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격적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정책들이 있었다. 그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번 발표에서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추진 일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 당시에 제시했던 대로 거의 모든 방안이 1년 이내에 시행을 목표로 설정이 되었다. 당시 두루뭉술하게 제시되었던 아젠다들이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명시되면서 분류가 되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결국 논의를 거쳐 변경된 것은 없었으며, 이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할 시점에 정해져 있던 것들을 표면적으로 논의했다는 요식행위로 의개특위를 이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개특위 결과물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런 대안이나 정책 제시 없이 전면적 참여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물론 의개특위의 구성 자체가 대한의사협회가 아무리 적절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여도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기존에 없었던 방안 중 새로 추가된 것은 바로 '인력 수급추계·조정시스템 구축'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달래기 위한 안으로 제시된 것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을 증원으로 2000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추계를 위한 협의체를 통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요구를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수차례 하였으나 정부 측에서는 끝끝내 무시하였다가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만들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이 의료인력추계센터 또한 2025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2026년 의대 정원 또한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왜냐하면 추계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적용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2026년도 정원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할 것이다. 결국 2027년도 정원에나 반영 가능한 인력 추계 시스템을 현 상황을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것이다.게다가 의개특위의 대부분 정책은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의 개정이 밑바탕 되어야 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의료체계나 보상체계의 변경은 시범사업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문제는 현재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은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게다가 시범사업의 도입 또한,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극에 달한 정부와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의 갈등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알 수 없다.사실상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New-normal 즉, Format에 가깝다. 의료행위만 그대로일 뿐 거의 시스템이 새로 바뀐다고 보아야 할 정도의 Reset이다.이 분석은 이 정책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을 기본값으로 두고 예측해 보는 것이다. 간혹, 과장 또는 확대 해석이 있을지라도 닥쳐올 재난이라고 대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결과물을 내놨다.4개월 논의 끝에 발표한 결과물에는 필수의료 수가 문제부터 전공의 및 의사인력 수급 추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사고 대책 방안 등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의료개혁'이 단순 의사 숫자 증가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자,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당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다.하지만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외면했다.의료계 설득에 실패해 전공의들이 떠나며 국내 의료체계는 6개월 이상 마비 상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K의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들은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응급실 회송료와 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건보 선지급에 나서는 등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선언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전공의를 설득할 묘수가 없는 현시점에 의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더욱이 의미가 크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개특위의 실행방안 발표가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과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발표에서 거론되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통한 정책 실행방안이 8월 30일 1차적으로 공개되었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거부하였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로만 회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이는 의견 수렴 절차나 관련 직역 및 전문가 위원들의 회의는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미리 준비된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마찬가지로 무려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으나 6개월 전 제시한 큰 제목에 부가적으로 설명만 추가로 달렸을 뿐 달라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필자가 당시 분석해 언급했던 대로 우려했던 정부가 의도한 방향성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냈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진정한 New-Normal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납득이 어려운 그런 New-normal이 될 것이다.각론별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기 전에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의개특위 활동 계획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확인해보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한번 들어가 보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Time Table의개특위는 앞으로 12월 그리고 2025년 2차례 더 실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항목들을 보면 세부 방안들은 예상이 되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의사나 환자에게 자율성이나 선택권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하면 현재의 단일 공보험체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체제에서 의사와 국민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정부의 의지대로 관리 가능하면서도 국민에게는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그런 의료 공급자로 길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지역의료의 몰락, 의료사고 관련 문제로 인한 필수의료의 몰락은 의료공급의 문제보다는 의료 소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가 없다."환자는 서울로 의사는 지방으로""환자가 죽었는데 의사가 처벌을 안 받아요?"이 두 문장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 아닐까?그리고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지난 교육부, 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에서 이미 확인되었으니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다.■우선 과제 추진 방향1)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선진화2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방향성이 있다.2) 상급병원 구조 전환–지역의료 살리기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네트워크형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결국 지불제도의 묶음–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방향성을 보인다.3) 보상체계 전환선별, 집중 지원체계라는 것은 현재의 행위량이 높은 쪽의 보상을 줄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지불제도개편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인두제,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인다.4) 의료사고 안전망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을 기본에 두고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은 져라 라는 식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본 자료는 실행방안 전체를 담고 있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정부의 실행방안 특히 공개된 자료의 특성은 문구 하나하나에 독소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밀히 살피면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할 이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아니면 대응이 안 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2의 의대증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가 내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사진은 제1차 의료개혁 특위를 진행하는 모습. 정부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수십년 째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명 '개원 면허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큰 반감을 사고 있다.빅5병원 보직자는 "의대증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최악의 의료붕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들은 빠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에 이어 개원면허까지 강행한다면 더 이상 수련을 이어갈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내년 복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첫 단추부터 삐끗…재구성 요구 높아의료계가 거듭 지적하는 부분은 의개특위 구성.의개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 정부기관을 두루 거쳤다.일각에선 위원장 직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역임한 것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 산업계 입맛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지속되는 이유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특히 의개특위의 한계는 의료개혁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의료단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참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이들 의료 단체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의료현장에서 동의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을 실행할 의사들이 의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정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대책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설명이다.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증원 관련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의개특위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빠져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 대신 개별 의사들이 논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에도 의사단체 참여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이 발생한 원인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의사 확충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는 한다. 하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 등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의개특위 의사단체 불참과 관련해선 "3개 단체 추천위원은 들어와 있지 않지만, 병원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사들이 들어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위원회 과반수가 의사들로 이뤄져 있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온도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정부의 예고대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첫 적용돼 그 대상으로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된다.이에 의료계는 외과계열 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법적대응까지 예고했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중증·응급 위주의 '필수의료 핀셋보상'을 언급하며 향후 지속 적용할 의지를 강조했다.■ "원가 이하 저수가 속 차등적용, 의료계 자멸 이끌 것"의료계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수가가 OECD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아랫돌 빼어 윗돌로 옮기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국가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 결정했다.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의원급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씩 인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집중인상은 국내 수가가 원가 이상을 보전해 안정된 상황 속 시행해 볼 수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현재와 같이 원가 이하로 저평가된 상황 속 환산지수를 차등적용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야기해 자멸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며 "특히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의료계는 행위유형별 갈등으로 분열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재정을 늘려 전반적인 수가 체계를 높이지 않는다면 개원가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는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두 필수의료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어떤 분야를 인상하든 제외되는 필수의료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외과계열에서 종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A씨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외과계열 개원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상대적으로 외래 비중이 낮은 외과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필수의료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생각으로 진찰료를 선택해 인상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지만, 향후에도 특정 행위만 선별해 인상률을 높인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는 진료과별로 딱 잘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행위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위해 특정 행위만 집중 인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의료는 생명과 연관됐기 때문에 비필수의료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도 필수의료에 속하는 분야가 있다"며 "추후에도 정책을 이어간다면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어떤 행위가 필수의료이며 어느 행위부터 집중 인상할 것인지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 역시 필수의료 강화와 대치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개원가부터 안정화돼야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어 필수의료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하는데 병원급만 가산을 확대하는 것은 의원급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과 같아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고 토로했다.■ "필수의료 집중인상, 23년 만의 첫걸음…의개특위 통해 지속"하지만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방향을 향후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와 같이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별 인상률 차이를 둬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선 23년만에 시작한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상대적으로 손해일 수 있는 외과계열은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 일환으로 시행되는 필수의료 집중인상 기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건강보험 지불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핀셋보상과 기능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개원면허제 등 주요 현안에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후엔 개원면허제와 실손보험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원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개원가로 유입되는 사직 전공의를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손보험 개혁 역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여서, 개원가 타격이 예상된다.의협과 함께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모두 빠지면서 다른 직역 단체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개특위 방향성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의료개혁 계획에 한의약 포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일차·공공의료 주요 서비스인 ▲방문진료 ▲돌봄 ▲만성질환 ▲고령 환자 요양 및 건강관리는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라는 이유에서다.이에 의료계에서 우회적으로라도 의개특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의계 주장이 의사단체 입장에선 수용 불가해도, 환자·시민·노동 등 공급자단체엔 다를 수 있다는 것.의개특위에 여러 종별·직역 단체가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한의약 외에도 방문 간호나 성분명 처방 등의 안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손 놓고 있는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부의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의개특위 구성과 그동안의 정부 태도를 보면 개원면허제, 실손보험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숙원사업이 모조리 의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회나 다른 협의체로 맞불을 놓거나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의개특위 정책이 아무런 제동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또 의개특위 참여로는 이 같은 정책들을 바꾸기 어렵고 공연히 당위성만 부여할 수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입법 사항임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국회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정책은 필요한 재원이나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개원면허제도 전공의 교육과정 내실화라는 명분만 있고 정작 수련에 필요한 제도나 시스템, 필요 재원은 언급도 없다"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면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그저 전공의를 착취하겠다는 태도여서 의개특위 참여는 일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논의 방식에선 의협이 직접 참여해 대응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개특위는 입법부 도움 없이 정책만 떠들어대는 수준"이라며 "이를 실현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개특위서 논의 중인 사안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복지부 방향에 전혀 공감할 수 없어 입법부를 통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