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규모의 기업을 가정할 때 1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내과)는 1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의 한계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 전공의 대표는 플로어 질문에서 수십년 째 거론되는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짚었다. 더불어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우려가 높은 의료비 증가와 관련, 의대증원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대표는 19일 심포지엄에서 현재 의료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사진은 과거 열린 심포지엄 발언 모습. 박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고령화를 맞아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보재정)여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늘어나는 의료비 통제 계획을 먼저 구체화하고 미래 의료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따진 이후 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거듭 피력했다.또한 비급여와 관련한 의사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지난 2023년도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하루에 수천명의 외래환자가 내원을 하는데 만약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도 없고 (건보료 증가 등)이를 위한 국민적 반발도 크겠지만 의료현장에서 겪는 상황도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늘려 간신히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박 전공의 대표는 요양병원을 예로 들었다. 가령, 비용이 높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강제하는 모럴 해저드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짚었다.그는 "일부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방재승 제1대 비대위원장은 "24년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24년이 지났는데 (의료현장의 한계점은)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순된 의료를 개혁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며 "(의료계)우리도 반성을 하지만 정부도 장기간의 대안을 갖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복지부 장·차관 청문회 카드까지 꺼내들며 의대증원 추진 과정을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과 복지위원들은 직접 16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원을 방문해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등 복지위원들은 16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및 김영태 병원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집행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의대증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더불어 의과대학 증원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대란이 더이상 장기화돼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박주민 위원장도 협의체 구성 등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집행부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짚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박주민 위원장도 응답했다"면서 의지를 밝혔다.복지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의대증원 추진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복지위는 상임위에 장·차관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석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내일(17일)복지부 장·차관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키로 했다.강 의원은 "현재 (의대증원 관련)증인 출석 대상은 복지부 장·차관이지만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만류에 나섰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후 늦게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 휴진과 관련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일 병원장이 집단휴진에 대해 불허하겠다고 밝히며 휴진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지만 비대위 또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은 "지난 4월 30일, 휴진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더 강경해진 분위기"라며 "교수들의 참여율 또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4월 휴진에 이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10일 오후 휴진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 전체 휴진 두고 외래·수술 일정 조율 '고심'비대위는 오는 17일 휴진을 감행할 예정이지만,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개월 전부터 잡혀 있는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대개 수개월 전 잡힌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한명씩 연락을 취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응급실 내원하는 응급환자 이외에도 병동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교수가 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 또한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교수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외래, 입원 환자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진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도 (예측이 안되는)의료현장에서 100% 휴진이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패널티 가능성이 남은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강조했다.실제로 비대위가 휴진을 감행하면서 임상현장의 교수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앞서 수술 일정을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예약을 잡았는데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게 쉽지 않아 (휴진에 동참할 지)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내과 교수는 "앞서 4월 휴진 당시에는 진료했지만 이번에는 비대위 뜻에 따라 휴진에 동참할 생각이다. 의대교수로서 마지막 목소리를 낼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고 다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9일, 휴진을 불허한다는 김영태 병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올바른 의료체계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당당히 매를 맞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총파업 의견조회에 나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오후 늦게 총회를 갖고 전날 실시한 총파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그 결과 총파업 결정을 유보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는 지난 3일 총파업 설문조사 결과와 별개로 추후 교수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과거 강하게 처분하겠다는 것과 달리 '미확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일선 의대교수들도 완급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후 다시 의견을 묻기로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대위 총회 직전에 조규홍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 또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 고위관계자는 "앞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일선 교수들이 발끈해 총파업까지 거론됐지만, 오늘(4일)브리핑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비대위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했다.비대위가 총파업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시작한 총파업 여론조사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와 관련 일선 수련병원 보직자들은 "이제 병원 정상화에 주력해야할 때"라며 "정부도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와 별개로 총회에서 총파업에 대해 우려섞인 입장을 내비친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대증원 사태가 더이상 극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