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여의도 일대 등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하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져야 했다.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늘(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료계 투쟁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는 폭염 속, 휴진을 병행했지만 지난 3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와 비슷한 참여율을 보이며 투쟁 열기를 증명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늘 총궐기대회는 경찰 추산 1만2000명, 의협 추산 총 5만명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의협 주최로 열린 집회 규모도 경찰 추산 1만2000명 수준이었다. 의협 측은 이를 기반으로 개원가 휴진율이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총궐기대회엔 각 지역·직역의사회 등 개원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 단체도 동참해 단일대오 구축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의대생·전공의들도 속속 참석하는 한편, 밴드 공연 형태로 동참했다. 이들의 학부모와 정치 평론가 등이 단상에 올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에 힘입은 듯 의협 임현택 회장은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료 농단을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책임지고 그동안의 관치주의 후진 의료에서 전문가 주의 선진 의료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독소 조항들을 협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해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진을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총궐기대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오는 20일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을 발표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공동위원장엔 임현택 회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 의협은 오는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도 휴진하고 싶지 않다. 빨리 끝내 달라는 마지막 호소다. 범대위를 통해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의료 붕괴를 막을 기회가 아직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7일부터 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부에 그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자신을 의대생 학부모 대표라고 소개한 A씨는 단상 위에 올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이후 모든 날이 악몽이 됐다고 호소했다.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부모도 참가해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그는 연일 보도되는 강도 높은 수위의 정부 방침과 의대생들을 겁박하는 교육부 태도에 부모의 입장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댓글로 의료 농단을 알리는 것밖에 없는 처지가 괴롭다는 목소리다.그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의대생의 학부모로서,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의료계 우려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질 높은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겠다던 우리 자녀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느낌이라는 것.그는 "당장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총 6년이 걸린다는데 내년 신입생들은 당장 어디에서 수업하겠느냐. 그런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저희 자녀들에게 학교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집단 유급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중국 해외 직구 규제는 단 3일 만에 철회하면서, 왜 의대 정원 문제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은 의학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더는 대한민국에서 각자 본인들이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스스로 그 무거운 결정들을 내린 것이다"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더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달라. 하루빨리 저희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정치평론가 유재일도 국민 대표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대로 추진되건 그렇지 않던 의료 시스템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해 의사 출신 정치인에 힘을 싣고 대선주자와 정치협상을 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당부다.그는 "의사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이다. 받아야 할 존중과 대우가 사라진 자리에는 민·형사 리스크만 남았다"며 "수십 년간 이어진 포퓰리즘 가스라이팅을 걷어찬 사람들이 지금 전공의 세대"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선택할 자유다. 의무나 강제 없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대 교수들도 휴진하고 거리로 나왔다. 이 같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단일대오로 투쟁하겠다는 각오다.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의대 교수들도 동참해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평일 오후 대회가 이뤄져 진료를 휴진하고 참여한 모습이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의사를 반국민적 범죄자 집단을 몰아가는 정부에 참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 배분 과정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부쳤다는 지적이다.의료계는 이로 인한 보건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것이지만, 정부는 폭압적인 행정명령으로 응수하고 있다는 것.김 회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의 독소조항 가득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젠 의료의 백년지계인 의료교육과 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대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며 "의대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교수 이외 의대생, 전공의들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투쟁열기를 달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안석균 위원장(연세의대)은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덫을 쳐놓고 협박하고 있다 비판했다.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에 내려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준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또다시 사직할 시 명령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6년 3월 이후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것. 군미필의 경우 내년 3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이는 의대생도 마찬가지인데, 9월이 돼 새 학기에 들어가도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하면 어차피 제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수는 휴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 문제를 일으킨 자는 정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도 정부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이 덫을 놓았으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 전공의와 학생을 협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인생관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이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교수도 전공의가 모두 무사히 복귀하기를 원한다. 학생의 경우 올해 복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제 정부만 믿고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오늘 우리 교수는 전국 의사 가족 여러분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이 자리에 왔다.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다.그는 "의사라면 누구나 당면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모두가 원래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럼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연대하고, 결집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먼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의학적,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겸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투쟁 열기가 뜨겁다. 시도·직역의사회들도 이에 동참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1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시도·직역의사회들도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막무가내식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막무가내식 의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본다면 의사들은 정부의 관치의료에 끌려 다니며 손발이 묶일 것이라는 우려다.황 회장은 이 같은 의료계 투쟁은 대한민국 선진 의료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40개 교수협의회가 모두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20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두 의협과 연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그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아산병원 교수비대위, 고려의대 비대위,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 등이 이날 휴진하는 등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대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전공의 수련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수련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인재들이며, 정부의 독단 정책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다. 개원의, 대학교수, 중소병원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을 비롯해 각 소속 의사회와 소속 학회까지 직역과 세대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역시 정부의 폭군 같은 의료 정책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한 의료 붕괴는 재난 상황으로 갈 갈림길에 있어, 의사들이 단일대오로 나서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는 경고다.홍 회장은 "잘못된 정책추진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사 동료 및 의대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의 진정한 뜻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전달돼 진정한 의료 개혁이 이뤄지도록 의지를 보여주자"며 "무너져가는 한국 의료와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의료 농단 교육 농단 필수의료 붕괴한다!""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전국 의사들이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해 여의도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이 의료 농단이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8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폭염 속 평일 오후 대회가 치러졌음에도 뜨거운 투쟁 열기를 달궜다. 행사 시작 전, 참석이 저조한 듯 했지만 지방 개원의들이 속속 도착하면서 지난 3월 총궐기대회 규모를 유지한 모습이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정부가 의사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원의 중심인 시도의사회도 깃발도 곳곳에 배치됐는데 각각 많게는 수백 명, 적게는 수십 명의 참석자가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오후 혹은 하루 진료를 접고 여의도로 모였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이 휴학한 지 4개월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죄인, 노예로 취급하며 다시 잡아들여 강제 노동시키겠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임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이 땅의 모든 의사를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의사들이 휴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 상태를 끝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의대 증원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렇게 추진된 의대 증원으로는 부실 교육만 양산되며 정부가 바라는 낙수효과로는 의료를 개혁할 수 없다는 것.그는 "그동안 겨우 유지되던 소위 필수의료과들은 완전히 기피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의사 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책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다보니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의 주체인 우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면서 의료공백을 장기화시켜 버렸다"고 말했다.이어 "때아닌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쇠퇴를 앞당기는 소탐대실의 대재앙을 앞두고 있다. 의료 정책 실명제를 만들어 이런 의료 농단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입안한 아무개를 의료 역적으로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옳다고 요구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영진가 갈등관계를 지속한 서울대병원 노조가 다음달 8일 사실상 파업을 예고해 주목된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해 1차 파업을 12월 8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회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의료공공성과 단체협약 갱신 요구 및 현안 해결을 위해 경영진과 11차례 본 교섭과 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경영진은 10월 31일 6차 본 교섭에서 병원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 요구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노조 측은 박근혜와 최순실 의료농단 핵심 주역인 서창석 병원장과 의료적폐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노조 활동 개악안을 내밀려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요구안은 의료농단 재발 방지 대책과 병원장 직선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 급식 직영, 수익중심 병원 운영 금지, 외상 및 화상센터 운영, 정규직 인력 충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등이다. 서울대병원분회 지난 15일 조정신청에 돌입했고, 16일 대의원대회에서 1차 파업을 12월 8일로 하고, 2차 파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계획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병원이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2월 8일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야가 고 백남기 씨 사망사인 변경과 의료게이트 관련 책임을 물어 서창석 서울대병원 사퇴를 강도높게 요구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환자 관련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인이 편안히 잠드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3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이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전남 고흥)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농단 관련 김영재 의원 수술용 실 구입과 고 백남기 씨 사망원인 변경, 금품수수 혐의 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전희경 의원은 백남기 씨 사망 원인 변경 관련 서창석 원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희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원인을 수정했다. 지난해 서울대 합동조사위원회는 뭐고, 올해 의료윤리위원회는 뭐인가"라면서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누가 서울대병원 조사를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서창석 원장은 "정권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은 아니다. 유족들이 병원과 담당교수, 주치의 대상 소송이 제기돼 병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개인 입장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여당도 서창석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백남기 씨 사인 논란 관련 작년과 올해 서울대병원이 혼란과 혼선을 가져왔다. 의무기록 무단열람 156명 무더기 기소 관련 병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서울대병원이사회 규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병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사회를 통해 서울대병원 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해 달라"며 서울대병원장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 참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1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일이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면서 "(이사회를 통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민기 의원과 노웅래 의원, 박경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특검에서 김영재 씨 부인인 박채윤씨 진술내용을 토대로 서창석 원장의 발렌타임 30년산과 명품 넥타이, 벨트 등 금품수수 혐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용성형으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3년 동안 건강보험 청구 없이 운영된 의료기관이 1214개소에 달한다. 대부분 성형과 미용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과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이날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운영한 의료기관이 594개소이다. 성형외과가 가장 많고 이중에는 박근혜 정부 의료농단 관련자인 김영재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3년으로 좁혀도 1214개소에 달한다.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주로 성형과 미용 또는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이라면서 "의사들이 국가면허를 받은 만큼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 사각지대 의료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미용성형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은 "권 의원이 제기한 문제해결의 팁을 드리면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도 급여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급여 약물과 주사제를 관리해야 한다. 돈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이다. 미용과 성형은 별도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이 최근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발족,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병원 내 노조원들의 돌아선 마음을 다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9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창석 병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대병원분회 측은 고 백남기씨 사건에 이어 의료농단 논란 이후 계속해서 병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노조 측은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9월 초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병원장 퇴진 요구는 단체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최상덕 분회장은 "서창석 병원장과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노조 측의 입장"이라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반면, 서울대병원 측은 단체교섭을 앞둔 노조 측의 압박 수단이라는 입장. 서울대병원측 관계자는 "지난 5월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는 했지만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자는 "서 병원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법부의 수가 결과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결론이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면서 "일단 교섭에 들어가면 노조 측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의 국정농단 의료게이트 3인방 주장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 장관은 야당의 의혹과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직무 공무원들 처분 경감은 특검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9일) 사전브리핑에서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은 병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한 것 말고 다른 것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이어 최근 국정농단 의료게이트 중심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 연관설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정조사 3차 첨문회 손 의원 모습. 앞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3차 청문회에 이어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은 분당서울대병원 비선조직을 더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이른바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 연관설을 재차 부각시켰다. 손 의원은 "최경환 의원 부인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이 의료농단 중심이었다는 제보이다. 역시 분당 출신 정진엽 장관도 포함이다"라며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서창석(서울대병원), 전상훈(분당서울대병원장) 등 3인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에 포함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메디칼타임즈의 질문에 답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의료농단 관련 기관을 조사했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차병원 등과 연루된 것도 없다"면서 "신속하게 조사했고 밝힐 것은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은 병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한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자신을 포함한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과 국정농단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부 국민연금 관련 공무원들 처분설 관련 입장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과 의료농단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5일 신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정 장관 답변 모습. 정 장관은 "현재 특검에서 조사하는 상황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만간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할 내용이다"라며 복지부 공무원들 기소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밤샘 조사했으며, 대통령 비급여주사 관련 서창석 전 대통령주치의(서울대병원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