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결과물을 내놨다.4개월 논의 끝에 발표한 결과물에는 필수의료 수가 문제부터 전공의 및 의사인력 수급 추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사고 대책 방안 등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의료개혁'이 단순 의사 숫자 증가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자,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당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다.하지만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외면했다.의료계 설득에 실패해 전공의들이 떠나며 국내 의료체계는 6개월 이상 마비 상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K의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들은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응급실 회송료와 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건보 선지급에 나서는 등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선언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전공의를 설득할 묘수가 없는 현시점에 의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더욱이 의미가 크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개특위의 실행방안 발표가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언을 한데 이어 세스란스병원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언을 이어갔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11일까지 연세의대 및 산하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임상학 전임교원, 기초학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진료교원)으로 의견을 취합했다.연세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다.그 결과 설문 응답자 총 735명 중 '무기한 휴진에 찬성,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 '반대' 응답은 204명(24.8%)에 그쳤다.이와 더불어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 동참하겠다는 답변도 448명(61.0%)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219명(29.8%), '동참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68명(9.2%)에 그쳤다.  연세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휴진 이후 정부의 행보에 따라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휴진 종료시점은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라고 명시했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모든 진료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원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유지키로 했다.연세의대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교수들은 그동안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관을 지키고 기다려 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압박했다.이어 "우리 교수는 덫을 깔고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라는 옳지 못한 인생관을 젊은이에게 전수할 수 없다는 사명으로 한 결의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탄핵이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상하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송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정 의사 수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 합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족한 보상안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의대 정원 저지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반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지금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반발이 계속되자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의료 인력의 현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확충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배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전제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를 향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며 의료현안협의체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한 것은 천지차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문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와 함께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들어 의협이 이에 합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에 회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며 "설령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냐.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감면, 재정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문인증에 이어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심뇌혈관질환 등 특화 분야 인증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고난도와 고품질 관리 영역의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인공신장실 등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증제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자율인증이나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은 의무인증으로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고난이도와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질환과 부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에 공감했다.여기에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핏셋 인증 필요성이 녹아있다.현재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을 비롯해 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집중치료실,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장학회의 우수인공신장실 등 전문단체의 인증이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학회 차원의 자체 인증을 국가 차원의 인증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캐나다, 대만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질환 또는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민되는 부분은 심평원 적정성평가, 기존 인증 등과 차별성이다.적정성평가는 요양급여의 비용 효과성을 평가했다면, 분야별 인증은 고난이 분야의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적정성 평가와 차별화 "현장 의견수렴, 수가 신설 등 적극 검토"분야별 인증의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인증기준 개발과 수가 가산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복지부는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내시경실과 인공신장실 등 학회 인증 분야와 함께 최근 불거진 심뇌혈관질환 및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와 인증원이 검토 중인 분야별 인증 차별화 방안. 적정성평가와 기존 인증 비교.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더불어 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가 신설 방안을 보험부서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중요성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인증제 성패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에 달려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질환과 분야별 인증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중소병원이 인증을 기피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인증제 확대가 아닌 현장 동기부여를 위한 수가 신설 등 당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 입문인증과 분야별 인증 등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 인증원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12일  ESG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ESG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ESG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ESG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변화에 유연한 MZ세대가 모여 ESG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MSG'를 구성‧운영해왔다. MSG는 'Mz-ESG'의 약칭으로,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고민하며 ESG경영을 전파‧내재화하기 위해 캠페인 등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플로깅(조깅하는 동안 눈에띄는 쓰레기 줍는일) 실천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 특강 ▲2021년 심평원의 ESG경영 사례와 평가 공유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의 실행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심평원은 지난 달 전 직원 대상으로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고, 총 87건의 제안서 중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MSG는 워크숍에서 ESG경영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분야로 나뉘어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아이디어와 MSG 의견은 ESG경영추진단에서 내부검토 및 부서 간 협의를 거친 뒤 ESG경영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심평원은 ESG경영 추진 2년 차에 접어들며 추진 기본방향을 'A-C-R-C'로 세웠고, 각각 진정성 있는(Authenticity) ESG, 일관성 있는(Consistency) ESG, 책임지는(Responsibility) ESG, 순환하는(Circulation) ESG를 의미한다.이를 기반으로 ▲경영전략연계 강화 ▲ESG-DX(Digital transformation)를 활용한 ESG 가치창출 ▲ESG 지표 고도화 ▲ESG 운영체계 강화 ▲ESG 가치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올해 세부 추진방향으로 설정해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MSG로 대표되는 젊은 직원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심평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심평원의 지속가능발전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한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의료취약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발언 모습.(사진:인수위원회 홈페이지)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에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여기에는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와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가 핵심 실행방안이다.  또한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사회복지분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방안 등 새정부 보건의료 로드맵을 제시해왔다.인수위원회 측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오는 6월 1일 시도지사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정책화는 사실상 굳어지는 형국이다.지난 2월 보건복지부 주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병상 신증설 관리기준 마련의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윤석열 당선인 대선 후보 시절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 보건의료 공약 내용.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병상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의지를 공표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의료취약 지역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면 보건의료 정책은 자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복지부 전 공무원은 "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억제 의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국정과제로 결정되면 정책 방향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현 병상 총량제는 지자체와 복지부 간 협의일 뿐 중앙정부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병원 분원 유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전략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병상 신증설 억제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의료계는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가 국정과제로 결정되면 대학병원 분원 유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고래(대학병원) 싸움에 중소 병의원만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에 낙점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아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보건의료 논의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과대학 학제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빠르면 올해 내 본과 6년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대의전원협회에서 제안한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련법 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한희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와 의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제 젠환 등 학사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의학회 부회장) 논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의과대학 현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를 '6'(본과 6년) 학제의 자율 전환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의대·의전원협회는 본과 6년제 전환을 의무화하되, 의과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뒀다.본과 6년 학제 중 첫 2년은 의대별 예과 성격의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셈이다.또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 조사에서 본과 2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의과대학 예과 2년을 폐지하고 본과 6년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모습.교육부는 의대·의전원협회 임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본과 6년제 전환 타당성에 수긍하고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교육부, 치대·한의대 6년제 병행 검토 “예과 감안 법 시행  경과조치 필요”의과대학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법 개정이 되더라도 의예과 재학 중인 1~2학년 의대생을 감안해 실제 시행까지 적어도 2년의 경과기간이 불가피하다.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공무원은 "의대·의전원협회가 제안한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에 공감한다. 다만, 행정적 문제와 법 개정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예과를 운영 하는 치과대학과 한의대 등의 의견을 구하는 중으로 되도록 함께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의과대학 학제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복지부 의견을 경청해 학제 변경에 따른 조기 안착방안을 고민하겠다. 의예과 재학생을 고려해 법 개정 후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학계는 본과 6년제 전환 목표를 좋은 의사 양성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의대 졸업식 모습.의학계는 교육부의 능동적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세밀한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의대·의전원협회, 예과 일제 잔재 “본과 6년제, 좋은 의사 양성 목표”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의예과 2년은 일제 강점기 잔재에 불과하다. 일본은 1975년 예과를 없애고 본과 6년으로 바꿨다. 의예과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본과 6년제 전환 당위성을 강조했다.한 이사장은 "본과 6년제 전환의 목표는 좋은 의사 양성에 있다. 진료 중심에서 환자와 사회를 아우르는 교과과정을 마련해 기존 의예과와 다른 의학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학제 개편을 전제로 의과학자 양성과 의료시스템과학(HSS) 등을 교과과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 병원 설립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 강자인 구글과 페이스 북(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들이 메타버스 구현을 차세대 사업으로 설정하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 핵심인 의료기관에서 메타버스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추진 중인 메타버스 글로벌 병원 모습.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은 메타버스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며 현실화 작업을 위한 질주를 시작했다. 선두 주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메타버스 글로벌 종합병원 설립을 목표로 가상현실 항해에 나섰다. ■분당서울대·세브란스, 메타버스 병원 구현 실행방안 ‘착수’ 병원장을 역임한 흉부외과 전상훈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유수 병원들과 '글로벌 헬스케어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발족해 가상현실 병원 설립에 성큼 다가섰다. 이들은 국경을 허문 의료진 교육과 진료, 수술 등을 메타버스 글로벌 병원 구현에 공감대를 이루고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병원 어떤 모습일까. 분당서울대병원은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특수 수술실을 구축한 상태이다. 전상훈 교수는 "메타버스 글로벌 병원은 기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와 다른 개념"이라면서 "누구의 소유가 아닌 전세계 환자들이 가상현실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미 가상현실에 대비한 특수 수술실을 구축하고 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지난해 7월 온라인으로 열린 아시아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수술 현장을 전 세계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아바타로 참석해 실시간 관찰하고 질의응답 하는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분당서울대 특수 수술실 구축 ”아바타 수술 관찰·술기 교육 가능“ 가상현실에 입장한 의료인들이 집도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수술 과정을 아바타를 통해 지근거리에서 원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 전상훈 교수가 지난해 7월 메타버스를 활용해 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아바타 참여 모습. 국경을 초월한 메타버스 병원이 국가와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의 해법으로 부각되는 이유이다. 전상훈 교수는 "인터넷망 속도가 심장 박동 수 만큼 빨라진다면 한국에서 아프리카 환자를 메타버스 병원을 통해 실시간 로봇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5년 내 메타버스를 통한 의료혁신이 현실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현실을 감안한 메타버스 병원에 착수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송도세브란스병원(2026년 개원 예정) 환자를 통합해 진료할 수 있는 '세브란스 메타버스 병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세브란스, 메타버스 병원 상반기 검증 "공간 초월 원격협진 구현" 법과 제도를 감안해 세브란스 교수가 아바타로 가상현실 병원에 입장해 송도세브란스 교수와 환자를 함께 진료하는 원격협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세브란스병원은 공대 교수들과 메타버스 병원 추진에 착수했다. 3D 구현을 위한 멀티카메라 모습. 세부적으로 소화기 분야 내과와 외과 젊은 교수들과 연세대 공대 교수들 등 15명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팀을 구성해 시진과 문진 그리고 촉진 가능한 보조로봇 개발을 진행 중이다. 세브란스병원 고홍 기획관리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세브란스병원 전문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공간을 뛰어넘어 용인과 송도 세브란스병원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메타버스 병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술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병원이 메타버스 병원에 주력하는 이유는 동일하다. 의료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메타버스 병원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존재한다. 몇 해 전 인공지능(AI) 의료 활용을 놓고 진료과별 의사들이 느낀 불안감과 결이 다르다. 전상훈 교수는 "메타버스 병원은 지구가 아닌 새로운 행성을 창조하는 것"이라면서 "현실 세계의 법과 수가 등을 따지고 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세계적 흐름을 읽고 의료계가 주도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병원 우려 공존…현실과 괴리감·국가별 정책 극복 과제 메타버스 병원이 활성화될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가상 현실과 실제 현실의 괴리감 그리고 가상 병원 진료와 수술의 신뢰성 및 국가별 법과 제도 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메타버스 병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카카오 헬스케어 황희 CIC 대표(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메타버스를 놓고 의료 전문가별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이 다르다"고 전하고 "가상현실 아바타와 현실 세계 자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가상현실과 증감현실, 원격진료 등을 메타버스로 포장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버스 병원이 국가별 경계를 허물고 소유가 없다 하더라고 결국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국인 보호가 우선인 국가별 보건정책에서 메타버스 병원이 어떻게 규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의료가 새로운 먹거리라는 점이다. VR 분야 전문가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차승현 교수는 "의료분야에 메타버스의 활용성 및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 "아바타와 의료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의료인 교육이 가장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 병원 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공간디자인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희 CIC 대표는 "메타버스 병원이 미래 의료분야 먹거리이자 새로운 모델임은 분명하다. 기술융합 차원에서 의료계가 차별성을 갖고 어떻게 선도할지 고민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