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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소아응급체계 직격탄…전문가 양성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소아응급의학회는 "안타깝게도 이 순간 소아응급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긴급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소아응급실은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장중첩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바 있다.문제는 수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는 기피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까지 겹쳤다.학회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문의와 교수진들은 과도한 야간 및 휴일 업무 증가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소아응급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시점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소아응급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며 "남은 응급실마저도 과부하 상태에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며 심지어 지역 외 119 이송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장에 있는 의료진은 끝까지 버티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 및 의정갈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기존 의료진의 사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후속 인력도 배출되지 않아 소아응급의료 전문가의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학회는 "그동안 소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소아응급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사법적으로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며 "지금이 바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긴급한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야간에는 특히 소아응급실이 많이 혼잡해 의료진이 부족한 야간 시간(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에는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인근 야간 진료 병의원이나 오전 시간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3 12:04:28학술

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8:13정책

"필수의료 핵심 대장항문외과…180% 이상 수가인상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응급 수술의 대부분을 대장항문외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원가 보전은 커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임금 상승과 세금 인상 등으로 간접비가 늘면서 적자 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원가 분석을 통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최소 인상폭으로 180%를 제안했다.대장항문학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수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대장항문학회는 5일 워커힐호텔에서 '필수의료 최전선, 대장항문외과 방어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수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김형록 대한대장항문학회장은 "대장항문 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이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수술과 관련된 기구 및 소모품들의 사용과 가격이 정부에 의해 모두 통제되고 있다"며 "대장항문외과의 방어 전략은 어쩌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장항문학회 조사 결과 대학병원 응급수술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았다.전국 18개 병원에서 2023년에 전신 마취 아래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만 3644건의 응급 수술 중 외과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특히 응급 수술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급성 복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대장항문외과의 비중은 75%까지 늘어났다.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양승윤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응급 수술 환자의 40% 이상이 ASA 스코어3 이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며 "특히 수술 시작 시간의 80% 이상이 자정이 넘은 새벽에 진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만 봐도 대장항문외과가 얼마나 많은 중증 응급 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학회는 현재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먼저 응급실에서 가장 다빈도 응급 수술 중 하나인 충수절제술을 분석하자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건당 127만원이라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천공충수염은 병원급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9천원의 적자가 났으며 충수주위농양은 37만 5천원의 적자가 났다.응급이나 야간 수술의 경우 적자폭은 더 커졌다. 수술과 마취 등에 1.2배의 가산이 붙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1.5배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차액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응급이나 야간에 진행된 단순충수염의 경우 병원급을 기준으로 127만원, 충수염은 49만원, 농양은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강남차병원 대장항문외과 조성우 교수는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외에 간접비인 청소, 전산, 유지보수, 임대료, 수도, 전기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며 "이를 포함하면 그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른 질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충수염처럼 수술 자체만으로 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간접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같았다.양성항문질환, 대표적으로 치핵 수술을 보자 현재 한건 당 16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순수 치료 재료 비용과 행위료만 145만원에 달했다.한사랑병원 최동현 원장은 "결국 16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술실 관리와 소독, 소모품 구입, 행정과 원무, 심사 인력 인건비를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이 금액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곧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학회는 최소 180%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치핵절제술을 기준으로 일본의 수가를 참고해 수술비를 100% 인상해 30만원, 재료비를 110% 인상해 6만 3000원,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20만원, 수술 전 상담료로 10만원, 수술 후 관리료로 10만원, 수술 기구 소독 수가로 14000원을 제시했다.이를 반영하면 현재 수가보다 77만 7천원이 증가한 수치. 현재 치핵절제술 수가가 90만원이라는 점에서 약 180%의 인상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현재 대장항문 수술의 수가가 원가 이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최동현 원장은 "현재 총점 고정 상대가치체계에서 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상대가치의 순증이 필요하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금용비 등에 대한 상시적 반영이 필요하다"며 "재료비 또한 구매시 세금 등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100% 보상을 넘어 110%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마찬가지로 학회는 복부 수술과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 김태형 교수는 "현재 림프절 절제술의 경우 사실상 외과 의사와 병원이 원가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환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는 식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지원 교수도 "진행성 대장암 등의 고난도 수술은 10시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전문의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라며 "수술의 성공 여부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집도의가 다른 의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은숙 포괄수가실장은 "수가를 두고 학회에서도 원가 보전을 이야기 하지만 원가 기반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있다"며 "과연 원가 자료가 대표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도 "학회에서도 각종 인상률 등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학회도 많은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2024-09-05 19:10:13학술
KHF2024

국내 최대 헬스케어 박람회 개봉박두…혁신 기술 총 집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대 헬스케어 박람회인 KHF 2024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어떠한 혁신 기업과 기술이 소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올해 KHF 2024는 세계 최대 의료 정보 컨퍼런스로 꼽히는 HIMSS와 동시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는 모습이다.국내 최대 헬스케어 박람회인 KHF 2024가 10월 2일 개막한다.의료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헬스케어 박람회인 KHF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KHF는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행사로 미래 의료 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그만큼 올해 행사도 미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시는 물론 컨퍼런스와 세미나, 포럼 등 부대행사들이 모두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번 행사의 큰 줄기는 '헬스 테크'다. 이에 맞춰 카테고리 또한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제 등 의료 소프트웨어와 웨어러블 등 모바일 헬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의료정보시스템 등으로 정리했다.또한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 원격 의료와 의료 로봇, 유전자 분석과 정밀의료 등의 헬스케어 분석 솔루션 등 총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병원 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병원 관련 기기와 장비들도 대거 전시된다.일단 영상의학 및 진단용 기기가 전면에 배치되며 의료용품과 소모품, 수술 기기 및 장비, 치료재로 등이 모두 망라된다.올해 KHF 2024는 디지털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또한 여기에 더해 병원 건축과 급식 기자재, 병원 설비는 물론 의료산업과 관련된 교육과 법률 컨설팅 서비스 기업들도 대거 박람회에 참여한다.마찬가지로 포럼도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이 전면에 배치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을 조망하고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특별관은 최근 트렌드에 맞춰 에이징 헬스케어관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하는 감염/방역 특별관이 마련되며 최근 수출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의료로봇을 볼 수 있는 특별관도 배치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병원의료정보특별관이다.이 특별관에서는 진료 예약부터 조회, 실손보험 자동청구가 한번에 가능한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 너스 콜, 스마트 환자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이 소개된다.또한 보이스 EMR, 스마트병원시스템 등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가해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의료 서비스 향상 플랫폼인 레몬헬스케어와 의료 클라우드 서비스 대표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 휴니버스글로벌, SK브로드밴드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특히 이번 KHF에서는 대한병원정보협회의 추계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된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 및 병원 생산성 향상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 1일차인 10월 2일에는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찰: 의료마이데이터 확산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데이터와 관련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KHF 2024는 특히 HIMSS와 함께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2일차인 10월 4일에는 '의료 IT가 견인하는 생산성과 비용효과성'을 주제로 의료 IT 분과가 마련돼 있다.이번 KHF에서는 병원과 기업이 1대 1로 만나 사업을 논의하는 바이 메디컬(BUY MEDCAL)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바이메디컬을 이용하면 병원은 합리적인 의료기기 구매 및 설비 구축을 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은 구매, 물류, 의공, 설비 담당자 등 실수요자를 만난다는 점에서 매년 참가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아울러 이번 KHF 2024는 세계 최대 의료 정보 컨퍼런스로 꼽히는 HIMSS(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와 같이 진행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HIMSS는 미국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로 이번 기회를 맞아 세계 각국의 의료 정보 전문가들이 대거 방한할 예정이다.한편, 특별전과 학술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khospital.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현장등록 2만원)이 가능하다.  
2024-09-02 05:30:00의료기기·AI

보건노조 총파업 밤샘 교섭 끝에 극적 타결…공백위기 넘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29일) 예정이었던 보건의료노조 전국 동시 총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우려했던 의료공백 위기도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밤샘 교섭을 진행한 결과 62개 중 59개 병원이 극적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만 해도 총 62개 의료기관 중 11개 병원만이 타결, 51개 병원이 여전히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밤샘 교섭을 거쳤지만 단 한곳, 조선대병원은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서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강동경희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28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 중인 모습. 이날 밤샘 교섭 끝에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에 이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원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외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9월 1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 시기를 늦추고,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9월 3일 파업 전야제를 진행한다.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된 병원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등 요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일선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더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 하반기에도 경영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대부분이 교섭에 성공하면서 정부도 한숨을 돌렸다.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이 확산되는 와중에 간호사들까지 동시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앞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해당 대학병원들도 최악의 경영난 상황에서 간호사 파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4-08-29 08:47:41병·의원

요양병원 진료비 불법 할인 여전 "강력 자정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08:17:10병·의원

부민병원그룹,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와 의료지원 협력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민병원그룹이 (사)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와 외국인VIP환자 및 국내체류 외국인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부민병원은 지난 7월 30일 팸투어를 실시,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 변애련 이사장, 김형섭 국제전략기획이사, 올댓아너스클럽 김용순 대표이사, 부민미래의학연구원 정훈재 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팸투어를 통해 부민병원그룹,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 올댓아너스클럽은 외국인 VIP환자, 유학생 및 체류외국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부민병원그룹과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 주요 인사단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 변애련 이사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국내에서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하다"며 "부민병원그룹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종합병원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부민병원 정훈재 미래의학연구원장은 "해외와 한국의 교량으로 활동하는 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 회원에게 부민병원그룹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부민병원에서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사)한국동포지원센터중앙회는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는 공익 사단법인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비자정책 K-Point 기준 교육을 통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외국인들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센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4-08-05 17:06:03병·의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정책
특집

악마화된 젊은 의사들…그들이 바라보는 현 사태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격변 외에도 의사 인력들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매우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실패가 증명되기 전까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젊은 의사들 느끼는 여론…대다수가 "부정적"실제 의대 증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4.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로 근소 차로 뒤따랐다.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통이라는 응답은 7.9%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엔 31.8%의 응답자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여론전'을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강압적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의료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그 다음으론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2%,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14.6%로 뒤를 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속해온 의료계'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4%였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다.이 같은 의사와 국민 간 불신을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는 전공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49%의 응답자가 '의료붕괴에 의한 불합리한 의료 현실 직면'이라고 답했다.국민이 다시금 의사를 믿게 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그다음으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이 25.8%의 응답률로 뒤따랐으며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가 9.9%, '의료계의 자정'이 7.9%로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7.3%였다.의대생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의대 증원 사태를 거치며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6.5%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6.9%,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역시 없었다.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여론은 단순히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온 결과물이라는 판단이다.실제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을 묻자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의사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의 부재 지속해온 의료계'가 각각 10.6%, 10%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9.4%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응답은 32.7%에 달했다.■신뢰 회복 가능할까 "국민이 직접 느껴야"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34.6%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이 그 방법이라고 답했다.다만 의사들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32.1%로 높았다. 의료계 자정 작용(16.4%),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 강화(11.9%) 등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얘기도 그렇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의 끝을 보는 것 외에 의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료계가 홍보를 안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나 싶다.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 홍보에 나서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고 큰 기대도 없다.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만 나온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꼭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정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젊은 의사들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6%가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도 33.3%로 뒤를 이었다.반면 기존에 전공의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미비(2.4%) 등은 이젠 큰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지만, 의대 증원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들 다수가 아예 임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향후 전공의로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6%가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복귀 시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변화가 있을 때다. 과반수인 52.7%가 이때 복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19.6%는 이때 복귀라겠다고 확답했다. 다만 '변화가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6.4%로 낮지는 않았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시점은 "정부 정책변화"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의대 복귀 의사에 대한 질문에 74.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반수인 53.2%의 응답자가 정책변화 및 학우들 분위기 봐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길은 열어뒀다.복귀는 하겠지만,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끝까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0.9%로 비등했다.다만 아직까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더 많았다. 실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앞으로 1~2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매몰되기 전에 아예 다른 길로 가거나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그래도 임상에 있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전공의 86.7%, 의대생 85.6%)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등 실무 교육기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전공의 91.4%, 의대생 89.4%)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자의 74.2%가 정부는 의협·의학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임상현장 DTx 처방 속 EMR 탑재 '플랫폼'도 뜰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까지 활용이 시작된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 최근 의학계에서는 에임메드 '솜즈'와 웰트 '슬립큐'로 대표되는 DTx 처방을 위한 플랫폼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세의대 신재용 교수가 디지털헬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디지털치료기기 처방 시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다.연세의대 신재용 교수(예방의학과)는 28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플랫폼'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최근 임상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하게 된 DTx의 경우 의료진의 기록 입력에 대한 한계가 존재해왔다. 환자와 실제 진료가 이뤄질 경우 EMR로 DTx를 처방한 후 해당 기록을 DTx 회사 데이터에 입력해야 하며, 그간 환자가 DTx를 사용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업체가 운영하는 데이터를 송수신해 EMR에 옮겨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했다.더욱이 한 의료기관이 여러 업체의 DTx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정을 업체별로 반복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재용 교수는 "그동안은 EMR에 탑재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별도로 환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2차 병원이나 의원은 DTx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탈피하고자는 의미에서 개발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최근 신재용 교수 중심으로 연세대병원과 카카오헬스케어가 공동출자한 'PHI 디지털(파이 디지털)'이 연계 플랫폼인 '자누싱크'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브란스병원이 DTx를 처방하고 있다.신재용 교수는 "자누싱크는 DTx 연동 플랫폼으로 의료진 EMR 처방 화면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환자정보와 진단정보 등이 처방시점에 플랫폼으로 전송되는 형태"라며 "환자 정보는 비식별화해 개인정보는 보호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목표는 향후 디지털치료기기가 더 개발되고 있는데 플랫폼으로서 제품을 다 탑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많은 대학병원에서 DTx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이지케어텍과 평화이즈도 참여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탑재한 병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6-28 12:02:40학술

'병의원 명칭' 공개되는 지출보고서…교정시설 근무 의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정책

의협 총파업 투표율 50% 돌파…9일 결과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 농단 사태가 촉발됐으며 그 여파가 장기화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계 결집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표자대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 제창, 연대사, 투표 결과 보고, 투쟁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이날 지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해 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전 회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 자정 마감되며 현재까지 6만50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인 12만9200명의 절반을 넘는다.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맞추어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들이 결정할 것이고 후배들이 유급 및 수련포기를 각오했다. 의협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며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9일 대표자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집행부, 16개시도의사회장 및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단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일반 회원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2024-06-07 14:23:24병·의원

총파업 투표 D-1…서울시의사회 "전공의 돌아올 명분줘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되면서 오는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3일 제22회 서울시의사회의 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서울시의사회의 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전공의·의대생 사직서·휴학계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의사 악마화를 중단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론 정화 작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이는 서울시의사회가 전공의·의대생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7대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제안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사직·휴학 전공의·의대생의 일부라도 복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총파업에 찬성하긴 어렵지만,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부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방치한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앞둔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반드시 전공의 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 더는 도구로 이용돼선 안 된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갈등 상황을 방치한다면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로 깨진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의사에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앞장서서 개선해달라는 것"이라며 "또 정부는 젊은 의사들에 내려진 수많은 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이 자율적 의지로 의료현장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오는 4일 의협이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의·정 갈등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회장은 "뭐든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한 가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다른 생각들이 시발점이 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총파업은 찬반투표 결과를 따르는 건 맞다. 다만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총파업에 대한 개원가 의견에 관한 질문에 황 회장은 "우리는 정치인도 투사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투쟁은 최후의 최후 수단으로 미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사로 해 이런 투쟁 방식을 거론하게 한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5개 구의사회협의회 박종환 회장(왼쪽)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개인적으론 우리가 왜 투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지금 환자 옆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환자 곁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 우리 환자 떠난 적 없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와 2000명 의대 증원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것이지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는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앞으로도 환자를 지킬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서울시의사회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며 "의사는 국민이 다시 따듯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손을 잡아준다면 100시간이든 150시간이든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시간을 돌려달라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25개 구의사회협의회 박종환 회장 역시 의대 증원 사태 이후 개원가는 환자를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를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일차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 때문에 개원가는 파업하거나 휴진한 적이 없다"며 "물론 파업이나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다만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불행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의사들이 왜 그렇게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줬으면 한다. 다만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이번 사태가 끝나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고취하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이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일정 기간 내 윤리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 내부 전문가평가단을 강화해 스스로 문제 회원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것은 정부도 국민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우리 덕분이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사들이 돈만 아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낮은 수가와 긴 근무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환자 곁에 있었다고 자부하고 실제로 많은 의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국민도 이 상황에서 어떤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느냐도 중요하다. 물론 의사도 환자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지금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 부디 우리 후배들이 바이탈과로서 느낀 자부심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4-06-03 20:23:10병·의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경 남원병원장 호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제21차 회의를 개최해 김학경 위원(남원병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중윤위 위원장으로서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윤위를 통한 의료계 자정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전문가단체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의료계 자정 활동에 있어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경 위원장은 전라북도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의사협회 고문, 전북에 위치한 남원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의협은 중윤위의 효율적인 내부 징계 활동을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024-06-03 14:40:04병·의원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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