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독려를 위해 조건과 무관하게 휴학 승인을 전면 허용했지만,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의대생 휴학을 대학별 판단에 맡긴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휴학 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승인했다.
이에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하나둘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가톨릭대, 인제대 등은 이미 승인을 완료했으며, 가천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다른 대학들도 신속히 결재 일자를 논의 중이다.
정부가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기존 지침을 번복하고 휴학을 승인한 이유는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학생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규정상 최대 두 학기(1년)만 휴학을 인정해 내년도에는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조건 없는 휴학 허용이 오히려 학생들의 복귀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제언 등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율 휴학 승인이 복귀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학현장에서는 휴학 승인만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공의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기 때문.
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부가 한발 양보해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학생들이 한 층 누그러진 듯 보이지만 복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해도 '일 년 더 쉴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고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너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니 정부가 의대생들부터 복귀를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체계 정상화 전에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복귀해야 대학 측 부담도 줄일 수 있을 텐데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오히려 잇단 의견번복이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려 더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원칙상으로는 2학기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지만 지난 2월부터 원칙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는데 제도에 대한 믿음이 있겠느냐"며 "학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자체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내년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조차 동맹휴학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며 "1년의 문제가 10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대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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