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병원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시설 확장으로 재도약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27일 병원계에 따르면 영등포병원, 박애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등 일선 중소병원들이 신증축 등 규모 확장으로 분주하다.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동한 중소병원들이 자금력을 갖추면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실제로 전체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박애병원은 260병상 규모의 센트럴병원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성공했다.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센트럴병원 인수 이외에도 박애병원도 새병원 건립을 통해 규모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또한 지난 8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나섰다. 영등포병원은 지난 1년간의 공사를 통해 그동안 낙후한 병원 시설을 대폭 개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확장했다.영등포병원은 지난 8월, 1년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도약에 나섰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대비해 중환자실을 신설, 중증병상 13병상, 음압병상 1병상을 갖추고 향후 중증 응급환자 및 호흡기환자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응급실도 기존 62.78㎡에서 94.87㎡로 확장해 병상간격을 확장하는 등 진료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본원 내 건강검진센터도 기존 600㎡에서 784㎡로 확장해 지역사회 검진 이외 특수직종 검진까지 맞춤 검진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명지성모병원과 기쁨병원 등도 검진센터 신·증축을 통해 병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8월 종합건강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하면서 검진 경쟁력을 높였다. 기존에 본관 지하에 검진센터를 운영했던 것을 4개층 별도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약 1200㎡(350평대) 규모를 갖췄다.3개의 내시경실과 9개의 회복실을 갖추고 전담 의료진까지 배치하면서 지역 내 전문병원을 넘어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이다.기쁨병원 또한 건강검진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종합병원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부평세림병원은 메디컬 콤플렉스 병원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병원 대비 3배 규모의 병원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부평세림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맞물려 중환자실 비중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규모 확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고 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베트남에 진출, 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지난 7월 하노이의과대학과 진료, 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포괄적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종합클리닉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진료과를 갖춘 의료시설로 베트남 현지에 한국의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전파할 예정이다.중소병원계 한 인사는 "코로나 전담병원들은 이후 자금력을 확보한 병원이 일부 있다"면서 "특히 법인병원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병원에 재투자하면서 재도약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중소병원들이 신증축 혹은 리모델리에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감염 관리 기준 등 환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병상 당 간격은 물론 다인실 기준을 손질하는 등 일선 병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과거 중소병원은 6~8인실이 대부분이었지만 4인실 선호가 높아지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다만, 모든 중소병원이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건축 및 공사비 인상으로 예년 대비 비용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최근 건축비용 인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인근 경쟁 병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등을 의결했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제1.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정부는 이와함께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첫 삽을 뜬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해당 병원들은 병상감축 계획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간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이들 병원은 안정적 구조전환을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확대 지원받는다.우선 세브란스병원은 기존 2111병상에서 290병상을 줄여 1821병상만 운영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전북대병원 50병상, 고대구로병원 96병상, 고대안암병원 86병상, 고대안산병원 67병상, 경북대병원 34병상, 경희대병원 74병상, 중앙대병원 66병상 등을 감축한다.중환자 및 필수의료에 집중하기 위해 병원들은 대다수가 응급·외상 전문인력뿐 아니라 배후진료를 위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전용중환자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병실 등 진료기반을 확충한다.경증환자가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또한 강화한다.병원들은 환자의 연속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의뢰결과 회신체계를 도입하고 진료협력센터 인원을 확충한다. 또한 회송 후 환자상태 변화에 따라 의뢰 시 신속예약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선정된 8개 병원 외에도 현재까지 총 10개의 상급종병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주 단위로 병원을 선정하며 준비를 마친 병원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환자쏠림 의료계 고질적 문제…단순 수가 인상으로 해결 안 돼"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증환자 감소를 통해 밀도있는 수련 환경을 구축해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의료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당장은 다방면에서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증환자가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A씨는 "아무리 의료기관에 지원을 늘려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고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응급실에 오면서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다. 병원이 전원하려 해도 환자 수용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어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예산만 1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워낙 고액이라 안정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구조 자체를 뒤엎기 때문에 도중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병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수도권의 외과 교수 B씨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3분 진료 등은 아주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단순히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수습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중증, 응급환자를 볼 전문의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우선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현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의료분쟁 발생 시 법원이 완벽한 진료, 대응 상황을 가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려도 뇌성마비에 대한 책임으로 12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방어진료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법원의 자문 과정에서 전문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는 까닭에 각 분야 전문 의료진의 참여 보장 및 응급실 도착 시 환자 상태, 의료인의 업무 부하, 병상 포화 수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및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뇌하는 소아응급의료 미래를 향한 길'을 발표한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2017년 112%에 달했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이대목동 사건 발생과 이로 인한 2018년 의료진 기소 이후 급감했다"며 "작년엔 25%까지 떨어져 위기의식을 응급실에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의료의 특성은 계륵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까지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저수가 환경인데 응급의학과는 성인 환자들에 치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야간을 커버할 인력이 부족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 지원 급감 사태는 비가역적으로 고착화돼 결국 응급실 뺑뺑이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경련지속증을 앓던 소아가 갈 데가 없어서 한시간 동안 계속 경련을 앓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또 불거졌다"고 꼬집었다.국정감사에서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비교적 경증에 속하는 소아환자들은 아동병원으로 가고 있지만 아동병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류 부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 4대 원인으로 ▲사법리스크 ▲배후 진료 불가 ▲응급실 과밀화 ▲중앙 응급 환자 분류/이송/배정 시스템 부재를 지목했다.그는 "소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받아주긴 해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처럼 모든 책임을 최종 진료자가 부담하는 구조에선 응급 처치 후 광역/수도권/권역 상황실에 연락한 시점 이후에는 완전 면책이 있어야 응급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그는 "사망을 포함해 정당한 치료 과정의 리스크를 인정하는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특례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사망을 포함해 공제 보험 특례를 적용하고, 자동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폐지하거나 개정, 법원의 의료 분쟁 재판 자문 과정의 전문성을 개선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행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데 조정신청액 1억원일 경우 신청자는 16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나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판단.류 부회장은 "의료진은 결국 중재원 중재에 걸리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 주는 경우만 각하가 되지만 그렇게 해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사고 감정 시 의료인 2인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자격인지, 어떤 학회가 관여하는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객관화도 필요하다"며 "판결 시에는 도착시 환자 상태, 의료인 능력과 업무 부하, 적절한 배치 여부, 환자 내원 전후 시간당 방문 환자 수, 환자 내원 당일 의료인 대비 병상 포화 수, 동시에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 수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각 법원에서 관습적으로 주변 자문 병원을 지정하는데 자문 의료진의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수 자문의사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 분야/학회 법제위원회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이 인정돼야 하고, 의료 분쟁 시 진료 당시 환경 평가 표준 도구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응급조치로 태아를 살렸는데 뇌성마비로 12억을 배상하라고 하거나 응급실 심정지 환자를 살렸지만 후유 장애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들은 완벽한 상황에서 완벽한 의료행위를 가정하고 내린 일종의 오판이라는 것.해외의 경우 고의없는 과실은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유독 국내에선 환자 상태 및 의료 여건, 상황에 대한 반영 없이 의료진의 개인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잣다는 지적이다.류 부회장은 "소아를 진료할 후대 인력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은 사법리스크 완화와 전문성 인정, 보상 현실화, 응급의료 시스템의 정비"에 있다"며 "이런 지원은 골든타임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소아응급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공백 발생시 기하급수적으로 업무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으로 인력 수급도 어려워 업무 증가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지원율 하락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대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4시간 제한 없이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며 안일 대처하고 있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35개(8.5%)에 불과했다.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였다. 이중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42개소였다.응급의료기관 410개소 중 78.3%인 321개소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각 응급의료기관이 기재한 진료 불가능한 소아 연령대는 ▲신생아 진료 불가 응급의료기관 11개소 ▲100일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3개소 ▲12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60개소 ▲24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 68개소 ▲36개월 미만 영아 진료 불가 기관은 19개소였다. 영유아 응급진료가 어렵다고 기재한 의료기관은 161개소(39.2%)에 달했다.또 평일 진료 시간에만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급의료기관은 148개소(36%)에 달했다.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단순 복통 등의 환자만 수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곳도 있었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대부분이 배후진료 영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응급실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의료기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410개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76개소(18.5%)에 불과했다.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 전체 응급의료기관 5곳 중 1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 의사로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도 410개소 중 절반 수준인 227개소(55.3%)에 불과했다.이렇게 소아 응급의료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고지가 성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410개소 응급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0개소 중 24시간 내내 연령·증상 제한 없이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35개소였다. 하지만 나머지 375개 의료기관 중 151개소(40.2%)는 소아응급진료 제공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종합상황판에 고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전진숙 의원은 "장기화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해졌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상황이 예년과 비슷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마저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로 의료계와 신뢰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간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며 "향후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간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며 "향후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 장관은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이번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 줘도 좋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계의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의료계에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 장관은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인력수급추계위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해당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비상진료와 관련해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응급의료의 경우는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라며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약 33%, 1시간 미만이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17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반드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응급의료자원 부족 역시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라는 유권해석을 고지했지만, 이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 및 원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명목으로 응급의료법상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이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과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지침을 보면 폭행·협박 등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또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이지만 이는 지침일 뿐이어서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2024년 응급실 주취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88명의 주취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가운데, 폭언·난동·성희롱 등 폭력 상황은 총 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2건은 보안요원 및 상주경찰이 개입·중재했고, 3건은 경찰 중재가 불가능해 112에 신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밝혔듯 해당 지침은 법령의 제·개정, 판례의 변경,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한계"라며 "현장의 혼란을 없애고 수용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박 차관은 "의료 이용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에 "이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여야 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힘든 여건 속 비상진료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응급실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나기 전인 올해 2월 첫 주 기준 응급실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이었으나, 지난 9월 넷째 주 기준 17.9분으로 줄어들었다.박민수 차관은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판단"이라며 "올해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만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만7545명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감소했다.중환자실 사망자 수 또한 2024년 2~5월 기준 1만3677명으로 작년 동 기간 1만3961명 대비 소폭 줄었다.박 차관은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의료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덕분"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비롯하여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0일 열리는 제11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과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국감 첫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묻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특혜 논란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했다.의료계의 전무후무한 위기 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아귀다툼에 의정갈등 해결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됐다.8일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 논란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갈등이 시작됐다.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응급헬기가 출동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지난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대다수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장관 사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명옥 의원의 이재명 대표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뢰성을 두고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라며 "국감 회의를 취지에 맞게 진행해달라"고 강력 항의했다.이후로도 여야 의원 대다수는 각자 질의에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시간을 소요했다.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는 제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요구, 지방국립대병원 경영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 환경 개선안, 격리 강박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심문 등이 주를 이루며, 현 의정갈등의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의정갈등 장기화에도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복귀는 한층 더 요원해질 전망이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참고인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는 저는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선후배와 전공의를 봤을 때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정협의체 역시 사전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의료계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며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방식, 의과대학 전면 위임..'.5년제' 요구한 대학명 밝힐 수 없어"같은 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대 5년제'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종료됐다.국정감사 첫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의대증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과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사전에 모든 사안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또한 의과대학 5년제 단축을 요구한 대학이 어느 곳인지 묻는 말에는 "대학마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도입 시 우려되는 학교 간 교육 질 격차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주호 장관은 "획일적으로 모든 의과대학에 5년제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며 "6년제든 5년제든 교육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와 관련해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국민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덕선 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 시설, 재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평가하지 않았던 교수와 시설의 다른 영역 등을 평가해야 국민들이 우려하는 교육 질 저하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표현하는데 기존 의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92개 중 49개를 추려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초 괴한에게 습격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응급헬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응급헬기 이송은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일부는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상식적으로 부산시민이 주치의 판단 없이 헬기로 서울까지 이송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겠느냐"며 "당시 부산시의사회도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는 사태라고 지적하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서명옥 의원은 "서울대학교 행동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조항이 있고, 권익위는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의 전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위성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위급한 국민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를 향해 "응급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정해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주치의가 반대했음에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부산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환자가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는 이 대표 사례 딱 하"라고 비판했다.이어 "부탁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고 부탁받아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오로지 국회에만 청탁 관련된 특혜 여부를 판단할 윤리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규정에 빈구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책임 묻는 권익위 결정 문제…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응급헬기 전원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공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제1야당의 대표가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이 대표가 속히 치료받고 회복하길 기대했을 것이다. 헬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치료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권익위 또한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수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을 언급하며, 의료진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한 권익위를 비판했다.그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말하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는 전 국민이 봐도 문제가 많은데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표결에 보이콧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다. 문제가 많았던 회의 진행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익위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결론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물타기임이 너무나 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서병훈 의원 또한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국회의 제1당 대표가 1mm 차이로 목숨이 위험했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며 "응급치료 후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양측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아 이송이 이뤄졌다. 프레임을 전환해 이 대표 치료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회장 박정배 경북의대 교수, 이사장 김인병 명지병원 의무부원장)는 2024년도 정기 대의원회를 지난 27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개최했다.박정배 회장의 인사말 및 김인병 이사장의 회무 보고 이후 제 27대 학회장 선거를 진행, 단독 후보로 출마한 영남의대 응급의학교실 이삼범 교수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이삼범 교수(62세)는 영남의대를 1988년 졸업하고, 2004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전공의 수련부터 현재까지 영남대학교병원에서 근속하며, 응급의학과장, 응급의료센터장 등 원내 보직을 맡으며 응급환자 진료 일선을 지키고, 대한응급의학회 부회장, 삼남응급의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다.이삼범 신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인 응급의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 후배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는 긍지와 자긍심과 보람을 줄 수 있는, 대한응급의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삼범 신임 회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학회를 이끌게 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989년 창립되어 2024년 올해 35주년이 되는, 응급의학 전문의 총 2,766명이 소속된 우리나라 응급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응급실과 배후 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응급실과 배후 진료, 중환자 진료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우선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 환자, 복부자상환자 등 주요 응급의료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고 언급했다.이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부족한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피로 등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의료진과 긴밀히 소통하고 점검해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다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