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월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105개 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했으며 그 중 심사를 통해 총 62개 기관에 지급됐다. 선지급금 규모는 한 달에 3600억원이다"라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달(月)에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이다. 지원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건보 급여 선지급 조건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의료 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병원 측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를 증빙해달라 요청했다"며 "대외적인 심사를 통해 선지급 대상이 되는 병원 71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선지급 전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의료기관은 더욱 감소했다.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기관은 건보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고대안암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충북대 등이 대상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병원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일부 교수들이 속한 비대위의 휴진 선언으로 인해 건보 선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표했다.실제 대학병원 대다수는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필수의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이중규 국장은 "휴진 선언이 있었지만 사실상 진료에는 큰 차이가 없고 병원 측도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께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기한 휴진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겁박과 다름없어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병원들은 선지급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요양급여비 선지급과 관련해 5월 내 세부 기준을 만들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가 떠나며 병원계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 검토해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며 외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줄였고 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각 병원들은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하고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병원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월 1880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에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 등은 정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요구했다.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한 바 있다.이중규 국장은 "코로나19 때는 정부가 먼저 의료기관에 선지급을 제안했지만, 이번에는 병원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19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공의가 떠난 빈자리에 예비비와 비상진료체계 재정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다는 지적이다.그는 "요양급여비 선지급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을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이어야 하며, 실제 전공의가 떠난 뒤 발생한 적자 폭을 증명해야 한다.이중규 국장은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져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할 수는 없다"며 "5월 말 2023년 결산 자료가 도출되면 수입이 줄었다는 점을 병원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기준은 5월 안에 지정해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립대병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다.■수익급감 현금 유동성 모색 분주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1000억원, 6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비롯해 병동·외래 환자 수를 줄이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당장 1천억, 6백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한 대학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력 확보에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심지어 이달 초 열린 전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보료 선지급 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보료를 선지급 해줬듯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정부는 예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 즉, 건보료 선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100%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적자 상태였던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평소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병동을 축소하고 간호사 장기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걱정은 직원 월급 "당장 이번달부터 걱정"일선 대학병원들은 벌써부터 이번달 월급 체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월 기준, 한달 입원수익은 30% 감소했으며 외래는 15% 줄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전국적으로 추락세가 유사하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3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수익과 미수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경희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은평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2차 대학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병원들은 간호사 장기휴가도 고려 중이다.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구조인 사립대학 병원들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익명을 요구한 기조실장은 "일부 대학병원은 당장 3월 월급 걱정을 시작했다. 직원 급여를 체불할 순 없으니 병원 내 기자재, 치료재료대 등 병원 운영자금을 줄이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상부터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들도 제때 수금할 수 없게되면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의과대학은 시설, 기자재, 교수 및 조교 인건비까지 고정비가 높아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대학병원의 수익을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면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아질지 몰라도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고유목적사업금 소진…병원 재투자 선순환 '한계'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경영난이 단순히 자금 부족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사립대학병원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여유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초 추진했던 새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일각에선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병원들은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고유목적사업금 규모는 100억원 대 수준. 각 대학병원별로 1년에 최소 1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원 대 수준의 고유목적사업금으로는 직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는 수준이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빅5병원들은 1년에 조 단위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기회에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는 대학병원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사립대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장비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지속성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몇년 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피부과+산부인과+통증의학과 동업의 시작과 끝의사 A와 B는 동업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두 개 층을 임대해 의원을 공동개원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및 통증의학과를, B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하기로 했다. A원장은 13억원, B원장은 7억원을 출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로 발생한 수익은 B원장이, 도수치료 관련은 A원장이 갖기로 했고 산부인과 진료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A원장과 B원장은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이들의 동업 계약은 불과 7개월 만에 끝났다. 2021년 3월 동업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A원장이 가진 산부인과 관련 지분은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병원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그 내용을 보면 A원장은 의원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실투자금 12억2000만원과 권리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5억7000만원을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해당 금액을 세 번에 걸쳐서 A원장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동업해지일 이전 공동사업 관련 수익은 A원장이 7%를 갖고 가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무사히(?)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동업계약 해지 한 달 후 B원장이 돌연 사망했다. 문제는 두 원장이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금전적인 문제는 상속인이 된 B원장의 부모가 떠안아야 했다.B원장의 사망, 남아있던 정산 어쩌나A원장은 B원장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5억7000만원을 받아야 했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도 일부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A원장은 2020년 9월부터 동업이 끝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6억1381만원으로 이 중 A원장은 70%를 갖기로 했으니  4억2967만원이 정산금이다. A원장은 동업기간 중 1억5910만원을 먼저 인출해서 쓴 적이 있으니 2억7057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다가 A원장은 동업 해지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전담 의사를 구할 때까지 시술을 했고 시술금액 중 25%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1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시술금액이 총 1억1761만원이었는데 이 중 25%인 2940만원도 함께 달라고 한 것.법원은 A원장이 요구한 정산요구 금액 중 환자시술금에 대해 불인정했다.결국 B원장의 부모가 A원장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B원장 부모는 A원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A원장은 B원장 부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정산금 청구 소송 법정에서도 유족 측은 B원장이 A원장에게 양도금으로 1차 지급한 1억원을 정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분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A원장이 무단 인출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유족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A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 진료 수익의 70%는 A원장이 분배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업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실시한 시술의 수익 분배는 증거가 없다고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원장 측이 증거로 낸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날짜가 일치하지도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대화가 연속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원장과 B원장 사이 도급계약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원장이 시술했다고 하는 환자별 시술금액 및 시술내역이 기재된 문서 역시 작성시작, 작성자, 작성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원장이 동업 해지 후 산부인과 환자 10명에게 시술을 했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상환 항목에 포함시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9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계처리 개선과 상환기간 확대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요양기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을 2차례에 걸쳐 시행했다. 최근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관련, 선지급금의 상환(상계처리방식)이 2021년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선지급 정산 시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을 제출한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특수한 재난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기존 요양급여 비용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1월 건정심 회의에서 비급여 대상인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하며, 향후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어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및 잔액반환 확약서'(제2조 제1항)에 '선지급한 금액 정산은 공단이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3분의 1씩 분할 상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에방접종 비용은 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뇽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및 접종력 등록을 하게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자체 검증 후 공단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위탁의료기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진들은 치료 및 예방접종 등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예방접종비 상계처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상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더불어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과 관련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7월~12월)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기관장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의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감염병 확산 수준을 고려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경영진과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실행을 집중시켜 정부 요청에 적기 대응했다. 공단은 정부의 방역활동 전 분야에 약 7000명을 파견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유선상담, 역학조사 참여 등으로 정부 방역체계를 지원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거점 전담병원 전환, 인재개발원 생활(임시)치료센터 시설 제공 및 해외입국자․외국인 등을 위한 임시생활시설(8개)과 생활치료센터(6개) 등 공공기관 최다 격리․치료시설을 운영했다. 또 음압병상 등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 시설․장비 확충 지원, 감염 우려자와 기저 질환자 정보제공 등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관리 및 효과적 자원 활용 지원,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선지급 등으로 의료․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지원, 재정 조기 집행 확대,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소비활동 촉진으로 내수경제 활력제고 등 공공기관의 경기 버팀목 역할도 이행했다. 3000명의 직원이 선별진료소와 요양병원 현장점검 및 집중관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전수조사, 중증 만성질환 진료 등 필수 서비스의 지속 이용도 보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로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이 개원가의 어려움을 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비인후과 개원의 10명 중 3명이 대출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으로라도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23일 개막한 이비인후과학회 국제학술대회(ICORL 2021) 중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현재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 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서울, 경기 지역만 보면 요양급여비용이 20%나 줄어들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권 개원가의 경우 2019년 3440억을 기록했던 요양급여비용이 지난해에는 2670억원으로 2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2019년 2572억원에서 2020년 1738억원으로 무려 29.3%나 줄었다. 박 회장은 "회원 설문 결과 대부분이 30% 이상 수입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환자 수는 평균 4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회원 중 31%가 대출 등으로 겨우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업 상황만을 봐도 이같은 사실이 절실히 드러난다"며 "지난 2019년 폐업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44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6곳으로 150% 증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비인후과는 그 중에서도 더욱 심각하다는 것.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하는 방식 등으로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국진 회장은 "회원 설문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세금감면이나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며 "또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비인후과는 필연적으로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같은 치명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만큼 이에 대한 수가지원 등도 필요하다"며 "또한 위기를 겪는 자영업에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 협상 주체를 개원가 대표 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가협상 본격 시작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의협은 집행부 교체를 맞아 수가협상단 꾸리기부터 내부 자료를 만드는 작업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의협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맡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수가협상을 개원가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에는 대한병원협회가,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나섰지만 이 같은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 수가협상단은 4명으로 이뤄지는데 그동안 의협 수가협상단은 시도의사회장이 단장을 맡고 대개협 임원, 보험이사 등을 단원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에는 대개협 임원이 2명 합류했는데, 이를 이례적 구성이라고 할 정도였다. 제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개협 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의협은 수가협상을 지원,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인수위 이무열 대변인은 "새 집행부 출범 후 상임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아직은 계획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개원의만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수가협상단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대개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협은 협조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41대 집행부는 모든 의사단체를 아우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협의 계획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근거 만들기에 돌입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개원가가 얼마나 힘든지 근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고, 다른 진료과의 상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급여비 선지급 말고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원가 이하의 저수가 현실에 대해 적극 알리고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라며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원가 이하에서 버텨왔다. 코로나19 현실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진찰료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자료 제작 등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가협상은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벌써 4월 중반이 지났다"라며 "의원의 현실을 이야기할 근거를 만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계 협상을 대표하는 병협은 이미 수가 협상용 근거 확보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새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협상단 구성의 방향을 정했다면 내부적으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 위생 관리가 생활화 되면서 감염성 질환 환자가 줄자,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율이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가 휩쓴 2020년 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3531억원이 줄어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 보다 약 2.5조원 줄어든 수치다. 2019년도 당기수지는 2조8243억원 감소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5조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도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다만, 지출 증가율이 2019년 증가율 13.8% 보다 큰 폭으로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가 일상에 자리잡으면서 호흡기질환 및 감염성 질환 환자가 크게 감소한데서 이유를 찾았다. 실제 호흡기질환 환자는 4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는 전년도 대비 각각 47%, 97% 감소했다. 폐렴 환자도 63.6%나 줄었다. 감염성 질환자도 마찬가지. 세균성 장감염 질환자는 30.9%, 중이염 환자는 45.6%, 결막염 환자는 17.8% 감소했다.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은 덜 받았다. 그러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수입증가율은 7.9%로 전년도 9.6% 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했다. 청구 급여비 지급 기한을 12일 내외로 단축해 46조 1639억원을 지급했고 3조4001억원을 선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따라 재정 수입과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전략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해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 보상이 10% 오른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보상단가 기준 조정 내용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브리핑 모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1일당 진료비는 올해 종별 환산지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제공 의료기관의 병상 보상단가도 10% 인상키로 했다. 병상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증가율 차이, 최근 5년 동안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수치다. 단 지난해 진료비 수익이 2019년 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지난해 진료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또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적용 받아 이미 10% 이상 병상 단가가 인상된 의료기관도 이전의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는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의 손실보상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신규 지정된 38곳에 대해 363억원도 선지급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366곳의 의료기관에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소독, 폐쇄한 병의원과 약국, 일반영업장 2501곳에 대해서도 총 53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의료기관은 268곳이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여곳에 약 500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띠 해에, 평안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저에게도 특별한 해입니다. 역대 공단 이사장 중 처음으로 연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느라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거나 우선지급 하였습니다. 생활시설과 의료기관에는 인력을 파견하고, 집단발생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방역점검에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을 다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고, 일산병원에서는 필수의료 병상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노력을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일산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직원들을 격려하셨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는 공단이 단일보험자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장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87%가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최초로 분리과세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장기요양도 대상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요양원에 이어 서귀포요양원을 수탁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불법의료기관을 단속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줄곧, 우리 조직을 전문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합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라 지사별 정원을 재산정하였습니다. 산정결과 일부를 작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하여 적정 인력 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정부 경영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영대상 사회적 가치 부문 종합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건강보험 제도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은 감소하고, 만성질환과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보험재정 100조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년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였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내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아이디어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소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 민원대응 방안들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해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보험료율을 8%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찾아내고 빈틈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환경에 대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스스로 ‘K-장기요양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체계를 혁신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등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실행하여야 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금 할 일은 산적해 있는 데 시간이 부족한 일모도원(日暮途遠)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료통합징수공단의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역할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단의 거대한 데이터 활용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최초로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외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관련 정원도 200여 명을 늘렸습니다. 그 만큼, 데이터 활용과 정보화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업무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나아가,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댐’도 구축하여 질병과 건강관리에 활용하고 댐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구와 산업계에 제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공공의료에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면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민간의료를 선도하여 건보재정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급자가 늘어나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국민이 건강해지고 보험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를 강화하더라도,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특히, 보험자는 복수의 병원과 시설을 운영하여, 좀 더 나은 건강보험 관리, 요양보험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데, 그 길도 공공의료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협력도 넓히겠습니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시키겠습니다. 지사의 경우는 단순 업무를 정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난해 78개 지사, 올해 100개 지사를 포함하여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특성에 맞는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회선과 노트북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관심이 큰 평가와 승진제도, 그리고 임금수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국민 87%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우리 공단이 유일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평택 박애병원과 남양주 현대병원 등 8개 병원에 시설·장비비와 손실보상 비용이 선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4일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해 거점전담병원으로 현재까지 8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신임 장관의 24일 중대본 회의 참석 모습.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진료역량과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평택 박애병원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 부천병원, 충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가천길병원 등 8개소가 지정됐다.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허가병상 전부 또는 3분의 1 이상을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준)중환자병상을 15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 24일 기준,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총 326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내년 1월초까지 49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7일까지 지정 완료된 5개 거점병원에 시설 및 장비비 70%를 선지원한다. 거점전담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병원은 각 10억원, 치료를 확대하는 병원은 각 2억원씩 선지급 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거점전담병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 치료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 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