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저수가로 인한 기피과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이를 2년 안에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정부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저수가로 인한 기피과 문제 심화를 지적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로 인한 낙수효과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기피과 저수가를 근본적인 필수의료 문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의료기관이 100원을 들여 환자를 수술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나오는 비용은 81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혈액·검체 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반해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진료 항목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는 정부의 수가 책정이 엉터리인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 원인은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정확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3%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잘못 지급되는 돈, 즉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무려 27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을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소아·분만 영역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회 복지위 복지부 청문회에 공개된 의료행위별 원가보상률 오차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수가 불균형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를 의료계와 논의해 2년 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선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에 상대가치 수가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에 정책수가를 긴급히 핀셋 인상했다"며 "2년 정도 작업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으로 하고 정착되면 매년 수정해 나가겠다"며 "정확도를 100% 맞출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24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에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과에 비해 4000억 원 더 큰 비용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의과 자보 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 반면,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4196억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의과 자보 전체 진료비(1조 3066억 원)가 처음으로 의과(1조 787억 원)을 추월했을 때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다.또 2023년도 종별 환자 수는 한의원이 87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 명, 의원 7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여 명이 늘어나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 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이 밖에도 다발생 순위별 심사 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 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이 있다는 것.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 수는 한의원은 5.87%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규모의 기업을 가정할 때 1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 대표(내과)는 1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제도 속 비급여, 실손보험'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의 한계점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판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 전공의 대표는 플로어 질문에서 수십년 째 거론되는 저수가 환경에서 비급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의료현실을 짚었다. 더불어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우려가 높은 의료비 증가와 관련, 의대증원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박재일 전공의대표는 19일 심포지엄에서 현재 의료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사진은 과거 열린 심포지엄 발언 모습. 박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고령화를 맞아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보재정)여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먼저 늘어나는 의료비 통제 계획을 먼저 구체화하고 미래 의료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수요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따진 이후 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거듭 피력했다.또한 비급여와 관련한 의사들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지난 2023년도 서울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하루에 수천명의 외래환자가 내원을 하는데 만약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간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도 없고 (건보료 증가 등)이를 위한 국민적 반발도 크겠지만 의료현장에서 겪는 상황도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늘려 간신히 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기형적인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 미래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박 전공의 대표는 요양병원을 예로 들었다. 가령, 비용이 높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비용을 받으려고 해도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보니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강제하는 모럴 해저드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짚었다.그는 "일부 의사의 도덕적 해이로만 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적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병원 방재승 제1대 비대위원장은 "24년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면서 "24년이 지났는데 (의료현장의 한계점은)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모순된 의료를 개혁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며 "(의료계)우리도 반성을 하지만 정부도 장기간의 대안을 갖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면휴진 철회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도 정기총회 등에서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심기일전하는 모습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다. 지난 13일 의협 브리핑에서 언급된 의대 교수단체들과 마련하겠다고 밝힌 안이다.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17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다면 18일 집단 휴진 및 무기한 휴진 등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전공의 7대 요구안과 별개로 전면 휴진 철회에 대한 조건인 만큼, '원점' 재논의를 재논의로 선회하는 등 수위 조절이 이뤄진 모습이다.같은 날 열린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투쟁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는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특례법 제정 ▲의대 증원 졸속 추진 책임자 파면 ▲저수가 정책 폐지 등을 요구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부 정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파탄 낸다는 우려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도권으로 몰려 쏠림 및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의대 쏠림 현상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학 교육 현장은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아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다.일차 의료의 경영 위기 상황도 조명했다. 인건비·물가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이 1.6% 인상률로 결렬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것.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역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조승철 공보이사는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 중 비고의적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에 더해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 15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곽경근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 전체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이유는 이를 우려한 간절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더 퇴화하고 후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라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재논의하면 된다"며 "어떤 것이 타당하고 더 좋은 정책인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에 의협의 요구안과 이를 정부가 받아들였을 때의 휴진 철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개원가 휴진 신청률이 4%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실제 회원 반응과 온도 차가 있다고 짚었다.곽경근 신임회장은 "본 의사회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이는 회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이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감과 의사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졌다. 이에 따라 휴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러 면에서 모금 운동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원이 많다"며 "환자를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회원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엔, 회의체가 중단되긴 했지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본사업 시행 이후 본인부담률 경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해법을 두고 의-정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 LANCET에 이와 관련한 기고글이 게시됐다.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극도로 낮은 보험수가에서 시작됐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미국 피츠버그대 윤주흥, 부산 동아의대 응급의학과 권인호 등의 연구진이 작성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LANCET에 15일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1016/S0140-6736(24)00766-9).연구진은 "사실상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가입자인 한국은 의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고품질의 의료 구조를 확립했다"며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99명, 영국은 인구 10만 명당 200명 정도로 낮은 사망률과 한국은 연간 14.7명, 영국은 연간 1.7명으로 높은 외래 진료소 방문 비율과 같은 높은 효율성으로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됐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2월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2000명의 의사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졸업생 3058명에서 67% 증가한 수치"라며 "이러한 의사 수의 증가는 의대생들의 증원으로 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국제학술지 LANCET에 게재된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기고글. 이에 약 9000명(71%)의 전공의와 동료 의료진이 사임했으며 2024년 5월 30일 현재 9630명(92%)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상태다.연구진은 "현재 사직과 같은 시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해결되지 않은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1차 진료소 방문당 1.82파운드(한화 약 320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약 6.70파운드(1만 1782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한다"고 말했다.이어 "응급실 삽관 시술 비용은 6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포함해 약 31파운드(5만 4518원)에 그쳐 중환자실은 사용된 의료자원의 약 60%를 보상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는다"며 "낮은 수가는 많은 병원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이런 극단적인 저수가 정책 때문에 한국의 여러 병원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병원들은 필수적 의료와 중증 의료를 포기하게 된 것인데 정부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연구진은 "게다가 한국의 의사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법적인 위험을 짊어진다"며 "한국의 의사들은 일본보다는 15배, 영국보다는 566배나 높은 확률로 형사 고발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료의 생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연구진은 "2020년에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사망사건으로 의사들과 간호사가 구속 수감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런 무분별한 형사 고발이 이어지면서 젊은 의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게 됐다"며 "사직을 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 그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어 "정부가 의사들은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 선택의 권리 또한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사직을 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게 된 데는 이처럼 의료 보상 시스템의 문제와 의사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다른 국가들의 모범이 됐던,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소멸될 게 이들의 판단.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항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의료 보상 제도를 개편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의료 시스템은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발표 역시 지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목표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총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또 오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투표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를 넘겼다.특히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두고,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료·교육 농단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반문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 발표가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지뢰를 깐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는 국민에게 "비판을 감수하며 의료계 요구에 한발 물러났다"는 인식을 심어 의료계 총파업 명분을 흔들려는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미루며 이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국민 여론을 건 역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 조건 중 하나였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방어하는 한편, 총파업 이후 국민 여론 악화를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지우려는 의도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총파업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이나 정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나 정부가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로 의사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가 위축된 상황인데, 총파업은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방해 공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먼저 의사를 물은 것은 정부 측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특별한 출구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강 대 강 대치의 결말을 예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장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한발 물러서면서 현재의 전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초법적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낮추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병원장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복지부가 제안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전공의들도 '이렇게 돌아갈 거면 왜 사직했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정부가 갑자기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해제한다는 소식을 흘렸다"며 "지난 수개월 간, 기본권을 무시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던 정부가 큰 싸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김을 빼기 위해 갑자기 전략을 급히 수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의협 역시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도 의협 총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참여율까지 떨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협과 독자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의협 주도로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2020년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지만,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총파업이 거론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좋지 않다고 본다. 국민 역시 의대 증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국민을 불편을 키우는 투쟁 방식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결과가 예상되는 싸움보단 차라리 각자의 직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오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떤 절차로 가져가 대처할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0년 새 305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10년 새 305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분만취약지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22곳이 산부인과 병·의원 자체가 없다는 결과다.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50곳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현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저수가 정책과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을 지목했다.특히 정부 측은 분만 수가 인상 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개원가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는 정부는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책임을 방기한 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사고·태도 전환 없안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분만에 적용된 포괄수가제 개선을 요구했다.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어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 12.8%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이를 고려한다면 가치평가 기준으로 최소 10~15%의 제왕절개 포괄수가제 비용 인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근무환경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 산모와 야간당직 등 무리한 업무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싶다면 사고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가산제도에서 서울과 광역시가 제외돼 서울, 광역시의 분만실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역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병원급에 턱없이 못미치는 저수가를 지적하며 간병 급여화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28일, '2024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가 최저시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대상 정책설명회를 실시, 저수가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초기설계단계부터 저평가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기본입원료는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의학관리료를 보면 병원이 1만 4020원, 요양병원이 68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데도 시간당 283원, 일당이 6800원에 불과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면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남 회장은 "16년 동안 요양병원 기본입원료가 기껏 5130원, 30.53% 올랐지만 최저시급은 3770원에서 9860원으로 261.6% 상승해 저수가로 인해 최저시급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 상대가치점수를 보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오는 8월부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급성기병원보다 많아 환자와 환자 보호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고, 양질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도 임종실을 설치 운영하면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남 회장은 요양병원도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병원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하고, 급성기병원처럼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감염 관리와 과잉병실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편, 요양병원협회는 △30일 대전 유성컨벤션 팰리스홀 △6월 4일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11일 부산 농심호텔 크리스탈홀 △12일 대구 대구그랜드호텔 플라자홀에서 정책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28일 가입자와 공급자, 건강보험공단의 3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초 5개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밴드 규모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단체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최성호 단장은 "마지막 날 밴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합의해 우선 밴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수가협상에 들어가고, 합의가 결렬되면 수가협상 역시 결렬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가계약은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최 단장은 "원가이하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지역·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간 이후 돌아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차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호 단장은 "간담회는 의협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31일 협상 참여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급자 없는 깜깜이 협상 멈춰라"…최안나 이사 1인시위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공급자 단체의 재정소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안나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총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차회의부터 의료계가 재정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직접 나와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적정수가를 의사 배불리기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급여만으로 충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비급여 끼워팔기 등의 왜곡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소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계 단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전에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처럼 1.6% 인상률을 의원에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정소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