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의대증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기피과 유입을 위한 제도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부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파산"이라고 지적했다.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의대증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기피과 유입을 위한 제도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정형준 부원장은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보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의사 증원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을 통해 수급이 부족한 지역, 기피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동반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 부원장은 "중소병원은 의사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데 필수의료 등 기피분야에 인력 유입이 되려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정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데 배정을 윤 정부는 증원 숫자 자체를 결정해 놓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했다"며 "심지어 회의록 등 명단을 모두 파기한 기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파산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각종 의료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 병원에 지급하는 등 윤 정부는 의료 산업화, 민영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려고 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형준 부원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문제는 지방과 기피과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돼 전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개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기피진료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저출생으로 행위 수 자체가 줄고 있어 가산이 돼도 인력이 충원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사를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끝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줄효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이런 시장주의적 방식은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은 늘리는 게 맞다. 다만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정선양 정책연구소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급부상한 의대증원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정 소장은 지난 2004년 이공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KAST에 최연소 종신 정회원으로 선발된 이후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정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원탁토론회 및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오고 있는 인물. 그의 눈에 비친 의대 증원 이슈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31일, 건국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봤다.과학기술한림원 정선양 정책연구소장은 의대정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정 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제3자 관점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인터뷰 중 수시로 "개인적인 견해"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먼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년 1000명씩 10년을 늘린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의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의 주장인 즉, 수십년 째 의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고소득, 직업적 안정성 때문으로 만약 일정 수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시장경제 논리상 광풍 수준의 의대 쏠림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다.다만, 그는 현재 예상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나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따른 해법도 명쾌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지역의사제로, 이공계 이탈은 의사과학자 정책 활성화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지역의사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지방의대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대비 지방 의대의 합격점이 낮을 경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지방이라도 의과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의료인재 양성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역 내수 향상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변화"라고 했다.앞서 의대 1000명이상 증원 소식에 이공계 인재 이탈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해법을 제시했다.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은 의대 진학=고소득+안정적인 직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택하지만, 시장경제 논리로 급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의대 쏠림 현상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그는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들이 비전을 느껴 나간다는데 어떻게 막겠나. 또 국민적 관점에서도  의사가 늘어난다고 나쁜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대 증원 확대 10년 후 그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20년전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를 바꾸려면 이공계 진출해서도 소득, 사회적 지위 등 의사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정 소장은 최근 KAIST,UN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모습을 취하려는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지난 수십년 간 한국에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AIST, UNIST의 역할이 컸는데 의대를 두는 순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그는 "과학기술대학에 의대를 두려면 두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과학기술 자체가 휘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새 정부의 바이오분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지난 정부부터 강조했던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인재양성까지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시스템 혁신과 벤처생태계 구현 등의 국정과제는 제약바이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자료사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먼저 직접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언급된 국정과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와 관련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규제적인 측면의 제도개선 계획도 언급됐다.인수위는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 제고하고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를 구상했다.이를 통해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2030년까지 6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시스템 혁신 통한 자율성 부과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제약바이오업계가 눈여겨볼 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과제다.각각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제로 반영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꾸준히 지원과 개선을 요구했던 분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규제시스템의 경우 정부 개입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업계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상황.인수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가칭)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전면개편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벤처생태계 기반 다지기 목표또한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바이오업계가 포함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과제도 눈여겨볼만 하다.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이 많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가진 기술을 성숙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내용이 담겼다.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하고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분야 4개 과제를 포함시켰는데요.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보건의료분야 핵심 추진 과제와 더불어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지 짚어볼까요.인수위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는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추진과정에서 방법론은 변화가 엿보입니다.먼저 4가지 국정과제를 꼽아보면 ▲필수의료 기반 의료비 부담 완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입니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사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죠. 당시 의료계는 총파업까지 감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는데요.인수위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방안으로 필수과목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죠.즉,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대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법론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죠.안철수 위원장이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KBS 국정과제 생중계 갈무리.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새 정부는 공공·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갈등 요소는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비 부담 완화 즉 보장성 강화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문 정부와 동일하게 보장성 강화를 이어가지만 윤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보편적 복지 혜택보다는 중증·희귀난치성 등에 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른 측면이 있죠.이외에도 새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해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건보재정 관리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또한 앞서 건보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추진했던 문 케어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도 문 정부와 동일하게 감염병 대응체계에 상당한 무게를 싣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진료 체계로 전환,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필요하다는 방향성도 유지했죠.하지만 인수위가 거듭 지적했듯 현 정권의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에 기반을 두고 방역정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앙 지역 거버넌스 즉,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해 감염병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논란이 됐는데요. 새 정부는 인과성, 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등 계획을 발표하면서 차별화하는 모습입니다.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 의지를 밝힘에 따라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헬스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문 정부도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새 정부에선 이와 관련 보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점쳐지죠.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진하겠다. 이는 자유시장경제 복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는데요.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이오 및 디지털헬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확대해 2021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257억 달러로 위축됐지만 2030년에는 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와 관련 일자리도 2021년도 98만개에서 2030년 150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현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예정입니다.특히 안 위원장이 스타트업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새 정부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ICT를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 정부도 추진해왔지만 새 정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단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앞서 발표한 바 있죠.여기에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ICT기반의 케어플랜을 제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또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연속혈당측정 검사에 대해 건보 적용도 추진하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무료 접종 등 필수예방접종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는 최근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특히 아동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가칭)아동 건강 길라잡이 즉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은 저출산 정책임과 동시에 최근 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가정간호를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군구 중 의사수 100인 미만의 지자체 현황과 더불어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76곳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의사수 100인 미만인 시군구 지역은 전라남도가 14곳, 경북 13곳, 강원 12곳, 경남 10곳, 전북·충남·충북 7곳, 경기 3곳, 인천 2곳, 부산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12명, 양양군 13명, 인제군 19명 등 의사수 20명 미만인 곳이 3곳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도 또한 영양군 12명, 군위군 17명, 울릉군 14명으로 의사 수 20명 미만인 시군구가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의사수 12곳인 고성군의 경우 속초까지 차로 30분 소요되고, 양양은 강릉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서 "시군구 의사수 이외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해당 지역에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그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은 이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활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료기사법 개정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에 위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로 등재된 면역항암제의 사후평가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과를 공개한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한 방침을 두고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0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약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 약 1년 가까이 진행한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사후평가' 연구를 마무리했지만 최종적으로 비공개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연구는 항암요법연구회 폐암분과위원장인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혈액종양내과)가 맡아 수행해온 것. 이 연구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루맙) 등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면역항암제의 실제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치료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급여 적용 후 국내의 실제 임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주요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해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모니터링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건보공단에 앞서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실제로 건보공단이 연구를 시작한 2019년 11월보다 앞서 심평원은 2018년부터 '면역관문억제제 사후평가 연구'를 시작해 그 결과를 2019년 중순에 발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연구를 맡은 수행기관 역시 '대한항암요법연구회'로, 심평원의 연구는 조직의 회장인 서울성모병원의 강진형 교수 주도로 진행됐다. 선행된 심평원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면 강진형 교수 주도의 연구결과는 전면 공개됐지만, 안명주 교수 주도로 건보공단이 진행한 연구는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연구를 책임졌던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는 "건보공단의 연구 자체가 비공개하기로 사전에서부터 합의한 뒤 진행했다"며 "해당 연구는 앞으로도 공개될 일이 없을 것이다. 연구 계약에서부터 비공개 방침이 정해진 터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학계에서는 건보공단이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연구를 책임진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 건보공단 연구를 책임진 삼성서울병원 안명주 교수. 일각에서 면역항암제를 사후 평가했더니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 1차 치료제로의 급여 확대 등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강진형 교수 주도로 심평원이 진행한 연구보다 안명주 교수가 진행한 건보공단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결과를 둘러싼 관심은 더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참고로 심평원의 연구는 청구 상위 20개 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표에 따르면, 키트루다와 옵디보의 반응률(ORR)은 각각 35.98%와 31.01%로 두 치료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연구는 모집대상도 많을뿐더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돼 심평원 연구보다 면역항암제 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 사후평가를 주제로 한 심평원의 연구는 공개됐는데 건보공단은 같은 주제인 연구를 비공개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사후평가에서 주요 면역항암제들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에 특정 제약사의 약제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이유가 있는 다른 연구결과들도 비공개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7호)에 의거, 특정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이 수록돼 있는 등 비공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연구 결과를 비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태겸 |김태겸 차의전원 본과 3학년|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온 지구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각종 산업은 힘들어지고 가게의 상점들마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재정지원금 정책을 확대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들로 세상이 시끄럽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었을 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면 여러 부문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방에서부터 경제, 문화까지 아울러 우수한 국가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곤 한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선진국으로서 자리를 지켜온 이탈리아(GDP 세계 8위)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많은 물음표를 남겼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이탈리아의 문제를 의료 붕괴로 보고, 그 이면의 원인으로 시스템 문제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의대생 총파업 사태와 관련 있었던 공공의료와 이탈리아 사태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우리나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공공의료+사설의료체계'를 실천하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일반적인 사인(私人) 취급을 받는 반면에 이탈리아는 공인(公人)으로 취급 받는다. 이번 총파업 사태에서도 의사는 공공재다라는 말이 많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탈리아 또한 물질, 재화를 뜻하는 "공공재"는 당연 아니지만 "의사=공인" 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부여하는, 그런 성격을 띈 공공의료체계가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이다. 얼핏 들었을 때 좋아 보이는 무상이라는 단어와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이탈리아의 의료는 그 두 가지 단어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처럼 이탈리아에서 의사의 수와 급여 또한 나라의 예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집권 정치인들의 성향에 따라 보건 예산이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의사 수와 의사 급여, 의료 기자재 등 의료 퀄리티가 달라진다. 문제는 보건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의료 시스템이 좋아질 여지가 있지만 사정에 따라 보건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경우 보건 시스템의 퀄리티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노출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탈리아의 공공보건 예산은 10여년 전 이탈리아 1인 당 2008년 3490 달러에서 2016년 2739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두번째로, 의사의 급여가 보건예산으로 인해 결정이 되는 만큼 그 급여가 결코 높지 않다. 이웃 국가들 중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평균 연봉이 이탈리아보다 높다. 이럴 경우 이탈리아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고 같은 의학 교육과 수련을 받았음에도 단지 몇 km 차이가 나는 곳에 산다는 차이 때문에 다른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남유럽 일부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그리스,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 의사들의 엑소더스(집단탈출)가 심하다. 즉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의사로서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번 이탈리아 사태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의료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그 이면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꼬집는다. 사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많은 의사집단들이 공공의료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현 의료계에 있는 문제점들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 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그 문제점들의 해결은 외면시 한 채 문제의 고착화, 심각성의 심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무턱대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요지이다. 의료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영역에 가둬두지 않는 이상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당연히 의사는 자신의 고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곳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의료 행위가 봉사의 가치를 지향함은 옳으나 직업 자체를 봉사로 규정할 순 없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소요된 시간과 돈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지방으로, 적은 급여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묵묵히 다 수긍하고 따르기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사이지 않는가. 최근 필자 주변에만 하더라도 해외 의사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실제로 일본국가의사시험(JMLE) 준비 카페는 최근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을 했다. 사실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가 개선됨에 있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의료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사람 또한 없다. 하지만 그 시스템의 바퀴 역할을 하는 의료인을 보호하거나 고려하지 않고는 2020년 K-방역은 재현되기 힘들 것이며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보던 의사들의 집단 탈출 또한 더 이상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다. 모두가 상생하는 의료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한쪽을 높이고 한쪽을 낮추는 양팔저울 식 정책은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며 발전적인 정책이 아니다. 또한 비의료계에 속하는 국민과 의료계는 결코 양팔저울의 척도에서 반대편에 서있지 않다. 같이 손을 잡고 질병과 싸우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일종의 동료이다. 더불어 의사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아프면 일반 환자가 되는 사람이다. 비의료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입장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환자를 돌보다 죽은 정신과 의사 사건들이나 환자에게 결핵을 옮는 의사들, 각종 전염성 질환 등에 감염되는 의사들은 오늘 날에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들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절대 끄떡없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는 의료계에 남은 모든 숙제를 그러한 관점을 견지한 채로 슬기롭게 같이 풀어보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요섭 |연세의대 본과 2학년 김요섭|정부는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 정원을 적어도 400명 이상은 더 늘려 공공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COVID-19 관련 분야 인력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낮은 전공과 의사들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위 인구 당 의사 수를 늘린다고 보건 의료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인구 당 의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TOP7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로 꼽힌다. 그렇다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들은 COVID-19에 대한 방역과 치료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처했을까? 인구 당 의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5.1명) 오스트리아는 약 900만 명의 인구 중 0.2% 이상인 1만9천여 명이 감염되어 710명이 사망하였으며 노르웨이 또한 전체 인구의 약0.2%가 감염되어 인구비율 대비 감염자 수와 사망자수는 우리나라의 10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약 24만 명이 감염되어 약 3만5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독일도 약 20만 명이나 감염되어 방역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스웨덴은 코로나 방역을 포기하고 사실상 방치해 1,012만 명의 인구 중 7만6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5,540명이 사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의 0.025%인 1만3천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 중 289명이 사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 성적을 보인 것이다. (참고자료: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연간 의료인 400명 추가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급보다 수요가 높은 영역의 의료수가를 높이는데 사용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까지 의사 1인당 교육·수련비용이 8억6700만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 400명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346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게 된다면 3조468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여 의료수가를 조절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진료에 대해 수가를 높이면 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을 높일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1845) 무작정 의사수를 늘리면 우리나라 의료인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의사들에 대한 급여가 낮은 국가에서는 의대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젊은 의사들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수가를 높이지 않고 무작정 의사 머리수만 늘려서 의사들의 기대급여가 낮아지게 된다면 훌륭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에 남아 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은 본인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마케팅과 영업에 더욱 열을 올려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또한 수가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의사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삶의 질도 낮고 급여도 낮은 학과에 지원자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의대생 숫자만 더 늘린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교육과 산업 생태계에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이기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참고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097133).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오면 진료 보는 의사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뉴딜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젊은 의대생/의사들은 일찍이 IT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에 긍정적인 편이다. 따라서 곧 다가올 미래에는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의료 인공지능 (IBM왓슨, 루닛, 뷰노 등) 등 새로운 기술들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 상용화‧표준화될 경우, 의사들의 진료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에 따른 격차가 해소된다. 따라서 의사수가 적은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려면 기대효과, 예산, 부작용 등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바꿔버릴 사안들에 대해서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가를 먼저 반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 무작정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른바 '전 직원 엘리트'를 목표로 의‧약사 채용과 함께 본부와 지방 지사 간의 업무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김용익 이사장이 지시로 점부와 전국 지사 간의 업무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전문직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제도 기획을, 전국 지사는 실행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김용익 이사장 부임 2년차에 접어들어 조직 개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 정책 설계에 집중하기 위해 의료행위 원가 분석과 약가협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상설화 시킨 바 있으며, 책임자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사' 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내부 승진시켜 파격 임명한 바 있다. 동시에 빅데이터 연구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내에서 활동하던 김연용 연구위원을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으로 승진 임명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김용익 이사장이 교수 시절 이끌었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김용익 이사장의 지시로 본부와 전국 지사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편방안 논의에 돌입했다"며 "본부는 전문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로 전 직원 엘리트화를 목표로 개편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속뜻은 현실적으로 전 직원 엘리트 양성이 아닌 개인의 역량을 엘리트급으로 키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석에 따라서는 역량을 못미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최근 '실패'했던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 채용도 재시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2명), 약사(10명), 회계사(4명), 원가분석 전문가(4명), 기획‧경영전략 전문가(1명) 등의 전문 인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의‧약사 채용을 추진했지만, 책정된 정원 모집은 커녕 1명 채용하기 조차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월 건보공단은 차장급 1명, 과장급 10명 총 11명의 약사를 채용하고자 공고를 냈지만, 총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차장급으로 채용한 약사는 기존 건보공단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보공단에 입사한 약사는 1명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 채용은 더 심각하다.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본부의 전문직화'를 추진했지만 막상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은 "의‧약사 채용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 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의‧약사 채용시장에서의 기본 연봉과 원주 근무를 고려했을 때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뜻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건보공단 본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 시부터 강조됐던 내용"이라며 "채용이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검토한 후 대한의사협회가 내린 결론이다. 의협은 17일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에 상정했지만 건정심은 의결을 보류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고지원을 병행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토록 하는 국고지원 미지급액의 선결이 우선"이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방향과 사회인식을 바꾸고 무조건적인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는 국민 선택권 및 의료의 다양성에 따라 시장경제 원리 영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정심은 지난 12일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의협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세부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정부는 추나요법 급여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 단계적 급여가 일반적 원칙"이라며 "한약은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한·정 합동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이전에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간호인력 수급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안.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건강검진도 의료계와 협의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검진 후 상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할 대책과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강화 의료 질 평가제도 및 보상 내실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차이를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는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실질적 지표에 의한 질평가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책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 묶음수가 검토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정수가 개념 정립 후 선별적, 순차적 보상 기조를 밝히고 있는 것은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의 박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한 8%와 국고지원 20%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료율을 3.2%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 행태 변화에 따른 급격한 재정지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료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수익 구조상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는 국고지원의 지속 및 지원 금액 확대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재확립,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및 보장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제안하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의무화 및 상급종병 차등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적으로는 투쟁위원회를 꾸리고, 대외적으로는 민간 단체와 연대를 형성하는 등 투쟁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투쟁 준비 상황을 밝혔다. '총력투쟁'이라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최 회장은 '관치주의 타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 등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현재 북미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일 북한 타령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제일 우선이다. 국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첫번째가 돼야 한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 삶"이라며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광화문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가칭)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키로 했다. 최 회장은 "불완전한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줄여서 의쟁투로 2000년 의쟁투(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이후 2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이 맡고 정성균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의협에서는 장인성 재무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태호 특임이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중소병원살리기 TFT,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대동단결을 위해 전직역을 아우르는 위원회를 2주 안으로 꾸려서 첫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무기한 의사총파업, 경고성 투쟁인 24시간 총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타 단체와 연대를 하는 '민생정책연대'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등 국가가 시장경제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함으로서 사유재산 침해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치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비슷한 권익 침해를 받고 있는 직능인 단체와 연대를 만들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는 수십~수백개가 될 것이며 변호인 단체도 2~3곳이 참여해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구성을 마무리짓고 출범식을 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좌훈정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개설 허가된 투자개방형 병원(이른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으로 논란이 뜨겁다. 여러 보건의료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즉 투자개방형 시스템이 병원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가 폭등하고, 고소득자들이 영리병원을 선호하여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는 연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개원을 한지 이십년이 다 되어가는 필자의 임상 경험으로는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국내에서 영리병원의 개념이 도입된 지는 이미 오래다. 지난 2002년 김대중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법률을 제정하였고, 2005년 노무현정부 때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번에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은 관련 법률에 의해 개설되며, 역시 관련 조례에 의해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다. 바꿔 말하면 당초 설립 목적에 반하여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경우 개설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병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없지 않지만, 현실적인 여건 상 실익이 적어 보인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서, 똑같은 진료를 받고도 환자의 부담이 건보 적용 병원에 비해 서너 배는 크다. 다른 병원들보다 얼마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겠으나, 내국인 환자들이 그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관광객들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어차피 그렇다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하향평준화를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박리다매식 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료소비자의 불만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 적용 안 되는 영리병원에 누가 갈까 이번 참에 ‘영리병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은 모두 영리(營利; 영업이익)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들도 당연히 영리를 위해 일을 한다. 학교재단 등 일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 병의원들은 사실상 다 ‘영리병원’인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는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외의 다른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영리법인’이 개설한 병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투자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투자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이 법인이 만든 병원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료기관이 아니라 외국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이 되지 않고 당연지정제에서도 제외되는 병원을 말한다. 이렇게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의 투자가 개방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병의원의 시설이나 장비, 제반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그 결과 의료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려야 하는 진료 압박이 따르고 자칫 과당 경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십 년 전 급성충수염 수술비가 천만 원이 된다는 ‘식코(Sicko) 괴담’ 만큼이나 섣부른 얘기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건보 혜택에 익숙해져 있어서 다소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있더라도 몇 배의 비용을 더 지불해가며 영리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번에 허용된 영리병원은 외국인에만 한정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확대되어 국내 전체에 적용되기엔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여론 상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국가의료시스템(NHS)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이나 영연방국가들도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고 사회의료보험 체계인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베트남조차도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있으니(녹지국제병원도 중국계 자본이 설립하는 것), 무조건 도입 자체를 백안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영리병원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며, 우리 의료제도 내에 도입할 것인지 말 건지, 만약 도입한다면 어떤 모델을 취할 것인지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허나 그러려면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합리적인 연구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극단적인 반감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괴담식 주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적지 않고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고착화된 저비용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차츰 드러나고 있으며, 한편으론 건보의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나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형태로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의료제도에만 얽매이지 말고 문제점이 있다면 자꾸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을 위해선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제도 자체의 문제점보다 오히려 비과학적인 선전선동이 국민들에게 해가 되어왔던 것을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영리병원 반대는 의료에 있어 국가 통제, 관치로 억압된 의사들의 자유와 정당한 보상, 적정한 이윤의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해 온 의료계의 기존 철학이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 언제부터 김용익 이사장이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주장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이 절대 선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장경제 요소자체를 반대하고 영리추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국가'는 선하고 '자본'은 악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가 득세를 하면서 기업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 지표 곳곳에서 국가 위기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본, 영리는 악하다는 논리로 모든 기업, 병원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익 추구를 금하는 공영화가 실현된 곳이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가? 자유시장 경제인 대한민국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북한이, 그들의 선동대로 지상낙원이 되었고 국민들이 행복한가? 영리병원 반대 주장은 분명 의사들의 염원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 어떤 이윤추구도 반대하고 국가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들에 대한 OECD최저의 수가와 노동 착취를 강요해 온 좌파 무상의료주의자들의 극단적 철학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를 회원 앞에서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상식적인지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의료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투쟁을 주장하면서 영리병원 반대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의사들의 의료에서의 정당한 이윤추구만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과연 그럴까? 언어란 듣는 사람 즉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고 가치이다. 의료계의 '영리병원 결사 반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언어인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극좌세력이나 민주노총, 보건노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주의자의 주장과 같은 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의료영역에서 영리추구는 불가능한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이고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의 건강보험하나로가 절대 선이라는 것에 의료계도 동의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뿐이다. 의료는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무 준수자에는 당연히 의사들도 포함이고 의사들에 대한 고귀한 착취가 선이고 정당화되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용어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주장하면서 의사는 영리추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의없는 집단으로 귀결될 뿐이다.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일하면 영리가 자연히 추구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열심히 일해서 영리추구하는 것, 즉 돈을 버는 것이 죄악인가? 의사들이 정말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에 동의하고 무상의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희생과 봉사의 강제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영리병원반대는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 역시 ‘영리’ ‘자본가’는 적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주장일 뿐이다. 자본가가 병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현재 아산병원, 삼성병원 같은 자본가가 설립한 병원의 폐원부터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가 설립한 삼성, 아산병원이 한정된 건보재정 속의 무한경쟁의 제로섬 게임을 하며 불법 PA제도, 의료인력 착취 등의 편법까지 행하며 블랙홀처럼 건보재정을 빨아들이며 나머지 소위 자본가가 아닌, 경쟁력이 약한 의사들의 의료기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보재정 안에서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우리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제로섬 게임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셋쩨,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은 언제부터인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건강보험제도는 선하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 튼튼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결정구조부터 동등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개선이 현재의 건강보험 단일체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능한가?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인 수가결정구조, 건정심구조가 착취구조라고 하면서 국가 마음대로 강요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선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강제지정제로 보험제도의 독점일 뿐 경쟁이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산주의 건보제도는 수가결정구조부터 착취구조일 뿐 아니라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무한의 제로섬 게임의 경쟁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 제도이다.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정해 놓고 링위에서 선수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든 박리다매를 하든 불법PA를 하든 내가 10을 더 얻으면 상대가 10을 더 잃고, 상대가 10을 더 얻으면 내가 10을 더 잃게 되는 의노예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게임을 하게 만든 현재 건보제도는 적어도 의사들에게는 최악의 구조일 뿐이다. 의사착취기반의 강압적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의 다양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획일화 강제의 불합리와 폐단을 반대하고 개선의 염원을 가진 의사들도 많다. 왜 이 땅에 획일적 공영병원만 있어야 하고 영리병원은 없어야 할까? 의사의 착취를 해소하려면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도 필요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주의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다양화와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의 자유를 주장하던 의사들이 국가강제 건강보험제도 이외의 어떤 시장경제 도입도 의료에 있어 반대한다는 극단적 좌파들의 주장과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모순된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의료계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일부 의사들이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만이 선이고 의료에 어떤 시장경제주의 요소 도입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영리병원 결사반대가 의사들의 전체 입장인 양 성급히 결론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료계 내부의 회원들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 대학병원 뒤흔든 초음파 급여화 후폭풍 상복부 등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대학병원들의 검사 시스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책정으로 적자폭이 늘어나자 초음파를 다른 검사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의료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학병원 초음파 적자 확대…"감당하기 힘든 수준" A대학병원 보직자는 29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병원의 적자폭이 크게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행 수가를 3분의 1로 토막냈을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아 적자만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수가는 대학병원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정부는 일반 상복부 초음파 수가를 9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일부를 예비급여 제도로 전환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정밀 초음파도 14만 2000원으로 사실상 관행 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병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20~30만원 선에서 일반, 정밀 초음파 비용을 받아왔던 것과 대비하면 적게는 반토막, 많게는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다. 이로 인해 각 대학병원들은 손실 보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들은 100억원대 손실이 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CT, MRI 등 영상 검사가 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에 따르면 최근 CT, MRI 검사가 크게 늘며 상당한 로딩이 발생하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검사를 위해 2~3주 대기하는 일은 불가피했었지만 최근에는 한달을 넘어 가는 경우도 많다"며 "거의 24시간 검사를 돌리는데도 점점 대기시간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병원 내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굳이 초음파 검사를 하느니 CT로 돌려버린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 늘어나는 CT, MRI검사…"의료 왜곡 예상됐던 수순" 이러한 분석은 비단 B대학병원에서만 나오고 있는 일이 아니다. 대다수가 쉬쉬하고 있지만 이같은 경향은 상당수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C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초음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며 "말장난 같겠지만 굳이 초음파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는 이상 굳이 노력해서 적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초음파의 특성상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도 딜레마 중 하나다. 적자를 감수하며 의사를 투입해 해야 하는 검사와 기기에 의해서 의료기사가 장비를 돌리는 CT, MRI 검사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C대병원 교수는 "의사를 투입하고도 적자가 나는 검사와 의료기사가 진행하는 CT, MRI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며 "수가가 반토막 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의료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격 통제에 초점을 맞춘 급여정책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인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 A대병원 보직자는 "의료기관도 자선단체가 아닌데 수요와 공급, 자본과 수익 등 시장경제 체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강제로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한쪽으로 튀어나가고 그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돼온 악순환이고 급여정책에 있어 전문가들이 신중함을 당부하는 이유"라며 "단순히 비용효과성과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상 비정상적인 왜곡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도 이러한 경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여화 정책이 강행되는데 대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다. 의협 관계자는 "급여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의료 현장을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지난 주말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가진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제대로 바꾸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중 의료인을 불편하게 하는 재정과 관련된 것을 보면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는 필수 의료의 원가 보상을 위한 재정추계는 단 한푼도 계획한 바가 없다. 기존 수가의 인상 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3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이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 부분이므로 여기에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각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원가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전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구체적인 재정 추계와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 마련,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로드맵 제시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협의체 구성이나 원가 산정공동 연구에 의협은 참여해서는 안된다. 병의원마다 보험청구의 전체적인 경향 파악을 통해 이상 징후가 보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과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항후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 정책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보장성 강화 목표를 비급여까지 저수가 정책으로 달성하겠다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의 원가 보상을 정책 우선 순위로 실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고서에는 원가보전율이 114.5%라는 수치가 명확히 기재됐다. 이러한 성과는 최대 35%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정책가산'에 의한 것이다. 별도의 보상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114.5%에서 88%로 내려간다. 결국 단일병원마다 정부가 정책가산을 수단으로 통제하고 갑질하기 쉽다는 말이다. 병원마다 예측 가능한 수가 인상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도록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 하도록 병원경영 마진을 보장한 수가 현실화가 원칙이 되도록 하는것이 해결방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필수의료의 원가보상을 위한 재정추계와 적정수가 보상 관련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도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반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정책을 단순히 비난하기 보다는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