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호기심에 배운 '코딩'을 임상현장에 접목해 병원 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인 전공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김경훈 전공의(레지던트 2년차 중 사직).그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주최로 열린 '의대생 AI 교육 프로그램'에 연자로 나섰다. 의료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교수들 사이에서 유일한 '전공의'로 주목을 받았다.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김경훈 전공의그는 지난 해부터 서울아산병원 의공학 대학원에서 의료인공지능 연구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올해 초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하면서 대학원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그는 수련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병행해왔지만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이후로는 대학원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그에겐 의료인공지능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피부과 전공의인 김씨가 의료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의대생 시절 호기심에 '코딩'을 배우면서부터다. 그는 예과 1년 당시, 주식 투자를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배우면서 처음 접했다."이제는 보편화 됐지만 당시만 해도 알고리즘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것이 생소했던 시절이었다. 주식 수익률보다 코딩을 배웠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다."의대생 시절 코딩으로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은 그가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김씨는 인턴 시절, 피부과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병리 판독을 위해 환자별로 이미지를 띄워서 엑셀(excel)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단순 잡무로 밤샘 작업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알고리즘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즉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어 잡무 정리하는 데 적용하자 평소 9시간이 걸렸던 일이 1시간으로 줄었다. 그는 자신이 수작업으로 하면 오래 걸리는 잡무를 컴퓨터가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짜릿함을 맛봤다. "의대생 시절에는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인턴 수련을 받으면서는 의료현장의 언메트 니즈(미충족 수요)를 찾는 계기가 됐다."수천명의 환자 (사진 등 이미지)정보를 하나하나 텍스트로 변환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만 이를 알고리즘으로 풀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피부과는 2년 전 김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그는 한 단계 진화해 AI를 피부과에 접목하는 연구를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환부 사진만 보고 진단명을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시각적 정보 이외 환자의 가려움 등 병변의 변화, 증상, 나이,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한 진단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의사연구자로서의 성장도 관심이 있지만 그는 '임상 의사'의 정체성을 유지할 생각이다. 의료현장을 기반으로 할 때 무엇을 공학과 접목해야 하는 지 아이디어가 샘솟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임상에서의 경험+기술에 대한 지식, 2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을 때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봤다. "연구단계에 그치는 연구는 관심 없다. 의료현장 혹은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연구를 하고 싶다."김씨는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한 '의학공학' '융합의학' 연구를 꿈꾸고 있다. 자신의 임상 전문성을 키우면서 의료인공지능 분야를 접목하는 게 그의 목표다. 또한 그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창업'에 대한 관심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창업가도 꿈꾸고 있다. 그 기반에는 임상의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 – 병원 – 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소아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지난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협력체계를 공모한 결과, 13개 지역(세종, 전남, 강원, 제주 미신청), 2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다.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단이 협력체계 중심기관이 설정한 목표지역 내 소아진료 병·의원과 약국, 배후병원으로 구성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1개 지역, 20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20개 협력체계에는 11개 지역 중심기관 20개소를 비롯,소아진료 병·의원 157개소(참여 병·의원 136개소, 배후병원 21개소)와 참여 약국 30개소가 참여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약화되면서 개별 의료기관 대응만으로는 지역에서 야간·공휴일과 신속한 소아진료 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 간 협력 모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아이들이 사는 곳에서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의료현장 및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협력체계 운영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참여 지역 및 협력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4년도 최대 규모의 하반기 전공의(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로 전공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접수를 마감한다.하반기 전공의(1년차) 모집은 극히 일부에 한해 진행했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빅5병원 선발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단 1명의 정원도 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 산부인과 2명,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각각 1명씩 총 5명 정원에 한해 선발에 나섰다.이들 병원을 제외한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대거 모집을 진행한다. 세브란스병원은 내과 29명, 외과 13명, 마취통증의학과 12명, 가정의학과 11명 등 빈자리를 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삼성서울병원 또한 내과 24명, 소아청소년과 10명, 외과 13명 정원을 내걸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내과 42명, 외과 15명, 소아청소년과 10명 등 대규모 선발을 진행 중이다.미용성형 관련 소위 인기과로 구분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는 물론 개원시장 강자인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도 예년대비 역대급으로 많은 정원에 대해 선발한다. 평소 내·외·산·소 등 육성지원 과목에 한해 선발했던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도 이번에는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열어두고 결원이 발생한 만큼 선발에 나선다.수련환경평가본부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의료현장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빅6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 모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부치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날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행보를 보이는 의대교수를 향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수련병원 교수는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정부 발표에 다시 한번 참담했다"면서 "정부 정책 추진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지원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의사국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한 구체적인 국시 접수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현 의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이 끊겨 의료현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관계자는 시험 접수율에 대해 "올해는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응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선은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접수가 마감일에 국시에 접수한 최종 인원을 발표하지만 중간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월∼11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 예정이다.하지만 내년도 국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다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학생들이 대거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시험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국시원 실기시험본부 관계자는 "추가시험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할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혼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학생 90% 이상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올해 또다시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능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9월 예정된 시험 또한 취소할 수 없어 내년도 의사국시는 사실상 2회 이상 실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수도권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험 응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처리 최종 데드라인을 이달 15일로 잡았다. 이에 맞춰 각 대학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지난 2월 20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약 5개월만에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면서 장기화된 의대증원 사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조규홍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오는 15일까지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수련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련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특히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30일까지 병원 측에 전공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 답이 늦어지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오는 7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다.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향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달라"고 힘줘 말했다.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라며 "(의료계 내에서)취소를 주장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근거한 조치로 취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이어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한 것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복지부 발표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공의 복귀 이후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여부. 중수본 정윤순 총괄관은 "사직 후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제조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자랑할 뿐 아니라 거대언어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사실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분야 모두 강국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리 많지 않다. 종합기술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강국에 필요한 기술적인 인프라를 완비한 몇 안 되는 국가이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의 수준 또한 세계 최상위급 아닌가.기존 주력산업과의 차이점으로는 소량다품종 산업이라는 점과 시작이 늦은 후발주자라는 점, 그리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어도 해외시장 수출 루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 후발주자인 경우 나름의 강점이 뚜렷하지 않은 한 세계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제 분야이며 각국에서는 나름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그 수위가 강화되는 형세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우리로서는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모두 시작 당시에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분야들이다. 의료기기 분야라고 우리가 세계 선도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중국 상해 CMEF 참관기최근 6개월간 의료기기 분야 주요 3대 국제 전시회를 모두 다녀왔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MEDICA, UAE 두바이에서 열린 Arab Health,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CMEF 춘계전시회(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등이다. 지난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IMES까지 참가했는데 아직은 구성요소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각 전시회는 주 목표 시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의료기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놀란 전시회는 중국의 CMEF였다.중국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원래 국제 전시회에 대규모로 참여해 왔던 큰 손이었지만 최근 국제 정세 때문인지 해외 전시회에서의 존재감은 전에 없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그 현장을 체험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하에 급하게 참여하게 됐다. CMEF에 전시된 품목의 종류는 빠진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했고 MRI, CT, PET-CT, PET-MR, SPECT-CT, Cyberknife, 소화기내시경, 심지어 풀버전 수술로봇 제작업체가 각각 십여 개에 이른다. 국내에는 분야별로 한 두 개의 업체가 제작하고 있거나 아예 생산기반이 없는 분야들이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섬세함이나 정밀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재활 관련 기기들은 마감에서 다소의 차이가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968 슬라이스 CT, 7T 전신 MRI 등 우리로서는 '그림의 떡' 같이 여겨지는 제품들도 전시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 품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대형장비들 옆에 조그맣게 전시된 경우가 많았다. 물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에 비해 특허 관련 개념이 약하고,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제품들도 꽤 많았다.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제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자세한 영문 설명이 드물었다. 심지어 영어 소통도 어려웠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국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된다는 점이다. 의료기기 굴기(崛起)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만큼 중국에서는 자국 의료기기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중국 내 병원에서 일정 수준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다. 불과 십 년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중국 병원에서의 활용이 큰 몫을 했다. 가격경쟁력을 무기 삼았던 과거에 비해 기술력도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였다. 결과적으로, 사용돼야 발전한다는 선순환 공식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셈이다.병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의료기기는 대부분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수만 종의 의료기기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만큼 틈새시장을 타겟으로 삼는 의료기기도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기존의 시장에 기술, 가격, 편의성 측면에서의 우위를 제시하며 진출해야 하는 품목들이다. 국산 의료기기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돼도 국내에서 활용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해외시장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물론 해외에서 우선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고 국내에 역진출하는 의료기기들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의료체제에 편입되기 어렵다.국산 의료기기 제품은 연구자 기술 중심으로 개발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부합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예가 많으며,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를 개발했더라도 인지도와 사용경험 부족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R&D 단계에서부터 임상의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차별성과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원의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병원과의 접점 강화를 위한 범부처의료기기개발사업단의 프로그램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는 병원 및 임상의가 사용자가 아닌 의료기기 개발 기획자로서 의료기기 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임상 의사들이 사업단을 통해 개발 중인 의료기기에 관심을 두고 임상현장의 식견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와 협력해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상학회 자문 플랫폼은 △각 임상학회 내 의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자문유닛을 구성하는 임상학회 자문 △의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임상전문가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1개의 과제에 집중해 다각도로 의견을 전달하는 건강가치탐색포럼 △의료기기 사용자인 임상 전문가에게 국산 의료기기 회사를 홍보하고 신규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R&D의 진행 경과를 노출시켜 의료계 인식 제고를 유도하는 임상학회 학술교류행사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학회 자문의 범위는 미충족의료수요(clinical unmet needs)를 수집해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자문을 포함해 시작품 및 시제품이 의료현장에 특화된 성능 및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피드백 받는 자문, 사용적합성평가 실시 전 계획을 검토받는 조언, 임상시험계획 수립을 위한 적응증 및 사용목적을 설정하는 자문 등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미충족 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 설계서 양식을 활용해 의료기기의 적응증과 사용목적이 명확히 정의된 임상적 관점의 의료기기가 설계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자문을 통해 실효성이 입증된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현장 진입 성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마치며병원과 의료기기 산업계 간 접점이 많아져야 한다. 임상의가 모여 있는 병원은 의료기기산업의 최종 수요처이다. 그리고 미충족 의료수요가 발생하는 주요한 R&D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연구중심병원이 활성화되고 의료기기 또는 의공학 연구에 관심 갖는 의사과학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최근 임상의가 직접 의료기기 창업을 하는 사례와 기존 의료기기가 임상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그 완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많은 예가 생겨나고 있다.제품의 품질이 글로벌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병원에서 쓰여야 글로벌시장 진출 및 선도가 가능해진다. 어떤 국산 의료기기 품목들이 제조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또는 막연히 신뢰가 가지 않아서 사용을 꺼린다는 일부 임상의의 설문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좋은 의료기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품질 좋은 국산 의료기기를 알리고 잘 사용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 및 배려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과 3개월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의료인력난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 3명을 모두 채우고 흉부외과 심장 파트만 전임의(팰로우) 4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선 3명 정원에 5명이 지원해 경쟁이 붙을 정도였다.하지만 2024년 현재, 전공의는 물론 팰로우도 전멸했다.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강행하면서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분당서울대병원 성인심장 수술을 맡고 있는 이재항 교수를 직접 만나 의대증원 사태 3개월을 넘긴 현재 의료현장 상황을 짚어봤다.■ '피로감' 보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미안함'이 고통                     이재항 교수는 대동맥류 명의로 주목받은 의료진. 대동맥박리 환자 특성상 응급이 많지만 그는 밤낮을 마다하지 않고 콜을 받는다. 최근 전공의와 팰로우가 떠난 공백을 채우려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는 상태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터뷰 당일에도 전날 심야에 응급 콜을 받고 출근해 새벽 3시까지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오전 병동 회진과 외래진료를 소화했다. 다음날도 종일 수술 일정이 잡혀있다. 한달 중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보름쯤 된다."어제도 오랫만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찰나 응급 콜을 받고 다시 출근했다. 내일도 언제 응급콜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주 몇시간 근무하는지 계산할 수도 없다."이 교수는 최근 3개월간 한달 평균 당직만 8~10일 근무했다. 최근 암 환자도 초기단계는 수술을 연기하지만, 대동맥박리 환자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 얼마 전 열린 춘계학회는 참석하지 못했다. 수술, 외래, 당직은 줄일 수 없으니 학회에서 발표하고 연구를 줄이는 것을 택할 수 밖에 없다.이재항 교수는 밤낮없이 진료하는 현실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힘이 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근무시간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몸을 갈아 넣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의료행위가 전공의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전공의들을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힘든 내색도 하기 싫다."이 교수는 까마득하게 어린 전공의들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맨몸으로 뛰쳐나갔는데 당장 눈앞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 이외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대교수를 '씹수'라고 칭한다. 욕설+교수의 합성어로 교수에 대한 반감이 담은 호칭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이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질타하기 보다는 미안함이 크다.의대생, 전공의 등 핏덩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교수들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특히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다.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전공의와 교수, 교수 내에서도 시니어와 주니어 교수간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 부족 사실인가?이 교수는 대표적인 필수과인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전문의를 취득하던 시절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는 약 40명. 그의 동기 절반은 개원하거나 봉직으로 나갔다. 이유는 수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병원 즉,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만약 지방이라도 1년에 100건의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흉부외과 의사들은 당장 내려갈 것이다. 지방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과의사로서 수술할 기회가 줄어든다."외과의사는 끈임없이 술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데 지방 병원에 가는 순간 현저히 수술 건수가 감소한다는 게 그의 설명. 지방 환자 상당수가 심장수술은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기 때문이다.그의 설명인 즉, 지방 환자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방병원은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수술할 기회가 줄어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지방에서 심장수술을 받는 사례는 중증·응급환자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지방병원의 흉부외과 수술 후 사망률 등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지역 환자는 결과만 보고 수도권 병원으로 향하게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이재항 교수는 대동맥박리 환자 뺑뺑이 원인을 의사 수 부족에서 찾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사진: 이재항 교수와 의료진들이 수술하는 모습.■대동맥박리 환자 뺑뺑이…진실은?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동맥박리 응급환자가 뺑뺑이 논란의 원인도 흉부외과 의사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봤다.실제로 심장수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지방병원으로 향했던 그의 동료들이 몇년 후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껏 수술을 할 수 없어서였다.그의 흉부외과 동료는 지방병원에 교수 발령을 받고 밤낮으로 수술을 신나게 수술을 이어가던 어느 날 병원 차원에서 야간에 대동맥치환술 등 응급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심장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의사, 간호사, 수술장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대거 투입해야 하는데 낮은 수가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지방에서 수술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더 준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다. 의대증원 2000명을 늘린다고 이중 몇명이나 흉부외과를 선택할 지도 의문이지만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전제가 틀렸다."지금 필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의사를 재분배하고, 지방 의사들도 신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최근 흉부외과 전문의들도 개원·봉직의 길을 택하지만 그가 대학을 지키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대동맥치환술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교육했던 후배 의사가 동료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흉부외과 전공의를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에 씁쓸하기만 하다. 이 교수는 인터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에게 힘이 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해당 전공의가 미복귀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간 간극은 한발 더 멀어졌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 또한 희미해졌다.메디칼타임즈가 10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앞서 수없이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전문의시험 구제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후배 전공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 9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듯 하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2025년도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매년 전문의 시험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는 대략 3500여명 규모. 올해 전문의 시험 불합격자 등 일부 응시자를 고려해도 3000명 전문의 인력이 구멍날 전망이다.그렇다면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지킬 신규 군의관·공보의 0명일단 평소에는 전문의 시험 직후 공보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전공의 상태로 신규 군의관, 공보의 배출도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휴학상태인 의대생도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공보의로 군복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2025학년도 신규 공보의, 군의관이 전멸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킬 신규 의료인력도 배출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증원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조차 끊길 위기다.■대학병원 필수인력, 신규 팰로우 0명현재 사직전공의 빈자리 상당부분을 팰로우가 채우고 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규 팰로우 또한 수급이 끊긴다.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정원은 2741명 규모. 하지만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임의로 갈 수있는 지원자 또한 없다는 의미다.수련병원들은 내년 인턴, 전공의 1년차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팰로우 수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된 인력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의대교수와 일부 남은 팰로우로 간신히 이어 나가는 상황. 내년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팰로우 조차 배출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팰로우 몸값이 높아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의 배출 불발시 대학병원 경영난 더 심각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의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장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기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최근 전공의 상당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신규의사 유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는 "지금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비용부담이 큰데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야할 지 벌써부터 답답하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의 의료 개혁 정책은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는 꼴이라는 우려다.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진심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포장지만 요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등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사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면서 그 위험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이 주장하는 의료 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도 아닌 수수깡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몇십 년간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협이 개원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동안 의협은 원점 재논의를 통일안으로 일관해 왔으며, 의협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임 회장은 의료 개혁 정책을 백지화한다면 언제든 만나 이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협 역시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 전문가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