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했다.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 등이다.구체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또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 해당한다.이외에도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한 제약회사 직원의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역시 불법 리베이트에 포함된다.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의대증원 반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논란을 산 바 있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현재 1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며 "내부 검토를 진행 중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진행할지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 처리된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포르테와 메디우스아이앤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메디포르테는 이탈리아 및 이스라엘의 레이저 및 고주파 의료 장비 공급사인 메디우스아이앤티와 홍보와 판매, A/S와 사용자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디포르테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향후 양사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리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레이저 및 고주파 의료장비 수요를 메디우스아이앤티에 연계해 새 장비와 중고 및 리퍼 장비에 대한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리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의료기기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메디우스아이앤티는 메디포르테의 리셀 플랫폼을 통해 레이저 및 고주파 의료장비 수요처를 빠르게 확보하고 메디포르테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메디우스아이앤티는 레이저 기반 의료장비인 이탈리아의 DEKA와 초음파 기반 의료 장비인 이스라엘의 Endymed 장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비와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메디포르테는 리셀 플랫폼을 통해 투명한 가격 공개와 고객대 고객 간의 거래가 가능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중고의료기 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특히 구매와 판매 활동에서 필요한 직접 상품 등록, 실시간 채팅 상담,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 매매대금보호, 의료기기 검사필증 대행, 유무상 AS서비스,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의료기기 전문배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메디포르테 엄지원 대표는 "메이우스아이앤티와 같은 유럽의 의료장비 시장에 정통한 기업과 협력을 통해 메디포르테 플랫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해외 의료장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메디우스아이앤티의 홍기억 대표는 "메디포르테와의 협력은 메디우스아이앤티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우수한 해외 의료장비의 발굴과 시장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포르테와 삼보벤텍이 의료기기 홍보와 판매 등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메디포르테는 고압 산소치료기 및 솔루션 제조 기업 삼보벤텍과 의료기기 홍보와 판매 및 A/S와 사용자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디포르테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들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리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고압산소치료기기 구매 수요를 삼보벤텍에 연계하고 의료기기 신제품 및 중고, 리퍼 장비에 대한 시장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또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고압산소치료기기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대한 추적과 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삼보벤텍의 고압산소치료기기 및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메디포르테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삼보벤텍은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해 혈액 속에 용해되는 산소량을 증가시켜 다양한 질환의 회복을 돕는 고압산소 치료 수요에 맞춰 업계 최초로 호기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기업이다.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리셀 플랫폼 기업으로 가격 공개와 적극적 판매 대행 방식을 채택해 중고 의료기기 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구매와 판매 활동에서 필요한 직접 상품 등록, 실시간 채팅 상담,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 매매대금보호, 의료기기 검사필증 대행, 유무상 AS서비스,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의료기기 전문배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메디포르테 엄지원 대표는 "삼보벤텍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과 협력해 플랫폼의 제품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동시에 더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보인터내셔널 김준영 대표는 "메디포르테와의 협약은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포르테와 아도바이오가 MOU를 맺고 문신 미용 의료기기 판매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메디포르테가 문신 미용 의료기기 및 솔루션 전문기업 아도바이오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사는 의료기기 홍보와 판매는 물론 A/S와 사용자 교육 전반에 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포르테 관계자는 "국내 중소, 중견 의료기기 제조사들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리셀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문신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를 아도바이오에 연계하고 판매 및 유통되는 의료기기 장비와 중고 및 리퍼 장비에 대한 시장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리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의료기기의 사이클 전반에 대한 추적과 관리도 담당하며 아도바이오의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계획이다.아도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바늘없는 문신 미용기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물과 레이저를 활용해 두피나 조직에 잉크를 주입하는 레이저 기술로 특허를 받은 상황. 이를 기반으로 고성능 무바늘 두피문신 타투 솔루션을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투명한 가격 공개와 적극적 판매 대행 방식을 통해 중고 의료기기 거래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구매와 판매 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실시간 채팅 상담, 다양한 결제 방식 선택, 매매대금보호, 의료기기 검사필증 대행, 유무상 AS서비스,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의료기기 전문배송 등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며 중고 의료기기 매매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메디포르테 엄지원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도바이오의 혁신적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 메디포르테의 제품 다양성을 풍부하게 보강해 더 많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아도바이오 신승식 대표는 "메디포르테와의 협약은 우리의 기술과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사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메디포르테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기업으로 선정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타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재판부는 "보건소 진술에 따르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된다"며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한 법원은 A씨가 '정보 수정요청'을 통해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의료기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과대광고 단속 현황은 ▲2016년 1486건 ▲2017년 1924건 ▲2018년 6081건 ▲2019년 7546건 ▲2020년 8959건 등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4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중고 가스마취기를 점검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가스마취기(의료기기 3등급)는 환자에게 마취가스 등을 주입하여 마취하는 기구로,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 판매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품질검사 면제 대상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이에 식약처는 우선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중고의료기기를 사용 중인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또한 해당 중고의료기기의 품질이 적정한 경우 검사필증을 부착해 사용하도록 하고, 품질이 부적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하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에 중고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검사필증 부착 여부와 품질이 확보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특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파마리서치는 최근 자사 의료기기 '리쥬란'을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하지 않는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쥬란은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품 인증과 더불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파마리서치 리쥬란 제품사진.16일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인증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측은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큰 처벌이 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할것이다. 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서도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포르테가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기업에 선정됐다.메디포르테는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기업에 선정돼 향후 3년간 8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신보의 리틀펭귄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한 사업력,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보의 대표적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펭귄으로 가기 위한 직전 단계의 지원사업이다. 메디포르테는 중고의료기기 판매 및 구매 정보의 효율적 매칭과 실시간 소통 거래 방법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중고의료기기 거래에 있어서 투명한 가격 공개와 적극적 판매대행 방식을 채택해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구매와 판매 활동에 필요한 직접 상품 등록, 실시간 채팅 상담,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 매매대금보호, 의료기기 검사필증 대행, 유무상 AS서비스 등을 플랫폼 기반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엄지원 메디포르테 대표는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리틀펭귄 선정으로 사업성과 성장성을 검증받게 됐다"며 "이번에 확보한 신보 자금을 통해 인력 충원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중고 의료기기 거래 플랫폼 메디포르테(대표 엄지원)는 도어투도어(Door to Door) 배송 서비스인 'C-2-C Fulfillment by Mediforte'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메디포르테가 이번에 오픈한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는 C2C, B2C, B2B 모든 케이스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이 서비스는 중고 의료기기가 대부분이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창고 없이 물류적인 이동이 가능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된 서비스다.서비스를 이용하면 즉각적인 견적 확인은 물론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배송 일정을 확정하게 되며 배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검수 및 배송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해 확인할 수 있다.특히 의료기기는 부피와 무게가 상당한 것은 물론 정밀 기계의 민감성을 동시에 가진 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반 택배로는 배송이 불가능한 전문 배송 영역이다. 이에 따라 메디포르테는 의료기기 전문 배송에 특화된 에스메드컴퍼니(대표 사윤태)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무진동 차량과 전문 배송 인력을 확보했다.메디포르테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정체돼 있던 중고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시켜 시장에 보다 넓은 범위의 수익 모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중고 의료기기 시장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으로 폐쇄적인 유통 구조로 오랫동안 정체되고 활성화 되지 못했던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꼽힌다. 의료기기의 특성 상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다 검사 필증을 받은 기기여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가 성사돼도 일반 택배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적 배송 능력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메디포르테는 이러한 모든 허들을 한번에 해결하는 전문적 서비스와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말 그대로 중고 의료기기의 도어투도어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메디포르테 엄지원 대표는 "메디포르테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투명한 가격 공개와 적극적 판매 대행 방식을 채택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구매와 판매 활동에서 필요한 직접 상품 등록, 실시간 채팅 상담, 다양한 결제방식 선택, 매매대금보호, 의료기기 검사필증 대행, 유무상 AS서비스 등을 플랫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C-2-C Fulfillment 서비스 오픈을 통해 실시간 상담 기반 거래, 검사필증 대행 서비스와 더불어 완벽한 3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지난 24~25일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회를 진행했다.임상시험대행업체(CRO)를 통해 임상시험을 지원했을 때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임상시험을 위탁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에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진행한 설명회에서 들어온 다빈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31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4~25일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550개 의약품 및 의료긱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가 참석했다.심평원은 지난달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갖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3455명에게 제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임상시험대행업체(CRO)를 통해 임상시험을 지원했을 때 지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에게 있다. 실제 계약서상 명시된 연구비 총액 작성은 연구 기간이 1년을 넘는 연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연구비 총액을 의미한다.지출보고서 작성은 업체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실태조사 자료제출은 각 업체의 회계연도 시작월과 상관없이 지난해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을 제출하면된다.지출보고서 제출 일정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 업자가 제출한다.제출자료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현장에서 제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은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금리인상과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의료기기 구매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커지며 구매 수요가 줄어들자 의료기기 기업들의 전략도 다변화되고 있다.글로벌 기기사들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판매 전략을 수정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여기에 더해 급여정책의 급격한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금리인상과 급여정책 변화로 의료기관들의 신규 구매 수요가 줄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수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A기업 임원은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시장 런칭이 예고됐던 하이엔드 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대폭 수정됐다"며 "일단 아시아-태평양 시장 공략을 잠정 보류하고 유럽 국가 저변을 넓히는 것이 골자"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본사 차원에서 금리 인상과 고달러로 국내 구매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한국 법인에 대한 투자와 전략도 매우 축소된 상태"라고 전했다.이러한 경향은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근 세계 정세는 물론 국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셈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실제로 대형 의료기기의 경우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장기적인 금융 상품을 활용해 할부나 리스 형식으로 기기를 구입하고 있다.그러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1~3%에 불과하던 이자율이 6%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상황.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글로벌 B기업 임원은 "한국의 경우 하이엔드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에 맞춰 기기 변경 주기도 짧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요한 공략 대상"이라며 "하지만 보험제도 등으로 현금 유보율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결국 어떠한 방식으로든 금융 상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치료재료나 소모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목돈이 투입되는 대형 의료기기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특히 최근 정부가 초음파와 MRI 등에 대한 급여 기준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등 급격하게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결국 기기 수요가 환자수와 검사 건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인상과 더불어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기기 구입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토로다.글로벌 C기업 임원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총 5개 기기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일단 2대만 들어가고 3대는 다시 계약 조건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사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로써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새 병원 건립과 증축 이슈가 많아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컸고 수주 경쟁을 예상했는데 상황이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은 듯 하다"며 "상황에 따라 한국에 배정된 물량을 재배치 하는 것도 검토중인 듯 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는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경험해 보았다. 2주간 식이패턴에 따른 혈당 추세를 알 수 있었고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필자는 참 의아했다.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를 왜 병원에서 구입할 수 없고, 해외직구를 해야 될까? 필자가 알아보니 일부 연속혈당측정기는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법인이 직접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규제로 인해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천식 치료의 표준치료는 흡입제(inhaler)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흡입제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흡입제 구입은 약국에서 하고 있으며, 흡입제 사용 교육은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흡입제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교육해주는 병원도 있고, 약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 또 의료진 입장에서 번거로운가! 심지어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상 흡입제 교육 수가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상담 시간을 내어 교육을 해주기 어렵고, 약국 또한 다양한 흡입제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문제로 국내 천식 치료에 있어서 흡입제 처방률은 여전히 낮고, 이는 천식으로 인한 입원률이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이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판매가 안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의약분업의 문제인데, 흡입제와 같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는 주사제와 같이 병원에서 처방 및 구입, 교육이 일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천식 관리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흡입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 또한 흡입제를 사용하는 중 구강내 칸디다증, 쉰 목소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도록 GINA 가이드라인데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스페이서 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에도 판매하지 않고, 인터넷 구입도 쉽지 않다. 필자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흡입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국내에도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그냥 흡입제를 포기하고 경구약으로 돌리는데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스페이서 수입판매를 하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였다. 만약 정부가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병원에서 직접 처방, 구입,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환자 관리가 더욱 좋아질 것은 명약관화인 것이다. 의사단체와 정부는 연속혈당측정기, 흡입제, 스페이서 등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성격을 갖는 의약품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방 및 직접 구입, 교육이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급여, 즉 수가와는 별개로 치료목적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되 부분으로서 향후 디지털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활용과도 맞물려 있을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