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의대증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기피과 유입을 위한 제도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부원장은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파산"이라고 지적했다.지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의대증원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 기피과 유입을 위한 제도가 필수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정형준 부원장은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의사를 늘리려고 했던 것보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진압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고안됐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의사 증원에 목적이 있었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등을 통해 수급이 부족한 지역, 기피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동반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 부원장은 "중소병원은 의사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데 필수의료 등 기피분야에 인력 유입이 되려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배정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데 배정을 윤 정부는 증원 숫자 자체를 결정해 놓고 배정은 교육부에 위임했다"며 "심지어 회의록 등 명단을 모두 파기한 기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정부의 의대증원은 파산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각종 의료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대형 병원에 지급하는 등 윤 정부는 의료 산업화, 민영화 정책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 의사를 증원하려고 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형준 부원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한국에서 제일 문제는 지방과 기피과에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시장화가 가속화돼 전문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개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기피진료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저출생으로 행위 수 자체가 줄고 있어 가산이 돼도 인력이 충원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사를 강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끝으로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기피줄효과 의사가 충원될 거라고 하는 이런 시장주의적 방식은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은 접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양성 장학금을 주고 거주지를 마련해준다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을까? 그렇지 않다. 대우를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이 불가피하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복지부가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혁신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승연 회장은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지역에 의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 양성 과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고 전문의는 결코 지역에 계속해서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방에 의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 대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과 같은 제한적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른 여러 나라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국립의대 통합교육 및 공동수련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수련 비용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역에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장단기플랜으로 ▲단기 지역의료대학원 석사제도 ▲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 ▲장기 지역인재정형 및 의무사관학교제도 등을 제안했다.단기 지역의료대학원은 이미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완료하면 필요한 지역에 즉시 배치되는 제도다.국립대병원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정부가 학비 및 정주여건 등을 마련해주면, 석사과정을 마친 의사가 5~10년 동안 해당 병원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건비 50%는 정부가 지원한다.중장기 지역의사 장학제도는 현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마치고 의사 인력이 필요한 각 지역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학업 및 수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의대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문의로서 활약하기까지 최소 7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끝으로 지역인재전형과 의무사관학교는 대학 입학 당시부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전문의가 되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다.권용진 교수는 "특히 지역인재전형은 선발과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각 의대에 맡겨 놓기만 하면 정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보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지 등을 평가하려 한다면 학생 선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 확보가 최우선"제주대병원 박형근 공공부원장은 지방에 꾸준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근 부원장은 "지역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의 확보 및 고용 유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으로 신규진입 의사는 줄어들고 기존인력은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에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출신 의대생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그동안 서울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했던 전공의 TO를 지방병원 필수과 위주로 확대해야 한다"며 "늘어난 TO가 공석으로 남지 않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전공의 수련환경 질 개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이번에 증원한 의대 정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40%에서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체계적인 지역수련인프라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내 1차~3차 의료기관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방국림대병원은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지역완결성을 높여 권역별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종식 선언 임박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또다시 제기됐다.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요구와 더불어 의정협의가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의정협의는 시작했지만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지역의료 격차, 의료인력양성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의사 증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믿어 달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그는 지방 의대생 1만 3700여명 중 5900여명인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 지방 의료인력이 서울로 이동해 지역 내 의료인력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다만 그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별 의료인프라 확충 등은 작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PA 채용 논란과 더불어 지방병원 의사구인난, 보건소장 없는 보건소 등을 언급하며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그는 "의정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할 것인가 우려가 크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즉, 현재 진행 중인 의정협의(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증원 확대를 이뤄낼 수 있느냐는 얘기다.이에 조 장관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단 필수 의료 확충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소요된다. 그 와중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거듭 의지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총성 없는 전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대학병원은 수가개선을 동반한 중증의료의료센터 지정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시스템 재조정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개선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사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복지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수를 40개에서 50~60개로 늘릴 예정이다.■대학병원, 중증응급센터 경영개선 기대…의료인력 충원 '검토'특히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질환의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전담한다.중소병원 중심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상당 수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과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중소병원들이 우려한 응급의료인력 쏠림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대학병원은 보건정책 방향이 수가개선과 직결된다는 것을 수년 간 학습효과로 인지하고 있다.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방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구체적 수가 내용은 빠져 있지만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경영적 이점이 크다고 본다.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뇌출혈과 심근경색 전문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개편방안에 부합한 중증응급 시스템과 의료인력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인력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기 불충분하다. 응급의료인력 충원은 지금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전문의 배출을 앞두고 지역 대학병원도 발 빠른 움직임에 나섰다.익명을 요구한 지방대병원장은 "충분한 응급의료인력 확보 중요성을 보직 교수들에게 전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꿀 뿐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지방대병원, 충분한 지원 전제돼야…응급의학의사회 "경증환자만 치료, 누가 남겠나"그는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지방병원 응급실 역할 분담과 지원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의료진 업무 로딩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개원 등 이탈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부가 기대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역할과 지속성은 요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은 복지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중증응급의료센터가 뇌출혈 환자를 전담하고 지역병원 응급실은 경증 치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는 응급환자 감소와 병원 경영악화로 이어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존재이유가 모호해진다는 의미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응급의료 개편방안을 보고 복지부가 성과에 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개편방안에 대한 긴급 설문을 진행 중으로 회원(응급의학과 전문의) 80% 정도가 부정적이다.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경증환자 치료만 한다면 누가 남아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대학병원 채용이 시작되면 불 꺼진 지방병원 응급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올해 2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를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센터 13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복지부는 7일 오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복지부는 1차 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진행하는 2차 종합대책에선 간호수급난 해소방안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간호인력종합대책 협의체에 참석한 모습.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겪으면서 간호인력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한 상황. 하지만 간호인력이 소진되고 숙련 간호사 부족하다보니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특히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고령화에 대비해 추진하는 방문형 간호 모델 또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이 예상된다. 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간호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을 양성, 적정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복지부 검토 중인 대책은 필수의료 즉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는 방안.이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 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이와 동시에 중소 및 지방병원 근무환경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방문형 간호 대비 인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간호사와 별개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호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의료자원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적기 제공되도록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의료현장의 필수인력인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만큼 배치하고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각종 제도와 건강보험수가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최종 대책 한축인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을 놓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 정원 조정 칼날을 숨긴 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을 명시해 전문학회와 진료과 간 내홍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31일 전공의 지방병원 우선 배치와 정원 조정을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8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보강한 후속 조치이다.복지부는 이날 공공정책수가와 안전수가, 지역수가 도입을 담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0개 주요과제로 요약했다.이중 전공의 관련 대책은 8번째, 9번째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수련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전공의 당직 제도개선·국립대병원 공동수련 시범사업 '긍정' 평가의료계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국립대병원을 통한 공동수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반면,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는 여전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5:5로 조정하는 동일한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관련 세부방안. 특히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뜨거운 감자이다.복지부는 의료이용량과 질병 양상 변화 그리고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다만, 과목별 전문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진료과별 정원 배정 원칙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지방병원 전공의 우선 배치·과목별 정원 조정 '뜨거운 감자'작년 12월 공청회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당시 복지부는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 의료인력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올해 안에 조정한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곱씹어보면, 달라진 것은 없다.복지부의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을 원칙으로,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을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 마련으로 말을 바꾼 셈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와 과목별 정원 조정 배치 원칙 마련을 두고 전문학회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원 조정 방침을 정해놓고 협의체를 통해 전문학회 간 합의 도출을 종용하는 방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내과·외과학회, 복지부 배정 원칙 마련 우려 "전문학회 간 갈등 유발"익명을 요구한 외과학회 임원은 "복지부를 만나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는 분명하다.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 공공병원과 공동수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민감한 사안이다. 정원 배정 원칙 마련이 자칫 전문학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달 상황인 외과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내과학회는 전공의 정원을 현 603명(레지던트 1년차)에서 7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공식화한 상황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는 양질의 수련병원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대책이 빠져있다. 일련의 필수의료 사태는 대학병원 전문의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공의 정원 조정만으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복지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은 전문학회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주요 현안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된다.임기 종료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신임 위원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모든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된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위원들이 12월 30일부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초기 회의 모습.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세부적으로 의학회 추천(3인), 병원협회 추천(3인), 의사협회 추천(1인), 전공의협의회 추천(2인) 그리고 복지부 추천(3인) 및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등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에 위원 위촉은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다.1기와 2기 연임 위원은 박중신 위원장(의학회 부회장,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과 복지부 추천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 등이다.일부 위원들은 단체와 학회 집행부 변경에 따라 중도 교체됐다.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복지부는 태연하다.임기 종료 일주일을 남긴 상황에서 추천 의료단체 중 복지부로부터 신임 위원 위촉 공문을 받은 곳은 없다. 의료계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내년 중 시행될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조정 때문이다.■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 뜨거운 감자…복지부, 신임 위원 위촉 '지지부진'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 중 의료인력 확보에 비수도권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 6대 4에서 5대 5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정원 확대가 예상된다.또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 활성화와 함께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 관리 그리고 필수과목 충분한 배출 등 수련병원과 전문과목별 정원 변화를 담고 있다.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3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있다. 1기 위원들 모습.의료단체 임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공문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태원 사태 후속조치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로 위원 구성 준비가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는 "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를 놓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입장이 갈리고 있다. 복지부 전공의 정책에 3기 위원들이 총대를 메야 해야 상황"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한 위원은 "3년 전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합동 워크숍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할 등을 교환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관례에 따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첫 대면회의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된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변수인 복지부 추천 위원 3명 중 교체될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을 제외한 김유미 교수(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와 허윤정 교수(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의 연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명절 응급실 혼란이 여전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 119 상황실 자료를 공개해 심각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올해 추석 연휴 근무 난이도가 예년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발열 환자가 많아 응급실에서 이들을 일일이 검사해야 했던 탓이다.명절 응급실 혼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전과 비교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업무 강도는 예년보다 훨씬 높았다"며 "일단 발열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검사를 응급실에서 하다 보니 대기 환자가 10~20명씩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응급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본원은 대기실과 격리 병상을 늘렸는데도 발열 환자가 더욱 많아져 현장 로딩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생긴 혼란도 있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업무인 경증 코로나19 환자 대응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명절 기간 응급실은 이 같은 환자까지 진료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추석 기간에 정상적인 응급실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은 응급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우리 응급실은 여건상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어려웠는데 관련 문의를 하거나 실제 방문하는 환자가 많아 사정을 설명하느냐고 난항을 겪었다"며 "병용금기 약물이 많은 치료제를 1분 1초가 급한 응급실에서 처방하도록 한 조치를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소 휴무도 문제를 키웠다. 환자들이 문의가 응급실로 몰린 탓이다. 한 지방병원 응급실에선 응급환자 전원용 내부번호가 유출돼 관련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안 되니 응급실에 문의하는 환자가 많았다.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상담업무를 응급실이 떠맡은 셈"이라며 "모 지방병원은 응급 전화번호가 유출됐는데 이 번호로 환자들의 전화가 계속돼 난리가 나기도 했다"고 전했다.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는 문제도 여전했다. 한 권역응급센터 의사는 "서울이나 분당에 사는 환자가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안양시까지 오고는 했다"며 "연휴 기간엔 백업이 어렵다 보니 전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안일한 상황판단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에도 정부는 응급실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19 상황실 자료를 공개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델타 대유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응급체계나 응급대응 상황은 여전히 엉망이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관련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 회의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권역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게 정상인지 의문이다. 결국 현장 이야기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119 지역 상황실이 발열 환자 한 명을 이송하기 위해 몇 곳에 전화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119를 불러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필수의료 강화'를 바라보는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연이어 발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강화 방안은 윤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명시된 필수의료 강화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의 필수조건인 재원에 말을 아끼고 있다.재정 지원 범위를 최소화해도 의료인력 양성과 유지, 수가 개선에는 연간 최소 수 천 억원이 필요하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한 진료과와 전문학회는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미용성형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와 질환군 의사들이 필수의료 탑승 표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된 형국이다.어찌된 영문일까.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로 건강보험 통제를 받고 있다.진료과별, 질환군별 행위별 수가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 경영과 해당 의사 인력 수급이 달려있다.외과와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경우,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낮은 수가 그리고 의료과실 위험성 등 소송 부담으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 기피 현상은 이미 고착화됐다.이런 상황에서 수가 개선으로 해석되는 필수의료 강화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역으로 진료과와 전문학회에서 필수의료에 동승하려 발버둥치는 것은 한국의료의 서글픈 자화상인 셈이다.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야간 응급실 콜을 받은 질환군으로, 한편에서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다른 쪽에서는 지방병원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필수의료 강화 정책의 현명한 가르마 타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 불신과 의료계 내홍으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제 복지부는 솔직해야 한다.가능한 재정 범위를 정하고 윤정부 5년 동안 단계별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필수의료 강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의 사공이 너무 많다. 의사회와 학회 수장들 모두 회원들 눈치를 보며 필수의료 한축임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결정이 시급하다. 의료계와 신뢰를 전제로 연차별 지속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심평의학을 통한 진료비 심사 재가동과 현지조사 강화 등 의료계를 압박한 재원 마련에 올인 한다면 필수의료 개선방안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국고 지원 없이 동료 의사들에게 짜낸 재정을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홍보하는 구차한 정책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계 수장에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추대가 확정됐다.10년 만에 비수도권 병원 경영자의 회장직 수행으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변화 그리고 대학병원과 경쟁 구조에서 흔들리는 중소병원 해법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는 13일 오후 4시 30분 임원선출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으로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59)을 선임했다.이성규 이사장(1963년생)은 전북의대를 졸업(1987년)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군산 이성규 신경외과의원으로 출발해 군산제일병원을 거쳐 현재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또한 전북의사회 부회장, 전북병원협회 부회장, 전북 검찰청 군산지정 의료자문위원, 중소병원협회 정책부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 지역 및 중앙 무대에서 경륜을 쌓은 뚝심과 정무 감각을 지닌 의료정책 분야 베테랑이다.이날 조한호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임원선출위원은 만장일치로 이성규 이사장(부회장)의 차기 회장 추대를 결정했다.그는 오는 27일 정기이사회 의결과 5월 18일 정기총회 인준을 거쳐 회장직을 수행한다. 회장 임기는 2년.지난 2012년 권영욱 회장(현 아산 영서의료재단 의료원장) 이후 비수도권에서 회장이 배출된 것은 10년만이다.중소병원협회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응와 함께 병원협회 윤동섭 신임 회장과 호흡을 맞춰 중소병원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중소병원계 정책과제는 10년 넘도록 동일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중소병원을 위한 뚜렷한 보건정책이 부재했다는 반증이다.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최일선 현안이다.협회는 그동안 수술 및 입원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와 관계없이 병원 분류 등 의원급 외래와 병원급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역할 정립을 주장해왔다.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등 예외적인 외래 경로 제한 등 중증질환 치료와 연구중심 역할을 제언했다.■이성규 이사장 뚝심과 정무감각 지녀…중소병원 현안 해결과 내실화 '과제'지방병원 고민인 간호인력난 해소는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으로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보건의료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이다.간호대학 증설과 간호학과 정원 확대 그리고 준간호사 제도 시행으로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중소병원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인수합병 허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안. 현 의료법에 부재한 의료법인 퇴출 제도로 인해 환자의 강제퇴원, 근로자 대량 해고, 의료법인 사기와 탈세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법인 퇴출 구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학교법인은 잔여재산 분배권을 인정하지만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합병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법적 형평성 문제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중소병원협회 위상 강화와 내실화를 위해 회원병원 확대는 필수이다. 전국 3000여개 중소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중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병원은 300~400곳에 불과하다.협회가 주장하는 법인화를 통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15%에 불과한 회비 납부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이성규 이사장은 "아직 이사회 의결과 정기총회 인준이 남아 있어 차기 회장으로 소감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 "다만, 코로나 사태 해소에 많은 중소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료전달체계와 간호인력 수급 개선은 수도권과 지역 병원 모두에게 절박하다"고 강조했다.