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방문 돌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도 조명했다.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및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16일 열린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청와대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성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를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이외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으며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전체 추청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58만명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11만명이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188개소 분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게도 정립했다. ■의료비 부담 및 의료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춘 것.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그래픽: 복지부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효과를 누렸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505곳에 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한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 4년차를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치매정책을 진단해보고 한단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6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환자가 인지기능훈련을 받는 모습 치매정책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란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조직.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요양기관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치매 의료·검사비 부담 경감 등 정책지원도 같은 맥락이다.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후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기관장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운영했다. 의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감염병 확산 수준을 고려해 전담조직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경영진과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과 실행을 집중시켜 정부 요청에 적기 대응했다. 공단은 정부의 방역활동 전 분야에 약 7000명을 파견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코로나 19 유선상담, 역학조사 참여 등으로 정부 방역체계를 지원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거점 전담병원 전환, 인재개발원 생활(임시)치료센터 시설 제공 및 해외입국자․외국인 등을 위한 임시생활시설(8개)과 생활치료센터(6개) 등 공공기관 최다 격리․치료시설을 운영했다. 또 음압병상 등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 시설․장비 확충 지원, 감염 우려자와 기저 질환자 정보제공 등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관리 및 효과적 자원 활용 지원,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선지급 등으로 의료․돌봄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지원, 재정 조기 집행 확대,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소비활동 촉진으로 내수경제 활력제고 등 공공기관의 경기 버팀목 역할도 이행했다. 3000명의 직원이 선별진료소와 요양병원 현장점검 및 집중관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전수조사, 중증 만성질환 진료 등 필수 서비스의 지속 이용도 보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동안 멈춰섰던 치매안심병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수가 보상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병원 운영비 지원이나 수가 개선에는 아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지만 치료효과 판단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간 치매안심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요한 '행동심리증상(BPSD)'을 보이거나 '섬망' 증상을 보인 치매 환자들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일단 치매안심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표하면서 추진한 정책과제 중 하나. 2019년 처음으로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정된 뒤, 같은 해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등 3곳이 추가돼 4개까지 확대됐지만,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추가 지정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올해 정부는 치매전문병동을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진행하는 한편, 이들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안이란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논의 중인 인센티브 지원금액은 2019년도 '요양병원 의료중도' 일당정액 수가 수준을 기준으로 4만5000원 정도. 이마저도 치매안심병원 입퇴원 기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는 의견이다. 가령 입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0%, 30일~60일에는 50%가 적용되며, 퇴원후 경로에 따라서는 가정(집)인 경우가 100%, 장기요양서비스 80%, 의료기관 60% 수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효율성보다는 효과성 및 적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시말해 병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달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치매요양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치매안심병원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운영비 없이 시설비만 지원하다보니 전문병동을 설치한다 해도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에 실제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부터 있던 공공요양병원 시설기능보강자금이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금으로 이름만 바뀐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명패갈이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 참여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학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매 환자 상황을 고려한 요양급여 조정과, 수가 보상 방안에 지금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은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수적인 행동심리증상(BPSD)을 가진 치매 환자들은 유독 병동관리가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전문 인건비를 비롯한 간호인력 교육, 수급 문제 등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경영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실제 의식불명이나 엘튜브를 꼽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의료 고도나 초고도 환자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엔 기본 처치와 병동 간호인력 교육만 잘 시키면 치매 환자보다 손이 덜 가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를 개선하거나 치매 환자 상황을 고려한 요양등급을 변경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다만 등급을 변경할 경우 전체 시스템을 손봐야 하기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치매안심병원 관리가 필요한 행동심리증상을 가진 치매 환자들에 일종의 수가 보상 방안을 지원해주는 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79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진행 중이며,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된 곳은 60곳이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52억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사업에 '우수' 등급을 부여한 반면, 정신건강체계와 의약품 유통구조 사업을 '미흡' 등급으로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가 20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201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등 62개과 72개 과제의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4개(33%),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0개(14%),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회에 2019년 보건 사업 등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 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복지부는 72개 관리과제 186개 성과지표 분석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자평했다. 이번 평가지표는 과제의 적절성 및 정책분석 충실성, 의견수렴 적절성, 성과지표 적정성, 추진 일정 충실성, 정책소통 충실성, 현장 모니터링 및 상환변화 대응 적절성 및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 목표 달성도 등 8개 항목으로 분석했다. 보건 분야 우수 등급 정책은 의료 질 평가체계 개편과 전문병원 평가지정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선정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센터 닥터헬기 확충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국가 치매관리체계 강화 등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자체 평가 결과.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속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등 현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을 '매우 우수'와 '다소 우수'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이와 달리 개선이 필요한 '보통' 등급 항목은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문케어로 명명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전환 등도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이와 별도로 의료계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등은 '다소 미흡'의 낮은 등급으로 평가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주요 사업 자체평가 결과. 최저 평가인 '부진' 등급 항목에는 표준 기반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마련,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165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1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미달성은 지표 특성상 감소 성향이 강한 만족도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그리고 단순 추진율로 설정했으나 일정의 지연 변경된 경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평가로 신종 감염병과 의료 압박책에 따른 의료계 파업과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서 올해 연말 자체 평가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74% 인상됐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74% 인상으로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9150원에서 7만 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 6400원에서 149만 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 4800원~4만 1900원 늘어난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해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 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또한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다만,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12월부터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네오펙트(대표 반호영)가 지난 4일 인천 영종도에 롱라이프그린케어 주야간보호센터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네오펙트는 올해 7월 자회사 롱라이프그린케어 인수 후 전국 주야간보호센터 지점을 확장하며 사업을 키우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주야간보호센터를 인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9월까지 서울시 강동구,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 세종시 4곳에 지점을 신설했다. 이번 인천 영종도 주야간보호센터 신설 이후 인천 검단신도시·안산을 포함해 연내 5개 센터를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센터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재활훈련, 취미생활, 건강회복 등 차별화된 노후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롱라이프그린케어는 전국 주요 도시에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1위 실버케어 전문기업이다. 2006년 설립 이후 매년 최우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네오펙트는 롱라이프그린케어 주야간보호센터에 인지 재활훈련기기 ‘라파엘 스마트 페그보드’를 도입해 재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 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 간호사들이 정부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은 면허-자격체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9일 오전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는 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간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전국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무시하는 간호사 대체 정책, 개정 개악 철폐 총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약 1천 명의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가했다. 간호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 분야는 1970년대부터 업무범위 혼재로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지난 2015년 의료법이 개정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정부는 간호 인력의 면허-자격 체계에 관한 업무를 정비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간호연대는 간호보조인력이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간호연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지도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으나 시설장은 고용된 직원의 업무 관리를 감독하도록 돼 있어, 의료법에 따라 지도와 업무 보조자의 위치가 역전된다"며 "보조 인력인 자격소지자가 시설장인 기관에는 면허자가 취업을 기피함으로써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료법 내 간호보조인력의 중앙회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함으로써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법률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라는 하나의 직군에 속한만큼 면허-자격체계에 맞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연대의 주장이다. 끝으로 간호연대는 "2015년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하는 정책이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간호의 면허-자격체계를 왜곡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각 분야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욕창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사의 지시 없이 L-tube 등의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12일 원주 연세요양병원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책 설명회 답변 중인 손덕현 회장. 정책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미정립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시설 촉탁의사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면 욕창, L-tube(비위관 삽입) 등의 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의료적 처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의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할 수 있다. 요양시설은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와상 등 중증환자라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입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도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나가보면 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T-tube(기관절개 튜브), L-tube, 의료용 산소, 폴리카테터 등을 맘대로 쓰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요양병원 이사장은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야 할 욕창, 중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아서 막 밀고 들어온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줄 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를 개정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을 신설한 상태다. D 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해 보면 경영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못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말했다. 문제 제기 후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일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치매국가책임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3월말까지 치매 상담과 검진, 사례관리, 예방프로그램, 가족 쉼터 등 208만명이 이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올해 1월부터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월말 현재 1만 2139명이 이용 중이다. 치매 치료 지원도 확대됐다.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 인하했으며, 신경인지검사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을 50% 수준으로 경감했다. 공립요양병원 50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 중이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등록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 의사결정과 권익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사업을 확대했다"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어르신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포괄적 케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 일산병원 조경희 교수(가정의학과)는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이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17년은 유소년(0~1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진 변곡점이라는 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2015년 7.8%, 2017년 8.5%, 2021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포괄적 케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산병원의 경우 노인 환자의 포괄적 케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조 교수는 케어 플랜을 작성해 지역사회 의원과 함께 환자를 공유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이용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 향후 의료 그리고 복지 서비스 연계의 중요한 기초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환자에서의 접근은 추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에 맞추어 재편되어 갈 것"이라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 진료가 활성화 될 것이고, 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보건·의료·복지가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현재는 모두 통합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합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방문진료 제도는 ‘방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왕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경기도 부천시와 충남 당진시 등 29개 지자체가 노인 보건의료를 결합한 지역 커뮤니티케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지역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범사업)에 경기도 부천시 등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와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와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강원 태백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청송군, 성주군, 영덕군, 경남 창원시,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노인분야를 신청했다. 또한 대구 남구와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밀양시, 제주 제주시 등은 장애인 분야를, 경기 화성시와 충남 서산시는 정신질환자 분야를 각각 응모했다. 복지부는 공개모집 결과를 토대로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 주거 관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을 감안해 심사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신청한 노인 선도사업의 경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진료 활성화,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주거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 퇴원준비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케어 첫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2년 간 실시되며, 올해 국비 63억 93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청 지자체 현황. 복지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노인 5개와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등 8곳 지자체를 선정하고 담당인력 교육과 실행계획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선도사업을 신청한 29개 지자체 노고에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면서 "선도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관 협력의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병준 본부장은 "돌봄이 필요한 사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