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정부·여당 복지위 불참에 각을 세운 반면, 여당은 협의 없는 청문회 일정을 지적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함이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그동안의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국회 복지위 여·야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면서 신경전이 팽팽하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반면 여당 위원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휴진 대응 등 현안이 시급한 점을 들어 복지부를 두둔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을 빗대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동안의 국회에선 다수당이 소수당을 배려하며 원 구성을 해왔지만, 이번 국회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것.또 복지부 청문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일정만이라도 변경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 구성에 있어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그래서 복지위에서만큼은 유연성을 발휘해 주십사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여당 위원 수가 적은 것은 국민의 심판에 의한 총선 참패 때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기에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복지부 청문회가 이례적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선 이를 가능케 한 윤석열 정권의 상황을 스스로 반추하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가 그동안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40개 의대가 제출한 수요조사서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의대 별 서면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복지부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일자 ▲기획재정부와의의 예산 협의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다른 여당 위원들의 맹공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증원 규모가 왜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것. 앞서 복지부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며 거절당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 자료 제출이 청문회가 결정되고 뒤늦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전날 저녁 그동안의 자료가 한 번에 쏟아졌다는 것. 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이 같은 행태는 의료대란을 시작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또 복지부는 그동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무시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의사추계 연구용역보고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무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것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그는 "의료대란 때문에 장·차관이 바쁘다면 적어도 실·국상이라고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다"며 "국민이 힘들고 불안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했는데 다른 부처들도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합동으로 모두가 업무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추측하는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회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왼쪽)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오른쪽)에게 국회의 자료제출, 업무보고, 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복지부를 향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업무보고, 국회 상임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집단휴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여·야 협치가 없었던 것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그동안의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논의가 부디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고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오늘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갑론을박이 있더라도 몇 가지 차원에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지속적인 협의·약속으로 담아 초당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선출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20대 국회에서 처음 정치권이 입성해 연달아 당선되며 3선 의원에 올랐다. 그는 대부분 임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냈고 복지위는 처음이다.그는 대원외고 중국어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 시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교육위원회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운영위원회 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의원이 꼽혔다.이중 복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법사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 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을 준수해 우리 민주당의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며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 의사·약사·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향후 추진될 의료 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국회보다 4명 줄어든 10명을 배치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역할은 재선 의원인 강선우 의원이 맡는다.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10명의 의원을 우선 배정했다.이번에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남인순 의원도 합류했다. 그는 애초 복지위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중진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서영석·이수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복지위에 배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일한 약사 출신 의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복지위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 초선 의원들도 복지위에 배정됐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의료 정책으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이번 배정안은 3선 의원 31명을 제외한 상태로 발표된 만큼, 향후 여야 간 상임위 분배 및 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최대 14명의 위원을 배정했던 만큼, 3선 의원 자리 배정으로 적어도 1~2명의 의원이 추가 배정할 가능성이 크다.한편, 이와 함께 복지위 위원으로 국민의힘 백종헌·김미애·김예지·서명옥·이달희·안상훈·한지아·최보윤·박준태 의원이 지원했다. 또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사회민주당 한창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배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5급 사무관 출신 학부모 사건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으로 비화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서면질의에서 최근 논란된 '왕의 DNA' 등의 표현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약물치료 없이 정신질환을 완치한다는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응을 예고했다.문제를 제기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으로, 왕의 DNA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가 정신질환 등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인 학부모 A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본인의 자녀가 '왕의 DNA'와 '극우뇌'를 가지고 있으니 권유·부탁 어조를 사용해 달라거나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였다.이후 관련 용어가 한 연구소 인터넷 카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는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상담만으로 자폐·ADHD·틱 등의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소장인 B씨가 비의료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질환을 완치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제2의 안아키'라는 비판도 이는 실정이다.이 같은 주장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DHD는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면 완치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무조건 상담으로만 치료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또 이 연구소가 주장하는 상담 치료법의 신빙성에도 물음표가 찍힌다.이에 대한 조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폐를 약물 없이 치료한다는 연구소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 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전문과와 다르게 지회에 대한 학회 영향력이 강한 과였다.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대한가정의학회 지향점이 개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규합해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 의사회 입장에선 이런 조직구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에서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임기 2년차를 맞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사회의 특징으로 지회에 대한 의사회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1차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회 특성 때문에 지회 구성에서 교수 비중 크다는 설명이다.실질적으로 지회를 구성한 것 역시 학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학회·의사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학회와 의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익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사회는 회원 권익이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등 개원가 업무는 의사회가, 수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학회가 맡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기 초기엔 이 같은 역할정리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어 학회·지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지금은 의사회와 학회 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역할정립이 됐다. 사실 지회는 의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며 "의협·복지부 공문을 보면 학회에 가야 하는 것과 개원가에 가야 하는 게 다르다. 의사회에서 지회로 가는 조직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임기 때엔 본회와 서울·수도권 지회와의 연결고리부터 강화하려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는 의사 수가 많다보니 자발적인 분회 모임이 많은데 이를 의사회와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협 조직체계에 순응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의 주요 회무로는 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가정의학과 의견 반영을 꼽았다.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 가정의학과 입장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남은 임기 중에도 조직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의협과의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임원 역량 및 소통 강화 노력도 조명했다. 근 3년 간 의협 회비를 낸 회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고, 의협 최고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립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빙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워크숍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방향성은 옳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해당 모델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맡은 일산병원 차원에서 의사회에 내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상적이기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 회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주치의제도 그렇고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개원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도 우려했다. 물가·임금도 상승세인 만큼, 오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GR 모형을 폐기하거나, 여기 반영되는 원자료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의료 이용을 광역 단위 진료권 내로 제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방 의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단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을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차를 타고 수도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살리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료가 필수적이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채 응급·중환자 관리체계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개원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했고 물가·임금은 오르면서 갈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일차의료다. 받침대가 없는 필수의료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정제되지 않은 영상이 SNS를 타고 돌면서 신경정신의학회는 긴급하게 성명을 통해 전국민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우려하며 관련 사진, 영상 배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남일 같지 않은' 참사에 이태원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응급처치를 하기도 전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이들 소식에 고개를 떨궜으며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를 보며 가슴을 쳤다.정부의 국가 애도기간 발표에 일부 대학병원들은 이에 동참하며 병원 내부에서도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는 분위기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사적인 모임 일정도 취소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다.복지부도 기존에 계획한 행사는 물론 중요한 정책 의결을 위한 회의까지 취소해하며 이번 참사를 수습하느라 분주하다. 국회 관계자 및 공무원들은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근무 중이다. 참사의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이런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의 술자리 논란은 씁쓸하기 그지 없다. 더구나 국민의 복지와 의료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행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예정된 행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해명은 여론을 뒤집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또한 국민적 공분에 합류해 서 의원을 향한 질타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마침 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관련 이슈를 제기한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던 터. 이번 술자리 행보까지 겹치면서 지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복지위 종합감사가 끝난지 열흘 쯤 지났다. 불과 몇일 전까지 국민의 보건의료정책을 걱정하며 정부 부처를 향해 질의를 쏟아냈던 서영석 의원의 이번 행보는 의료계를 넘어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올랐다. 복지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었으나 결국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지난 5월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53일 만이다.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챙겼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 위원장을 가져갔다. 복지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가 22일 원 구성에 타결하면서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위원장이 선출됐다.그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 겸 종합상황본부단장으로 역할을 했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복지위원장 이외에도 원 구성도 마무리함에 따라 복지위원들도 정해졌다.복지위 여당 간사는 강기윤 의원으로 앞서 정해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강훈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에 이어 동 상임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복지위 상임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이종성 의원, 추경호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최연숙 의원 등 9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 간사를 포함해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 이개호 의원, 인재근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의료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2기로 확대 개편하고 추가적인 간호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한 것에 이어 의협 2기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범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의협이 포함되기도 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지난달까지 10개 단체로 구성돼있었지만, 지난 14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대표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세를 불렸다.지난 26일 결성된 의협 2기 비대위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분과가 늘어난 것이다. 기존엔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만 구성됐는데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추가됐다. 16개 시도의사회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 합류했다. 간호법 저지에 전국 의사회원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생겼다는 의미다.전반적인 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전국 의사회원 독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규모가 커진 만큼 공동위원장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이 공동위원장 외에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새로 합류했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기존 공동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공동간사도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와 김상일 정책이사로 바뀌었다.분과별 위원장이 새로 추대된 것도 1기와의 차이점이다. 2기 비대위부터 생긴 투쟁위원회는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맡는다. 조직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과 강원도의사회 염동호 의장이 각각 이끈다.의협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연합체와 공동전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협 측은 이제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이라고 전했다.주요 간호법 저지활동으로 당정대응이 공표된 상황이기는 하다. 범의료계가 지금의 간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관련 논의가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우선 의협은 2기 비대위로 전국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대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간호법 저지활동 참여율이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비대위를 통해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2기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간호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위원회 역시 더 많은 단체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법 저지 범의료계 단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대국민 홍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단체와 밀접하게 연대하는 한편, 비대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의사회원들의 동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선거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대국회 활동을 펼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한 탓이다. 의료계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역시 국민의힘 간사로 강기윤 의원이 재선임된 것 외엔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덕분에 대한의사협회가 소위 의료악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전반기 국회 막바지까지 논의됐던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사진은 과거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특히 간호법은 전반기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급하게 처리됐던 법안이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간호법을 의결한 것이 이어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앞선 심사소위에선 국민의힘 측이 관련 내용을 2시간 전에 통보받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측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상정돼 결국 의결했다. 더욱이 전체회의에선 당시 복지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법사위에 계류된 의사면허취소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불안감이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 기존의 간호법 처리가 의료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복지위 재구성으로 이 같은 분위기기 환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법 자체가 법안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시되는 내용 중 하나는 간호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찬성 측은 의료법에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면 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는 위헌성이 있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간호법 제정 시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법령이 모두 삭제돼 이를 토대로 간호사를 처벌할 수 없는 부 진정 입법부작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간호법의 결정적인 하자는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이나 의무 규정이 없다는 것. 이런 법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사위 법률 전문가들이 간호법엔 처벌 조항이 없으며 이는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강조했다.의협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불만은 나온다. 의협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의사면허취소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협의 대외협력 역량이 강화됐음에도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잇따라 통과돼 기존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에 있던 독소조항이 사라졌으니 선방했다는 식의 성명이 나오면서, 의협이 간호법을 원천적으로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회원들이 생기고 있다"며 "더욱이 의사면허취소법은 간호법보다 더 위중한 사안인데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대외협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유효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의협은 이 같은 회원 불만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외협력 특성상 관련 활동이나 성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부소통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복지위와 관계돼 있다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컨택해 의료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복지위 재구성 이후 전략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도 마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외협력 파트는 대외비로 일하고 있어 정확히 누구를 어떻게 만나 무엇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치권에 의료계 입장을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궐선거에 성공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겠다."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와 예상 밖의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는 의사출신 윤형선 후보(61세)는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의사출신 윤형선 후보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선전하고 있다.그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난 유권자는 뜨거운 반응이었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에선 또 다를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윤 후보는 전화인터뷰 중에도 유권자들과 인사를 이어갈 정도로 선거운동에 열성적인 모습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앞서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토박이 의사출신인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등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면서 의사출신 지역구 의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윤 후보가 42.7%, 이 후보가 42.5%로 집계됐다. 초박빙이지만 윤 후보가 앞선 것. 또 다른 지지율 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힘을 받게 된 여당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내에서 수 년간 묵묵히 지역 내에서 표밭을 일궈온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인천 계양을 선거는 25일 정치철새와 25년 계양전문가의 대결"이라며 "다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쇼핑하듯 출마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 또 계양을 버릴 지 모르는 후보가 아닌, 25년간 계양의 토박이, 동네의사로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료해온 후보야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의 가치를 사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윤형선 후보, 어떤 인물?윤 후보는 고려의대 출신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내과 민초 개원의로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을 확장했으며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광역 소각장 백지화, 공항철도 연결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하면서도 '계양주치의 윤형선'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했다.또한 그는 의사출신에 걸맞게 질병관리청 독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보건의료예산 감시·감독, 비만·치매·자살방지를 위한 입법활동도 핵심 공약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 실시 등 공약도 챙겼다.윤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위원으로 그동안 생각해 둔 보건의료정책을 펴고 싶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협회가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나섰다.간호협회 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홍보 포스터.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 관련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기존 간호정책 TF팀을 정식부서인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시절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간호부서 부활이다.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정책과 간호인력 양성 관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 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 설치된 간호담당 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간호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