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응급의료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이 늘어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중증 응급환자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공백 기간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411만5967명 대비 16.9% 감소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천 명당 환자 진료 결과,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와 사망환자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특히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0.9명 증가했다. 중증 환자의 전원도 56.9명에서 57.8명으로 0.9명 증가했다.또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 수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이 2023년 14.5명에서 올해 19.7명으로 5.2명 증가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전원이 15.5명에서 16.1명으로 0.6명 증가했다. 권역센터에서 중증 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 수도 35.8에서 42.9로 7.2명 증가했다.[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한 환자를 살펴보면, 권역센터의 사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3년 6.4명에서 2024년 8.5명으로 2.1명 증가했으며, 지역센터와 지역기관 역시 중증 환자의 사망이 각각 1.2명, 0.3명 증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중증 환자 사망이 77.6에서 78.0으로 1.6명 증가했다.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따른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던 응급환자 만 명당 사망자는 2023년 28.5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6.7명 늘었다.내원 시 생존 상태였지만 사망한 환자의 경우, 권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역센터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22.8명으로 2.2명 증가했고, 지역센터는 10.1명에서 10.8명으로 0.7명 증가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DOA 사망환자도 17.9명에서 20.8명으로 2.9명 증가했다.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며, 진료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전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 이렇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해, 이곳의 부담이 커졌고, 결국 중증 환자 사망이 늘어났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의 문제는 의료공백 이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응급의료 대책은 최우선으로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사태를 예측하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해야 한다"며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 집중 지원 및 배후진료 완료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이후 본격화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이탈에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기름을 부었다.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직·사직이 늘어났으며 응급실 의사들의 개원가 유입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이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이직이 본격화했다고 전했다.애초 응급의학과는 이직이 잦은 과다. 어느 병원에서든 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적응이 어렵지 않고 항상 수요가 있는 특성 덕분이다.이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는 매년 3~4월 200~300명의 응급실 의사가 이동하는데 올해 이직자 수는 그 2배가 넘는다는 것.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이직자가 의료취약지 응급실 의사라는 점이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취약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인력을 뺏겼다"며 "평년보다 많은 이직이 이뤄지면서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를 했고 이전까진 그나마 유지되고 응급실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후의 보루로 버티고 있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해당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충남과 강원도 지역이 그랬고 이제 부산·경남·전남 가릴 것이 없다. 이젠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장은 업무가 과중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만 응급실 의사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가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응급실 업무 역시 과중 돼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추석 명절로 환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를 키운다.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전공의까지 빠지면서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해 본인 역시 은퇴를 고민할 정도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이제 쉰밖에 안 됐지만, 응급실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예전엔 당직을 해도 5시간 정도면 회복했지만, 이젠 이틀은 지나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화하거나 일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데려오겠다는 대책을 내놨을 때 많이 웃었다. 은퇴한 분들이 응급실을 어떻게 버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개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의대 증원 사태로 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기존 10% 수준이었던 응급의학과 개원의가 최근 20%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다만 이 회장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개원을 원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버틸 수 없어 개원가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피로는 의료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현장을 떠난다는 생각도 깔린 모습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은 응급의료의 현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영화 '매트릭스'에 빗대 "빨간약을 먹는다"고 표현했다. 영화 주인공이 빨간약을 먹고 현실을 깨닫는 것처럼,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을 떠난 뒤 응급의료의 현실을 깨닫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 번 응급실을 떠난 의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그는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한다. 그러다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일하게 되면 빨간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밤에 일하는 것과 낮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끼면 다시는 밤에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과하기 때문에 한 번 나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란 정말 힘들다"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스템이지만 응급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졸리면 환자들 다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응급실 일은 졸리면 사람이 죽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100% 상향 등의 정부 대책과 관련해 방향은 틀리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더욱이 추석 명절이 머지않아, 당장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경증 환자 제한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형편이 좋지 않은 환자들이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무작정 비용만 올려버리면 그에 대한 비난은 의료계로 향하기 마련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 대책을 반대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왜 대책이 없느냐면 응급의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증이라도 한 병원에서 연속적으로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환자도 있고 다른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오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올린다면 응급실 200곳 이상이 망한다"며 "경증 환자를 막겠다면 국민을 설득해 동의를 얻고 비용이나 법으로 시스템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할 일이지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들의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는 추석 명절 환자 쏠림 등으로 남은 의료진의 과부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전공의 이탈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23년 4분기 기준 910명이었던 의사 수가 24년 8월 21일 기준 513명으로 약 43%가량 감소했다.2023년 4분기~2024년 8월 21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 근무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이탈 초기인 3월엔 내원 환자 수가 9만2846명으로 줄어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1명 평균 진료환자 수는 2월 224.1명보다 약 60여 명 감소한 160.9명으로 낮아졌다.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 전문의 이탈마저 시작되며, 의사 1명당 평균 진료환자 수는 197.9명으로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 21일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분기 대비 15명 감소한 44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타과 전문의는 18명 증가한 48명이었다.전공의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응급의학과 322명, 타과 99명이었던 것이 지난 21일 기준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타과 1명으로 급감했다.또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77명에서 69명으로 8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타과 전문의는 0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이어 대구·충남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 감소했다.2024년 1분기~2024년 8월 21일 병원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이탈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병원별로 살펴보면, 길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줄자 타과 전문의를 충원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양산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과 전문의 모두 줄어들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김윤 정책위원은 "의료공백을 메우고자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로,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간의 무책임과 무능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정책위원으로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다만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혼란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곳에서 15명의 응급실 의사가 그만둔 것은 사실상 응급실 15곳이 문을 닫은 것과 비슷한 여파라는 설명이다. 또 이 자료엔 권역응급의료센터만 다뤄졌으며, 이직·휴직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아 모든 응급실 공백 문제를 그대로 대변하진 못한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그만두고 이직거나 휴직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것은 전공의가 그만둔 수련병원인데 여기서 사직해 다른 곳으로 간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단순히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15명은 네트 상에서 아예 그만둔 이들로 다신 응급실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다"라며 "이렇게 나간 이들은 단순 사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응급실이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간호사 파업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시적으로 협상이 이뤄질 순 있어도 의료 대란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계속해서 고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선 현장에선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오는 한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26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인력 확충 ▲임금인상 등의 조건 제시하는 등 여지를 남겨줬지만, 현 상황에선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간호사 고용 안정화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간호사 파업은 고용 안정화 위함…해결 안 돼"의료계에선 노조 파업 선언의 결정적인 이유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발표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엔 인력 감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실직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것.결국 상급종합병원들은 임금인상 대신 고용 안정화로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 대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역시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병원 측과 노조가 협상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 현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병원이 경영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시간 문제고, 이를 막기 위한 파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특히 노조에 따르면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한 결과, 조합원 2만4257명이 참여한 가운데 91.1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의 간호사 비중은 70%에 이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하면서 노조가 선제적으로 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말이 구조조정 계획이지 결국 기타 직종을 자르겠다는 얘기다"라며 "노조는 6% 임금인상을 제시했지만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병원이 고용 안정 쪽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만큼 간호사들도 눈앞에 닥친 고용 위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할 것이 없다'는 식"이라며 "실제 내놓는 정책도 비용을 올리거나 구조 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다들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고난 더해지는 응급실 "여파 가늠조차 안 돼"이에 일선 현장에서 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들 사이에선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조차 사직 중인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면 응급실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더욱이 환자가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다가와 이미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간호사 파업으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가 더욱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환자 증가세도 문제다.간호사 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일선 응급의료 현장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교수는 "노조 파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응급실이 많이 힘들어졌다. 직원들이 없으니 의료진에게 식사조차 제공되지 않을 정도"며 "이미 응급의료 위기는 2달 전부터 시작됐고 그동안 의료진의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다.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노조 파업은 처음 겪는 일이어서 그 여파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시 "만약 파업이 이뤄진다면 응급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 진료과 간호사들도 없을 것이다"며 "검사, 수술은 물론 병실에서도 간호사가 필요한데 이들이 없다면 최종 치료나 입원이 안 되고 응급실 입장에선 당연히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의료는 원팀이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휘청이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고 우려했다.■대책 없는 정부…응급의학의사회 "방향 정해라"반면 정부는 비응급·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인상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정책을 남발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30~40%가 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마저 제한한다면 50% 수준의 응급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를 경증 환자 위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이라도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위기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날만 해도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했다"며 "이제야 이런 상황이 조명되는 것은 응급실 위기라기보단 정권의 위기라고 봐야 한다. 정말 큰일이 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치료받기 어려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응급실을 만들지 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경증 환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응급실을 만들어 왔다"며 "이렇게 경증 환자는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중증 응급 환자만 보는 응급실을 만들겠다고 하면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대병원이 오늘(14일)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아주대병원 응급실에도 빨간불이 켜져 주목된다.13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동시에 이달(8월)말을 끝으로 병원을 떠난다.아주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20명(성인 응급의학과 교수 10명, 촉탁의 5명)으로 타 대학병원 대비 탄탄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3명(촉탁의)이 동시에 이탈하면 현재까지 유지해 온 응급의료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소아응급의 경우 얼마 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가 잇따라 사직하면서 현재 소아 응급의학과 교수 4명, 촉탁의 1명만 남았다.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이 8월말까지만 근무, 사직할 예정으로 이후 응급실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주대병원 소아 응급실 중증도를 고려할 때 5명만으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기에는 버거워진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소아 응급실의 경우 1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야간시간대에는 진료를 축소해 버티고 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은 전문의 1명만 빠져도 당직 체계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잘 버티던 병원도 도미노처럼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응급실의 경우 최소 6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24시간 진료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특히 당직 전문의를 2명 배치했을 땐 12명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다시말해 아주대병원의 경우 전문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는 충북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돌연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병가 등으로 빠지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전공의 사직으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해온 교수들이 번아웃에 빠지면서 응급실이 멈출 위기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아주대병원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잇따라 사직이 발생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아주대병원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대학병원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지역 내 대학병원이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인근 응급실도 위태로운 상황에선 작은 문제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방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 씁쓸하다"면서 "앞으로 응급실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다섯 달 이상 장기화며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현실화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의사들이 응급실이 파행될 경우 타과 전문의를 활용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응급의료체계와 병원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다른 과 의사들이 보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높은 업무강도와 사법 리스트 등으로 기존에도 의사들의 선호도가 낮았던 응급의학과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며 하나둘 파행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중단됐다. 속초의료원 또한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다른 진료과의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다른 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응급의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파견과의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병원 전체의 몰락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정부는 매일 90% 이상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 중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던 곳"이라며 "수련병원 대부분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병원이 무너지면 지역의 응급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이는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예고했다.응급의학과의사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제 사직 처리와 하반기 지원 강요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원한다면 먼저 이들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2025년 의대 증원이 왜 논의 불가이고 2026년은 어째서 가능한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년도 신규 지원 또한 극소수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응급의학과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아무리 진료지원(PA)간호사를 활용한다 해도 조속한 의료체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정부의 타 전문의 응급실 투입 방침을 두고 "정부의 응급 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해결책이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니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들은 "막대한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응급의료체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만큼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2024년 7월 15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냐 사직이냐 결정하라는 최종시한으로 정한 날이었다. 모두가 전공의들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던 그때 정작 응급의학과의 내부 커뮤니티들은 그 일이 아닌 다른 문제로 시끄러웠다.이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방의 모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과 스텝들이 병원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단체로 사직하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계열 다른 병원의 스텝들도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특정 병원에서 경영진들과 소속과의 갈등으로 전문의들이 일시에 사퇴하는 일종의 '폭파'를 경험한 병원들은 간혹 있었다. 원인은 다양했고, 그 봉합의 과정도 매번 달랐지만, 이번 상황처럼 응급실이 그것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문을 닫게 되는 초유의 사태는 최소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외부로 드러난 원인은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지난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버텨오던 응급실들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이는 비단 그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한계를 넘어선 수많은 병원의 '대량폭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군의관을 투입해도 소용없고, 비상대책을 들이밀어도 소용없는 이른바 응급의료 붕괴의 서막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최종병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지역의 가장 상급의료기관 또는 수련병원이 맡아서 운영해 왔고, 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과 지역에서 발생한 어려운 환자들도 수용해 왔다.그 많은 일들을 충분한 전문의 충원으로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값싼 전공의들을 내세워 때워왔던 것이다.그래서 전공의들이 떠나간 후 별도의 충원 없이 남아있는 전문의만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거기에다가 최종치료능력의 저하로 업무 자체는 더욱 힘들어지고, 병원의 수익성 악화로 신규채용 또한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고 있다.막상 구하려고 해도 구할 사람이 없다. 최소 1~2년, 최대 10년간 신규 유입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병원 전문의들을 돌려쓸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 병원이 비어버리게 된다.지역의 의료는 더욱 황폐해져 가고 있고, 법적 위험성이 증가하며 더 많은 전문의가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다.내부적으로는 많은 응급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많은 지역의 거점병원들이 응급실의 운영을 포기하는 더 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응급의료의 붕괴이며, 어제의 일은 그 일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이미 몇 개의 병원들은 응급의학 전문의 부재를 다른 과 전문의, 심지어 병원장까지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배치시키는 등의 일종의 '응틀막'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렇게 틀어막는 병원은 그래도 응급실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사태처럼 다른 과 스텝들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다면 앞으로 문을 닫는 응급센터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올바른 의료개혁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은 이미 우리가 먼저 주장했던 것들이다. 이러다가 다 망할 거라고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이 주장했고 요구했던 지원과 개선책들은 하나도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으면서, 응급의료의 위기를 본인들 입으로 말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책임 방기인 것이다.뚜벅뚜벅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는 것이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다.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지금이라도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인 우리 의사들도 함께 바라보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복지부의 장기계획의 부재,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와 권력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하는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목도하였고, 안타깝지만 이 일을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젊은 의사들은 지난 2020년과 이번 사태를 통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정치적인 학습과 각성을 이뤘으며, 이제는 앞으로 절대 정부의 사탕발림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이다.의료체계를 앞으로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이전만큼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응급의료의 붕괴 조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무시되어 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응급의료는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번 일이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분명한 것은 단지 그 병원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무시하고 현재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가는 더욱 가혹할 것이고 안타깝게도 응급의료의 붕괴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 로딩까지 높아지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의료진들이 각자도생을 택하면서 수십년 버텨온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수련병원 줄줄이 응급실 셧다운 빨간불1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응급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8월 내로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의대증원 여파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셧다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3명. 하지만 이중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1명은 사직서 제출 후 휴직에 들어갔다. 단 1명만 남아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속초의료원은 이미 응급실 진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3명만 남았다. 몇개월 전부터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다.속초의료원 한 의료진은 "의료진 사직 여파로 지난 주 3일간 셧다운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몇일 간 진료를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진 이탈 소식에 지원하는 의료진이 더 사라졌다"고 말했다.충청권 국립대병원도 위태롭게 응급의료를 이어가고 있다.충청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4명 남은 상태에서 타과 전문의 지원으로 간신히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광역상황실을 보면 지방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대게 50~60번, 최대 105번까지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 우려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다음달 전국의 응급실이 멈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응급실 의료진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들도 한두명 이탈하시 시작하면 언제라도 응급실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수도권 응급의학과 한 원로 교수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이 왔다"면서 "센터장, 과장급 교수들까지도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규모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전공의가 있을 땐 가능했겠지만,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권역응급센터를 전문의 8명으로 버틴 것은 '미친 짓'에 가깝다고 봤다.이 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만 남은 곳도 있다"면서 "7~8월 중 대학병원은 10곳 이상이 응급실 셧다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응급의학과 붕괴에 직격타"라며 "응급의학 붕괴 여파로 향후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에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들의 민심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게로 향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이 사직 전공의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들이 참여했다. 이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있었던 정부·정치권의 대화 시도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이날 면담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8일 있었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의 면담에 1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하면서, 개혁신당이 이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행사를 주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애초 30~40명의 전공의가 참석 의사를 표했지만, 직전 일정이었던 이주영 의원실 토론회가 생중계로 이뤄지면서 부득이 불참했다.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지만, 참석 전공의들은 이주영 의원과 장래 대한 이야기와 이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정부·정치권은 이들과의 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5명에 그쳤다.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는데, 이후 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고 대화 창구를 닫았다.이 같은 상황은 복지위 청문회에서도 다뤄지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정 갈등 해소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청문회 출석조차 않는 전공의를 무슨 수로 만나 논의할 수 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전공의들의 대화 불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여기 거듭 불참 의사를 밝혔다.결국 올특위는 3차 회의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라고 밝혔는데, 향후 협상·투쟁 전권을 이들에게 맡기고 정책 개발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이주영 의원과의 대화엔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실제 전공의 200여 명과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애초 지지했던 국민의힘엔 이미 배신당했고, 여기에 대립각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를 발의하는 등 아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대 증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된 만큼, 기댈 곳은 개혁신당이라는 것.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치권이 전공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려는 실질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토론회·면담에 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호응한 것은,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를 지적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이제 의대 증원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이나 젊은 의사 출신 의원들이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학과의 이송 거부 금지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원하는 법적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면 많은 전공의가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학과부터 시작해 필수의료 분야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실은 전날 전공의와의 면담은 이들의 구심점이 되기보단, 격려 목적이 컸다고 답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도 향후 전공의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고민하는 등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일선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 완화 등의 대책으로 이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8일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기존에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기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인력난과 사법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인력 이탈이 본격화했다는 우려다.당선 이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했던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응급의료는 벼랑 끝을 위태롭게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정부는 이송거부 금지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의사들이 응급실을 떠나는 등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 10년간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일하면서 이처럼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이 현장을 망가뜨리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송 거부가 아닌 수용 불가 상황만 있었던 현장에서 응급실 이송 거부 금지라는 정부 방침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된 환자 수용은 의료 소송의 위험으로 이어졌고 결국 인력을 떠나게 만들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류정민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원인과 개선안을 제시했다.이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류정민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원인과 개선안을 제시했다.그는 응급의료진 이탈 원인으로 이송거부 금지 등 높아진 사법리스크와 과도해지는 업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로 본격화한 업무개시명령 등 불신을 꼽았다.현재 응급의료 현장은 의료진 이탈로 인한 인력난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사법리스크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의료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등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보상·처우개선 등으로 워라밸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특히 그는 의료진 자부심 회복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사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킨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책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 의료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정부의 상설 협의체인 응급의료 발전위원회 등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사법리스크 완화 대책과 관련해선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 사망을 포함한 공제 보험 ▲중증·응급 배후 진료 역량 강화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 제도화 ▲자동의료분쟁조정절차 개시 폐지 및 개정 ▲정당한 치료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보호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응급의료 부활을 위한 급선무는 사법리스크 완화라고 강조했다.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어도 응급의료를 유지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또 응급의료는 이미 벼랑이 끝이 아닌 도랑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10%가 넘는 의사들이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시행한 이후에도 꾸준히 피드백하며 개선해야 한다는 것.하지만 이 회장은 그동안의 대책은 준비가 부족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작금의 응급의료 문제점과 관련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포화 상태였고 응급실과 병원을 더 쥐어짜 봐야 나올 것이 없다는 우려다. 더욱이 의대 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추가적인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진단이다.더욱이 응급실은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님에도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정말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회장은 응급의료 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평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목했다.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사법리스크 완화 등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제시됐던 대책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부활을 위한 급선무는 사법리스크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책이 가장 확실하지만, 느리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돼 왔다는 것. 그 대신 마련된 사후 대책은 땜질식 처방이 전문가 의견이 무시돼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 참여와 현장 의견 반영 없이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추후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 위기는 이를 전공한 사람들이 관련 현장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응급의료는 한정적인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기에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무한정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들과 사전 논의·교감이 필수적이다"라며 "실무주체가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료진들을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는 전공의 사직사태로 응급실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배후진료의 급속히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는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일순간에 개혁하는 게 아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할 응급센터와 경증이나 중등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응급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내원 단계에서 환자들이 각자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응급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적정시간 안에 입원이나 수술·시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환자와 보호자들이 전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이 전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정 전원을 위한 방편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함께 응급의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함께 소아·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응급진료 때문에 배후 필수진료과 지원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선,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환자의 흐름과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역할수행에 따른 평가와 보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보상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 응급센터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까지 전달돼야 한다"며 "또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의료기관 종별을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정부가 775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수혈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9일 보건복지부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차출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과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100일간 이어지면서, 응급실 현장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대형병원 적자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1만여 명의 인력이 발이 묶이면서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당장 급한 것은 응급실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내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병원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실제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갈등으로 최소 3년은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유휴 인력도 없어 다른 병원 인력을 빼 오는 식으로 아니라면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의선 대외협력이사는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달만 해도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4년 차 외엔 돌아가지 않겠다고들 한다"며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의료의 대가 끊기게 생겼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환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 사직 초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환자는 전주 대비 35.3% 늘었다.이는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경증 환자 내원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 병원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는 정부 발언이 한몫했다는 것.반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주엔 가능했던 응급 수술이 이번 주 갑자기 불가능해지고 심장 조영술, 응급 투석 등이 하나하나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이 이사는 "당장 배후 진료과부터 번아웃이 와서 못 하겠다고 넘어가고 있다"며 "벌써 환자들의 응급실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최종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늘어나면 응급실 의사가 지키고 있다고 해도 의료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펠로우들도 일정상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떤 병원 교수는 퇴근하다가 기절했다고 들었다"며 "연세가 있는 교수들이 당직까지 서니 만성질환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라는 등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때와 같은 상황이다.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이 아예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등의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사직서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일반의로라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어떻게라도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사직 전공의 공백을 간호사로 메꾸고 있는데, 이는 본인들의 정책인 전문의 중심 병원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제발 정부가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한다. 말로만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PA 중심 병원을 만드는 꼴"라며 "아예 PA 중심 병원으로 질을 낮추겠다고 선언하던지,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당장 눈앞에 그런 문제만 덮으려는 식이니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면허 정지를 하든 말든 빨리 사직서를 수리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직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며 "가을이 오건 내년이 되건 전공의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몇 명의 전공의라도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직서 수리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