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제2의 의대증원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개특위가 내달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수십년 째 의료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일명 '개원 면허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면서 의료계 큰 반감을 사고 있다.

빅5병원 보직자는 "의대증원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최악의 의료붕괴 상황에 이르렀는데 의사들은 빠진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에 이어 개원면허까지 강행한다면 더 이상 수련을 이어갈 의미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내년 복귀율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첫 단추부터 삐끗…재구성 요구 높아

의료계가 거듭 지적하는 부분은 의개특위 구성.

의개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임명한 것부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 위원장은 앞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 정부기관을 두루 거쳤다.

일각에선 위원장 직전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역임한 것 또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정에 산업계 입맛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위원장직 인사를 두고 뒷말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2일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의개특위의 한계는 의료개혁 대책을 세우는데 정작 의료단체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불참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들 의료 단체들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대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학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한 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한다고 의료현장에서 동의가 일어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을 실행할 의사들이 의개특위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 이 같은 정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