어지니 각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비상대책을 발표하니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의과대학 실무자 등과 충분한 논의 후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방의대 학장 B씨 또한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발표가 현장에서 전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이번 발표 이후 학생들의 복귀가 더더욱 늦어질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B씨는 "학교 차원에서 지난 2월 휴학계를 받고 수차례 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발표해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이제는 학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올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또한 그는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소수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수업을 전면 중단할 수도 없고 원래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욱 힘들어졌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 발표 이후 복귀 의사를 표명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며 "현재 상황은 결코 고무적으로 볼 수 없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부가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또한 교육부 발표 이후 각 의대 대표 학생들에게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 농단에 동요하지 말라"는 공식 메세지를 보내며 반감을 표한 바 있다.이들은 "복귀를 전제해야만 휴학을 승인한다는 교육부 방침은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과 다름없다"며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식약처 예산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정과제도 직접 주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위상은 그에 못 미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질병청 코로나19 겪으며 10% 휴직 중"이날 지 청장은 질병청 인력난을 호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3년간 휴직한 인력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까지 겹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휴직한 직원도 질병청 정원에 포함돼 있다보니 인력공급이 안됐다"라며 질병청 입장에선 소수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방역을 맡았던 검역관과 백신 부작용 대응을 맡은 인력은 우울증을 호소해 휴직 요청이 특히 많았다.특히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질병청의 위상은 높이고 인력은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질병청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현재보다 위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 같은 맥락에서 '질병청=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사업까지 두루 맡고 있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 지정 대상을 늘려가면서 현재 1065개까지 늘렸다"면서 "재심의도 과거 3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에 지정 대상에서 누락됐더라도 매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유전질환으로 가족상담을 통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상담사업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만성질환 관련 사업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질병청이 도맡고 있다.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도 보건소와 함께 해오고 있다"며 "이는 만성질환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WHO비상대책 해제…국내는?지영미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처간 및 전문가 협의가 필요해 국내 위기단계 조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WHO비상대책위원회 긴급위원으로도 참여한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부처간 및 전문가간 협의 일정상 시점을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WHO측에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나름대로 위기단계를 낮추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WHO는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2기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본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현장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또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았다.의협은 이를 통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추가 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며 "본회는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씨젠이 이탈리아 정부와 약 8937만 유로(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씨젠 이탈리아 현지법인 Arrow Diagnostics Srl은 이탈리아 국방부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 위원회(il commissario straordinario per l’emergenza covid-19)에 코로나19 진단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탈리아 현지 법인 설립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공식 계약이다. 이번 계약으로 이탈리아에 공급되는 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Allplex SARS-CoV-2 Assay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타겟 4개(E, RdRP, N, S gene)에 등 5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제품이다. 씨젠은 이번 입찰로 4월 1일부터 현지 법인이 위치한 리구리아를 포함해 토스카나, 롬바르디아, 베네토주 등 이탈리아 17개 주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PCR 검사를 위한 추출 시약을 공급한다. 씨젠 측은 이번 대규모 입찰을 통해 기존 이탈리아 코로나19 PCR 진단 시장 내 씨젠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유지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젠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이 등장했음에도 강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전 세계에 4차 팬데믹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서 이탈리아,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다시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신임 집행부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병원 단위별 노조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인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11월 노조 허가를 언급한 만큼 빠르면 이달 말 일부 병원은 단위별 노조 출범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위별 노조 설립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지난 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단위별 노조설립 로드맵 및 단체행동 로드맵 등을 의결했다. 핵심 논의 내용 중 하나는 단위별 노조설립 로드맵. 이에 대해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조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이후 활동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7일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청 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16일 노조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한재민 회장의 계획이다. 또한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 행동에 앞서 10일 이상 조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허가 이후 곧바로 병원 교섭권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협 집행부는 노무사를 불러 전공의들에게 단위별 노조 필요성에 대해 알린 만큼 노조설립 과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는 게 대전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한재민 회장이 전공의 권익과 관련해 단위별 노조 설립 선행을 강조한 만큼 노조설립과 함께 전공의 권익보호는 물론 전공의 단결까지 함께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전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 대란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국시응시생 대표와 선임 대전협 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의대생 본과4학년 대표단이 국시응시와 관련해 공식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해 대전협 또한 국시응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공동비상대책 위원장 체계를 한재민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겸직하는 안건과 향후 대전협의 행동 방향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정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통 구조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 단체행동관련 로드맵은 의결이 이뤄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이지현·황병우 기자| 말 그대로 공적마스크 보급전쟁이다. 전국 병‧의원이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면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물론 각 시도의사회가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재촉성 민원은 물론 마스크 재고 부담도 함께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의협과 병협은 물론 각 시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공급업무로 야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배분하는 방식은 먼저 의협이 공적마스크를 각 도에 마스크를 배분해 계약된 트럭을 통해 내려 보내면 이를 도의사회에서 각 시군구의 수량에 맞춰 보낸다. 각 시군구가 이를 수령하면 마스크를 5개씩 소분한 뒤 공지를 통해 배분하고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업무를 한정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의사회 직원이라봐야 2~3명이 고작인데 이런 인력이 행정은 물론 마스크 배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원할한 공급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사정을 회원들은 알리 없다. A도의사회 관계자는 "빠른 공급을 위해 새벽까지 5개씩 묶음 작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마스크가 낱장으로 오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마스크 배분 이외 업무는 마비 상태"라고 밝혔다. 또다른 B 구의사회 관계자는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결국 사무처에서 세팅을 끝내지 못하면 배송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의미 없어진지 오래"라며 "인력은 부족한데 문의전화는 매일 걸려와 심적,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전달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을 감당해야한다는 것도 각 시도의사회의 어려움 중 하나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사회도 공적마스크를 천원에 받아 마진 없이 파는데 현금영수증이 없다고 욕을 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며 "탁상행정으로 정부의 일을 의사회가 떠맡아서 하다 보니 욕은 욕대로 먹고 업무는 업무대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업무 과부화와 더불어 비용적인 부담도 생겨나고 있다. 공적마스크 특성상 비용을 선 지급해야 물량을 받을 수 있고 시도의사회가 비용을 선지불한 상황인데 자칫 재고가 남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A 도의사회관계자는 "의사회 예산으로 선입금을 하고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왔는데 일부 구입하지 않거나, 비회원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지침으로 의료기관 당 정해진 개수가 있어 구매를 원하는 회원이 있더라도 팔지 못해 처치 곤란한 물량이 1000개 가까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남은 재고 판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적마스크를 사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재고가 남으면 안 되기에 부족한 곳에 더 주는 방식이 거론된 상태"라며 "17일 복지부와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쌓여있는 마스크 박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병원들 민원에 눈물 훔치며 밤샘 작업 의원급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배급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16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협은 한진택배 구로센터를 통해 전국 병원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평소에는 주말에 가동하지 않지만 의료기관 마스크 배송을 위해 토요일까지 풀가동 중이다. 병협은 '(마스크)재고를 남기지 말라'라는 방역당국의 당부에 따라 당일 저녁 신청분까지 다음날 오전, 늦어도 오후에는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병협 비상대책상황실 직원 5명은 열흘째 새벽 2~3시 퇴근하기 일쑤다. 아직까지 병원의 신청분 대비 정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 배분 작업을 하려면 밤샘작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일선 병원들의 민원. 배송 현장의 직원들은 한시간이라도 빨리, 가능한 신청수량을 맞추기 위해 열흘 째 '멘붕'상태다. "마스크가 급하다. 당장 오늘분밖에 없다.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느냐"는 재촉 전화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데 왜 값비산 수술용 마스크만 많냐"는 항의까지 모두 병협 직원들의 몫이다. 병협 한 관계자는 "연일 이어지는 고강도 야근에 일선 병원들의 감정섞인 민원까지 겹치면서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눈물을 보이는 직원도 있다"며 만만찮은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16일자로 마스크 1차 신청분 배송을 끝내고 17일 오전부터 2차 신청분 배송을 시작한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찰료 30% 인상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거절'의 뜻을 보이자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 기만을 중단하고 회원 생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이달 말까지 답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신년 감담회에서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은 진료의 질 향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의협이 요구를 거부한 것. 평의사회는 "의료를 멈춰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대회원 공약을 내세웠던 최대집 집행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하며 "문케어를 저지하겠다며 당선된 집행부가 지난 9개월간 문케어를 저지하거나 수가 정상화를 이룬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는 눈앞에 닥친 암울한 현실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던 대다수 의사 회원의 뜻을 지금이라도 다시 떠올리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각종 대정부 협상에서 실책만 반복해온 의협 상임 이사진에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 및 인적 쇄신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 등을 주장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인적쇄신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나서면 평의사회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지금처럼 대회원 기만, 복지부 2중대와 같은 회무를 반복하면 의협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 9일 메르스 비상대책 TF를 즉각 가동해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등 추가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메르스 비상대책 TF는 정기현 원장 주관 하에 진료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즉각대응팀, 기획·홍보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했다. 또한 선별진료실로 음압텐트 설치 및 전담 의료진 배치 등을 준비 중이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메르스 환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영국 국적 여성이 메르스 확진환자의 일상접촉자로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발상해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원내 격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원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응급실 내 음압병상을 운영 중이며, 메르스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의 즉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현 원장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원 내 메르스 감염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공적인 대응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을 비롯해 꾸준히 신종감염병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다"면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 환자에 대비하여 우려가 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비상가동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식 감염병센터장은 "의료원에 입원하는 메르스 의심환자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 입실하여 진료를 진행하고, 외래 내원환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역시 분리하여 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내원객이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30명의 메르스 확진환자를 진료하면서 단 한명의 감염자 없이 성공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됐다. 서울지역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는 처음으로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수술실을 설치했으며, 안심응급실을 개소 지속적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전담대응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체계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급성기 병원과의 역할이 다른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 마련을 전제로 수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다소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에서 제외된 요양병원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면서 노인의료 역할에 부합되는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한 별도 기준 마련 등 환자안전수가 검토에 들어갔다. 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이 비상대책 임시이사회에서 차별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앞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12일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은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시설 기능 미정립이다. 요양병협은 이중 환자안전관리수가와 감염관리료를 최우선 선결과제로 정했다. 환자안전관리수가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보상책으로 환자 당 1일 수가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은 1940원(500병상 이상)과 2050원(500병상 미만), 병원 2270원 등을 적용 중이나 요양병원은 제외된 상태다. 감염병 환자와 격리병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적용하는 감염관리료도 요양병원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료 취지에 입각해 요양병원 수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급성기 병원은 보상하니 요양병원도 보상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노인환자 중심인 요양병원 특성을 감안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별도 기준과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마련되면 일당정액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에 가산 형태로 할지, 별도 수가로 할지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요양병원들도 제외된 수가만 보지 말고, 급성기 병원과 다른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역할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요양병원 한 임원은 "환자안전법과 감염관리법에 따른 의무는 모든 병원급에 부여하면서 요양병원만 수가를 제외한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 역할이 커져가는 현실을 직시해 차별적 정책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요양병원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관련 수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등 정부의 차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지난 12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등 50여명은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보상책 없는 규제 강화 일색의 복지부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요양병원 10대 차별정책은 당직의료인 규정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 환자안전관리수가 제외, 요양병원 감염관리료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운영 시범사업 제외,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시설 기능 미정립 등이다. 이중 환자안전관리수가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병원급에 시행 중이나 환자 당 1일 수가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50원, 종합병원은 1940원(500병상 이상)과 2050원(500병상 미만), 병원 2270원 등 종별 환자안전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요양병협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담인력까지 배치했으나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수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감염관리료 역시 감염병 환자 입원이 가능하고, 격리병실도 의무적으로 구비함에도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필순 회장은 "복지부가 요양병원 하위 20%의 문제점을 전체 요양병원으로 인식해 차별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이 문케어에 집중되면서 노인환자를 담당하는 요양병원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진발생 상황 접수 즉시 장차관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정해진 역할에 따라 응급의료 및 심리회복 지원, 소관시설 피해현황 파악 등 각 분야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운영하며 신속히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진현장의 의료지원 수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근 응급의료기관 정보* 파악 및 지진 관련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 대기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현장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 발생 이후 불안과 걱정 등의 정신적 증상과, 이로 인한 불면증과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는 포항지역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심리지원단이 구성된다. 국립부곡병원을 중심으로, 경북 및 포항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항 현장심리지원단은 16일부터 포항시 피해지역에 급파되어 심리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소관시설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15개소(16일 정오 기준)에서 건물 외벽 균열, 유리창 파손 등 피해 사실이 접수됐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마저 투트랙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통해 공식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집행부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8일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들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직역에서 위원을 추천해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추천이 들어오지 않은 일부 직역에서 위원 추천이 들어오면 위원장 선출 후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상황에 따라 위원 수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계 차원의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상임이사회를 통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의협 추천 위원 2명과 대의원회 2명, 전국 시도의사회 2명, 대한병원협회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으로 위원 구성 또한 확정한 상황. 이중 대의원회 등 일부 직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위원 추천이 완료돼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된다 해도 집행부 차원에서 각 직역의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특위고 이미 각 직역에서 위원을 추천해줬다는 점에서 임총 결과와 무관하게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집행부가 특별위원회 운영을 공식화하면서 과연 임총을 통해 비대위가 구성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통한 비대위 결성을 확실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가 투트랙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의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 집행부가 마련한 비대위는 당연히 흡수 통합되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미 집행부와 대의원회간에 일정 부분 파열음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가 비대위 구성을 발표하고 대의원회에 위원 추천을 요구하자 대의원회는 임총을 통한 대의원회 구성이 올바른 일이라며 위원 추천을 거부했고 이에 집행부는 대의원회 지분없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또한 대의원회가 상임이사회를 통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진행하고 있는 상황.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대의원회는 의협의 최고 상위 의결기구라는 점에서 만약 임총에서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집행부가 구성한 비대위는 당연히 흡수돼야 한다"며 "임총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임총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실시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집행부 차원에서 각 직역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특별법안의 법제화 향방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오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전공의 특별법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제19조) 등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을 자율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선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따라서 이 문제를 사용자 단체인 병협에다 맡겨 놓을 수 없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27일 전공의특별법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전공의 특별법 이행에 필요한 약 35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을 국가 지원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다.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 특별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제정은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문제는 법안소위 참석 국회의원들의 입장 변화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의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병원협회의 우려감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희생만으로 굴러갈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답은 없다. 큰 틀에서 합의하고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점만 내세워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슬픈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신고 조항과 관련 "전공의들은 약자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싶을 뿐이지 사제기간 신고를 원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답습해 '전공의는 원래 그런 것이다'라는 말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권위의 폭력이며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의제도는 1951년 실시된 이후 1969년부터 병원협회에서 수련병원 심사, 인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등을 위임받은 상태로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 시 병원협회 업무의 지각변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전공의 수련과정의 국가 일괄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병원협회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부 지원 의무화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의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의원들이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심의가 열려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실은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을 마친 상태라며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야당과 정부 팽팽한 줄다리기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도 병행한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법안 정의와 목적을 시작으로 조항별 의료영리화 및 국내 의료체계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수차례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중재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6~8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90번 환자)을 받으면서 제3의 메르스 진원지 우려를 낳았던 을지대병원 격리대상자 전원이 격리해제됐다. 을지대병원은 23일, 환자와 의료진 312명 모두 추가 환자 발생없이 14일간의 격리기간이 끝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을지대병원 격리대상자는 코호트 격리 환자 및 보호자 55명, 직원 47명, 자가격리자 210명 등 총 312명에 달했다. 을지대병원 측은 방역 성공요인으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이 환자를 선제적으로 격리조치한 것을 꼽았다. 또한 확진 이후에는 당국의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소독과 코호트격리, 응급실 폐쇄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원칙을 지켜 시행했다. 한편 방역그물망을 확대해 병원시설과 기구를 매일 소독하고 1500여 전 직원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발열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광폭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방역에 주효했다고 봤다. 실제로 을지대병원은 90번 환자가 확진받기 전, 격리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직후 음압병실에 격리조치했다. 곧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등 이동경로에 대한 소독과 해당 환자와 접촉한 환자들을 즉각 1인실로 격리수용하는 한편 중환자실에 대한 모든 물품의 반출을 금지조치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황인택 을지대병원장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선제적이고, 그리고 원칙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방역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전했다. ▲ 을지대학교병원 메르스 방역 차단 일지 · 14:00 감염관리실에 의심환자 신고 90번(61/M) 환자 - 입원 3일째 상태 악화 후 면담 시 최초와는 달리 삼성서울병원 노출력 확인됨 - 환자 상태[발열, 급성호흡기증후군]와 노출력을 원내 감염관리실에 신고 - 동선관리 : 환자의 내원후 동선 파악[의료진 진술 및 의무기록] · 14:05 옥천군 보건소에 자가격리 대상자 확인 요청 · 14:10 의심환자 관리 - 1인 음압격리실에 선제 격리 · 14:40 옥천군 보건소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확인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 신고 원내 감염통제 시작 - 환경관리 : 환경소독 실시[ICU, ER, 영상CT, 진단검사의학과] - 감염예방관리[Precaution] : 원내 전 의료진 마스크 착용 유지하고 손 위생 및 표준주의 철저히 준수 · 16:00 질병관리본부 및 대전시 역학조사 · 17:00 MERS 대책본부 편성 - 의심환자 양성확진 대비 대책 수립 - 노출의료진 파악 및 격리 - MICU전면 폐쇄 - Level D 수준에 준한 개인보호구 착용 · 17:30 검사관리 : 의심환자 음압격리실에 선별격리 후 level D 보호구 착용 하에 검체 채취 →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19:00 비상대책 회의 : 현장 상황 및 대응 방안 노출자 관리 - 직접접촉 의료진 중 귀가자 : 자택격리 및 대기 - 직접접촉 의료진 중 근무자 : 병원 내 격리 대기 · 23:49 의심환자 PCR 양성 확진 · 24:00 감염통제 계획 세부 논의 및 즉각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10만명에 달하는 선배들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의사 총 파업을 사실상 견인한 전공의들이 24일 2차 총파업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1차 파업시에 동참하지 않았던 빅5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막강한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10일 의사 총 파업이 마무리된 저녁 6시 30분부터 의국장 회의를 열고 만장 일치로 24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오후 4시까지 모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의국장 회의를 열어 24일 전면 파업에 동참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어제 있었던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제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24일부터 있을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투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도 급하게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오전 긴급 의국장 회의를 열고 파업 동참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당일에는 병원 곳곳에서 무언시위를 펼쳤으며 24일 파업에 대비해 병원별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처럼 1차 총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형병원들이 대거 투쟁에 동참하면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0일 파업에서도 전공의 비대위 추산 7200명, 복지부 추산 4800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나오면서 투쟁의 핵심으로 부각됐던 상황. 그러나 소위 말하는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하지 않으면서 폭발력을 갖지는 못했다. 이들 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의 수가 워낙 많을 뿐더러 대형병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서울대와 합산해 1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중이며 서울아산병원은 700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8개 병원을 합쳐 2000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만약 2차 총파업에서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합류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전공의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힘을 결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오는 15일 급박하게 전국 전공의 비상대책 총회를 소집한 것도 같은 맥락. 병원별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발산하자는 취지다. 대전협 관계자는 "10일 총파업은 준비기간이 부족해 병원 단위별로 투쟁에 동참했다"며 "24일 파업은 준비기간이 충분한 만큼 전공의들의 뜻을 모아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