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대란 이후 병원의 의사 수급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개원가, 병원 대비 대학병원 교수 급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성과급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병원전문 컬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28일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정기총회 겸 학술세미나에서 '위기는 격차를 따라잡을 절호의 기회'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를 전망했다.성 대표는 "의대증원 이슈로 어수선해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해도 이전의 의료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짚었다.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의료대란 이후 의료현장의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로 전환했듯이 의대증원 사태 이후 또다른 뉴노멀 의료현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그는 의대증원 사태 이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의사 수급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일단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확대로 개원시장 진출이 늘고 있으며 의사들의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의사 1인당 진료시간은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 고령 의사의 퇴직까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의사 수급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반면 인구 고령화로 환자들의 내원일수는 늘어나고 과거 의료이용과 달리 건강검진, 통증관리, 해외환자 등 새로운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되는 현상 또한 의사 인력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성 대표는 최근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건립으로 총 7320병상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전문의 수 규모를 2005명으로 추계했다. 결국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성만석 대표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호봉제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짚었다.개원가와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와 대학병원 교수의 급여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과거에는 대학병원 교수 급여 수준이 개원가 대비 80%를 유지했지만 계속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48%까지 줄었다"고 전했다.그는 대안으로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성과급 비중을 늘리면서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총 급여에서 30%이상 성과급 비중을 유지하면서 성과에 따라 성과급이 늘어나는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면서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연봉제 트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도기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면서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성과와 무관하게 인건비가 상승하는 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급여체계로 연봉제 정착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성 대표는 1, 2차 의료기관 높은 급여로 대학병원 교수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이같은 대학병원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병원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진료받는 것 이상으로 괜찮다는 신뢰를 줘야한다"면서 "환자들이 2차병원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빅2 기관이 기관장, 임원 인사 등으로 어수선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기관장 취임 과정에서 잡음을 겪었고, 건강보험공단은 기관장 돌연 사퇴 및 새 기관장 내정설에 둘러싸여 있다.그런 와중에 심평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강중구 원장이 역시나 임명됐다. 그 과정에서 나가는 원장에 대한 이임식을 놓고 작은 해프닝도 벌어졌다. 일정 상 이임식을 진행한 후 취임식을 해야 했는데 예정됐던 이임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르다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다는 뜻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담은 말이다. 연인이 이별을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잘'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잘' 이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공모 절차를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빨리 진행해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한 달 넘기 남아 있음에도 새 심평원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데다 차기 이사장 공모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사표를 던졌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전임 정권 인사라는 점이다. 코드 인사의 필요성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우여곡절(?) 끝에 기관장 및 임원 인사 시계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는 다음 달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 진행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특정 인물이 하마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지난 13일 임명된 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신임 원장에 대한 걱정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안이 아닌 기관장 인사에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심평원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노조는 강 원장이 일산병원장인 시절 성과연봉제 강행 도입 전력을 짚으며 노사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강 원장은 건보공단 급여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신포괄제도 시범사업 모형개발 추진단장, 복지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신포괄지불제도 협의체 위원장 등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책통으로서 전문성은 이미 입증됐다.강 원장을 향한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길은 소통이 최선일 것이다. 강 원장 역시 취임사를 통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임직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열린 사고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심평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와 소통으로 3년 임기의 스타트를 끊은 강 원장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지난 24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진 길병원 노‧사가 담판을 짓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에 따라 쟁의권을 가지 게 된 길병원 노조는 파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길병원 지부(이하 길병원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전야제를 실시하고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노사 간 교섭기간을 늘리는데 합의하면서 교섭기간을 보름 더 연장했다. 연장된 교섭기간 중 핵심으로 떠오른 쟁점은 병원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 지난 20일 실무교섭 당시 병원측이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개편안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마지막 조정회의인 지난 24일까지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측은 개편안이 합리적이라면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던 상황. 하지만 조정회의에서 개편안이 '연봉제'로 들어남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 됐다. 현재 노조측은 연봉제의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고 있으며 사측 또한 연봉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회의가 최종결렬 됐기 때문. 길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연봉제 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해당 안을 받지 않으면 조정을 종료시켜달라고 언급했다"며 "보건노조의 사업장 중 어느 한곳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연봉제를 병원측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제시한 연봉제는 10년차 이후로는 80% 이상이 승진누락자로 설계 돼 연봉이 동결 된다"며 "연봉제관련 구체적 비교나 설명 자료가 없어 대다수 직원들은 문제점 파악조차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에 근속호봉을 가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임금체계가 오히려 퇴행 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 길병원 노조가 밝힌 임금개편안 독소조항. 현재 길병원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25일부터 파업 등 투쟁행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 주중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박인숙 부위원장은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병원측기 연봉제를 고수하는 한 어려워 보인다"며 "당장이라도 파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연봉제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오늘 저녁 6시 파업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파업일자를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투쟁행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노조) 국립암센터 지부가 12일 새벽 극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반면, 국립암센터지부와 함께 강력투쟁을 예고했던 을지대학교병원은 여전히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번 국립암센터 노사 간 주요 합의 내용은 △포괄·성과연봉제 개선 △간호인력 31명 충원 및 연구직 고용의 질 개선 △하위 2직급 자동승진제 도입 △근무자의 보호조치 강화 및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로 7개 이상의 경우 추가 Sleeping-Off 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 △인력운영 TFT 통한 부족 인력 확정, 인력 충원 공동 노력 등이다. 노조는 11일 총파업 전야제를 열며 강력투쟁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하게 됐다. 국립암센터지부 관계자는 "조정만료일을 연장해 최대 쟁점인 포괄임금제 및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가 양보하며 의견접근에 이르렀다"며 "이번 단체협약 조정합의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를 통한 환자존중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대학교병원의 경우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을지대학교병원지부와 서울을지병원지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을지재단이 이러한 염원을 묵살했다"며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본의 타 지역 유출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노사 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노조 관계자는 "협상 타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을지재단에서 응답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하면 파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민주노총 파업과 맞물려 파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투쟁하겠다는 마지노선은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을지대학교병원과 서울을지병원이 파업하게 되면 각각 3년 연속, 2년 연속 파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밝히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립암센터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일 국립암센터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설립총회를 열어 초대 지부장으로 간호본부 이연옥 조합원(55)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 지부 설립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양대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모두에 노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립암센터 전체 노동자는 2000여명으로 정규직 1332명, 비정규직 178명, 간접고용 500명으로 이뤄져있다. 2000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로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목적이다.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구성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전체 노동자 2000여명 중 500여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며 기간제 비정규직 180여명과 무기계약직 20여명 등 35%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지난해는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연옥 지부장은 "국립암센터는 중증도가 높은 암 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인력기준은 대학병원에도 못 미친다"며 "노동조합은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계발, 직원을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리적 인사 관행 마련 등에 매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가 되는 '경영평가' 지표를 대폭 수정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는 동시에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도 동시에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심평원은 지난 정부에서 확대 운영됐던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와 관련된 경영평가 지표는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따르기 위해 일자리 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여기에 경영평가 지표에 이와 관련된 점수가 신설됐다. 일자리 창출이 그 만큼 중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평가는 그 해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인력 증원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표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삭감 논란을 일으켰던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 지표'는 수정·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심사조정, 이른바 삭감건수 대 금액비율이 종전 5:5에서 2:8로 변경했다. 세부 내용도 종전에는 심사 삭감금액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청구오류 예방금액, 사전심사금액 및 사후심사금액도 포함된다. 즉, 삭감건수 비율은 대폭 줄이는 대신 삭감금액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액에는 모든 진료개선 활동 금액을 포함시킴으로서 실제 삭감금액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는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폭 수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완전 삭제를 고려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에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정 내용 중 금액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사 삭감금액뿐 아니라 사전심사(청구오류 예방금액,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예방금액)와 사후심사(현지조사 거짓 및 부당청구 적발금액)를 포함해 심사 조정금액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의 급여가 연봉제도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식대와 보너스,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연봉제 전환을 권하더라"며 "지금까지는 입사시에 원하는 방식을 물어 결정해 왔는데 이제 모두 연봉제로 바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를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포괄연봉제 등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쨋든 최대한 비용 상승없이 최저 임금에 맞춰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면서 급여 체계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포괄연봉제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다. 현재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해 임금을 받고 있다. 가령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상여금 10만원 직무수당 10만원 자격증 수당 10만원, 가족 수당 1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자격증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 이 상태를 내년까지 유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쳐 연봉으로 합산하고 12개월로 나눠 기본급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하면 135만원이 최저 임금이 된다. 하지만 2018년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57만원선이 된다. 산술적으로는 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 셈이지만 각종 수당과 보너스, 상여금 등을 합산해 연봉을 조정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셈이다. B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우리 병원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월 180여만원을 주고 있어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지금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기본급을 조정하고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급여를 높이면 4대 보험, 세금 등이 조금 올라가지만 오히려 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 이익이라 하더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임금 상승에 부담이 없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의원 전문 노무사는 "대부분 원장들이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칫 최저임금 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기본급과 상여, 수당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연봉계약을 재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세금 등 비용이 높아져 실제 가져가는 급여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실제 급여비 감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상생 협약'을 맺으며 노동조합과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상생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노조와 제14대 집행부의 취임 축하 및 노사화합 및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 화합의 장'(이하 화합행사)을 개최했다. 이번 화합행사는 김승택 원장이 취임 시부터 노사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선출되며 열리게 됐다. 특히 사측과 노조는 이날 화합행사를 통해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식 아래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사측과 노조는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폐지, 호봉제로 환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세부사항 합의를 통해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일괄 반납하기로 함에 따라 직원 당 약 23만원을 다시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구성원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조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진희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얼룩졌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 1년 만에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특히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를 도로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 사측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사무소에 이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로비에 게재했던 모습이다. 심평원은 20일 행정자치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인센티브 및 페널티 폐지 방침에 따라 기존 호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로의 환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가 확대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 성과연봉제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심평원의 경우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와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이 같은 정부방침에 일단 심평원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호봉제 형태로 임금체계를 환원키로 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이 후 마련한 바 있는 동료평가제 등 내부 성과관리 운영체계안은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폐지 수준을 밞게 됐다. 심평원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 형태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성과연봉제 운영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 직원 및 상근위원 성과 운영체계안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심평원 내부 직원들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의 경우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방침 상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선 지난해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현재 심평원은 직원 당 23만원 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금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직원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수령을 거부해 현재 사측이 30억원 가량의 재원을 가지고 있는 탓에 직원들의 부담은 없는 상황.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선 지난해 도입에 따라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도로 내놔야 한다. 현재 직원 1인당 23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곧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창립 19주년 기념 산별운동 전략토론회 및 기념식,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투쟁방침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전국 180개 병원(사업장) 조합원 5만여명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중앙 및 지역본부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촛불혁명은 노동조합의 재조직화로 완성된다는 말처럼 여기 있는 우리의 손으로 현장에서, 일상에서, 촛불을 완성시켜야 한다"며 "촛불은 우리에게 더 담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일자리 창출투쟁과 보건의료 대개혁투쟁을 2대 전략투쟁으로 결의했다. 또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성보호 실현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완수하는데 집중하고 성과연봉제 폐기투쟁과 보건의료 인력확충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5대 프로젝트는 ▲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선순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안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와의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8.5%의 압도적인 찬성(투표율: 조합원 84.6%)으로 9월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2개월간의 교섭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 위기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분회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만료까지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9월 쟁의행위 즉,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까지 파업에 나서면 2013년 6년만에 파업에 도입한 이후 4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서창석 병원장은 노사간 소통을 강조하며 교섭에 청신호를 알렸지만 교섭을 거듭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차례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정승용 기조실장은 "조정신청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노조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였지만 파업 위기를 맞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통해 돈벌이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으로 전환, 수익 중심 제도 금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정규직 충원, 응급실과밀화 해소, 헬스커넥트 철수 등 의료공공성을 요구했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시 노조와 합의, 연장 및 야간 근무 축소, 주 5일제 쟁취, 임금저하 금지, 원내 직장어린이집 마련, 승급 연한 축소, 해고연봉제 방지협약 등 단체협약 갱신을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병원 경영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는 "서창석 병원장은 취임당시 노조와 간담상조 즉,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지내겠다고 했지만 취임 3개월 만에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공의료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던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이 '노조'라는 암초를 만났다. 특히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해온 터라 노사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대병원과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차례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가 제시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 전환 등 40개 중 1개(노조 사무실 이전 요구안) 이외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내린 결과다. 임기 돌입 3개월째를 맞이한 서창석 병원장에겐 첫 시련인 셈이다. 앞서 오병희 전 병원장은 임기 중 노조가 수차례 파업에 이르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서 병원장은 임기 시작부터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노조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노사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높여온 바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서 병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이번 교섭 결과에 실망이 크다"면서 "병원 집행부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관련 요구안을 수용해야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정승용 기조실장 "조정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섭을 통해 일부 안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노조의 요구안 상당수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십년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모든 안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공공의료 보장 일환으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직영, 수익중심 제도 금지, 첨단외래센터 비영리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정규직 충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적정인력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단체협약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시 조합과 합의, 연장 및 야간 근무 축소, 주 5일제 쟁취, 임금저하 금지, 직장어린이집 원내 장소 마련, 승급 연한 축소, 해고연봉제 방지협약 등을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센티브가 원격의료와 의료글로벌 진출,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국정과제 성과로 좌우될 전망이다. 현장 의견수렴과 현안 발생에 따른 대응법도 공무원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2016년도 보건복지부 부내평가계획'을 공표했다. 부내평가는 자체평가와 기타 평가항목에 대해 부서단위로 실시하는 부서평가와 소속기관평가 및 성과계약평가 등 개인평가를 포괄한 의미다. 과장급(팀장 포함)을 포함한 4급 공무원 이상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매년 성과목표와 지표 등을 설정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평가체계를 4급(서기관) 이상은 부서평가(50%)와 성과계약평가(50%), 장차관 가감점(±4점) 등이며, 5급(사무관) 이하는 부서평가(70%), 부서장 평가 등(30%), 지급단위 장 가점점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정책실 등 사업부서내 평가 특징은 국정과제 수행과 현장대응 점수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성과 포인트 항목의 국정과제 점수는 지난해 6점이었으나 올해부터 10점으로 높아졌다. 또한 자체평가 지표에서 의견수렴 적절성은 6점에서 올해 10점으로, 상황변화 대응 적절성은 10점에서 올해 현장모니터링을 추가해 15점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사무관과 주무관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와 현장목소리 및 갈등 조정 등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야 하는 셈이다. 실국장과 과장급도 매년 연봉 체결 시 비중은 다르나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는 무엇일까. 보건산업 분야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신의료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보화 기반조성(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보건산업정책과)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추진(해외의료진출지원과)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보건산업진흥과) ▲한의약 세계화 추진(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 등이다. 의료보장성 강화 분야는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보험급여과) ▲수가 및 지불체계 개선(보험급여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보험급여과)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보험정책과)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노인정책과)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홍보(5점)의 경우, 기자설명회와 브리핑, 인터뷰 실적과 보도자료 배포실적, 기관장 언론 홍보활동 실적, 이슈 대응 및 온라인 홍보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6명(위원장 1명 포함) 등 30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달라진 부내평가계획을 전달하고 조만간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올해 시무식에서 정진엽 장관과 직급별 공무원들 청렴서약 모습. 이를 통해 7월 중 본부와 소속기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월 종합평가를 실시해 3월 중 성과계약 평가결과 및 성과급 등급을 확정할 예정이다. 창조행정담당관(과장 류양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과제 중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평가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올해 불합리한 항목과 점수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원부서도 부서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사와 상여금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실적 위주 평가와 보상체계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와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발하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조도 지역별 순환파업에 참여한다. 순환파업 방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임금인상 카드를 제시하며 노조 달래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5일 건보공단 관계자는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처우에 악영향이 올 수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공연봉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측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과 더불어 상위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지역별 순환파업 방침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진행되는 순환파업에 건보노조는 서울지역본부 및 강원본부에서 12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을 상위단체에 일임하다 보니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면결의의 경우 대면이사회가 진행된다면 노조와의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성과연봉제 확대 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노동부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측에서 성과연봉제 확대가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은 연말까지 노조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돌입할 예정이다. 즉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심평원 직원들과 같은 직급 및 연차의 건보공단 직원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최대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금인상은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건보공단의 현실, 경영성과 노력을 정리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노조는 6일부터 진행되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역 순환파업에 강원본부 노조원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역순환 파업에 이어 오는 9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건보공단 노조의 총파업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첫 전체회의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운영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기습으로 통과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바로 성과연봉제. 특히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성과연봉제에 이에 대한 지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을 포함돼 있다.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요양기관의)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면 재정절감을 위해 삭감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다. 심평원이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개인 성과평가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정절감 지표에 대한 삭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단독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복지부와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합의없이 기습 통과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상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페널티가 예상됐었다"며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로,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도 받았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실패했음에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도 문제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심평원에 돌아와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