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의 의료 개혁 정책은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는 꼴이라는 우려다.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진심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포장지만 요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
이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등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사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면서 그 위험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료 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도 아닌 수수깡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몇십 년간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협이 개원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동안 의협은 원점 재논의를 통일안으로 일관해 왔으며, 의협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의료 개혁 정책을 백지화한다면 언제든 만나 이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협 역시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 전문가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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