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1월 1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3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내고,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의협 회장 탄핵은 결과적으로 내부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의료계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임현택 회장이 기회를 달라며 회원들에게 읍소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자신의 탄핵 사유가 된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거듭 사죄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찰이지만, 의협 회원과 전공의·의대생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전공의 지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대처로 회원에게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에 유의하겠다는 각오다.스스로 잘못을 가벼이 여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회장 임기 동안 과오를 만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또 회원들을 향해 집행부 쇄신과 소통 활성화 등 변화하는 모습을 약속했다.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 농단 정책 강행을 저지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의협 회장으로 뽑아주신 회원님들의 뜻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회무 운영상의 부족함과 미흡함으로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비통하지만, 지난 3월 회원들이 선택해주신 임현택과 지금의 임현택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이어 "심기일전해 명실상부한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겠다"라며 "저와 42대 집행부가 회원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 그룹 오너 일가가 그룹 통합 및 경영권 향방이 달린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현 시점에서 양측 모두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해  비난 수위를 높여가며 장외전을 벌이고 있는 것.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셈이다.먼저 한미약품 그룹의 오너 일가인 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그룹통합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향후 비전을 공개했다.임종윤, 임종훈 사장은 21일 한미약품-OCI 그룹 통합안에 대한 반대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한미 이사회 측이 추천한 6인과 임종윤 사장 측이 추천한 5인의 이사 후보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영권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에 양측은 간담회는 물론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 등을 공개하며 의결권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바이오의약품 등 통해 성장 가능vs비현실적인 주장우선 21일 간담회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번 인수합병건이 유상증자와 개인거래로 각기 문제가 없다쳐도 결국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절차는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임종윤 사장 측은 이번 인수합병이 불완전 거래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적인 사안은 국민연금 측이나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아울러 향후 한미약품 그룹에 대해서 이익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과 부서의 재편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임종윤 사장은 “50년간 450개의 화학 의약품 개발 경험을 토대로 1조의 투자 유치를 통해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면,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위대한 제약강국이라는 숙제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한미약품 그룹은 곧바로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도전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고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부서 매각 등에 대한 언급을 지적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추진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 공정에 기초도 모르는 의견이라고 꼬집었다.한미약품 그룹은 "임성기 선대 회장이 왜 장남 임종윤 사장을 한미그룹의 승계자로 낙점하지 않고 송영숙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는지 임종윤 사장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들의 장외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이미 그룹 통합 결정이 공시 된 이후 양측은 서로 인터뷰, 입장문 등을 통해 장외전을 벌여왔다.■주주총회 장소·의결권 자문사 등 양측 입장 ‘팽팽’특히 최근에는 주주총회 장소와 의결권 위임, 또 의결권 자문사의 자문 결과 등까지 연이어 맞부딪히고 있다.개최 장소의 경우 기존에 약 20여년간 한미타워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가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종윤 사장은 이를 비판했고 한미약품 역시 즉각 반박했다.임종윤 사장 측은 개최 장소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선정된 장소의 불편함 등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의결권 대행사 등을 안내했다.반면 한미약품 그룹 측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각적 검토를 거친 결과 충분한 인원 수용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해당 장소가 선정됐다고 반박했다.이후 양측은 또사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두고도 여론전을 펼쳤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재 자문 결과를 공개한 곳은 3곳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것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다.앞서 임종윤 사장측은 지난 19일 한국 ESG기준원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고 1건에 대해서는 반대했으며, 한미약품측의 의안에 대해서는 6건 전원 불행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같은날 한미약품 측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에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을, 주주제안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양측이 내세운 의결권 자문사가 각기 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한미사이언스 측은 이에 21일 한국ESG기준원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공정성이 훼손된 의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같은 양측의 장외전은 결국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승자가 결정되는 만큼 더 많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양측 승부 장담 못해…의결권 다수 확보가 관건이처럼 장외전에 공을 들이는 것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양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 등으로 표대결을 예고한 상태에서 서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재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경우 직계과족과 일가 친인척을 포함해 약 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가현문화재단이 5.06%, 임성기 재단이 3.1% 등이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의 지분은 두 형제와 직계 가족, 디엑스앤브이엑스를 포함해 약 25.85%인 것으로 파악된다.현재까지는 약 8% 가량의 지분의 차이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어느쪽을 지지할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지분이 관건은 40%에 달한다.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12.15%, 국민연금공단이 7.38%, 소액주주들이 21%의 지분을 보유중이다.결국 이들이 어느 쪽의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자가 가려질 수 밖에 없다.이에 양측은 이사회 선임을 둔 표 대결에 앞서 의결권 확보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에 장외전 역시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이다.실제로 현재 한미약품그룹 측과 임종윤 사장 측은 각기 의결권 확보를 위한 서신 발송 등에 나서고 있다.특히 28일까지 약 1주일간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사장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해당 안의 경우 두 그룹의 통합 필요성 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결과 역시 이후 이어질 의결권 확보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오는 28일 예정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가 소액 주주들에게 '한미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다.한미사이언스는 소액주주 대상 의결권 권유 행위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당부가 담긴 의결권 위임 요청 서신을 모든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미가 과거의 한미로 남느냐, 아니면 글로벌 한미를 향한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표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OCI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상황을 안정화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주주가치 제고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통합 이후 한미사이언스의 기업 가치는 이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한미가 주주님들께 이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50년간 축적한 한미의 R&D 역량에 OCI그룹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한미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신약개발 과정의 재무적 부담 등 여러 문제들도 해소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을 위한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한미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며 "지난 50년 역사에 만족하는 한미가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한미'에 주주님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한미사이언스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담당할 회사로 비사이드코리아, 위스컴퍼니웍스, 제이에스에스 등을 선정했다.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업무는 Alliance Advisors가 맡는다.이와 함께 한미사이언스는 "주주제안 한 상대주주측(임종윤·임종훈)이 '통합 직후 추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예정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OCI그룹과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다.한미사이언스는 "상대주주측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통합 이후 한미가 그려나갈 비전과 청사진, 원칙을 중심으로 주주님들께 다가서겠다"며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한미의 미래를 향한 도전에 주주님들께서 꼭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통합 이후 반드시 높은 주주가치로 주주들께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최근 '주주친화 정책' 추진을 회사의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제로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이후 재무적‧비재무적 방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재무적 방안으로는 ▲중간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 수익성 제고(단기)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친화정책 재원으로 활용(중‧장기) 등을, 비재무적 방안으로는 ▲주주와의 의사소통 강화(단기) ▲주요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요소로 주가 반영(주식기준보상제도 도입 등 책임경영 강화‧중기)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선정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코로나19의 전파 가능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서 증상 발현 이후 12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의미있는 이 논문은 서신 형태로 NEJM에 실렸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 감염내과 김민철·정진원·최성호 교수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박만성 교수 연구진과 함께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가능 기간(Duration of Culturable SARS-CoV-2 in Hospitalized Patients with Covid-19)’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가 언제까지 감염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대병원에 입원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상기도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viable virus)’가 배출되는지 평가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되기까지는 증상 발현 이후 34일(중간값)이 소요되었지만,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배양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거되기까지는 7일(중간값)이 걸렸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최장 12일까지 배양되었다. 이로써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전파 가능 기간은 증상 발현 이후 중간값 7일, 최대 12일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박만성 교수는 “이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의 50%에서 증상 발현 이후 1달 이상 PCR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지만, 바이러스 배양으로 검사했을 때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1주일 내에 소실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는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서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는 증상 발현 이후 최장 12일까지 검출되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적절한 격리기간을 정하고, 밀접접촉자의 이차전파의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영향지수(impact factor) 74.699)’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황병우 기자| 전국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펠로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세몰이가 거세다. 일부 교수는 직접 연차를 쓰고 총파업 현장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전공의 사이에서는 무단결근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증원 방침이 확고한 정부 태도에 의료계가 제대로 뿔난 것. 게다가 "의대 증원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단행동을 한다면 제대로 보여줘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집단행동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집단행동에 나선 젊은 의사들은 오는 14일 총파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빅5병원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은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 일부 진료과는 교수진만으로 당직 및 근무 스케쥴을 조정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는 전임의 숫자는 328명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체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전임의 9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료공백을 대비해 교수진만으로 당직표를 짰다"라고 귀띔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까지 총파업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의 일부 교수도 파업 참여 일환으로 연차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를 비롯해 전임의까지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데 행동으로 나서자 교수진은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이다. 이마 지난 7일 전공의 단체행동을 통한 백업 경험이 있는 만큼 14일도 걱정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 내과 교수는 "교수가 쉬면 다른 교수에게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휴가를 낼 수는 없다"라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14일 당일 외래환자를 줄이고 수술도 취소하면서 업무를 줄였다"라고 말했다. 교수 본연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기존 전공의 업무를 분배하고 있는 것. 그는 "수혈만 하더라도 팩 하나 바꿀 때마다 환자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교수가 직접 해야 한다"라며 "병동도 나눠서 돌고, 응급실 콜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전공의는 단체행동에 나서도 전문의가 응급실을 커버하기로 했다"라며 "기존에는 전공의 1명, 전문의 1명이 팀을 이뤘다면 14일은 전문의 2명이 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정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 발언 뿔난 젊은 의사…"무단결근도 불사" 한편, 지난 7일 단체행동으로 세를 과시했던 젊은 의사들은 총파업에서는 그 이상의 화력을 장담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 이후 14일 파업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무단결근’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젊은 의사의 설명이다. 서울 수련병원의 한 전공의는 "지난 7일 단체행동은 전공의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전협 차원에서 연차 내기를 권장했었다"며 "정부의 공공재 발언 이후 내 신변에 피해가 있더라도 무단결근을 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 중이다"고 말했다. 즉, 파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차 사용이라는 온건한 방법보다 무단결근을 통해 정부에 젊은 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 의대협이 회원들에게 보낸 대회원서신 내용 일부. 또한 의대협 회장은 본인을 ‘예비 공공재 협회 회장’이라고 자조하며 정부의 발언을 비판 하는 상황이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총파업 참여에 대해 1차 추계로만 30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공공재 발언에 분노하고 있는 만큼 숫자가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젊은 의사들 단체 모두 총파업 당일에 최소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가 무단결근 형태로 총파업에 참석할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상황. 대전협과 의협 모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협 비대위 김형철 대변인은 "대전협 입장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고민은 있다. 하지만 전공의 한명이라도 다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예비회원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서 수련병원에 공문이 나갈 예정으로 혹시라도 젊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하고 구제하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더이상 부끄러운 의료환경을 후배에게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함성, 이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투쟁 의지를 다졌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철폐를 주장하며 오는 14일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14일 당일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도에서 집회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젊은 의사들이 집결했던 장소와 같은 곳이다. 최 회장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개체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젊은 의사의 단호함을 보며 선배로서 대견하고 고맙고, 또 미안했다"라며 "이제 선배들이 젊은 의사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최저수준의 의료수가, 무질서한 의료전달체계, 관 주도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 속에서 우리 자존심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있다"라며 "의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배우는 필수 진료과는 미래가 없는 과목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수가와 전달체계 정상화,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국가지원, 단일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의 수련과 양성에 대한 책임이 모두 정부에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대학에서 병원에서, 의원에서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단체행동의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의사로서 의료계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의 자존심만은 꼭 지켜주고 싶다"라며 "정부의 돈선을 넘어 손을 잡고 전진하자.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이 모두 함께 연대해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분석심사에 참여할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위원 추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위원 추천을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7일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정부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신문을 보냈다.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최대집 회장은 "분석심사는 사실상 의료비용의 통제를 위해 질 평가라는 새로운 심사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심사의 범위와 심평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소신 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분석심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분석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교수진도 의협의 방향에 동참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협회는 분석심사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별 학회 및 지역의사회, 병원협회 등에 개별적 요청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이나 참여 요구가 있으면 단호하게 거부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교수들이 의협의 방향에 힘을 실어준다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의사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며 "분석심사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교수님이 힘을 실어준다면 협회는 일치단결된 역량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진료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의료 정책에 맞서기 위해 1천명 규모의 의권투쟁단을 결성해 상시 집단 행동 체제를 구축한다. 회장의 비상 소집시 즉각 결집해 집단 행동에 돌입할 수 있는 상시 병력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한 국민건강공단의 단호한 태도에도 수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투쟁 로드맵을 설명중인 최대집 당선인(왼쪽)과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오른쪽)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25일 "5월 2일 공식적인 취임에 들어가면 곧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가동할 것"이라며 "가장 첫 발은 1000명 규모의 의권투쟁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과 경기권을 중심으로 투쟁에 뜻이 있는 회원들을 모아 비상소집 시 즉각 집단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에 투쟁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행보에도 들어간다. 취임 직후부터 전국 250개 시군구 의사회를 모두 방문하는 계획을 세운 것. 이와 더불어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투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며 이후 중소병원 등 종합병원 봉직의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나를 중심으로 상임이사들과 전국 250개 시군구 의사회를 비롯해 수련병원, 종합병원을 모두 방문해 투쟁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문 케어 저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계몽과 동시에 전국 단위의 투쟁 조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강력한 투쟁 수단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 이사들에게 즉각 임무를 부여하는 체제도 구성할 것"이라며 "3일, 일주일, 한달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투쟁 과업을 즉각적으로 점감하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예비급여 추진을 위한 복지부의 개별 접촉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우선 26개 전문학회와 21개 의사회를 모두 방문한 뒤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논의의 장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대집 당선인은 "우선 취임하면 26개 전문학회를 개별적으로 만난 뒤 대개협 산하 21개 진료과 의사회와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며 "이후 두달에 한번 정례화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협이 전 의사와 전문과목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최고 단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인 반모임과 지역모임, 지역별, 직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직역, 지역별 모임을 정례화한다는 의미다. 최 당선인은 "주요 회무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적 반모임과 지역 모임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직역, 지역별 대표자 모임을 결성해 이를 정례화하며 촘촘하고 단단한 투쟁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공단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거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의 뜻도 분명히 했다. 일부 회원들의 반발이나 비판도 있겠지만 회장과 집행부에 부여된 권한으로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최대집 당선인은 "5월 2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수가협상 거부와 건정심 탈퇴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며 "이사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상당 부분 나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 시작하는 시점이기에 모든 사안에 의견을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에 위임된 권한으로 이를 추진하고 대회원 서신 등을 통해 의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의 해외진출 기세가 심상치않다. 4일 서울대병원은 "중국 첨단 국제디지털병원 개원에 앞서 현지 병원 인수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SKSH) 수탁운영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중순, 중국 호남성 악양시와 첨단 국제디지털병원 설립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현지 병원 인수운영은 첨단 국제디지털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 등을 위한 것이다. 악양시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악양국제서울대병원은 1천병상 규모의 암, 재활요양, 건강검진, 성형미용, 의료인 교육훈련 등을 위주로 하는 병원. 악양시는 중국 시인 두보의 시 '등악양루'로 유명한 동정호와 악양루가 위치한 곳으로 2500년의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중국 교통의 요지로 무역경제의 중심지로 알려져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성용화 악양시 최고책임자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를 방문해 최고 수준의 병원 의료기술, 시스템, 운영방식 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서울대병원과 함께 중국 내에 최첨단 디지털 병원 설립할 것을 결심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수차례 현지 방문 및 부지 실사를 했으며, 두 기관의 최고책임자 간 지속적인 서신 교환 및 상호 방문을 통해 협약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중국측에서 직접 430,000m2(130,000평)에 달하는 최적의 부지를 검토해 선정했으며, 병원 건립과 관련한 모든 자금은 중국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급진전됐다. 서울대병원은 이 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기초설계에서 부터 인력배치, 진료계획 수립, 의료장비 선정, 병원정보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자문을 할 계획으로 중국 악양시 측은 병원운영 전반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성용화 악양시 최고책임자는 "악양국제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의 최고의술과 더불어 중국의 10대 행복한 도시로 손꼽히는 악양의 자연이 어우러져, 악양시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의 대표적 한중우호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과 위상을 중국 전역에 널리 알리게 될 것이며, 연관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메드트로닉코리아가 통증 경감을 위해 만성통증환자에게 시행하는 척수신경자극술(Spinal Cord Stimulationㆍ이하 SCS) 표시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일선 의료진에 전달했다. 메드트로닉은 최근 30년간 SCS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총 14건의 지연성 척수 압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SCS 표시기재사항에 잠재적 경막외 종괴 형성과 그로 인한 척수 압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사실을 SCS를 시행 중인 모든 고객을 방문해 서신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안전성 정보 변경 및 전달은 제조사 결정에 의한 것으로 내달 1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SCS와 더불어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ㆍ이하 DBS)에 대한 안전성 정보도 변경했다. 이번 안전성 정보 변경은 DBS와 SCS 신경자극장치에 적용된 사이클링(cycling) 기능에 관한 것이다. 사이클링은 미세한 전류자극을 통해 환자의 뇌신경 혹은 척수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자극장치를 설정에 따라 자극을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기능이다. 기존 표시기재사항에는 사이클링 기능이 모든 프로그래밍 시나리오에서 제품 수명과 충전주기를 향상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변수 설정에서는 이 기능이 오히려 수명 혹은 충전주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내달 25일까지 고객들을 방문해 서신 전달 형태로 알릴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와 총파업 일정을 모두 변경하자 회원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앞서 의협의 일간지 전면광고와 지역 반상회 등을 통해 알려졌던 19일 투표가 21일로 미뤄진 데다가 갑작스런 비대위의 해체, 의협의 의정 협의 결과 반박 등이 이어지면서 투쟁 동력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원들에게 발송되고 있는 안내 문자 19일 시도의사회, 각 과개원의협의회 등 일선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총파업 결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회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모 시도의사회 임원은 "어제 지역 총회에 참석했지만 투쟁이나 투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의-정 협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를 두고 많은 회원들이 혼란을 겪었다"면서 "의사회 임원도 당혹스러운데 일선 회원들은 오죽하겠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의-정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환규 회장의 입장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불과 하루 이틀새 비대위원장 사퇴와 비대위 해체, 투표, 총파업 일정 변경까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협이 '협상단이 발송하는 대회원용 협의문은 공식 협의문이 아니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면서 "문형표 장관의 서신 역시 거짓이라는 내용도 있어 의협, 협상단, 복지부 중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지역의사회 회장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들은 상황을 알겠지만 뉴스나 보도로만 상황을 접한 분들은 다를 것"이라면서 "며칠 간 내부 소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협상단 결과가 공개되자 노환규 회장이 이를 반박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다"면서 "중요한 상황에서 일이 갑자기 어그러진 것 같아 투쟁 동력 손상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이달 정기총회를 앞둔 구의사회도 투표 방법 안내와 의-정 협의 결과 전달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20일 구의사회를 개최하는 동작구의 김영우 회장은 "이미 구의사회 차원에서 투표 안내 문자와 공문을 보내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최근 투표와 총파업 일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정기총회에서 시간을 마련해 다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협과 복지부가 18일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발표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의협 비대위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용진 기획부회장이 참석했다. Q:원격진료 합의를 봤나. =(권덕철 정책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다. 원격진료는 국회에 개정안을 내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덕철 정책관. Q: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상담은 무슨 의미인가. 투자활성화 대책도 복지부 안대로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느낌이다. =(이창준 과장) 의료계는 원격모니터링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격 모니터링의 비용을 보상하고 이를 위해 건보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시행모델은 합의한 내용이다. 원격진료는 입장차 있다.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법 개정 전후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 자법인 편법 사무장 운영, 비용이 빠져가는 편법 운영을 우려했다. 중소병원 경영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운영한다. 의협과 병협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원격진료 IT와 의료 융합을 막을 생각 없다. 다만 의료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원격진료보다 이미 법제화된 의료인간 원격의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의협은 논란이 되는 원격진료보다 법제화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성질환자 진료시,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 데이터를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받는 등 원격진료 법안을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Q:이번 협의결과와 관련해 원격진료 법 일정과 의료계 총파업 영향력은. (권덕철 정책관) 국무회의에 상정해 빠르면 3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사 회원에게 약속 이행 서신도 발송할 예정이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회원들에게 알려 회원 판단에 맡길 것으로 총파업 관련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Q:협의안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다, 의협 입장 바뀌었나. 19일 의사회원 투표 총파업이나 협의 결과 가부인가.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임수흠 회장)의료민영화 문제는 일부 왜곡된 논란으로 되어 있다. 처한 위치와 단체에 따라 같은 단어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지난 의협 궐기대회에서도 의료민영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언론에 의료민영화로 회자되면서 문제가 됐다. 맹장수술 1500만원 등 왜곡된 부분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이해해 달라. 투표 여부는 오늘 내일 중 확정될 것이다. 협상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권덕철 정책관)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됐으므로 이번 결과에서 수정된 내용은 없다. Q:제도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장관 서신 보낸다는데 이행여부가 내부 논의로 가능한가. (이창준 과장) 수가와 건정심 구조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수가는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나머지 의료제도 개선은 의정 합의로 신속히 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설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개선하겠다. (이용진 부회장) 의정간 약속한 부분은 의협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규제 부분은 상설협의회를 통해 논의, 검증하기로 했다. 의협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창준 과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문의 시험 문제 유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외과학회가 점점 더 사건이 확대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외과학회는 대회원 서신문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해서 이사회를 열며 대응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29일 "회원들에게 사건의 경위와 대응방안을 알리기 위해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온라인 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연히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정확히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찬성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서신 발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회는 다음주 자문단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셋째주에는 전국의 이사들이 모두 모여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우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이사들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14일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해 외과학회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최대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연 자문단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외과학회가 어떠한 대응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2보]의협 경만호 회장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선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형국이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경만호 회장에 내려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한의학회 차량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경만호 회장의 항소 부분을 기각한 것. 재판부는 "의협이 과거의 행태에 대한 반성으로 의정회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유로운 돈을 마련하고자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된다"면서 "자금 보관 후 반환했다는 주장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반환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상근임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전 집행부에서도 지급하지 않았고 정식 의사 결정기구를 통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 재판부는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만호 회장이 37대 의협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적 결단'을 감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횡령에 배임까지 추가된 상황에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명예회복을 위해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보]경만호 회장이 의사협회 회비 횡령혐의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3일 경만호 회장이 의사협회 회비 횡령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데 불복,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차량 기사 및 차량 유지 대금 지원건과 의료와 사회포럼을 통한 1억원 비자금 조성의혹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제 삼은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상근임원에게 휴일 수당을 지급한 건이 유죄로 추가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법원의 유죄판결 이후 거취를 고심하던 경만호 회장이 전격적으로 회무에 복귀했다. 중도 사퇴는 없으며, 임기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경 회장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 회무에 임했다. 오후에 열린 임원회의도 주재했으며, 특히 현안으로 떠오른 미용사법안 저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회장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칩거하면서 거취에 대해 고심해 왔다. 그러나 경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중도사퇴 없이 남은 임기를 책임있게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처리해야 할 중대한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사퇴로 의료계에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의협 지도자들의 중도사퇴 만류와 내년 의협회장 선거와 연관해 중도사퇴를 원하지 않는 의료계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공의협의회를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 이후 공식적으로 사퇴를 주장한 단체도 없었다. 경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에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 송구스럽다"면서도 "법원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다.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전혀 없으며 회원 권익과 척박한 의료환경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이며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환기 시켰다. 경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해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과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젊은 회원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경만호 회장 유죄 판결 관련 대회원 서신 전문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물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회원 권익을 지키고 척박한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 한 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저의 거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자연인 경만호로 돌아가 지금의 온갖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그것이 과연 의협과 10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길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사퇴가 무책임한 현실도피로서 10만 회원과 의협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의 많은 지도자분들께서도 저의 사퇴를 무책임한 일이라며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회무에 전념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택의원제 철회 및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을 가져다주는 제도로의 안착,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철, 심평원의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지, 최근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는 회무 추진에 있어서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1심 판결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저는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었고,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가지 기소 건 중 대외사업비 1억 원 조성 건과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 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대외사업비 조성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로비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을 조성한 것은 의협의 단체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단체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의 배경으로 “종래 존재하던 의정회와 그에 속한 예산을 다 없애버린 상황”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사업비 조성은 감사단 및 대의원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201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추인했다면 그것이 곧 의협의 단체 의사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의정회비를 없애버린 상황”은 배경일 뿐이며,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단체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을 제쳐둔 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지 여부의 근거로 제시했으니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대외사업비 조성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이 있음을 압니다. 지금은 사회 모든 부문이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고, 따라서 대외사업비와 같은 돈은 필요치 않으며 그런 방식의 로비는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일견 당위성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입니다. 세세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모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요량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외사업비가 절실한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한의학회장 기사월급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한 판단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의협이 의학회장 기사월급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기사월급을 지원한 게 아니라 직원(기사)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건 의학회가 지원금 증액을 요청해왔지만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고심 끝에 감사단의 동의를 구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의학회장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의학회에 직원을 파견한 게 문제라면 그간 계속하여 의협 산하기구인 의료정책연구소에 의협 정규직원 3명을 파견해 온 것 또한 문제가 될 것이며, 심지어 주로 의학회 업무를 보고 있는 의협 학술국도 그 존재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0주년기념재단의 경우도 실질적 업무를 협회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정관상 기구도 아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직원을 파견해온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이렇듯 의협은 산하기구나 관련단체에 보조금, 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회 직원 파견 및 유류대 지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체 내부에서 조율해야 할 이런 사안에 대해서조차 법원이 유죄 여부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야 어찌 되었든, 대한의사협회의 장으로서 제가 했거나 하려했던 모든 일에 대해 양심에 비추어 조금도 꺼릴 게 없습니다. 제가 즉시 항소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통합에 대한 위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대 공룡 건강보험공단의 출현을 낳은 의보통합이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의료개혁의 시동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설사 위헌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론자들이나 거대한 변화를 기피하는 집단, 특히 정부는 필시 임시방편적인 땜질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제도개혁은 물 건너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만큼 판결의 결과를 보며 어떤 식으로든 의료제도개선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차기 집행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질화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대 어느 집행부도 집행부 흔들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료계의 이와 같은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자해행위를 용납해선 안 됩니다. 저의 사퇴는 오히려 자해행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소명감 하나로 의협회장에 취임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소명감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하여 회원 여러분께 구체적인 과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 더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에 힘써 회원 여러분과의 공감 속에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대변인을 통해, 또는 제가 직접 나서서 현안과 회무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