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기존대로 1509명 늘린다. 다만 이후 정원을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학 교육 질 제고 등을 위해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로 개편한다.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다뤄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그대로 담겼다.이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는 의료계 당근책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불만이 나온다.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반발이 특히 심한 제도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개특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앞선 청문회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던 의료계·정부 갈등 대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당시 복지부와 전공의 간 소통이 전무하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원 지원에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건보재정·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 지속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전공의 9월 모집 등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 마련·적용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시한인 15일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앞서 지적됐던 환자단체별 전담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대1 전담관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뤄졌다.청문회가 결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대1 전담관은커녕 복지부와 연락조차 닿지 못한 환자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청문회 당시 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미흡했던데다가 전공의 복귀대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청문회서 의대 증원 5조 원 예산 소요 관련 정부·여당의 위증 발언을 수집하는 등 칼을 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복지부가 공격받을 구실을 더 만들었다고 본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했고 정부 대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라며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비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후에도 사태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회의적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인데 전체회의서 해법이 나올까 싶다"며 "무엇보다 야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상임위도 야당의 정권 공격용에 그치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지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및 결의문을 준비하는 등 현재의 의정 갈등이 정부 책임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5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미흡한 정부 의대 증원 자료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국회 복지위 청문회가 끝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당시 지적됐던 정부의 의대 증원 자료 제출이 아직도 미흡해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당시 야당 의원들은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 실행 이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이 된 사회과학적 데이터와 그 규모가 결정됐을 당시의 회의록, 소요 예산 및 의대 교육 여건 평가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회 개원 이후 야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 인한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이를 피해왔다는 것.이에 청문회 당시 복지부는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강선우 의원실은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관련해 기존에 제시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보고서 외에 추가로 제출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이 외에도 2000명 숫자를 결정한 사회과학적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이 숫자를 결정했을 당시의 회의록과 관련해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의대 증원으로 소요될 예산 추계에 대한 자료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에 5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조명되면서 그 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질의를 던졌고 박 차관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에 강선우 의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는 7개 국립대학교 의대뿐인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대 증원 근거는 사실상 법원에 제출한 3개 보고선 외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요 예산 관련 자료는 현재 국립대 7개 자료만 제출됐고 나머지 사립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를 취합해야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의대에 확인해 아예 정확히 문서를 특정해 요청하니 그제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의대 증원으로 각 대학교에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 추계를 안했으니 받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설명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와 함께 정부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검토해 복지부 장·차관의 위증 발언도 취합한 상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 소요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서 한 전형적인 위증 사례라고 봐야 한다. 근거가 있다면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니라고만 한 것"이라며 "애초에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학교를 케이스로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허위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정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고 이를 강압적·독단적으로 이를 밀어붙인 것이라는 반증이다. 이런 정부 태도는 국회의 의정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기윤 의원보건복지부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지원은 정작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경남 창원 성산구)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이지만 소아심장 관련 대책은 소아심장 수술 일부의 수가 조정에 그쳤다. 그러나 대한소아흉부외과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수가 조정된 수술은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빈도가 낮아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강기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약 38명으로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으로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됐다. 또한 국비 1001억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증 응급 심뇌혈관 대응 전문위원 현황도 마찬가지였다.강기윤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매번 대책에서 소외돼왔다"며 "잘 만든 소아의료 정책은 저출산 극복 대책이나 다름없다. 국감을 시작으로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17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제19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도일 회장.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고도일 회장은 "코로나 사태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나 위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병원들만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뉴 노멀'과 웰트 강성지 대표의 '디지털치료제, IT 기술로 완성된 표준상담치료'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이어 QI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서울시 보라매병원 특수외래간호부의 '너희 목소리가 잘 들려' 와 명지성모병원 QPS팀의 '전산시스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위험 감소 활동' 등 이 발표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료 심사를 통해 '적정 입원'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현재 입원료 심사는 중앙에서 합의심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또는 지원별로 입원료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기반으로 구축한 합의심사 제도를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현재 합의심사는 '입원료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지역분과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입원료 문제사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이하 입심조)'를 구성했고, 합의심사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초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그동안 모호하다고 지적 받았던 '입원료' 산정원칙을 만들었다.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이에 따라 심평원 입심조는 청구된 입원료 사례 중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사례별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이진수 위원장은 "앞으로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입원료 심사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축적된 공개심의사례를 유형화해 같은 유형의 심의 과정에 반복되지 않도록 지침화하고 입심조도 지역화해 지침을 활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무 기준수석위원은 보다 더 자세한 방향성을 설명했다.이 위원은 "축적된 입원료 심사 사례는 급성요통, 외상 후 척추에 있는 통증 등으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라며 "중앙에 있는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가 전국의 모든 입원료 심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또는 권역마다 합의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지침을 활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분석심사에도 합의심사를 적용한다는 것.이 위원은 "분석심사는 지침이나 고시가 따로 없고 트렌드를 보고 경향에서 벗어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이 중재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며 "중재를 했음에도 반응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급여권에 속속 진입하는 초고가 신약, 사전승인제 방향은?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도입 30년 된 사전승인제도 손질도 진행한다. 킴리아에 이어 졸겐스마까지 초고가 신약이 잇따라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사전승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가 계속 늘고 있고 의료기관 또한 사전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을 비롯한 사전승인제도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사전승인제도는 고위험, 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다. 1992년 조혈모세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9항목까지 늘어났다.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등이다.최근 척추성근위증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1992년만 해도 조혈모세포이식은 고비용, 고위험 항목이었지만 현재는 그 비용이 700만원 수준으로 다른 고가약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며 "30년 동안 이어져 임상 현장에서도 익숙해져 있는 만큼 사후심사로 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전심사 예정인 졸겐스마는 스핀라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함께 할 것인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5억원에 달하는 척추성근위증 치료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급여권에 들어왔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펙수클루(펠수프라잔)'도 급여권에 절반 진입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의 척추성근위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니셈노진 이베파르보벡)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인 만큼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대웅제약의 신약 펙스클루정 40mg(펙수프라잔염산염) 등 4품목은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급여가 가능하다.펙수클루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약물이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국내 34호 신약'이다.셀트리온·아이큐어가 개발한 치매치료제인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패질)'도 조건부 통과됐다. 도네리온 패치는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을 패취 제형으로 개발한 약물로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약평위는 한국릴리의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 120mg/ml 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급성림프성백혈병을 앓던 아이를 떠나 보낸 엄마와 척추성근위증 아이를 둔 엄마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서 초고가 신약 '킴리아'와 '졸겐스마'의 급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신청으로 각각 참석했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급성림프성백혈병 환아의 엄마 이 모 씨는 "집을 팔아 5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마련했지만 아이는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라며 "그나마 팔 집이라도 있어서 약값을 마련했지만 그마저도 없어 약을 쓰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씨의 자녀는 급성림프성백혈병을 앓았는데 3번의 재발을 거치면서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아이의 병이 세 번째 재발했을 때가 작년 2월인데 당시 해외에서는 킴리아라는 획기적인 약이 있었다"라며 "그 때는 관련 법도 없어서 신약 도입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킴리아를 허가 했다. 킴리아는 CAR-T(키메릭항원수용체-T세포)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세포를 꺼내 항체의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해 암세포에 특이적인 키메릭 수용체(CAR)를 발현시킨 뒤, 다시 넣어주는 방식의 새로운 항암제를 말한다. 이 씨는 "약가가 5억원 상당인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보니 어떤 사회복지적 제도가 준비 돼있지 않았다"라며 "약을 쓸 수 있는 인원은 백혈병 환자 50명 정도밖에 안되고 림프종 환자를 포함 하더라도 200명 정도다. 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지만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혜영 의원은 초고가약 관련 참고인을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척추성근위증 초고가 치료제로 꼽히는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확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졸겐스마 비용은 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척추성근위증 환아 보호자인 남 모 씨는 "치료제는 있지만 돈이 없어 죽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환자 본인 부담금이 1000만원, 일본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데 꿈을 잃고 좌절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첨바법 시행 이후 1호 약제가 킴리아로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는 초고가 약제를 최초 보험적용하는 사례다. 위험분담제 적용 등을 활용해 제약사와 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던 환자 측이 금액도 못 올리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최근 낙상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씨는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 정도 상향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K씨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774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우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 금액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론종결 후 이뤄진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K씨의 의료사고 주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08년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체 저림, 왼쪽 상체 저림 증상이 이어져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목뼈(경추) 제5-6번, 허리뼈(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K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 1-2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디스크,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K씨는 요추 1-2번 디스크,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K씨는 이 수술로 ▲오른쪽 하체 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로 K씨의 신경근을 손상해 탈장을 일으켰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K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도 아니고,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감정의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낸 것. 또 K씨가 받은 수술과 K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 특성상 신경 손상, 출혈, 감각 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K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에스엘서울병원 김도훈 대표원장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계절. 본격적인 골프시즌이 시작됐다. 코로나 19시대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 특성상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골프장은 연일 만원이다. 그러나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주말 골퍼들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으로 익숙하지 않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칫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 그 중 공을 치는 순간에 과도한 힘을 줄 때 발생하며 허리나 어깨, 팔꿈치의 손상이 자주 생긴다. 에스엘서울병원 김도훈 대표원장은(대한스포츠의학회) 이 중에서도 허리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수술까지 갈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안좋은 허리 각도로 팔 힘만으로 스윙을 하는데 이 경우 허리에 무리한 측면 굴곡력이 가해져 허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스윙하는 이 짧은 순간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자기 몸무게의 8배 정도다. 게다가 골프는 백스윙시에 허리에 과도한 비대칭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관절, 골반 등에 압력이 한쪽으로만 가해진다. 그러면 허리 전체의 균형이 어긋나 주변 근육과 인대, 디스크 등에 충격을 준다. 단순하게 허리쪽에 담이 결려서 가볍게 생기는 통증은 라운딩 후 온찜질을 시행하면 24시간 안에 점차 사라진다. 24시간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관절, 근육, 인대 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허벅지·다리·엉덩이 등이 내 살 같지 않고 둔하게 느껴지고 저린 증상이 있을 때, 허리가 아프면서 소변 보기가 어렵거나 덜 본 것 같다고 여겨질 때는 디스크의 손상 위험이 있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는 신경이 눌려서 생긴 증상으로 저절로 낫지 않으며, 방치하고 골프를 계속 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골프통증은 부위가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계획이 이뤄져야 재발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비수술치료는 횟수와 방법, 다른 치료와의 병행 등을 고려해야 치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병원과 집이 가깝고, 의료진을 자주 만날 수 있어야하며, 치료 노하우가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골프로 인한 통증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 수술 없이 충분히 완치 가능하다. 비수술 치료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적용한다. 근육 운동을 통해 척추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놓는 것이 전제가 되면 척추디스크나 척추전방전위증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사실 가벼운 척추 질환에는 허리를 고정시켜 두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척추질환이 있거나 허리 수술을 받은 사람은 라운딩 전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스윙을 줄여 가볍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수검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질의응답 모습. 이날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검사를 통해 입원하기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요소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료진 등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출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감염)발생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예전 수도권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종사자도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부산의 경우 사전에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역조치가 기본적으로 취해졌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오늘 52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역학조사가 초기 단계로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53명. 해외유입 사례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4889명(해외유입 3466명)이라고 발표했다. 위증 및 중증환자는 85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438명(치명률 1.7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