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변신한 노홍인 전 복지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협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대한병원협회가 상근부회장에 복지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영입했다.병원협회는 25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을 영입,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의료정책 분야 정통한 인물. 복지부 정년 퇴임 이후에는 서울의대 객원교수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그는 복지부 퇴임 직전까지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코로나 사태 방역 대응 등 중책을 맡아왔다.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T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병원협회는 노 신임 상근부회장 영입을 계기로 정책 분야와 대외활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7월 1일부로 박혜경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종윤 전문위원을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1급 직원 인사발령을 보고 받았다. 
2024-06-25 12:13:57병·의원

병협 수가협상 스타트…전공의사직 여파 경영난 반영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에서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 올해 이어 내년까지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수가협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첫 수가협상에서 의대증원 사태 여파를 수가협상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7일, 유형별 첫 수가협상에서 "엄중한 시기다. 지난 3개월간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수가협상이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한다"면서 수가협상의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도 덧붙였다.하지만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시차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쉽지 않은 상황을 전했다.건보공단이 1차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병원 진료비 현황이 병원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송 부회장은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병원의 경영수지가 2022년 대비 2023년 악화된 상황과 더불어 의-정갈등으로 병원 경영상 타격도 내년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또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고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 균형잡힌 수가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위기, 행위별수가제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담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이번 수가협상 기준점으로 잡을 예정이다.김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계약을 할 때마다 인상률 제시에 기준점이 없어서 수가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작년처럼 5가지 수가 조정 모형을 재정소위에 제시해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이 3년 연속 흑자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16:47:26정책

의협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대통령실 특위 참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05:30:00병·의원

희비 엇갈린 의·한…첩약 확대 연장vs외과계 상담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유지하는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2023-12-20 18:57:23정책

서울시의사회장에 황규석 부회장 출마 "역사에 남는 회장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황규석 부회장(57세,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회관 신축과 함께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회무를 하겠다는 목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지난 16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후보 출정식을 가졌다.황규석 부회장이 '제36대 서울시의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연세대 총동창회 한승경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전 회장, 주승행 전 의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전 회장,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황규석 예비후보의 공약은 ▲15층 규모 서울시의사회관 신축 통한 재정자립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경유 방안 마련 ▲동창회·동호회 활성 강화 통한 회원 증대 ▲회원들에 실질 혜택 돌아가는 회무 ▲의사회 정책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해외 의사회외 교류 강화를 통한 세계화 ▲봉사활동 강화 등이다.그는 기존 의료계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지세력 모임의 명칭인 '새로운 세상' 역시 이 같은 뜻을 담았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권익보호, 소통, 의협과의 징검다리 역할 등 기존에 나왔던 공약과 다른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는 약속이다.황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책임감'과 '약속'을 꼽았다. 그저 회장을 달기 위함이 아닌, 의료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머리가 나빠서인지 잔머리 굴리거나 득이 되는 일만 찾아서 하지 못한다. 맡겨진 일, 시키는 것은 그 어떤 일이라도 모두 다 묵묵히 일을 해내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큰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하나만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이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라고 했을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은 명예와 존경이 사라진 시대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라는 직업은 그 어떠한 직업보다 존경받고 명예로운 직업이기에 이를 지킬 수 있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8 11:40:14병·의원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의료계 대규모 집단 투쟁 가시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23-12-07 12:34:06병·의원

계속되는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 행보 "찬반 논의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2023-06-19 11:51:41병·의원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직권상정에 경악…결사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당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을 앞두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법안 제정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연대는 9일 간호법안 직권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궐기대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간호법안 직권 상정 움직임에 긴급 마련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 신속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장과 임직원 등 150여명은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보험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부회장 그리고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등 의료단체 집행부가 총출동했다.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주도한 국회의원을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간호협회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현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간호법 심의 중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법은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어 폐단과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전문가들과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복지의료계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간호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을 져버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시각 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간호협회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간호사들은 전날(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2023-02-09 11:28:37병·의원

故 윤한덕 센터장 4주기 추모식…응급의료 열정 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故 윤한덕 센터장의 추모행사가 열렸다. 추모식은 지난 3일 오후 전남의대 화순캠퍼스 교육정보통 3층 의학도서관에서 진행됐으며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전남의대동창회 고광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4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받는 윤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설 명절 연휴 기간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 쪽잠으로 병원을 지키다 누적된 과로로 유명을 달리했다.윤 센터장은 생전 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환자 전용 헬기와 권역외상센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설립 등 대한민국 응급의료 분야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윤 센터장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으며, 민간인으로서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의사로서 국민 생명 수호라는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을 먼저 지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인은 자신의 건강과 이익보다 공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 자신을 희생해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했다"고 회고했다.이어 "고인의 숭고한 희생은 과로와 강도 높은 업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을 바랐던 고인의 생전 응급의료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며, 환자와 의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추모식에 이어 윤한덕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윤한덕상은 평생을 응급의료 발전에 힘써왔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된 상이다. 이날 현 소방구급차의 모태가 된 한국형 구급차를 개발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3-02-07 11:39:20병·의원

병협, 팀제 폐지·복수 국장 도입 조직개편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팀 폐지와 복수 국장 도입 등 사무국 조직개편이 확정됐다.병원협회 합동회의모습.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13차 합동회의를 열고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직제개편 방향은 본부장제 폐지와 유사 기능 국 통합 및 팀 원칙적 폐지이다.통합 부서는 복수 국장제를 도입하고, 전문위원을 상근부회장 직속으로 두어 별도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기획국을 신설해 정책업무와 분리하고 대외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수련환경평가본부와 함께 기획국, 정책국, 보험국, 총무국, 학술사업국과 미디어국으로 하는 1본부 6국의 직제규정 기구표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다.직제개편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원주프라임병원의 신규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2022-12-29 10:43:17병·의원

병협, 교육간호사 수탁사업 등 660억원 추경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  29일 정기이사회 모습. 병원협회가 수련평가와 교육전담간호사 등 정부 수탁사업을 토대로 66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9일 오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2022 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5억 4750만원 증액된 660억 2484만원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행사 증가와 협회 회관 대수선 비용 분담금 지출 금액 등을 반영했다.전체 추경예산 중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예산은 554억원이다.수탁사업은 수련환경본부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과 환자안전교육사업, 간호인력취업 지원사업,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및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이다.이사회는 홍창권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 겸 윤리위원장, 정보화추진위원장을 겸하는 등 9명의 임원 보선을 확정했다.또한 이사 업무 분담 규정 일부 개정과 11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 및 송재찬 상근부회장 개인회원 자격 연장도 가결했다.
2022-11-29 18:43:18병·의원

병협, 사무국 직제개편 단행…본부장·팀장→국장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협회가 본부와 팀 직제를 폐지하고 국으로 사무국 직제개편을 단행했다.병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직제개편안을 논의했다.3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 직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한국능률협회에 조직발전 컨설팅 의뢰와 올해 1월 컨설팅 결과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보고, 7월 직제개편 TF 논의 그리고 9월과 10월 기획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협회는 조직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부장과 팀장 직제를 폐지하고 국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다만, 보건복지부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현행 본부 명칭을 유지한다.병원협회는 현재 수련환경본부와 기획정본부(기획정책국, 자원정책국, 보험정책국, 보험급여국, 대외협력국), 회원협력본부(회원협력국), 국제학술국, 총무국, 홍보국 및 신문국 등 3본부 12국 18팀 체제이다.개편 방안을 적용하면, 1본부 6국으로 조정된다.수련환경본부를 제외한 기획국(신설), 정책국, 보험국, 학술사업국, 총무국 그리고 미디어국(홍보국, 신문국) 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부서 통합에 따른 부국장 도입과 함께 전문위원 신설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병원협회 현 사무국 직제(위)와 개편방안에 따른 조정된 직제(아래) 모식도.본부장 및 국장 TO(정원) 감소에 따라 통합부서에 부국장을 도입하고 회무수행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상근부회장 직속으로 전문위원을 두어 국 회무 업무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업무지시 등 사무국 관리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협회 측은 "직제개편 방안에 따른 부서 업무 조정과 직제, 인사 및 급여 규정 등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병원협회는 조만간 대규모 인사 발령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별 직제 변경에 따른 사무국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0-31 12:02:27병·의원

간호법 저지에 사회복지사들 동참…"형평성 어긋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가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장 시위를 마친 협회에서 임원이 다시 참여하는 등 대부분 소속 단체가 동참한 상황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포스터특히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사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단협은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다.한단협은 의료법이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의료행위를 총괄 규정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관련 일부 법률이 제정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이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치료에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관련 종사자의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 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까지 간호법 저지 1인 시위엔 의협 이필수 회장,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이어 지난 20일 시위를 진행한 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일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1일에는 간무협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임선영 위원장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2022-10-24 12:00:02병·의원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또 등장하자 의료계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보험사기행위가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홍석준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같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연루해 지능화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보험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보험계약자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누구든 보험사기행위 및 이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사 및 관련 협회에 신고하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시켰다.국회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특별법 통과 이후 의료계 거센 반발에도 결국 통과시켰지만, 지난 5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표정이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특별법에 이미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과잉입법"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순 있지만 이를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법안에서 제시한 사기의 정의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2022-08-16 16:54:11정책

후반기 국회 앞둔 범의료계…간호법 저지 몸집 불리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2기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적인 간호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의협 2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이 포함되기도 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달까지 10개 단체로 구성돼있었지만, 지난 14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대표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세를 불렸다.지난 26일 결성된 의협 2기 비대위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분과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엔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만 구성됐는데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추가됐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합류했다. 간호법 저지에 전국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생겼다는 의미다.전반적인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전국 의사회원 독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규모가 커진 만큼 공동위원장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공동위원장 외에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합류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기존 공동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동간사도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상일 정책이사로 바뀌었다.분과별 위원장이 새로 추대된 것도 1기와의 차이점이다. 2기 비대위부터 생긴 투쟁위원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는다.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의장이 각각 이끈다.의협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연합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 측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이라고 전했다.주요 간호법 저지활동으로 당정대응이 공표된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가 지금의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우선 의협은 2기 비대위로 전국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간호법 저지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역시 더 많은 단체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저지 범의료계 단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단체와 밀접하게 연대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28 11:57:33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