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9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들이 특정 분야로 쏠리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명 의대 증원 시 의과 요양급여비용이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개원면허제,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해지면서 비급여진료 위주 인기과목 경쟁이 심화한 것. 이에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진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명이 증가할 시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00명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과 요양급여비용은 2025년 86조2069억 원에서 2040년 267조3357억 원으로 210.11% 증가한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얘기다. 파이가 줄어들면 수요를 창출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제 의사들은 필수의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개원가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알려면 한의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들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는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의사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의사들이 지금의 한의사들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져 버리면서 5년, 10년 후에는 관련 분야를 지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을 중심으로 개원가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가 591명으로 증가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이후 개원가 봉직의 시장이 수도권·인기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지난 2023년 의원 취업 일반의 증가율이 2022년 378명에서 392명으로 3.7%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증가세다.특히 이들이 취업한 진료과목을 보면,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으로 뒤따르는 등 인기과목에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취업은 각각 12명, 15명에 그쳤다.총취업 인원의 과반수가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 실제 2022년의 경우 내과에 취업한 일반의가 7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들이 취업한 지역 역시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이중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 취업한 일반의는 194명으로 전체의 32.8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43명으로 24.2%에 달했다.이들이 계속 관련 분야에 남아 경험을 쌓고 개원까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인기과목 의원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우려다.다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일반의 취업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이 갈 곳이 없어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이지, 인기과목 분야 경쟁 자체가 심화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이 때문에 현 상황이 반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필수의료 기피가 더욱 심해져 특정 분야로의 쏠림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는 같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공의들이 내년에 돌아갈지 내후년에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들이 잠시 개원가에 머물렀다 가는 상황이 의료비 상승을 이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피부·미용 분야가 수익이 높으니 여기 몰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잘못됐다. 필수의료 분야는 수가도 낮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크니 의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더욱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오히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게끔 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를 높이면 당연히 관련 분야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피부과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무대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엔 간판에서의 피부과 강조 표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년새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온라안에서의 사칭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제가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는 피부과의사만 피부과를 표기하도록 현재의 진료과목 부가하는 방식의 진료과목 표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해 진행한 28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했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공의를 지칭한다"며 "위내시경을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일반의나 타과 의사가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피부과 의사라고 거짓 표방하고 심지어는 미용을 한 피부과 의사라고 해 환자를 속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윤 교수는 "최근엔 주로 SNS, 유튜브를 통해 매체에서 사칭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를 사칭하는 미용 일반 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홈페이지에 타대학 외래 교수와 같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 정보 소개글을 쓰는 것도 흔하다"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지만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 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어 "심지어 댓글에 피부과 의사가 아니니 사칭하지 말라는 지적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잠시 댓글창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어 미용 일반 의료 체인점이 간판에 의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피부과를 크게 써 환자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명함에 피부과인 것처럼 거짓 표방하거나 진료실 환자에게 피부과를 부전공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 진료 소견서나 처방전에 피부과로 표기해 사문서 위조를 범하는 경우, 한의사의 피부과 사칭도 보고됐다.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한편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 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625 전시 이후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엔 일반 의사가 소아과부터 내과, 산부인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했다"며 "당시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진료과목 표시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어 진료과목 표시제를 시대에 맞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의료 개혁 위원회 분과도 만나서 전달했다"며 "안과 의사이면서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안과 의사면 안과로만 표기하는 식으로 곁다리로 진료과목을 부가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OECD 상위 6위, 평균(15.6 DID) 대비 약 1.3배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RPO)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2020~2030) 한국의 항생제 내성에 따른 경제비용은 약 23조원으로 예측된다.이에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업대상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 필수 인력기준 충족하면서 사업신청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이다. 병원 내 상근 약사 및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가 가능한 감염전문의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지정, 지침 개발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활동, 추적 조사 등 ASP 활동 관리 체계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항생제 내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촉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높은 치료비용 및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3개월이다. 9월까지 참여 기관 공모 및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 1월까지 시범사업 평가 및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재정은 감염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는 126개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할 경우 가산(0~20%)에 따라 695억원에서 834억원까지 소요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해당 시범사업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의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4일 대한결핵호흡기학회 및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하고, 보건 당국 차원의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신설 등을 해결책으로 주문했다.천식 유병률이 OECD 대비 1.9배에 달하고, 천식 사망률은 1.6배에 달해 직간접적인 사회적비용 부담이 약 2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주요 원인으로는 의원급의 저조한 흡입약제 사용률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 차원의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신설, 치료 성적이 좋은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4일 대한결핵호흡기학회 및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은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만성질환 발병 초기부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했다.해당 시범사업은 약 5년 8개월만에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만성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병만을 대상 질환으로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급격히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천식 등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와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0년 기준 OECD 가입국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 천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3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천식 사망률은 2.1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며 전체 3위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국내 천식·COPD 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발표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초기 흡입약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사회적비용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최 교수는 "천식에서 흡입 스테로이드는 천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항염증 약제"라며 "주요 효과로는 천식 증상 감소, 삶의 질 향상, 폐기능 개선, 기도 과민성 감소, 기도 염증 조절, 중등도 감소,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한결핵호흡기학회의 2022년 천식 진료지침을 보면 천식 진단 직후 모든 증상 단계에서 흡입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흡입약제 사용이 권고된다"며 "안정시의 모든 천식 약물 단계에서도 흡입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흡입약제 사용이 권고된다"고 말했다.국내 천식 유병률은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에서 3.2%, 만 65세 이상에서 5.4%, 입원율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의 약 1.9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천식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1명, OECD 평균 1.3명의 약 1.6배로 전체 3위에 달한다.최 교수는 "천식의 사회 경제적 부담은 직접 비용이 9620억원, 간접 비용은 1조 864억원, 직업 중단율은 44.4%"라며 "COPD 유병률은 2021년 기준 만 19세 이상 12.4%, 만 65세 이상 25.6%. 입원율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52.3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천식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 환자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당 진료 환자 수는 대부분 10명 미만으로 저조하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비 일차의료기관의 천식 흡입약제 처방 비율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 사용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흡입약제의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은 환자의 증상 조절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른 흡입약제 사용은 천식 및 COPD 환자의 내원율, 응급실 방문, 상생제 사용 및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최준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흡입약제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흡입약제 교육에 대한 부담과 환자의 낮은 유지치료 비율에 기인한다"며 "대한결핵호흡기학회의 천식 진료지침에서는 천식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화된 서면 행동지침이 포함된 맞춤형 자가관리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세계천식기구에 따르면 천식 환자의 70~80%는 흡입약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교육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효과적으로 천식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흡입약제 사용 관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문진 상담료 수가, 흡입약제 교육상담 수가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해외사례에 기반한 호흡기 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헌 제언을 발표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다.이 교수는 "전국민 대상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인지도 증대가 필요하고 1차 의료 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폐기능 검사 및 흡입제 사용 활성화와 흡입제 교육 수가 신설,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교육 수가 및 치료 성적이 좋은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면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 과장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고혈압, 당뇨병 위주로 시작하지만 향후 대상 질환을 넓혀 가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국생명과학이 신청 2개월여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동국생명과학(대표이사 박재원)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2017년 5월 설립된 동국생명과학은 주요 제품으로 엑스레이(X-ray) 조영제 '파미레이(Iopamidol)'와 MRI 조영제 '유니레이(Gd-DOTA)'가 있으며, 두 제품은 최초의 퍼스트제네릭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EU, 일본 등 의약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25여개 국가에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특히, 동국생명과학이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조영제는 영상진단 검사 또는 시술 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로, 사용시 생체 구조나 병변을 주위와 잘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어 진단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동국생명과학은 cGMP 수준의 최고 설비를 갖춘 조영제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 합성부터 완제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일원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에 강점이 있다.동국생명과학은 이같은 조영제 제품군의 견고한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음파, 이동형 CT, 유방 촬영기 등 영상 진단 장비의 안정적 매출과 의료 AI(인공지능) 사업의 비급여 청구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AI 도입 유인을 높이고 진단 수요를 창출해 시장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특히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자금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과 인공지능(AI), 바이오로직스 및 체외 진단 등 성장성이 큰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바이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인공지능(AI) 사업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를 위해 NH투자증권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 신규상장) 대표 주관사, KB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고, 올해 6월말 한국거래소에 예심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8월 29일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동국생명과학 박재원 대표이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영상진단의학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면서 조영제에 대한 중요성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했다"며, "동국생명과학은 앞으로 종합 이미징 솔루션 분야에서 선두기업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내 조영제 시장(2023년 기준)은 약 5,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향후 조영제 시장은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단의약품으로써 조기진단에 사용되는 만큼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그 효용성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조만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자 올해 2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쏟아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박 차관은 현재 응급실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고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박 차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를 인상한다. 지난 2월 100% 가산한 것에 이어 추가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을 유지 일환이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증환자에대한 패널티 강화.현재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 본인부담분을 50~60%까지 인상한 상황.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 다만 박 차관은 '과감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차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거점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그 일환으로 9월부터는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이탈 현상이 장기화되며, 경영난을 줄이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하나둘 병상을 축소하고 응급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직후 건강보험 선지급 등 비상진료지원을 유지하며 '의료대란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 입장과 상반된 모습이다.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여파로 스무 곳 이상의 병원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는 기관은 올해 2월 21일 6곳에서 7월31일 기준 24곳으로 늘어났다. 5월부터 이미 병상을 축소한 곳이 20곳이 넘어 섰다.병상은 줄었지만 응급실 이용 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벌어졌던 2월 58만2324명에서 3월 46만2030명으로 크게 떨어졌다.하지만 4월 49만4758명, 5월 52만9130명, 6월 52만813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고, 지난달엔 55만784명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응급환자가 증가하는데 병상이 줄어들자, 이들은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총 5201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다.총 5201건의 전원 요청 중 2799건은 선정 성공 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2325건은 이송 결정이 났고, 459건은 자체 결정, 15건은 응급실 외 방문이다.이송이 되지 못한 '선정 불가' 사례는 273건이었다. 선정 불가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건, 부산 24건, 전남 19건, 경남 18건, 경북 16건, 인천 15건, 강원 14건, 대전 12건, 충남 11건, 전북 9건, 부산 7건, 광주 7건, 충북 6건, 제주 2건 등이었다.응급실 부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정부는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 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91명 지원이라는 저조한 지원율 속에 마감하자,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재모집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8월 9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직한 전공의 중 하반기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 특례까지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원을 적극 독려했지만 이들은 끝내 미복귀를 선택했다.정윤순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해 안타깝다"며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 진행 후 8월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의 추가모집에도 전공의들이 반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지난 5일 기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총 1091명이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5701명 중 11% 625명은 일반의로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기준 258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윤순 실장은 "모집 연장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정부는 최대한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회는 행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한편, 의사국시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까지 학생들의 복귀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 응급실 내원 시 본인부담 단계적 인상…환자 분산 유도"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며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우선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정윤순 실장은 "현재는 군의관 250여명, 공보의 184명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돼 근무 중"이라며 "파견 근무가 끝나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이 지역 응급의료 중심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핀셋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 신규 및 대체 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 수당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정윤순 실장은 "응급환자 분류 기준인 KTAS에서 가장 낮은 5단계는 비응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권역이나 지역응급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인상하려 한다"며 "다만 이는 법령 개정 작업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1만명이 늘어나면 의사도 힘들지만 한의사도 힘들어진다. 한의사 또한 의대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시장 영역이 좁아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혔다.윤 회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비급여 진료 포함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선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한방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포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윤 회장은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뇌파계 사용 등을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다.하지만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선 여전히 급여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다.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신임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방 분야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지난 2021년 8월, 시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월 60회로 제한 중인 점을 꼬집었다.의료계 의원은 892개소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 참여가 높지만 오히려 종별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봤다.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헀다. 치매질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수년 째 검토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풀러턴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한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다. 특히 인근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도 하다.부민병원그룹은 미국 서부시각 7월 17일 9시 풀러턴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주한인들의 국내방문치료 활성화와 비대면 진료확대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 미주 한인 동포나 주재원들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 방문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훈재 연구원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한국 방문전에 다양한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했다"며 "부민병원 뿐 아니라 국내 우수한 병원을 연계하여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그룹은 이번 출장기간동안 캘리포니아 정신보건국, LA상공회의소, 오렌지카운티상공회의소, UCI메디컬센터 등 현지병원과 한인회 주요관계자들을 만나 부민병원그룹과의 의료협력과 강서구 메디컬특구 홍보활동을 수행했다.이번 미팅에는 정훈재 부민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한국계인 프레드 정(Fred Jung) 풀러턴 부시장, 한미은행 케빈 김(Kevin Kim) 본부장, 강서구보건소 장진수 의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부민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2023년, 2024년 비대학 종합병원 중 국내 1위에 올랐으며, 4회 연속 관절전문병원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57.7%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1억532만 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 명의 가입자와 3579만 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상품은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높은 비급여 수익구조는 인기과목 '의사 쏠림현상'은 가속해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을 초과해 의료수요자인 국민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실제 실손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료수익보다 적었으나 2022년부터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험료수익이 지급보험금보다 3017억 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3616억 원으로 불어났다.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미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미지급 총액은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미지급 건수 7만563건, 미지급 총액은 215억 원으로 늘었다.서명옥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보험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다.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동시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복지위에 보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을 발표했다.우선 이들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 제도 운영차원에서 심평원은 먼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차원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품목, 디눅투시맙과 오데빅시바트) 대상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외에도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에 힘쓰고 있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높은 진료성과 및 재정 안정의 동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ㆍ부과ㆍ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이었다.이들은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대응체계 운영 및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비급여보고기관은 2023년 병원급 4167개소에서 2024년 병의원급 7만2815개소로 늘었다.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 및 진료정보를 탑재한 '비급여 정보포털(가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공단은 이외에도 고액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