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병원의 의사 수급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개원가, 병원 대비 대학병원 교수 급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병원전문 컬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28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 겸 학술세미나에서 '위기는 격차를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를 전망했다.성 대표는 "의대증원 이슈로 어수선해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전의 의료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짚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전환했듯이 의대증원 사태 이후 또다른 뉴노멀 의료현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그는 의대증원 사태 이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의사 수급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단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확대로 개원시장 진출이 늘고 있으며 의사들의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의사 1인당 진료시간은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고령 의사의 퇴직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의사 수급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인구 고령화로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늘어나고 과거 의료이용과 달리 건강검진, 통증관리, 해외환자 등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현상 또한 의사 인력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성 대표는 최근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건립으로 총 7320병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전문의 수 규모를 2005명으로 추계했다. 결국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성만석 대표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호봉제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짚었다.개원가와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와 대학병원 교수의 급여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과거에는 대학병원 교수 급여 수준이 개원가 대비 80%를 유지했지만 계속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48%까지 줄었다"고 전했다.그는 대안으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성과급 비중을 늘리면서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총 급여에서 30%이상 성과급 비중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늘어나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면서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봉제 트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도기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면서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급여체계로 연봉제 정착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성 대표는 1, 2차 의료기관 높은 급여로 대학병원 교수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이같은 대학병원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병원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진료받는 것 이상으로 괜찮다는 신뢰를 줘야한다"면서 "환자들이 2차병원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18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현 의료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26일 건보공단전문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되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원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의료공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건보재정을 사용하는 정부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 중으로, 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수가를 비롯한 '돈' 문제에 집중할 뿐, 국민에 대한 고려는 뒷전"이라며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의대증원 총량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전국에 의사인력이 퍼져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의료 인력 배치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의료는 사적재이면서 공공재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의료인의 사적이익 추구를 보장하는 반면 면허제도로 의료인 수를 제한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공공의료전달체계 및 공급체계 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전달체계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의사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적어도 전국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 건보 정책, 기울어진 운동장…국민 보장성 축소"김철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건보정책이 국민 보장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해 이른 시일 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실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의료비 지출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58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건보재정 문제를 오직 가입자인 국민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김철중 위원장은 "MRI·초음파 급여 인정 기준 강화, 의료기관 365일 이상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률 인상 등은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책들로 공급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결국 현재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의료비 지출의 주요 원인 제공자는 공급자"라며 "과다한 내방일수와 처방일수는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혼합진료 역시 실손보험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걸쳐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다"며 "병상 과잉 공급 및 만성질환 관리 실패로 취약한 일차의료,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약 30조에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비급여 시장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또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낭비되는 건보재정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를 한 번에 진료 후 청구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철중 위원장은 "재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의료계 관행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이 혼합진료 금지가 필요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를 가진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은 요양급여화하면서 진행해야,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 문제가 최소화되고 적정한 의료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위원장은 "선택 비급여 항목은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혼합진료 금지 도입 로드맵을 만들어 의정 합의 순서대로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지고 보편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고령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편성을 확대하고 업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3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철중 위원장은 지난 한 해의 활동 성과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건보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데 집중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노조 집행부는 건보 제도 투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노동조합 사업을 추진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하면서 작년 임·단협 투쟁을 승리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노동조합 현장활동 강화 사업, 인사제도 개선 사업 등 조직내부 강화 및 조합원 처우개선 등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올해는 조직 내부를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대응과 9월 노동조합 정책대회를 통해 노조 10년 미래를 전망하고 건강보험 제도 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신임 원장이 취임한 날, 심평원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원 곳곳에 부착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심평원 노조는 지난해 영리병원 관련 성명서 이후 약 1년만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만큼 신임 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심평원 노조는 원 곳곳에 있는 게시판에 강중구 신임 원장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성명서를 게시했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취임한 지난 13일 '신임 수장의 지나온 행적에 우리 직원들은 불안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원 게시판에 게시하며 "노사합의 없는 노동권 후퇴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심평원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도입한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노조는 "정부는 최근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더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노동자들을 몰아가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설립 등 시장논리의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의료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시기에 경쟁과 효율만 강조되는 기조로 기관을 운영한다면 본연의 역할을 축소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것 ▲주69시간제, 직무성과급제 등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 추진 절대 반대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시도 불가 등을 제시했다.노조는 "강중구 원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라는 중차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강 원장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을 멈출 권리를 포함해 상응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 원장이 권력층에 굴하지 않는 비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를 내걸로 파업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윤정부 혁신안 저지 등을 내걸고 1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93.8%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대상은 서울대병원 노조원 3900여명으로 필수업무는 유지한다.이들은 윤정부 가짜 혁신안 저지와 경영평가 임금 가이드라인 강제 금지, 직수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등을 주장했다.특히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간호보조인력, 환자 이송 등 필수인력 충원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마련,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병동과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경 미화, 연구실험 등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조 측은 "8월 1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들을 축소와 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병원 측은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요구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가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노조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정반대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와 노조를 배제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병원 측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저항한다"면서 "정부와 병원 측 요구는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노동자를 극한 직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노동자로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과 복지 축소 등에 반발하며 11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 25일 서울대병원 기자회견 모습.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합당한 답변이 없을 시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총 423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13개 국립대병원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연대체는 "병원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병원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를 희생과 사명감으로 봐왔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니 병원 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공공적 발전과 혁신 가이드라인 저지, 인력 충원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측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등의 인력 감축 계획이 있다. 감축 인력 대부분 간호직이다. 간호직은 국립대병원조차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공동투쟁연대체는 교육부의 노사정 협의체 구성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11월 10일 동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대노총이 국립대병원 공동 투쟁 연대를 통해 공공의료를 간과한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국립대병원 양대 노총은 윤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동과 한국노총은 25일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성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면서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적 가치보다 재무성에만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은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늘어나는 중증환자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강화 논리로 운영된다면 감염병 대응은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노총은 "국립대병원이 재정적 지원은 시설투자와 국책사업에 불과할 뿐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불법의료가 성행하게 됐고, 입사 1년을 못 버티고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은 의료공공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와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개선, 직무성과급제 도입 강요 중단, 과도한 인력 및 예산통제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는 직무성과급제를 비롯한 혁신 가이드라인이 폐기될 때까지 양대 노총 공공기관 조합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간호사 배치기준 이행과 인력 확충,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다음달10일 파업에 돌입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87.5%(2661명)에 찬성 92.2%(2453명), 반대 7.7%(204명)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조합원 92% 찬성으로 쟁의행의를 의결하고 11월 10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9월 노조 투쟁 선포식 모습. 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9월 파업 투쟁 선포식에 이어 10월 대의원대회에서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투표를 거쳐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분회는 33회 교섭을 통해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철수와 서울대병원 교수 및 직원 영리 자회사 참여 규제 방안 마련, 진료량과 수술건수, 검사건수, 수익 연동형 의사성과급제 폐지.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이행 및 인력 확충, 일반 병동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그리고 0.9% 이상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피부과 정진호 교수가 '정진호이펙트' 화장품회사를 설립해 서울대병원 출자회사로 전환하고 영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출자회사 지분 매각과 원내 홍보활동 및 상품 구입 등 특혜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및 임직원의 영리목적 업무 겸직 금지도 주문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확진자 폭증이 예상됨에도 무대책, 무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0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병가와 청원 휴가 등 필수적 결원 대체 인력조차 없다며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202명이 필요하나 병원 측은 단 1명의 충원 계획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3개월간 인내심을 갖고 교섭에 임했지만 직원들의 요구안에 대해 병원 측은 핑계만 대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압도적 파업 찬성에 따라 요구안 쟁취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11월 10일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서울대병원은 13일 노-사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총액 대비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연내 정규직화, 기간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월 20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 미만 근무자는 내년 1분기 내 소정 절차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문제가 된 간접고용은 내년 14분기 내 노사 동수로 협의기구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12일 비정규직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과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 청산, 수술건수 검사검수 연동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 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또한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보라매병원 전속제도 중단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이 노조의 파업 관련 대규모 해고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12일 '노동조합 주장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통해 "병원이 직원 1600명을 해고하려 한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대규모 해고 계획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국공동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1600여명의 정규직 전환과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 청산, 수술건수 검사검수 연동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 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또한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보라매병원 전속제도 중단도 촉구했다. 병원 측은 "무기계약직은 연내 정규직화하고, 기간제 관련 절차를 거쳐 전환할 것"이라면서 "간접고용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병원은 "노동조합 파업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노동조합과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 중에 있다.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하루속히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8일 오전 5시부로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비정규직 1600여명 정규직 전환과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 청산, 수술건수 검사검수 연동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절 외주급식 직영 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보라매병원 전속제도 중단 등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폐지됐지만 서창석 병원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수술건수와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환자 저질 외주급식을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시립보라매병원 직원 분리 반대 등 환자를 위한 요구도 모두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합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서창석 병원장 때문에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에 연류된 서울대병원 의료적폐 세력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면서 "인적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8일 1차 파업 이후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정하고 있어 경영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크다. 경영진은 정부 방침에 의거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주력하고 있다. 파업 중 언제라도 협상에 임해 조속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8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85.3%에 찬성 91.2%로 사실상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 측은 이미 예고한 대로 투표결과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5시부터 하루 동안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1차 파업에 돌입한다, 2차 파업은 노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규직 인력 충원과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직영, 수익중심 병원운영 금지, 외상 및 화상센터 운영,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영진가 갈등관계를 지속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다음달 8일 사실상 파업을 예고해 주목된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해 1차 파업을 12월 8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회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의료공공성과 단체협약 갱신 요구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경영진과 11차례 본 교섭과 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경영진은 10월 31일 6차 본 교섭에서 병원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노조 측은 박근혜와 최순실 의료농단 핵심 주역인 서창석 병원장과 의료적폐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노조 활동 개악안을 내밀려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요구안은 의료농단 재발 방지 대책과 병원장 직선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 급식 직영, 수익중심 병원 운영 금지, 외상 및 화상센터 운영, 정규직 인력 충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이다. 서울대병원분회 지난 15일 조정신청에 돌입했고, 16일 대의원대회에서 1차 파업을 12월 8일로 하고, 2차 파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2월 8일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파업이 3일째 접어들면서 환자 진료 및 검사 대기시간 지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병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7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9일 병원 및 노조에 따르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료 및 검사 등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긴 대기시간'이 환자 민원 1순위인 서울대병원에서 그나마 있는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해 대기시간 연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파업에 참여 중인 노조원은 병원 추산 250명, 노조 추산 400여명. 이중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환자이송자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즉,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진단 및 영상검사 분야에서는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영상검사실에서 대기 중인 한 환자는 "파업 중이라고 하더니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같다"면서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으로 의료진 등 노조 이외 직원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진은 "노조도 역할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병원은 몸도 마음도 불편한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곳 아니냐"라면서 "로비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동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료진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파업이 있어서 이제 놀랍지 않다. 자칫 환자들에게 '파업 잦은 병원'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경북대병원은 하위 20% 저성과자에 대해서 자동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파업에 이르지 않았다. 한편,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9일, 오늘 오후 단체교섭이 예정돼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3년, 2014년, 2015년에 이어 2016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노조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성과급제 반대에 동참하는 노조의 파업을 막지는 못했다. 서울대병원은 27일 오전 병원 로비를 점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7일 오전 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를 거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013년 6년만에 파업을 나선 이후로 4년 연속 파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분회장은 "왜 자꾸 파업을 하느냐고 쓴소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돈벌이 의료를 조장하는 성과급제 확대를 두고 본다면 이는 환자와 국민에게 더 죄를 짓는 것이기에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쟁점은 성과급제. 이는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9월 총파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 서울대병원분회 정소연 조합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병원에서의 성과연봉제는 특히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돈 되는 환자를 골라 치료하는 행위, 비용절감을 위해 저질재료를 쓰고 의료인력을 줄이는 행위를 모두 '성과'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은 27일 오전 병원 로비를 점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박 분회장은 "의사성과급제도 부족해 전직원 성과급제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병원은 환자를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진료를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파업 사실을 모른채 내원한 환자들은 소음과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휠체어를 타고 내원한 70세 OOO할아버지는 "안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졌다. 사람이 다닐 수는 있게 해야지"라며 고개를 돌렸다. 로비 행사로 환자 불편을 예상해 노조원들이 환자 안내를 돕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68세 김OO 할머니는 "진료 안내를 받아야하는데 시끄러워서 간호사 말이 안들린다. 진료받을 시간이 되면 간호사가 따로 전화를 해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