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달 개최된 유럽심장학회 연례회의(ESC 2024)에서는 또 하나의 심부전 신약 탄생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2015년 ARNI, 2020년 SGLT-2 억제제, 2021년 베리시구앗이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되면서 ACE 억제제, ARB, 베타차단제, 알도스테론 길항제 이후 뜸했던 신약 탄생에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그런 의미에서 올해 ESC에서의 관심은 당초 신장약으로 개발된 피네레논(상품명 케렌디아)이 독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해 신장약과 심부전으로 적응증을 확장한 SGLT-2 억제제 사례처럼 이번 ESC는 피네레논 역시 심부전 약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된 것. 문제는 임상 결과가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심장 전문가가 본 피네레논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요 연구들은 무엇일까. ESC 2024에서 심장 모니터링 관련 세션의 좌장을 맡은 강석민 중증 심부전연구회장(전 대한심부전학회 회장,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임상 결과 놓고 해석 분분…사망률 7% 감소의 의미는?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 길항제 피네레논은 앞서 만성신장병 및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 및 신장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약제로 허가된 바 있다.피네레논은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 약제 대비 고칼륨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 염분 및 수분 저류, 염증, 심근 섬유화 등을 유발, 심부전을 악화시키는 미네랄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을 억제해 초기부터 심부전 치료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ESC 2024에서 공개된 임상 3상 결과(DOI: 10.1056/NEJMoa2407107)는 피네레논이 심부전 치료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깔끔한 성공 공식을 쓰지는 못했다.강석민 중증 심부전연구회장강석민 회장은 "심부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피네레논의 임상 결과를 눈여겨 봤다"며 "피네레논은 비스테로이드성이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길항제와 같은 기존의 스테로이드성 심부전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결과만 놓고 보면 주요 연구 종말점을 달성해 임상의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것은 맞다"며 "다만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나눌 순 있다"고 밝혔다.피네레론 임상 3상은 심부전이 있고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상인 환자를 1:1 비율로 무작위로 배정해 통상적인 치료 외에 피네레논(20mg 또는 40mg 1일 1회) 또는 위약을 투여해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분석했다.32개월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피네레논 투약군 3003명 중 624명에게 총 1083건의 심부전 악화 사건이 발생했고, 위약 군은 2998명 중 719명에게 총 128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발생비 0.84).심부전 악화의 총 발생 건수는 피네레논 투약군에서 842건, 위약군에서 1024건으로, 발생비는 피네레논 투약군에서 18% 낮았다.반면 심혈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8.1%와 8.7%로 0.6%p의 격차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피네레론 투약군의 위험비는 7% 낮아졌지만 비용-효과성까지 따진다면 실질적인 이득이 미미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임상 자체가 통상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피네레논을 추가 투약하는 것으로 설계됐다"며 "그간 개발된 약제들의 사망률 저감 효과에 더해 사망 위험을 더 낮춘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완전히 새로운 기전의 획기전인 신약이 아닌 다음에야 수 십 퍼센티지에 달하는 모든 원인 사망 위험 저감을 달성하는 약물은 거의 없다"며 "여러 신약후보물질들이 연구 종말점의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많은 임상 파이프라인을 진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네레논 역시 심부전 약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고 비스테로이드성이기 때문에 기존 약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차원에서 효능을 탐색했다"며 "약제의 가치는 사망률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부전 악화 사건의 18% 저감만으로도 피네레논은 심부전 약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가 본 ESC…"개정 진료 지침에 등장한 상승 혈압에 눈길"이외에도 ESC는 6년만에 고혈압 치료 지침을 개정, '상승 혈압'의 개념 및 약제 일변도의 치료를 탈피, 신장 신경 차단술을 통한 고혈압 치료를 처음으로 반영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강 회장은 "ESC가 도입한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개념을 흥미롭게 지켜봤다"며 "국내에도 고혈압 전 단계라는 분류가 있는데 서로 비슷한 취지와 개념을 도입해 고위험군의 관심과 경각심, 주의를 촉구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ESC 치료 지침은 기존 고혈압 정의인 140/90 mmHg 이상을 유지하지만 BP 120~139/70~89 mmHg를 새로운 범주인 '상승 혈압'으로 제시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혈압 수치는 대부분 꾸준한 생활습관, 고령화 등의 추세에 의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군이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화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강석민 회장은 "이전 지침은 환자가 혈압 140/90 mmHg 미만을 달성한 후 130/80 mmHg 미만 달성을 새 목표로 잡아 치료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했지만 새 지침은 처음부터 120~129 mmHg 달성을 목표로 치료받도록 권장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자의 경우 목표치에 매몰될 경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낮출 수 있는 데까지만 낮추(as low as achievable)라는 개념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ESC가 처음으로 신장 차단술을 고혈압 치료의 방법론으로 반영한 부분도 새로운 지점이지만 아직은 더 검증할 부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신경이라는 것이 촘촘하고 유기적인 망으로 구성돼 있어 단순히 차단술을 한다고 온, 오프의 개념처럼 완전한 차단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번의 재시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까닭에 연구마다 차단술의 임상적 효과가 혼재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며 "선재적으로 차단술을 반영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권고 등급이 2b, 증거 수준도 B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거가 더 축적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혈압과 심전도의 동시 측정 가정용 의료기기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의 국내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혈압과 심전도를 하나의 기기로 동시에 측정 가능한 가정용 의료기기가 출시됐다.지속성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컨플리트 판독값과 의료진이 실시한 12유도 심전도 판독 결과가 유사할 정도로 정확성을 확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의 국내 론칭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오므론 컴플리트'는 혈압과 심전도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기기로 심방세동, 빈맥, 서맥 등 부정맥과 혈압 변동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기기 측정 결과는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생체 신호를 시각화한 그래프인 웨이브품(Waveform) 형태로 저장돼 의료진과의 상담 시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심방세동은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 대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5배 증가한다.심방세동의 조기 발견은 뇌졸중 위험을 최대 66%까지 줄일 수 있어 세계적으로 가정에서 심전도 기록과 관리를 권장하는 추세다.연자로 참석한 노태호바오로내과 심장&부정맥 클리닉의 노태호 원장(가톨릭의대 명예교수)은 고혈압 환자군에서 심방세동 측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해 가정에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환기했다.■"심방세동과 고혈압 동반 시 뇌졸중 위험 16% 상승 "노태호 원장노태호 원장은 '고혈압 환자에서 심방세동(AFib) 스크리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방세동 유병률은 2013년 1.1%에서 2022년 2.2%로 최근 10년 동안 2배 증가했다.특히 고혈압은 심방세동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심방세동의 합병증인 뇌졸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노 원장은 "고혈압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는 고혈압이 없는 환자에 비해 뇌경색 위험이 16% 높아진다"며 "고혈압이 있는 심방세동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130mmHg 이하로 유지하면 뇌경색 위험을 14%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심방세동은 이미 많은 환자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심방세동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심전도를 통해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측정하는 심전도는 하루 24시간 중 불과 10초만 기록되기 때문에 감지하기 어렵다"며 "심방세동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될 때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아 스크리닝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오므론헬스케어 상품기획전략부 소속 노자키 다이스케 부장은 오므론 컴플리트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일본에서 심방세동 병력이 없는 60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3820명을 대상으로 컴플리트를 활용해 120일 간 심전도를 기록한 결과 약 6%에서 진단되지 않은 심방세동을 검출해낸 것.또한 지속성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실시한 12유도 심전도 판독 결과와 컴플리트의 판독값을 비교한 결과, 의료진의 측정값과 유사한 정확도로 심방세동과 정상 심장리듬을 식별했다(민감도 100%, 특이도 86%).노자키 다이스케 부장은 "컴플리트 론칭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도 가정에서 고혈압과 심방세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한국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 제로(0)가 되는 날까지 오므론은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유럽심장학회(ESC)가 약제 일변도의 고혈압 치료 지침을 수정, 신장 신경 차단술을 처음으로 지침에 반영했다.이어 국내의 주의혈압, 고혈압전단계와 비슷하게 새로운 범주인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을 도입해,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각심 및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고혈압 개정 진료 지침이 현지 시간 30일 ESC 2024 연례회의 및 유러피언하트저널에 게재됐다(doi.org/10.1093/eurheartj/ehae178).이번 지침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의 빌 맥에보이 교수와 캐나다 맥길 대학의 리안 투이즈 교수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제 전문가 패널이 작성했다.업데이트된 ESC 지침은 크게 ▲다양한 형태의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신장 신경 차단술 최초 반영 ▲새로운 고혈압 범주 정의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 목표치 설정으로 요약된다.먼저 ESC는 약제 일변도의 치료 대응을 탈피,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신장 신경 차단술에 대한 권장 사항을 처음으로 제시했다.ESC 2024, 카테터 기반 신장 신경 차단술 관련 지침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경 차단술은 카테터를 이용해 신장 근처 신경을 태워 신장에 전달되는 신호를 차단,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특히 이 치료법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길어 약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 환자 및 약물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게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ESC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중간에서 높은 용량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 3가지 혈압 강하제 조합(티아지드 또는 티아지드 유사 이뇨제 포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게 카테터 기반 신장 신경 차단술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이익에 대한 다학제 논의 및 평가 후 차단술을 받는 것이 선호된다"고 제시했다.다만 ESC는 심혈관 결과 혜택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1차 치료로 권장하지는 않고, 신장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eGFR <40 mL/min/1.73 m2)나 2차 원인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도 권장하지 않았다.한편 새 지침은 기존 고혈압 정의인 140/90 mmHg 이상을 유지하지만 BP 120~139/70~89 mmHg를 새로운 범주인 '상승 혈압'으로 제시했다.새 범주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집중적인 혈압 치료 목표를 고려하기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해당 범주의 혈압 수치는 대부분 꾸준한 생활습관, 고령화 등의 추세에 의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앓을 위험이 높은 당뇨병 환자 등에서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화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국내 역시 주의혈압(120~129/80 미만), 고혈압전단계(130~139/80~89), 고혈압 1기, 2기 등의 분류체계를 통해 적절한 치료 대응 및 환자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또 다른 변경 사항으로 혈압강하 약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120~129 mmHg를 새 수축기 혈압 치료 목표로 제시, 초기부터 강화된 관리를 주문했다.이전 지침은 환자가 혈압 140/90 mmHg 미만을 달성한 후 130/80 mmHg 미만 달성을 새 목표로 잡아 치료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한 반면 새 지침은 대부분 환자가 처음부터 수축기 혈압 120~129 mmHg 달성을 목표로 치료받도록 권장했다.이같은 변화는 초기의 보다 집중적인 혈압 강하가 광범위한 환자에서 심혈관 사건 결과를 줄인다는 것을 확인한 새 연구 결과에 의해 주도됐다.■Simple is Best…"병용 보다 복합제 한알이 우수"한편 ESC 연례회의 핫라인 세션에서는 고혈압 치료 효율 면에서 여러 약제의 병용보다 한알의 복합제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 받았다.이탈리아 피사대학의 스테파노 타데이 교수 등이 진행한 비교 임상은 13개국 49개 센터에서 저항성 고혈압 환자 18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페린도프릴, 인다파미드, 암로디핀의 3제 병용과 페린도프릴, 인다파미드, 암로디핀, 비소프롤롤 4제 복합제 단일제 투약 후 진료실 수축기 혈압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분석 결과 진료실 착석 수축기 혈압은 4제  복합제에서 20.67 mmHg 감소했고, 3제 병용군에서는 11.32 mmHg 감소했다.이어 4제 복합제와 3제 병용군의 평균 24시간 보행 수축기 혈압의 주요 2차 종료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7.53 mmHg), 평균 진료실 착석 이완기 혈압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6.14 mmHg).그간 복합제는 편의성 및 복약순응도 향상을 통한 치료율 향상 관점에서 조명됐지만 ESC 2024 연례회의에서는 복합제 단일제가 혈압 강하 실제 효과 면에서도 앞선다는 연구들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전반적으로 진료실 혈압 140/90 mmHg 미만 달성률에서도 복합제가 앞섰다.4제 복합제 투약군의 혈압 목표치 달성률은 66.3%인 반면 3제 병용군은 42.7%에 그쳤고, 보행 중 혈압 정상화, 집에서의 혈압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도 복합제가 앞선 결과를 내놓았다.임상을 진행한 타데이 교수는 "어떤 혈압 측정 방법을 사용하든 4제 복합제가 우수함을 입증했다"며 "비소프롤롤을 포함하는 4제 복합제는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고, 저항성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고혈압 환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효과적인 혈압 조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된 유사한 연구도 복합제의 손을 들어줬다.핫라인 세션에서 공개된 VERONICA-Nigeria 임상시험은 나이지리아의 병원 기반 가정의학 클리닉 3곳에서 실시됐다.참여자는 통제되지 않는 고혈압(진료실 수축기 혈압 140~179mmHg 및/또는 이완기 혈압 90~109mmHg)이 있는 성인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혈압 강하제 단일 요법을 받고 있었다.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텔미사르탄, 암로디핀, 인다파미드으로 구성된 3제 복합제를 표준 용량의 1/4(각각 10mg, 1.25mg, 0.625mg), 표준 용량의 1/2(20mg, 2.5mg, 1.25mg) 또는 표준 용량(40mg, 5mg, 2.5mg)으로 하루 두 번 제공했고, 나머지는 나이지리아 고혈압 표준 치료 프로토콜을 따랐다.표준 치료군은 암로디핀 5mg 투약 후 조절 실패 시 암로디핀 5mg과 로사르탄 50mg, 이어 암로디핀 10mg과 로사르탄 100mg, 이어 암로디핀 10mg, 로사르탄 100mg,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25mg로 용량과 약제가 순차적으로 증대되는 방식이었다.300명을 대상으로 투약 6개월 후 기준선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제 복합제군의 혈압 감소치는 31 mmHg이었지만 표준 치료군에서는 26 mmHg에 그쳤다.그룹 간 혈압 수치 차이는 3제 복합제에서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8 mmHg).진료실 혈압 조절(140/90 mmHg 미만)은 3제 복합제군에서 82%가 달성했지만 표준 치료군은 72% 달성에 그쳤다.이어 130/80 mmHg 미만 달성률은 3제 복합제군이 62%, 표준 치료군이 28%로 격차를 벌렸다.나이지리아 아부자 대학교의 연구 발표자인 다이크 오지 교수는 "이번 임상은 흑인 아프리카 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3제 복합제와 알약 조합을 평가한 최초의 시험이었다"며 "복합제 투약은 표준 치료 프로토콜과 비교했을 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매출 하락에 영업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가 오히려 CSO 활동은 더 확대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3년전 CSO 도입 후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출 등으로 커 영업이익의 부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를 해결할 묘안을 찾은 것인지 주목된다.일성아이에스가 영업부 조직 개편을 통해 CSO를 확대하고 있다.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성아이에스가 CSO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성아이에스는 영업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기존 의원사업부 조직을 폐지해 의원 등 요양기관 영업을 CSO에 맡길 예정이다.일성아이에스는 지난 2021년 CSO를 도입하고도 영업부 내에 의원사업부와 종병사업부 2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이번에 1개 조직을 폐쇄하면서 일성아이에스는 종합병원에만 주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CSO에게 맡기게 됐다.이런 변화는 매출 하락 등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의 여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일성아이에스는 매출액 감소 속에서 지난 2021년 CSO를 도입하고 신제품을 출시해 매출액 개선을 도모했다.이에 일성아이에스는 이후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021년에는 전년대비 3.67% 증가한 420억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5.52% 증가한 612억원,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44% 증가한 780억원을 기록했다.다만 영업이익의 경우 2021에는 1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고, 2022년 흑자로 전환 1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다시 2023년 79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내실을 얻지는 못했다.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331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다 영업손실 역시 6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영업손실 54억원 대비 17.4% 가량 적자 폭이 더 커졌다.결국 CSO를 활용한 매출 상승 및 실적 개선이 한해에 그친데다, 올해의 경우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영업조직을 개편, 활로를 찾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난 2021년 CSO 도입 이후에도 영업이익 면에서는 판관비 등의 지출 증가로 인해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은 변수다.CSO의 경우 영업 본부를 유지하면서 나가는 고정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매출 상승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실제로 CSO를 운영하는 중견 제약사의 상당수가 매출 상승에도 영업이익 개선에는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결국 일성아이에스는 CSO를 추가로 확대하면서 그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에 추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일성아이에스가 매출 상승과 실적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한편 일성아이에스는 매출 감소 및 영업이익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부동산 등 사업다각화에 따른 목적사업을 추가했으며,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일성신약에서 현 일성아이에스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상반기 국내사들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거두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증가폭에 비해 판관비와 매출원가가 크게 높아지며 순이익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비용 지출로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은 판관비에 이어 매출원가율도 상승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메디칼타임즈는 19일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매출원가율 및 영업이익률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상반기 80개사의 매출은 17조 1200억원으로 전년 15조 4024억원에 비해 11.2% 증가했으나 매출원가는 8조 7637억원에서 9조 7695억원으로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원가의 상승 폭이 더 큰만큼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원가율 역시 57.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매출원가가 매출 절반 이상 차지…02%p 증가매출 원가는 제품 및 상품 등의 매입 원가 또는 제조 원가 등이 포함되며 매입과 제조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까지 들어간다.결국 매출 원가율이 증가할수록 매출 총 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증가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특히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 매출원가율이 개선 된 기업은 37개사에 불과했다.반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의 매출원가율이 상승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상반기 제약바이오기업 매출원가율 현황.이중에서는 바이넥스가 전년 56.4%에서 올해 87.2%로 30.9%p 증가했고, 일성아이에스가 62.4%로 전년 대비 13.9%p 증가했다.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52%로 전년 대비 32.3%p 매출원가율을 줄였고 하이텍팜이 73.5%로 전년 대비 15%p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96.2%로 전년 대비 13%p 매출원가율을 개선했다.이를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96.2%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율을 나타냈으며, 알피바이오가 93.5%, 화일약품이 91.1%로 매출의 90% 이상을 매출원가가 차지했다.이어 바이넥스가 87.2%, 국전약품이 82.2%, 광동제약이 81.2%로 매출원가가 80%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했고 폴라리스AI파마가 77.9%, 셀트리온제약이 75%, 제일약품이 74.4%, JW생명과학이 74.1%, 하이텍팜이 73.5%, GC녹십자가 72.2%, 경남제약이 71.3%로 매출원가가 매출의 70% 이상이었다.반면 휴젤은 24.2%, 파마리서치는 29.7%로 30% 미만의 매출원가율을 나타냈다.이어 삼아제약이 33.6%, 위더스제약이 34.5%, 하나제약이 36.3%, 서울제약이 36.6%, 팜젠사이언스와 메디톡스가 각각 37.7%, 진양제약이 38.4%, 안국약품이 39%, 동구바이오제약이 39.6%로 30%대의 매출원가율을 보였다.이처럼 매출원가의 경우 상위권 제약사들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매출 원가율은 원료의약품 주력사 및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들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이익률 10% 미만…절반 이상 수익성 악화특히 매출원가율이 소폭 상승한데 더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상반기 판관비의 지출 역시 크게 늘렸던 만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실제로 80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1조 5008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1조 5964억원에 비해 6% 감소했다.이에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역시 8.8%에 불과해 전년 10.4%에 비해 1.6%p 줄어들었다.즉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은 점차 악화 돼 전체 매출에 10% 미만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된 것.또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 된 기업은 적자 폭을 줄인 기업을 포함해 26개사에 불과했다.아울러 올해 상반기의 경우 영업손실을 봄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21개사 였으며, 이중 10개사는 상반기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었다.상반기 제약바이오기업 영업이익률 현황.이를 개별기업으로 살펴보면 휴젤이 영업이익률 3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파마리서치가 36.4%, 삼아제약이 34.6%,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2%로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였다.또한 휴메딕스가 27.2%, 고려제약이 22.6%, 하이텍팜이 2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20.4%로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이외에도 대한약품이 18.9%, 신일제약이 17.3%, 한미약품이 17.2%, JW생명과학이 15.5%, 유유제약이 12.7%, 환인제약이 12.2%, 메디톡스가 11.2%, 하나제약이 11.1%, 옵투스제약이 10.8%, JW중외제약이 10.7%, 대한뉴팜이 10.6%, JW신약이 10.4%, 대웅제약이 10.3%, 동국제약이 10%로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확보했다.아울러 영업손실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보인 기업으로는 녹십자, 알피바이오, 일동제약, CMG 제약 등이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의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 파트1 환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DA-1726 글로벌 임상 1 상은 DA-1726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을 확인하기 위해 두 파트로 나뉘어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비교 방식으로 실시된다.파트1 단일용량상승시험은 비만 환자 및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DA-1726 또는 위약 단회 투여 시험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2024년 3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파트2 다중용량상승시험은 비만 환자 및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4주간 DA-1726 또는 위약 반복 투여 시험으로 진행되며, 지난 6월 첫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2025년 1분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파트 1과 파트 2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분기에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파트3을 계획하고 있다. 파트3은 24주간 DA-1726 또는 위약을 반복 투여하는 평행비교시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중변화, 근육 대비 체지방 감소율, 음식 섭취량 변화, 최대 허용 용량 등을 확인해 2026년 상반기에 임상 12주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Glucagon(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DA-1726은 비교 전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GLP-1 수용체 작용제 세마글루타이드 대비 유사한 음식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GLP-1, GIP 이중작용제 티르제파타이드 대비 더 많은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우수한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또한 동일한 GLP-1, Glucagon 이중작용제 서보두타이드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 체지방 질량 감소, 상대적인 제지방율 증가 및 혈당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뉴로보 파마슈티컬스 김형헌 대표는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파트1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파트2 임상 일정을 앞당겨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계획보다 빠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임상 연구를 통해 DA-1726이 현재 시판 중인 GLP-1 수용체 작용제와 후기 임상 중인 약물을 넘어선 계열 내 최고의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로 DA-1241과 DA-1726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는 동아쏘시오그룹의 글로벌 R&D 전진기지다. MASH(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hepatitis,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241은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이며 2024년 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9644.4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본동 3개 동과 부속동 등 교육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강원도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원을 확보한 심평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 보다 축소해야 했다.연면적은 기존 2만6426㎡에서 1만9504㎡로 숙소는 130실에서 80실으로 축소했다.이후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20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에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마침내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진료비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외부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며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인 20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했다"며 "하지만 물가 급등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전체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떄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남대병원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충남대병원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요양급여비 청구액 9위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했던 터. 일선 대학병원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 사직이 현실화 된 이후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더 이상 과거의 병원 경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충남대병원 경영 위기를 두고 일선 대학병원들도 과거의 경영방식 전환을 고민 하고 있다.그렇다면 충남대병원이 자본잠식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였을까. 팩트 체크부터 해보면,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은 지난달 30일, 전체 임직원들에게 공지문을 통해 경영난이 극심하고 본원과 분원 모두 자본잠식에 이르렀음을 공개했다.실제로 충남대병원 복수 의료진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수당 지급을 중단하면서 의사도 급여가 깎였다. 조강희 병원장이 경영난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임직원 급여를 줄이면서 의사도 포함시켰다. 충남대병원이 밝힌 적자 규모는 본원 148억원, 분원(세종충남대병원) 220억원으로 차입금 500억원도 이미 소진한 상태로 극심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충남대병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요양급여비 청구액 규모로 9위까지 달성할 정도로 굴지의 국립대병원으로 상당한 저력을 자랑해왔다.지방 국립대병원 중에는 요양급여 청구액 가장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충남대병원 분원 설립 직후인 2020년부터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메디칼타임즈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 청구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019년 청구액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해왔던 충남대병원이 2020년, 13위로 추락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2021년 12위로 끌어올리긴 했지만 10위권 탈환은 어려웠다. 올해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가 없던 세종충남대병원은 전년도 대비 올해 3~4월 외래 15.1%, 입원 16.1% 수익율 기록하면서 성장했지만 본원인 충남대병원이 외래 -0.9%, 입원 -14.1% 수익율을 기록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면서 분원도 휘청이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 전경충남대병원의 경영난을 지켜보고 있는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어떤 병원도 언제 어떻게 경영난 늪에 빠질 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사실 수십년 째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상당한 대출을 통해 분원, 증축 등 몸집을 키우면서 발전, 성장해왔다.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등 본원을 뛰어넘는 똘똘한 분원 성공스토리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들 분원은 설립 당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켰지만 '대마불사' 성공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승승장구해왔다.충남대병원 또한 같은 배경에서 분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에 이서 2024년 의대증원 사태라는 유례없는 대형 변수를 2차례 잇따라 맞으면서 맥을 못추고 있다.국립대병원 한 보직자는 "한국의 대학병원은 수 십년 째 자본을 투자해 규모를 키우고 진료량을 늘려 수익을 창출해왔다. 또 부채를 줄이면 또 다시 재투자를 통한 규모를 확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경영을 유지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사실 충남대병원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것"이라고 짚었다.문제는 정부가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고 병상을 줄이는 것이 핵심. 다시 말해 과거 대학병원들이 보여준 '규모 확장을 통한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향후 대학병원은 경영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과거 대학병원들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왔던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원 건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미복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개원가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여론을 종용하는 형태에 비판이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 중인 상황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로 취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분야로 향하는 정황이 나오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반대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이다.전공의가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취업 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 중이다.오는 31일 마무리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고, 이들이 피부·성형외과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여론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현재 빅5병원조차 전공의 지원자를 모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피부·미용 관련 봉직의 월급이 주 4일 근무 400만 원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고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환자를 버리고 돈 되는 곳으로 간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의사회 임원들에게 이를 인정하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식의 인터뷰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 이런 여론을 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미 이런 인식으로 위축된 전공의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특정 분야로의 취직으로만 부정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개원가로 진출하는 전공의는 전체의 10~2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이 6개월간의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또 피부·미용 분야 역시 경제 악화로 환자 수 감소와 물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전공의가 돈을 벌기 위해 유입되고 있다는 시각은 어폐가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지난 28일 전공의 대상 실무교육을 진행했던 서울특별의사회 역시 이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 중 자녀가 있는 가장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생계를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실제로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개원의는 일부고 이들은 가장이자 생활인이다"라며 "대부분 전공의가 6개월째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데 가장인 의사가 의료 현장에 기여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도 전공의들이 많은 월급과 돈 되는 것만 찾아간다는 식으로 인터뷰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반면 전공의와 개원가의 어려움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 개탄스럽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모든 학술대회에서 사직 전공의 등록비를 면제·최소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대한의학회에 보낼 것을 제안해 수용됐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하고 의협과 함께 취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 28일 이와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거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강좌 등 여러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한다는 것.실제 다음 달 4일 의협 회관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주최, 대개협·의협 후원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전공의들이 올해엔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이들 모두가 개원가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개원가 문을 두드리는 전공의 중에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거나 아예 취직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경험 목적인 등 뜻이 다양할 것이어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 것이다"라며 "다시 돌아가거나 개원의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신물이나 의료계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 개원가가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 ㈜카이미가 최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청 HLB바이오스텝에서 열린 'ENDO 2024 소화기내시경 교육워크샵'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샵은 해외 의료진에게 국산 의료기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며, 길병원 및 국내 의료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과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 ㈜카이미가 최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청 HLB바이오스텝에서 열린 'ENDO 2024 소화기내시경 교육워크샵'을 개최했다.워크샵에서는 몽골과 토고의 의료진 3명을 대상으로 실험동물을 이용한 소화기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카이미의 첨단의료기기인 알파온(ALPHAON)을 사용했다. ㈜카이미는 길병원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가 설립한 의료 벤처기업이다.㈜카이미의 대표 제품인 알파온은 조기암 판별 능력을 가진 의료기기다. 소화기 내 숨겨진 부위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이상 부위를 분석해 높은 정확도로 병변을 검출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카이미의 알파온, 클립, 디텍터 등이 사용되어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BMA, 태웅메디컬, 파인메딕스도 같이 참여했다.길병원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접 내시경 시술을 교육하며 가천대 길병원과 국내 의료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정 교수는 "해외 의료진이 직접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는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진행된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학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인지도 상승 및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길병원은 인천광역시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해외 의료진에게 국산 의료기기를 알리고,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혀갈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분만병원에서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적용 기준이 획일적인데다가,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공연히 인건비만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관측되는 상황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분만병원이, 그렇지 않은 분만병원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분만 지역정책수가 적용 지역■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 "인건비로 오히려 적자 늘어"이 제도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최소 55만 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는 55만 원을, 그 외 지역은 110만 원을 받는 식이다.하지만 그 구분이 단순히 행정구역을 따라가면서, 그 경계에 있는 분만병원들은 같은 생활권에서 한쪽은 55만 원, 다른 쪽은 110만 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이에 행정구역 경계에 있고 지역정책수가를 받지 못하는 분만병원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정책수가를 적용받는 인접 분만병원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고용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외곽에 있는 한 분만병원 원장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나가는 월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며 "고개 하나 넘으면 임금이 더 높아지니 직원들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55만 원을 받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월급에 써야 그나마 버티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병원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들 한다"며 "임금을 높여 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이 빠지면 당장 분만을 못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분만병원 원장 역시 "대도시 외곽에 있는 분만병원은 다 말라 죽게 생겼다. 110만 원 받는 곳은 직원 대우가 달라지니 55만 원을 받는 곳은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하지만 분만병원은 3교대로 365시간 돌아가고 한 명만 나가도 팀이 휘청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직원은 붙잡지 못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월급만 올려줄 수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분만취약지도 아니고 같은 생활권에서 어디는 110만 원 주고 어디는 55만 원을 주는 상황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주먹구구식 적용 기준에 "대도시 분만 취약지화 우려"지역정책수가 적용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의 병·의원 밀집도나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이다.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광역시는 지역정책수가 대상이 아니면서 특례시는 포함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시 승격 기준은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다. 이는 특례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행정구역 면적이 광역시보다 좁아 의료접근성이 더 뛰어난 경우도 있다.대도시 외곽 분만병원들이 분만 지역정책수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일례로 같은 경남권인 울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를 보면, 두 도시의 의료인프라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8곳 등 1866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창원특례시의 경우 상종은 한 곳으로 똑같지만, 종합병원이 9곳으로 한 곳 더 많고 전체 의료기관 수는 1771곳으로 큰 차이가 없다. 두 도시의 면적은 울산광역시 1060.75㎢, 창원특례시 749.23㎢로 울산광역시가 더 넓다.의료접근성으로 보면 창원특례시가 울산광역시보다 뛰어난 것인데, 창원특례시엔 110만 원, 울산광역시엔 55만 원의 분만 지역정책수가가 적용되는 것. 더욱이 정부는 정책 시행 3개월 후 이 같은 문제를 교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이 정책으로 가장 딜레마인 곳은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며 "특히 서울은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분만율이 떨어지는 반면 경기도는 상주인구와 분만율이 같이 오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에도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서 분만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은 지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서울 같은 대도시가 분만 취약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장이 보는 개선 방안은 "행정구역 대신 적자 기준으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구역 대신 분만병원 적자를 기준으로 가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분만병원으로 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적자가 큰 곳을 우선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적자가 계속돼 폐원 일보 직전에 있는 분만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역정책수가라도 감지덕지여서 겨우 연명하는 분만병원이 많다. 다만 대도시 외곽 분만병원은 오히려 지출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자만 보전해 주는 식으로라도 분만병원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병원이 수입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해 전년 대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나 적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