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 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한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접수된 신청자는 자격 여부 및 내용 적합성 등 관련 심사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다.전공의 사직이 3개월 가까이 지속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해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실제 의협이 전공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협회 콜센터로 많은 요청이 접수됐고 이들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의협은 회원들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의협 존재 이유"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치료 의료인력과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는 22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1조 8800억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은 1조 6684억원으로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조 4431억원) 대비 2253억원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정부안에 제기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 증액 편성됐다. 복지부 보건 분야 예산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의료인력 상담과 교육 및 현장훈련비 항목에 179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1839억원(1037만명)과 장애인 연금과 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315억원(105만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복지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3509억원과 아동 특별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지원 등 복지 분야 추경 예산이 대폭 편성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11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후 격리가 해제되어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우)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좌)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와 관련, 최근 의료진이 메르스 증상이 소진된 것으로 보고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9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대응지침에는 확진환자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려 해제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오 9월 20일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9월 22일 0시를 기채 격리를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일상접촉자(9월 17일 기준 399명)의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인해 입원 격리 조치된 환자와 밀접접촉자는 치료입원비와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 등이다.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 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 그리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메르스 유입 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메르스 대응 과정 중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또 다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5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4명 환자는 모두 B 의료기관에서 5월 15일부터 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으로, 발열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 환자는 E 의료기관에 있넌 16번 확진자와 5월 22일부터 28일 동일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이로써 3일 오전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4인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으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변웅전 의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피해주민과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사고발생 이후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한 사항이 특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이에 변 의원은 국가에서 공인한 국내 전문기관의 사정액이 국제기금(IOPC)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지역의 관광업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이미지 개선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역경제 회생 및 발전계획·수산업발전종합계획 및 특별생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책위원회의 기능에 수산업발전종합계획·문화관광산업진흥계획·특별생계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을 추가로 포함했다. 변웅전 의원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는 사상 유례없는 재앙"이라면서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발의된 개정안은 피해주민의 가슴 속 기름때를 지우는 제2의 방제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주민의 얼굴에 웃음이 다시 깃들고,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 지난 1년간의 보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